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충북 음성.진천 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한 건의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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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음성군의회 | 작성일 | 2008.04.23. | 조회수 | 3011 |
충북 음성ㆍ진천 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한 건의문
지난해 우리 국민은 침체된 국가경제를 활성화하여 국민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경제대국으로 태어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 새 정부가 국민의 희망찬 기대 속에 출범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총선이 끝나자마자 국민의 절대 과반수인 비수도권인 지방주민의 유일한 희망인 혁신도시건설과 수도권 규제 정책을 수정하고 완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절대 과반수인 지방주민의 꿈을 무참히 꺾는 것으로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참여정부의 유일한 성공적인 정책을 포기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주지하시듯이 수도권은 인구과밀로 교통혼잡, 대기오염 등의 부작용을 겪고 있는 반면, 지방은 인구, 재화의 유출로 내발적 역량이 소진되어 황폐일로를 걷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음이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양적 팽창을 질적 발전으로 지방은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자립적 지방화를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건설’이었습니다. 또한, 이 정책은 국민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여야합의로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정책의 시대적 배경과 본질을 잘 헤아려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으며, 이미 음성ㆍ진천 혁신도시는 예정지 가운데 국ㆍ공유지 등 무상 취득토지를 제외한 협의대상 토지에 대해 토지보상협의가 종결되었고 현재로서 72%가 협의보상을 마쳤으며, 전체 보상비 3,200억 중 75%인 2,400억원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특히 한국전력의 경우 민영화를 하면 요금인상 등으로 영세서민이나 농민들의 허리를 휘게 할 것이 자명한데도 전문가의 검증이나 국민적 합의 없이 민영화를 시도하여 혁신도시정책을 흔들고 더 나아가 불난 데 불붙이는 격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계획을 함께 발표하여 지방민들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회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과 지방 등 지역간, 계층간 편 가르기로 정부가 얻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동안 충북 음성·진천 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해 한국 도시개발사에 유례없는 단기간 내 보상협의, 이전기관 임직원이 와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손님맞이 운동 등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온 우리 음성ㆍ진천 군민들은 정부의 이러한 의도에 분노하고 있음을 전해 드립니다.
만일 정부가 지방민을 무시하고 실익과 명분 없는 공기업 민영화 등을 통한 혁신도시 무산 시도를 계속한다면 지방의 심각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고 이에 따른 책임 역시 모두 정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하오니 재검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정부는 혁신도시 건설정책 무산 시도를 포기하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여 주시고,
2. 그동안 참여정부가 추진해 온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무산시키고 싶다면 대국민 토론회 등 민주적 절차를 거쳐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소수재벌에 특혜가 돌아갈 것으로 우려되는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도 先 지방이전, 後 민영화를 추진하되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서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2008. 4.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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