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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에 대한 규탄 결의문
작성자 음성군의회 작성일 2008.08.05. 조회수 2903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에 대한 규탄 결의문

  우리의 독도는 한반도의 부속도서로서 무구한 역사 속에 한민족과 함께한 생활터전이며,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임이 자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역사왜곡과 더불어 수시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으로 침탈 야욕을 드러냄으로써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선린관계를 스스로 허물고 극한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여 우리 국민을 분노케 하는 매우 어리석음을 범하여 왔다.

   최근 일본 정부가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영유권 주장을 명기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이는 곧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도전이고 국제질서를 무시하는 야만적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동북아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역사왜곡 등 경거망동을 일삼는 일본의 도발행위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자제하여 왔으나 과거 제국주의적 역사관에 사로잡혀 우리 영토에 대한 침탈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실망을 넘어 절망스러움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에 우리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일본의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제작과 배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침략과 도발 행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단호히 밝히며, 우리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려는 일본정부의 경거망동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 주장 행위를 즉각 중지하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하게 수용하라!

  1. 일본 문부과학성은 왜곡된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제작․배포를 즉각 중단하라!

  1. 일본정부는 독도가 역사적, 법률적, 지리적 사실에 입각하여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즉각 인정하라!

  1. 교과서 왜곡 등 주권을 침해하고 독도를 강탈하려는 일본정부의 도발행위에 대해 우리 정부는 전방위적 대응으로 제국주의적 망상을 영원히 종식 시켜라!


2008.  8.  5.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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