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음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12월 20일(화) 10시 05분
□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ㆍ답변
□ 부의된 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ㆍ답변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회 음성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ㆍ답변
오늘부터 12월 22일까지 3일간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의사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일 의원 여러분들께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19건의 질문요지를 제출하시고 그동안 많은 연찬과 준비를 하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대로 질문 건을 의원 고유의 권한으로 의원이 의회의 본회의에서 군정사무 전반에 걸쳐 집행기관에 의문을 제기하여 집행기관의 소신을 표명하도록 함으로서 사실 관계를 명백히 하고 시책 변경 등 시책 등에 효과를 도모하는 역할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여섯 분의 의원들께서 질문하면 답변은 12월 21일, 22일 양일간에 걸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군정질문는 고호종 의원님, 박덕영 의원님, 박제국 의원님, 김정용 의원님, 신화철 의원님, 이준구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님의 질문시간은 20분이므로 한정된 시간 내에 질문을 마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호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 지역 발전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종배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 4차년도를 맞이하여 음성군민들의 보다 풍요롭고 윤택한 지방자치 기능을 더욱 발전시켜야 하겠다는 의욕을 새롭게 다지면서 본의원은 오늘 우리 군이 당면한 여러 가지 사항 중 해결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하오니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대도시 영세민 지원 융자금 현황 및 회수실적은 어떠하며,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대책입니다. 정부에서는 ‘82년부터 대도시에 사는 영세민을 농촌 살리기 운동차원에서 정착자립을 위해 융자금을 더 준다고 하여 많은 영세민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여 살게 되었으며, 일부는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상황도 있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사업의 실효성마저 없어져가는 느낌마저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직시해 볼 때 좋은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한 정부시책이 10년도 못되어 흐지부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해당과장은 ‘82년부터 관내에 이주해 온 도시영세민 현황과 현재 거주하는 영세민 실태를 파악하여 이들에 대한 융자금지원 현황, 회수실적, 미수액 및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결손 처분해서라도 마음 놓고 의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을 위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당군은 이에 대한 도시영세민의 현재 생활실상을 일제히 조사하여 근본대책을 수립, 자립기반이 이미 조성된 분들과 구분하여 어려운 이주 영세민들에게는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줌으로서 더불어 함께 사는 건강한 사회분위기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신뢰감을 가지고 의욕적인 자세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는 자립기반 조성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한 시설물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회진흥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서 오늘날까지 시설물도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아직도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방치하는 사례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되어 지적하여 정비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94새마을 시설물 점검 결과 정비대상 지원실적과 ‘95지원계획은 어떠하며, 미정비 시설물에 대한 년차별 장기지원 계획을 밝혀주시고, ‘91년도 이후 연도별 용도변경 및 폐기물 시설 현황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농촌에서는 산업화의 발달과 이농현상으로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함에 따라 마을마다 공가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또한 공가는 돈 많은 외지인에게 매입되어 몇 년간 방치함으로서 농촌마을 주거환경 미관을 해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의 브로커들에 의한 매매가 반복됨으로서 법적인 문제제기 등 민원의 소지가 잠재하고 있다고 보는데 본군의 농촌공가의 관리대책은 무엇입니까?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주권 개발사업 등 각종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은 무엇보다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94년 11월말 농촌마을 공가현황,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사가 농촌공가를 구입한 현황 및 농촌 공가 정비계획을 밝혀 주시고 다시 돌아오는 농촌 만들기 차원에서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성의 있고 확고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덕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성군의회 유희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이종배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세월의 덧없음을 제38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1991년 4월 15일 제1회 의정단상에서 국가와 민족이 음성군과 음성군민이 저에게 부여한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몸과 마음과 정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면서 저의 의정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초대 음성군의회 의원으로서 제38회 마지막 정기회를 마무리하면서 과연 제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군민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지 뒤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라의 주인이신 음성군민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못한 아쉬움이 지난 4년여를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본인의 진솔된 심정입니다.
그동안 저의 의정활동이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의회가 주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기관인 동시에 의결기관이며, 최고의사 결정기관으로서 군정의 판단과 결정이 정의와 양심의 기준에 부응하는 최선의 판단을 위하여 우리는 번민하고 때로는 괴로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우리의 결단을 뒤로 미루도록 여유 있는 지난난들은 아니었습니다.
지난날 그러한 줄달음들이 오늘날 영광의 뒤안길에 고통으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판단과 결정에 의한 의결들이 음성군의 역사 속에 기록되면서 역사를 밝히고 보는 이들의 몫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믿습니다.
의정에 대하여 잘은 모르고 생활에 쫓기는 평범한 우리의 주민들이 올바른 식견과 예지는 일순간 부정확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군민의 판단과 민심은 영원토록 온전히 살아 숨쉬며 천심을 대변하는 일임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94년 갑술해도 저무는 서산마루에 걸터앉아 터지고 무너지고 빠지고 치이고 부딪치는 그 와중 속에서도 용케도 살았구나, 한시름 놓는 것 같아 착잡한 마음과 한 켠의 시원한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도 허둥지둥 경제 제일주의로 달려 오다보니 웬만한 사고엔 둔감했던 우리사회도 금년도 연초부터 터지는 대형사고의 충격으로 이제는 뒤를 좀 뒤돌아보며 이래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한국은 고속성장 대가를 치르는 중이라고 외신은 꼬집고 있고 개도국도 아니고 선진국도 아닌 어정쩡한 청년기를 맞고 있는 한국이 목적지를 알고 있는 것과 도착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충고 섞인 비아냥에는 울어야 할지 분노해야 할지 곱씹어 되새겨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음성군정이 주민을 위해 자치행정과 부군민복을 위해 경제성장의 지름길을 정신없이 질주했다면 이제 속도를 줄이고 연료는 충분한가, 타이어는 이상이 없는가, 브레이크는 작동이 되는가 등을 진솔하게 점검할 때입니다.
이토록 중요한 역사적 시점에 전국적으로 자행된 공무원 세금횡령사건은 공직자에 대한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음성군은 성실하고 양심적인 사명감에 불타는 공직자들이 이종배 군수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에너지를 뭉쳐내고 있다는데 대하여 본의원은 뿌듯한 긍지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 하나하나가 우리들이 추구하는 희망찬 내일의 목적지에 안전하게 확실히 도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리며, 군정질문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95년도 WTO 발족으로 인해 예상되는 음성군 농업의 피해 작목 및 유형별 대책과 농촌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세계무역기구 가입 비준안 및 이행법안이 지난 12월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서 ‘95년 1월 1일 출범하는 WTO 가입을 위한 국내 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우리의 경제가 홀로서야 한다는 의미이며, 최대의 타격이 예상되는 농산물은 10일 후면 당장 쌀 수입 5만1천 톤을 시작으로 쌀 수입이 개방되고, 쇠고기, 고추, 마늘, 양파, 참깨, 유제품등의 수입 자율화가 봇물 터지듯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지속되어온 농업보호 정책도 추곡수매 지원금등 각종 보조금의 대폭 삭감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국제가격보다 보통 3~4배 최고는 10여배 가량 높은 국내 주요농산물 가격이 예외 없는 무한 경쟁이라는 세계화의 추세에 순응하여 경쟁하여야 되는데 이를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 찹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머니와 같은 하늘과도 같은 쌀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마는 신토불이로 상징되는 우리의 토종은 어디로 갔는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존재하고 민족이 살아있는 한 우리의 농업은 지켜져야 하고 우리의 농촌은 가꾸어져야 하며, 우리의 농민은 살아남아야만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 일류가 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하는 엄연한 무역 현실은 우리의 식탁을 벌써 3분의 1이나 점령당하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우리는 농어촌을 발전시켜야 한다며 42조, 그리고 15조를 보탰다고 야단이지만 우리 음성군의 농정은 전년보다 예산감축을 하였습니다.
정부는 농촌을 살리는 길이 경쟁력을 제고 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 하면서 구조조정 운운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음성군에 농정은 전년보다 예산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과연 음성군의 농업이 전년보다 줄어든 예산과 정책의지를 가지고 WTO를 돌파할 수 있을는지 저의기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술집약형 고부가가치의 농업을 하자면서 재정투자 없는 신농정은 구호뿐이 아닙니까?
이러한 차제에 중앙정부는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 추진방안을 통하여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출발을 하였다고 의욕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농어촌발전위원회를 만들고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UR을 이겨내는 방안을 찾았다고들 합니다.
본의원도 농어촌발전 대통령자문의원, 농수산물유통 농수산부장관자문의원, 농정심의의원 등을 하면서 정부정책수립의 산파역을 한 장본인입니다만 위로부터 정책의지는 행정의 집행기관인 시군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것은 아닌데 하는 우려가 절로 나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머뭇거릴 여유도 시행착오를 겪을 시간도 분명히 없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지혜와 최선의 노력만이 우리의 나아갈 길입니다. 우리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이때에 음성군의 WTO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상되는 피해작목 및 유형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WTO체제에 부응하고 음성군의 대표적인 작목인 고추를 농가소득원으로 개발하여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야심 찬 계획이 고추유통공사의 설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 설립배경과 향후 전략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광역상수도 용량 설계시 21세기 수자원 확보차원의 재검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음성군의 충주댐 광역상수도 추진계획에 의하면 ‘95년도 사업이 72억원을 투입하여 상수도 비급수지역인 소이, 원남, 맹동, 삼성에 1일 9천 톤의 용량으로 급수 공급하겠다는 의욕적인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소이 4천 톤, 원남 1천 톤, 맹동 1천 톤, 삼성 3천 톤의 시설용량은 21세기를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아닌 임시방편이며,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물론, 상수도 미급수 지역 4개면 소재지 급수시설 및 기존 5개 읍면의 시설을 확충해야 하는 시급한 계획에 다른 재원확보의 지난함을 본의원이 모를 리 없습니다마는 물마는 인간생활의 기본일 뿐 아니라 지역발전의 근간입니다.
충주댐 총시설 용량 25만 톤 중 음성군 4만9천 톤의 5.4분의 1밖에 안되는 용량으로 4개 읍면을 급수하겠다는 발상은 풍부한 수원확보가 인간다운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역부족일 뿐만 아니라 21세기를 향한 지역발전은 누가 양질문 물을 다량 확보하느냐가 승패의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재원이 어려워도 농특세의 지원요청 및 장기처리 융자를 신청해서라도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심각한 용수난에 봉착하여 음성군의 발전을 근본적으로 저해할 것입니다.
개인이나 집단이나 경제발전의 목표는 인간생활을 열악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벌써 공업화 속도가 빠른 대소, 삼성지역은 지하수위의 하강, 지반침하, 농업용수의 고갈, 환경오염의 정화능력 상실, 농작물의 고사등 물 수급 관계에 경종이 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더 이상 암반관정 등 지하 용수의 사용이 대단히 위험 수위에 와 있음을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으로 인해 이지역의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 음성군 재정의 막대하고 심각한 부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인체에서 수분이 5%만 탈진하여도 사망에 이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리 재정이 취약해도 음성군 4만9천 톤의 용량이 부족합니다.
용량을 더욱 늘려야 합니다.
물론, 음성군지역은 예부터 복 받은 지역이라 풍흉이 극심하지 않은 청풍명월의 본고장답게 금왕지, 원남지, 통동지의 깨끗하고 풍부한 양질문 담수를 갖고 있음으로 적정한 지하수위를 유지시키고 농사 및 환경생태계의 변화는 극심한 기상 이변으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라도 풍부한 수자원 확보는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입니다.
지금 유관부서에서는 ‘94년 12월 12일까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가 나오는 대로 검토해서 2000년대의 풍부한 용수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현재 ‘95년 7월 9일까지의 계획으로 실시되고 있는 실시설계를 시급히 재검토하여 예상되는 21세기 용수난으로 오늘의 공업화가 내일의 재앙이 되지 않도록 분명히 경고해 두고자 하는 바입니다.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출발은 깨끗한 용수의 확보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통합정수장 건설비 증가로 인한 음성군 분담금액의 증액이 예상되지만 이를 기피하고 적당히 현재의 용량에 준하여 계획한다면 이후에 엄청난 지방자치의 걸림돌이 예상될 뿐 아니라 재앙의 우려도 있을 수 있음을 당군은 겸허히 수용하시길 바라면서 재검토 용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36번 4차선 국도의 교통량 증가로 잘못 설계된 선로와 미설치된 구조물로 인한 교통사고 대책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음성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94년 1월 10일까지 904건 발생 19.7% 증가, 사망 53명 12.8% 증가, 중상 175명 20.5% 증가, 경상은 무려 903명으로 77.8%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망사고의 대부분이 새로 개통된 36번 4차선도로의 교통사고이고 보면 이는 보행자의 잘못도 있습니다만 잘못 설계된 선로와 미설치된 구조물로 인한 사고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사고 주변지역의 주민들의 민원과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의 시정은 횡단보도나 신호등, 미끄럼방지시설 등으로 임시방편은 될지언정 확실한 대응책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차지에 국토관리청에 건의하여 잘못된 선형은 바로 잡고 통행 박스 등 미설치된 구조물을 설치하는 근본대책의 강구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음성군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발탁 인사제도가 뿌리내리기 위한 근본대책은 무엇이며,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직 사회의 무사 안일과 복지부동의 만연된 관료사회의 구습을 타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김영삼 대통령은 연공서열에 구애되지 않는 과감한 발탁 인사제도의 즉각 실시를 지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례화 되어 있는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 관행은 공직자의 무사 안일한 사고방식을 조장시켜 행정의 생산성, 효율성 또는 국제 경쟁력 향상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화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자타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근무연수만 채우고 주민보다 상관을 잘 모시고 부하로부터 상납을 하거나 공무원의 연공, 학연, 지연, 혈연 등의 능력과 실적보다 우선하는 경우가 있다는 의혹을 인사철만 되면 공직사회의 볼멘소리로 나타나곤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풍토 속에서 누가 위험 부담을 안고 의욕과 진취적인 공무를 수행하겠습니까?
자고로 인사를 만사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국가도 선진화의 문턱에 와있고 국제경쟁력 운운하면서도 인사제도는 아직도 구태 의연한 후진성을 그대로 지닌 채 관행에 억매여 행정을 저해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인사제도의 개혁이란 뼈를 깎는 희생의 아픔 없이 진정한 개혁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사권자의 확실한 개혁의지와 구체적이고 정확한 실천계획과 엄격한 통제 관리방침이 확실해야만 인사개혁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음성군도 과감한 인사제도의 개혁을 통하여 변화하지 않으면 공직사회에 만연된 복지부동과 공무원의 사기앙양은 요원할 것 입니다.
이를 위해 음성군에서는 대통령의 지시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와 경력평점에 대한 관계규정의 개정여부와 발탁인사와 실적위주의 인사의 시행여부, 실적공정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원칙과 기준은 무엇인지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한 상벌심사의 공정성과 승진심사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관시험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한 행정공백의 방지대책과 사무관시험의 개선지침이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질문들이 4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군정을 더욱 발전시키고 군민에게 위임받는 책임과 의무를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계기가 되길 빕니다.
끝으로 음성군 공직자 여러분의 투철한 사명감과 살신성인의 국가관이 세계화 무한경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음성군의 첨병이 되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제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음성군 군민을 위하여 동분서주 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또한 군정에 많은 관심과 열성을 갖고 방청을 오신 군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마무리하고, 지방자치 5년째인 을해년을 며칠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는 조그마한 부주의나 소홀함이 얼마나 큰 사고와 불행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과, 뿌리고 가꾼 대로 수확이 된다는 자연의 법칙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희망찬 새해에는 구시대적인 한건주의나 전시적인 사업보다 내실 있고 군민들이 직접 피부에 와 닿은 행정, 군민이 주인이 되고, 고객이라는 개념으로 좀더 겸손하고 성의 있는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몇 가지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들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양의 감량이나 분리수거는 누구나 그 필요성을 절감합니다만 새 제도인 종량제 실시를 불과 10여일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군의 실정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계획대로 정착되도록 다짐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제도가 정착되기에는 사전에 빈틈없는 계획, 충분한 홍보와 완벽한 시설의 준비가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년여 전서부터 입법예고 되고 시범지역이 설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이 제도를 실시 불과 몇 달 앞두고 선진지 견학이다 전단이나 스티커 부착, 반상회보에 게재한다고 종량제라는 제도를 제대로 인식한 군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의문입니다.
앞으로의 홍보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종량제를 실시하자면 많은 인력과 장비가 보강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200여개 롤온박스의 처리문제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인 롤온박스를 공원이나 행사시에 이동 배치한다고 하였는데 그보다도 오지마을이나 희망하는 마을, 기업체에서 박스채로 종량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예를 들면 1박스에 값을 정하여 수거 처리할 용의로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명예환경감시원의 증원배치와 활동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활용품을 별도로 수거하기 위한 용기나 장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마을마다 재활용품을 수거하기 위한 용기로 롤온박스를 이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종량제 비닐봉지에 넣은 쓰레기를 집주변에 그냥 방치하면 미관상이나 동물에 의한 훼손이 우려되는데 이에 필요한 간편한 용기를 제작, 배부할 용의는 없는지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몇 번에 걸쳐 군정질문과 사무감사 시 질문하고 지적하였지만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장마 때마다 피해가 되풀이되는 일이라 다시 한번 그 시행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재차 질문하겠습니다.
예부터 치산, 치수는 나라 경영에 근본이라 하였습니다.
하상에는 토사가 쌓이고 잡초, 잡목이 무성하여 장마 시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여 전답이나 가옥이 침수가 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비나 군장비의 도움을 받아 준설을 하였습니다만 급한 곳만 땜질식으로 정리를 하여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내년장마에 대비하여 준용하천 전체에 대하여 체계적인 조사와 준설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바라고, 소하천 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소하천에 보를 이용하여 농업용수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해마다 한두 번 하천과 수로를 정비하였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만 요즈음은 관정으로 용수는 해결하고 소하천을 배수로로 방치하다 보니 토사, 잡초가 무성하고 하상이 높아져 소량의 강우에도 범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성면만 하더라도 다섯 군데 이상의 수해 위험지구가 있습니다.
우선 내년 장마 전에 하상을 정비하여야 하겠지만 2-3년마다 반복되는 일이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농업용수를 확보하여 경지정리를 하는 것이 근본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삼성면 선정1리6.8ha, 용성3리 6.8ha, 대정 능산지구 3.4ha는 진흥지역으로 고시하여 놓고 용수가 없다는 이유로 경지정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도 경지정리를 원하고 수원확보도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담당과장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에 대하여 산업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시범적으로 금년에 1곳에 마을 공동보관 창고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농촌 농기계는 거의 노천에 방치하다시피 되어 군전체로 보면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이 온다고 봅니다.
기계화 영농단이나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에는 가능한 한 보관창고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고 마을에도 주민이 원하고 부지확보가 가능한 지역에라도 보관창고를 설치하여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방도로개설에 대하여 도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번 군정질문 시 이 문제에 대하여 도시과장께서는 취락지역으로 고시된 곳에 소방도로를 개설하여 준다고 답변하였지만, 내년 사업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역의 균형개발을 강조하지만 무조건 예산의 배분균형만이 균형개발이 아니라 그 지역의 여건이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균형 개발이라 생각됩니다.
내년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충분한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가지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담당실과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정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종배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WTO협정과 세계화의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새 한국건설과 지방시대를 이루기 위한 과도기인 금년도의 군정이 많은 발전과 성과를 거두고 마무리하게 되어 그동안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행정의 잘못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이 어려움을 당하고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질문을 드리오니 진솔한 답변과 아울러 주민들의 어려움을 반드시 해결하여 편안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대소면 오산 3리의 풍산아파트는 ‘91년도에 건축하여 현재 230가구가 입주하여 대소지역의 주택문제 해결에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풍산아파트 건축 시 하수처리를 하천으로 방류하여야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대소국민학교 운동장 120m를 통과 매설하였는데 학교 운동장은 하천보다 지대가 낮으므로 장마철 폭우시 하천의 유수고가 높아 하수도관을 통하여 저지대인 학교운동장으로 하천물이 역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철에서는 학교운동장이 물에 잠기기 일쑤이고 운동장내 시설은 사용할 수 없게 파괴되어 가고 있으며, 운동장은 진흙수렁이 되는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700여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들의 불편함은 물론, 5,000여 동문들과 함께 지역문제로 집단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조속한 해결이 되지 않은 경우 하수구를 폐쇄한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이고도 있습니다.
아파트 건축 시 하수설치에 대한 기본조사나 상식도 없이 시공하였음은 물론 아파트 신축허가와 준공처리 과정에서도 행정편의 위주로 업자 편에서 허가되었다고 생각하며, 절대 정화구역인 학교운동장 한가운데로 하수구를 통과하고 하천의 장마철 유수고와 운동장의 높이를 무시한 법이 없이는 행정처리에 불신을 금할 수 없습니다.
풍산아파트 정문에서 서쪽으로 60m를 가면 하천까지 8m, 폭 150m의 길이의 도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소방도로 개설과 함께 하수도 설치를 하면 이 엄청난 민원은 해결되리라 믿는데 도시과장은 이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산화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 갑술년이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기초 자치단체로서 우리 음성군의회가 온 군민의 기대와 여망 속에 1991년 4월 15일 개원, 출범한 이래 벌써 4년차 정기회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즈음하여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정리하면서 깊은 참회를 갖게 합니다.
그동안 군민과 함께 군민을 위하여 군민의 뜻에 따라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의욕과 사명감으로 새로 시작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면서 의회 제도를 정착시켜 오느라 노력했습니다.
이제 개혁과 세계화의 물결 속에 새롭게 변화하는 지방자치를 이루어 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여 시대적 사명감을 갖고 우리고장 발전에 힘을 모으고 더욱 분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고장은 천혜의 입지적 여건으로 교통의 발달과 공장의 대량입주가 이루어지면서 주민 소득이 향상되고 있으며, 근면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항상 남보다 앞서가는 고장으로 농업과 공업이 고루 발전하면서 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여건의 향상은 생활오폐수를 증가시키고 공장입주에 따른 공해발생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농지의 감소 및 WTO체제 대응을 위한 노력과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에 군정의 초점을 맞추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몇 가지 당면한 사항을 군정질문하오니 책임 있고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95년도에 시행하는 음성하수종말처리장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한강수계 보호를 위하여 1일 1만 톤 규모로 시설되는 본 사업에 대하여 ‘95당초예산 심의시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에 의하여 음성하수종말처리장내에 분뇨처리장을 포함하여 시설이 된다고 하였는데 하수종말처리장내의 분뇨처리장의 규모를 밝혀 주시고 분뇨처리장을 신설하여야 할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이 설치될 경우 그 주변의 악취, 수질오염 등 공해와 차량통행 증가로 인한 생활 불편이 예상되며, 음성천 하류지역은 수질오염으로 환경권이 저해되고 영농작업에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오시설이 자기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꺼리고 반대운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것을 NlMBY 현상이라고 하며, 전국 또는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강수질 보전과 국가적인 환경정화를 위하여 본 사업 시설자체를 반대할 수만은 없을 현실에서 이를 극복하고 주민의 호응을 얻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공청회라든가 유사시설 견학 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으며, 폐기물관리법 제29조 및 동법 제14조에 의하면 폐기물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km 이상에서 영향을 받은 지역에 대하여 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당연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음성하수 종말처리장 주변 및 하류지역 주민에게 수해가 될 수 있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토는 우리 군민의 귀중한 재산입니다.
근래 많은 공장이 입주하면서 우리의 귀중한 농토가 기업체 공장부지 등으로 날로 장식되고 용도가 변경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아무리 공업화가 중요하고 WTO체제가 우리의 농업을 위기에 몰아넣는다 해도 우리의 농토와 우리의 농작물은 지켜 나가야 한다는 것은 진실로 중요한 것입니다.
기업체내의 공한지 또는 공장계획용지, 휴경농지 등으로 수년간 작물을 재배하지 않음으로 농경지의 황폐화와 우리 농산물 생산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체가 확보하고 있는 부지내의 공한지와 공장계획 용지로 유휴농지는 얼마나 되는지 내역을 밝혀 주시고, 유휴지를 조속한 시일 내에 계획된 시설물을 건립하거나 농경지등으로 활용할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이면 후미리를 진입하는 도로는 지방도 514호선으로 충북선 철도 복선 공사 시 교차지점을 철도 지하로 시설한바 있는데 1979년 당시 시공 시 교통량도 적고 대형차량의 통행을 예상하지 못하여 높이 3.9m, 폭 5m의 소형터널로 졸속한 시공이 됨으로서 26년이 경과한 지금 현재의 도로 기능상 큰 문제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통량은 증가하고 지역 개발을 위한 각종 사업 시 필수적인 레미콘, 차량 등 대형차량의 통행이 불가함으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유발은 물론 지역개발에 암적인 존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소이면 후미리 및 문등리 6개 리동에 620가구 2,061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소이 공단 조성에 따른 아파트가 건축되는 등 주요지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도로 대책이 절실하고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지하도 확대 또는 고가도로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이 군정에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발전하는 군정에 가일층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다가오는 을해년 새해에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준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대 군의원으로 등원하여 어느덧 임기 4차년도인 제38회 정기회를 맞아 엊그제 개회식을 맞이한 것 같은데 벌써 35일간의 대장정도 종반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금년은 많은 어려움이 겹쳤던 다사다난했던 한해로 ‘94년도도 불과 10일을 남겨둔 세모의 길목에 우리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95년도를 맞이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로 군정의 알찬 마무리와 참석하신 동료 의원님들의 열정이 담긴 활기찬 의정활동이 아무쪼록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는 크나큰 결과로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군정질문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청소차 기사의 처우개선대책으로 모든 조직의 행정체계는 기계의 톱니바퀴와 같이 각 분야마다 부여된 임무와 기능이 조화를 이룬 가운데 구성원이 열심히 일할 때만이 최대의 능률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느 부서, 어느 실과, 어느 분야 등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있겠습니까마는 모든 공직자가 투철한 국가관을 가지고 8만 군민을 위해 양질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헌신적으로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고자 봉사하는 공직자가 있기에 오늘에 음성군이 발전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드리는 배경은 그늘진 곳에서 기능직으로 승진의 꿈은 접어두고 옛날의 도시문제로만 대두되던 쓰레기문제가 이제는 어느덧 농촌읍면에까지 많은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과다한 쓰레기 처리로 공휴일 일요일도 없이 근무하고 있는 운전기사들의 월보수는 과연 어느 정도이며, 특수 근무 보상성격인 수당지급 여부와 처우개선 대책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부 시군에서는 휴일근무수당제를 신설 1일 18,950원에서 21,150원까지 차등지급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말없이 보이지 않게 묵묵히 새벽부터 수고하는 공직자에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우회차선 확포장 향후대책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본인이 자가 운전시 많이 느껴왔던 사항으로 교통체증을 원활하게 소통시키기 위해 국도, 지방도 로타리 지역에 대한 대책으로 신호 대기 시 정차차량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 우회차선의 소통을 도울 수 있는 우회차선 확포장 사업을 도입하여 순천향 병원 앞 로타리와 같이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금왕우회 사거리와 벽산아파트 앞 삼거리는 우회차선 확포장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군의 대책과 해결방안은 계획되어 있는지와, 또한 관내 교통체증 지역을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거택보호대상자 책정 및 관리와 관련한 향후 대책과 전망으로 금번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의하면 군내 거택보호대상자가 ‘91년도 721가구에서 ‘94년도에는 671가구로 약 15% 감소 추세를 나타냈으나,‘95년도 시행을 위한 ‘94년도 보고실적인 671가구로 ‘94년 대비 7%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1년도와 대비해서 감소되는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대책과 전망을 질문합니다.
물론, 농촌세대 가구의 노령화로 늘어난 것 같다는 막연한 답변은 신빙성이 결여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현황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본다면 ‘91년도에는 721가구에서 ‘92년도 697가구로 3.4%감소,‘92년도에는 697가구에서 ‘93년도 667가구로 4.4%감소, ‘93년도에는 667가구에서 ‘94년도 627가구로 6.0%감소, ‘94년도에는 627가구에서 ‘95년도 671가구로 7.0%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분석을 해본다면 지난 3년간 계속, 3내지 6%로 감소하다가 갑자기 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현황은 상부 기관의 계획에 의해 기 시달된 한정된 수치에 짜 맞추기 숫자라고 판단하는데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계속되는 이농현상으로 노부부가 생활하는 가구가 많이 늘어났다면 ‘91년도부터 94년까지 거택보호가구가 감소될 때는 노령인구가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유가 되는데 그렇다면 앞뒤가 안 맞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노부부가 생활한다 해도 재산상의 변동은 많지 않은 게 현실인데 자녀들의 생활비 지원등 음성적 지원을 은폐시켰다고도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사상의 불성실이나 계획에 의한 책정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의 확실한 입장은 거택보호대상자가 군내에 많이 늘어났던 감소됐던 그 자체를 문제 삼고자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는 시점에서 보도에 의하면 지방정부에 권한이양 확대가 그동안 추진된 것이 권한위임 사무가 93.5%인 반면 권한이양은 6.5%라는 엄청난 현실을 접하고 만에 하나 거택보호대상자 책정도 짜 맞추기 식의 획일적인 보호대책은 없는가?
있다면 이제는 없어지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을 마쳤습니다.
충분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늘 회의를 마치고 12월 21일 오전 10시에 제8차 본회의를 열어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충족된 함량의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박덕영 의원
안병일 의원 김정용 의원
박제국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송종학
기획실장최병성
사회진흥과장윤승병
재무과장반노병
사회과장김영만
환경보호과장김방년
건설과장임인기
도시과장김명년
○회의록서명
의장유희종
의원김홍배
의원신화철
사무과장이용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