공지사항
|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반대를 위한 건의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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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음성군의회 | 작성일 | 2008.04.23. | 조회수 | 2747 |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반대를 위한 건의문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기초한 선진 일류국가 건설에 애쓰시는 임채정 국회의장님, 한승수 국무총리님,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님의 노고에 9만 군민과 더불어 깊은 경의와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새 정부가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추진하고자 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시장경제 논리와 규제개혁, 효율성 제고 등에 초점을 맞추면서 수도권 대기업의 첨단산업 공장 신ㆍ증설 허용 조처 등의 규제완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수도권 과밀억제정책을 뿌리째 흔들어 놓은 조치로 비수도권의 침체와 경제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는 사항으로 이는 지역주민의 공론화된 현실입니다.
특히 활기찬 시장경제를 위한 18개 중점과제 속에는 합리화라는 말로 포장하고 있으며, 수도권은 국토의 11.8%에 불과하지만 인구의 48.3%, 제조업체 수의 58.7%, 금융의 65%, 소득세 수입의 69.6%, 100대 기업 본사의 91%가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 완화는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 시키고 국가균형 발전 정책에 심각한 위해요인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공장총량제 완화와 광역 경제권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이 가시화될 경우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이라는 기본정책이 크게 흔들리게 되어 투자유치 혜택을 보던 충북 중부권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 규제를 명시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공식화를 전면 중단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의 마련과 수도권 규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우리 음성군의회 일동은 9만 군민과 더불어 강력히 건의 드리니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4.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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