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음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11월 29일(화) 10시 02분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1994사업결산 및 1995주요사업계획)
□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이용복)보고
2.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O1994사업결산 및 1995주요사업계획(기획실, 문화공보실,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음성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이용복)보고
11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신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및 1994주요사업현지확인결과와 19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11월 25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금번 전기회시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군정주요업무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O1994사업결산 및 1995주요사업계획(기획실, 문화공보실,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는 실,과소별로 실과소장이 1994사업결산 및 1995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면 의원님께서는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군정을 소상히 파악하는 기회로 활용하여 주시고 예산 심의를 위한 충분한 사전 준비 활동이 되시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가급적 의제외의 질의는 지양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은 기획실, 문화공보실,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가정복지과의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기획실 업무에 대하여 특별하신 관심과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사업결산, 내년도 주요사업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1994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기획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세요.
궁금한 사항은 다음 군정질문때 하기로 하고 6p에 행정쟁송 수행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청구가 3건 중에서 계류 중으로 2건이 있고 그러면 1건은 패소된 것입니까?
승소된 것입니까?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농지매매증명발급 거부처분취소청구이며, 계류중에 있는 2건은 삼화토건하고 삼익하고 2군데에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의 건입니다.
물론, 계획이나 전망이 현실과 그대로 맞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상적인 계획이고, 전망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앞으로 전망할 때 좀더 포괄적이고 세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많이 격차가 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재정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문화공보실이 추진할 1994년도주요사업결산과 1995년도에 추진할 주요사업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994년도 주요사업결산과 1995년도 주요사업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문화공보실 직원일동은 1995년도에는 음성군의 문화체육진흥과 군정홍보에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대소에 있는 박순사당에 문도같이 있고, 그런데 도에 지정문화재 신청을 했다가 반려가 됐는데 우리 군민의 입장에서나 지역정서로 보아서 꼭 지정문화재가 되어서 보수도 하고 또 군민한테 알려서 박순씨의 높은 뜻을 군민이 보고 배우는 교육장으로 그분들의 높은 충효사상을 기리는 이런 차원에서도 지정문화재로 지정을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는 물론 법적인 제약이 있었습니다마는 1995년도에 도에 건의해서 다시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박순사당을 문화재 지정을 2회에 걸쳐 신청했었습니다.
작년도에도 한번 했고, 90년도에 한번, 2회에 걸쳐서 했는데 문화재 위원들이 도에 문화재 관계관 대학교수로 문화재 위원이 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지정적인 자료가 미비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음성군의 지정문화재가 확보되면 정비나 모든 사업에 도비나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가지라도 더 지정코자 노력하고 있는데 2회에 걸쳐서 지정신청을 했으나 그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제가 노력은 해보겠으나 그것이 잘될지는 두고 봐야 될 사항입니다.
생극에 지천서원에 대해서 문화재 가치가 있나 없나를 공보실장 답변 좀 해 주세요.
지팡이가 가치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제시를 했었는데 심의 과정에서 그것이 안됐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실정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한 가지라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보고 내용에 체육공원정비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설성공원도 관리는 공보실에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작년도에 공원관리 문제 때문에 군정질문때 도시과에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부군수께서도 같이 배석을 하고 계신데 지금의 음성군의 행정이 지금 난맥의 일단입니다.
물론, 공보실의 관리가 책임이 있고, 바로 체육시설물 밑에 있는 모래, 흙, 잔디 이것은 음성읍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모순된 행정 체계속에서 정말로 2천년대를 지향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행정이 구현될 수 있겠나 하는 것은 단편적으로 이것이 증명이 되고도 남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인력, 같은 시간, 예산을 들여서 정말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행정에서 이렇게 정말로 담당실과장, 실장들께서도 안타까워하시는 이런 가운데에서 행정체계가 되어 있다.
정말로 개탄해마지 않습니다.
우리 공보실장께서 이 지역을 아끼고 충정에서라도 군수님께 획기적인 관리방안을 단일화 시켜서 우리군의 각종 시설물에 관리를 철저히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특히, 앞으로 그러한 저기가 된다면 그거의 주체는 우리 공보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본의원 개인적인 견해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네일 내일이 아니라 나 혼자서 책임을 져야 하겠다 하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화철 의원님.
일례로 보상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보상은 누가 어떻게 관장을 하고 있으며, 이 사업주체가 음성군인지 아니면 어디인지 설명을 자세하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15P 문화재 주변 정비사업이 있는데 주요사업 내용을 볼 거 같으면 김주태 가옥보수가 몇 번을 두고 의회에서 다루었던 기억이 나집니다.
그럴 거 같으면 김주태 가옥이 어느 정도 문화재 가치가 있는 그런 가옥인지 하는 것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아울러서 소이면 비산리 미타사에 보면 마애불상이 있거든요? 그것도 도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정비계획은 또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지요.
그래서 20평을 짓는데 2억2천7백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약 반도 모자라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도통사 문제점을 가지고 도 담당실과를 방문해서 협의한 결과 도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1억의 도비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이 확보될지 안 될지는 결정이 나봐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복원추진회와 협의한 결과 1억을 지원을 해주면 20평 건물을 짓는데 부족되는 예산을 자부담해서 우선 사당만이라도 우선 건립을 해야 하겠다.
그래서 지금 도와 협의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다가 이것을 최종 추경에서 목변경해서 지원해서 사당만이라도 건립되는 방법, 사당이외에 들어갈 돈 이외에 약1억7천만원이 더 들어 갑니다.
도에서도 우선 사당만이라도 건립을 하고 부대시설을 내년도 당초 예산에 1억원정도를 지원을 노력하겠으니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라 그래서 지금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문제는 그때 당시 81년도에 1천40만원이 보상이 되었습니다.
보상이 나와 가지고 공사 시행청에서 보상을 찾아가라고 하니까 희망자가 없었어요. 서로 미루고, 유림들하고 상의한 내용입니다. 정확한 건 모르고, 대화를 나눈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천4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유림에서 수령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시행청에서는 집을 복원해달라고 유림회에서 요구하니까 부지문제도 있고 부지 확보도 못하고 해서 그거를 당시 신니면장하고 그때에 안찬씨라는 두 사람 명의로다가 공동으로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면장한테 갖다 주었답니다.
이 통장을 면장이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문제가 발생될거 같아 가지고 면장도 인사이동이 되어서 다른 데로 가는 형편이고 그래 가지고 통장을 안씨 유림의 대표인 안찬씨 단독명의로 해서 그분이 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당초 2억원을 예산요구를 했다가 보상금 당시에 수령한 보상금을 지금까지 통장에 가지고 있는 것은 문제 아니냐 도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정황을 파악하셔 가지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얘기를 듣고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김주태 가옥에 대해서는 지난번 중앙에서 국가 지정문화재에 대한 일제점검이 나왔었습니다.
현재 가보면 김주태 가옥이 거의 주저 않다시피 했습니다.
저도 생각이 과연 이것이 문화재적 가치가 있느냐 의아심을 갖게 되는데 옛날 고가를 보면 대개 ㄱ자집 아니면, ㅁ자집, ㄴ자집인데 유독 김주태 가옥은 T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이하게 그래서 이조 때에 지은 고가로서 T자형이 한국에 별로 산재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중앙문화재 관리국에서 볼 때는 이것이 문화재적, 옛날고가로서 꼭 보존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계속 국비를 지원하고 있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기타 문화재인 국가지정이나 도지정 문화재에 대한 태교사 홍살문, 서정우 안채, 팔성리에 고가, 미타사 마여래불상 등 전반적인 문화제를 도 합동으로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는 95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토록 같이 노력을 해서 미비한 점을 전반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방법으로 연구해 나가자는 그런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복원 추진회에서 어떻게든지 그것을 이전해서 복원했어야 할 사업인데 조금 소홀히 한거 아니냐 그런 자책들도 있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군민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
평소 재무행정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깊은 이해를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덕분에 1994년 업무를 마무리한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재무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1994주요결산과 1995주요사업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주요업무 보고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재무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화철 의원님 질의하세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인 진척사항이 가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 하는가를 좀 의원님들께 설명을 해주시지요.
그 사람들은 공사의 이해 관계를 따져서 땅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등록을 안 한거 같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서에서는 이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는 건설부 자금으로 비축 토지를 사놓은 자금이 있습니다. 그걸로 요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징서는 감정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할 수 있는 금액과 어느 정도 협상이 이루어질 때 매각하는 걸로 추진하고 또 한 가지는 이에 따른 다른 기업체에서 계속 문의가 오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어떠한 계획이라도 팔아보려고 하는 노력을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의원님들께서 이거에 대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인도 토계공의 관계자와 개인적인 인연도 있는 관계로 권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좀더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재원대책일 마련되어서 청사신축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근간에 보면 인천직할시나 부천시에 세무관리로 인해서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우리 음성군의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철저를 기해서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며, 지금 현재 재무과장의 심정으로 이것과 관련된 어떠한 자신감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그래서 현재 내부감사 주간으로 5명이 12월 30일까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최대 협조해서 그런 것이 발견될 때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그런 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무 행정을 맡아 과장으로서 한건의 비리도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교육과 지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994사업결산과 1995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주요업무 보고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과 업무를 사회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4주요업무 보고 별첨)
이상으로 사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제국 의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94년도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주요업무 보고 별첨)
이상으로 1994년도 결산과 1995년도 사업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산업화 도시화 등에 편승해서 우리 주위에는 도움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많습니다.
한정된 예산과 제도 등에 경직성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검토 반영하고 시책을 연구 도입해서 복지효과를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의 가정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신 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오늘에 이어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산회)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김정용 의원
박제국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송종학
기획실장최병성
문화공보실장양병준
재무과장반노병
지적과장김용원
사회과장김영만
가정복지과장박정희
○회의록서명
의장유희종
의원김홍배
의원신화철
사무과장이용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