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요구 성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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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음성군의회 | 작성일 | 2008.11.10. | 조회수 | 27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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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요구 성명서」 정부는 지방경제의 말살과 생존권을 위협하고 중앙과 지방간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하려고 하는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은 시장경제논리로 수도권 내 대기업의 첨단산업공장 신ㆍ증설 허용조치는 사실상 규제완화로 수도권 과밀억제정책을 뿌리째 흔들어 비수도권의 경제위기와 경기 침체를 고착화하려는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국토균형발전의 약속을 즉시 이행하라!
역대 정부는 지방균형발전의 기반을 착실히 이행하여 왔는데 국제적 금융위기를 틈타 경기부양의 미명 아래 작금 수도권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하여 지방민의 원망과 분노를 사고 있다.
전 국민이 행복하게 잘사는 길은 지금까지 시행하여온 「수도권 규제정책」만이 올바른 길이다. 국토의 균형정책은 수도권의 과밀화 방지와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산업단지의 조성 등 역대 정권에서 꾸준히 추진해온 정책을 정부는 지방경제살리기에 대한 명확한 대책도 없이 근본을 뿌리째 뽑아 지방민들 삶의 의지를 말살하고 있어 우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회와 공조하여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이 철회 시까지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정부는 10월 30일 제8차 국가경쟁력 강화 위원회에서 수도권의 공장 신ㆍ증설을 쉽게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토 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확정함므로써, 현 정부가 다짐해온“先 지방발전, 後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이 “先 수도권 경제살리기정책”으로 기습적으로 바뀌어,
지금까지 지방산업단지 등을 조성하여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살리기에 열성을 다 받쳐온 음성군의 노력이 모두가 허사가 되어 9만 음성군민은 허탈하고 분노할 뿐이다.
이번 수도권 완화정책은 사실상 모든 지역의 균형발전정책을 포기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고, 이명박 정부에서 수도권에서 조성된 재원으로 지방을 지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이 절대 아니다.
따라서 지방경제를 말살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우리 음성군의회와 9만 음성군민은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든 노력에 앞장설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경제를 말살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하나. 지방에 조성된 산업단지에 지속적인 기업 유치를 보장하라.
하나.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의 공장입지 규제를 당초대로
하나. 「先 지방발전 後 수도권 규제완화」약속을 이행하고, 지방민의
2008. 11. 10.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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