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음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9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12월 22일(목) 10시 04분
□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ㆍ답변
2.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ㆍ답변
2. 휴회의건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회 음성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ㆍ답변
어제에 이어 12월 21일 제8차 본회의에서는 건설과 소관까지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사회과, 산업과, 도시과 소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사회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준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택보호 대상자 책정 및 관리와 관련한 향후대책과 전망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년도별 책정현황을 보면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91년도에 조사 보고한 것이 732가구, ‘92년도 709가구, ‘93년도에는 669가구,‘94년도에는 649가구였습니다.
보사부에서 책정한 것은 ‘91년도 721가구, ‘92년도 697가구, ‘93년도 667가구, ‘94년도 627가구입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676가구를 조사 보고했는데 그 기준안에 들은 것이 671가구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사부에서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 기준에 의해서 그것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91년도에는 재산이 6백만원과 월수입이 5만5천원 월수입은 1인당 수입액입니다. ‘92년도에는 1천만원의 재산과 8만원 그리고 ‘93년도에는 1천3백만원의 재산과 13만원의 월수입, ‘94년도에는 1천7백만원의 재산과 16만원의 월수입입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2천만원의 재산과 월수입 20만원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증감사유는 1천7백만원과 20만원까지 사이에 재산을 가진 사람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택보호자 책정체계를 보면 8월달에 신청을 하면 읍면에 사회복지 전문위원 실지 가구를 방문하고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도·군하고 집계 작업을 실시해서 그 기준 및 가구를 확정해서 보사부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671가구 1,231명은 재산이 2천만원으로 오르고 수입도 16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44가구에 66명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대비표를 보시면 44가구에 66명이 늘었는데 이 사람들이 2종에서 1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년령초과 64명에서 65명,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 5가구에 9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재산세가 1천7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증가되어서 늘어난 가구가 36가구에 46명이 됩니다. 이것이 늘어난 주요 원인입니다.
그리고 월수입이 16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가되면서 늘어난 가구가 3가구에 11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및 전망으로서는 거택 보호대상자는 도나 중앙에서 한계를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생활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월수입이 20만원 내지 2천만원 생활상태를 기준으로 정하여 확정 시달함으로써 생활보호법 제3조 규정에 의해서 동법 제17조 매년 8~9월중 신청 조사되어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보사부에서 책정하는 것이 몇 년도에 몇 명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을 줘서 기준에 의해서 책정하는 것인데 기준만 주는 것도 아니고 10% 범위 내에서 여유를 줍니다. 전입자나 누락된 사람이 있으면 수시로 책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준구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호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도시 영세민지원융자금 현황 및 회수실적은 어떠하며,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당 군의 대책은 무엇이냐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에 이주해온 대도시 영세민은 ‘92년도부터 89년도까지 총96가구가 저희 군에 이주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착가구는 60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융자실적을 보면 총 24가구를 융자해서 18가구가 회수되었고, 6가구가 미수중에 있습니다. 24가구에 융자액은 3천7백만원이고 18가구 회수한 융자금액은 3천1백40만원1천원입니다. 미회수가 5백59만9천원 있습니다.
미회수 회수대책에 대해서는 채무자 및 보증인 거주지 및 재산 상황 조사를 했습니다.
채무자 및 보증인 상환 촉구 문서를 발송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 독촉장 발부했고, 보증인 재산 압류를 위한 법적 수속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도시 영세민에 생활실태를 보면 90가구 중에서 30가구는 이미 전출을 했고 지금 60가구의 정착가구 내역을 보면 16가구는 완전 자활해서 생활하고 있고 비자활이 44가구가 있습니다.
자활가구 생활실태를 보시면 16가구 중에서 상업 4, 농업 8, 축산 4가구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비자활 가구의 생활실태는 44가구 중에서 거택보호가구가 15가구, 자활보호가 29가구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건강한 사회 만들기와 병행한 자립기반 조성 방안에 대해서는 융자금 지원 생업자금, 새마을소득금고, 생활안정자금 등을 융자해주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도 책정해주고 있으며 자녀 취업알선을 하는데 훈련원에 11명을 직업 훈련을 한바 있습니다. 훈련비는 매월 6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녀학비 지원은 243명중에서 16명에게 학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문하세요.
과장께서 답변을 도나 보사부 지침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답변하신 거지요?
이거에 대한 답변은 되었는데 거택보호를 신청했다, 누락된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는 충분히 대상자가 되는데 가구수에 맞추다 보니까 자기가 누락되었지 않느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이 답변은 충분히 들었고 앞으로도 혹시나 면단위 사회복지원들하고 교육이 있을 때는 그러한 누락된 사유를 지금 같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면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호종 의원님 질문하세요.
왜냐하면 보증인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거고, 둘째는 기 낸18명을 위해서도 법이라는 건 선량한 사람을 보호하는데 안낸 사람만 결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대도시 영세민뿐만 아니라 다른 영세민에게 융자해줄 때에도 안내면 된다는 풍토가 조성되기 때문에 우리지역에서 오래전부터 영세민으로 살아오던 사람도 많습니다.
타 도시에서 온 영세민을 우선해서 감액시켜 준다는 것도 문제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손은 검토해 봤는데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출장을 가서 하는데 못내는 사람은 없고 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망자한테는 보증인한테 촉구를 했더니 자기네도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좀 기다려 달라고 해서 12월달에 독촉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한 액수를 말씀드리면 ‘87년도부터 ’90년도까지 해주었습니다. 1백만원 2백만원 해주었고 2백만원 이상은 없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면 별것을 다해 놓았는데 12년 동안에 못 받아들인 것을 이제 받겠다고 하는 답변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82년에서 ’89년 사이라면 최소한도 10년이 된 것도 있을 거다 이거예요.
10년 동안에 독촉만 했다면 결과적으로는 서면으로만 했지 받아들이지는 못했지 않느냐 그랬을 때는 과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이러한 답변을 하셔야지 12년 동안에 재산압류는 한번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제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농기계 보관에 대해서 ‘92년도부터 매년 의회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들한테는 촉구되는 내용으로 답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에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미흡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농기계 보관에 치중을 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기계화 영농단이 342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보유가 트랙터외 15종으로 36,452대가 지금 보유된 상황인데 저희 군에 농가 1만2천3백50호로 본다면 한 호당 3개골에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소요 동수가 2,861동으로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고 농기계를 수용하는 것을 2,406동으로 되어 있고 활용 가능한 숫자, 보수를 요하는 숫자를 거기다 나열한 것입니다.
약95동이 되고 신축을 필요로 하는 것이 360동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기계화 영농단에 497동이 필요한데 보수할 것이 35동, 신축할 것이 70여동이고, 일반농가에 것이 2,364동에서 보수할 것이 60동, 신축할 것이 290동 정도 되는데 이것은 20평을 기준으로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360동의 신축과 ‘95년도에 보수가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그것에 따른 예산의 소요액이 산출을 약 2백만원 정도로 보고, 개축은 20만원 정도로 계상하다 보니까 저희가 약14억4천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필요한 것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기계화 영농단에 대해서 190동에 따른 국·도비, 군비 지원으로 년차 별로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중앙으로 계속 건의하는 바에 따라서 중앙에도 농기계 보급에 따른 농기계에 보관 시설이 중앙에서도 문제가 되어서 내년도에 매 소당 50평을 1동으로 해서 국도비, 군비해서 약 80%지원이 됩니다.
4천4백만원을 지원해서 5천5백만원해서 시범적으로 시설하는 것으로 중앙에서도 계획을 해서 군비 지원은 자체라도 못했고 이 계획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 앞으로도 계속 중앙에 촉구를 해서 지금 구입해서 농기계 시설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관에 역점을 두고 지도소의 지도체계와 같이 협력해 나가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박제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박덕영 의원님께서 ‘95년 WTO 발족으로 인해 예상되는 음성군 농업의 피해작목 및 유형별 대책과 농촌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0개년 계획을 구상하면서도 박의원님께서도 직접 저희한테 언질도 해주셨고 저희도 나름대로 관계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분석도 해서 10개년 계획도 이와 관련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저희도 내용을 먼저 번에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도 교육원에 가서 농업 담당자들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우리농촌발전 대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약5가지로 잡아서 농민들한테 관계 공무원들한테도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서 첫 번째 농업경제강화 핵심시책하고 그 다음에 농어촌발전을 위한 개혁 과제와 세 번째 농어촌 생활여건 대책과 네 번째 농어촌 후생복지대책 최종적으로 농어촌 후생복지대책에 역점을 둔 것으로 해서 지금 농촌경제가 발전 방향을 제시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저희도 거기에 따른 10개년 계획을 먼저 번에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가지로 말씀드리면 기계화 영농 체제 구축을 위한 생산정비, 두번째 지역 전략 작목개발육성에 따른 시책과 상품성 제고를 위한 유통가공 시설 확충에 따른 내용과 그 다음에 경제력 있는 환경보전형축사 신축과 마지막으로 농촌 생활경제개선으로 쾌적한 삶의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5개년 계획내지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농산물시장 개방시 농촌의 피해를 말씀드리면 농산물 가격의 인하로 소비자는 이익, 농민은 소득감소 생산축소의 부담을 지게 되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UR협정이 발효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의 유예기간이 있고 수입되는 농산물도 국내와의 가격차이만큼 관세부담으로 급격한 가격하락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입에 따라 발생되는 각종 재원은 농입구조개선에 전액투자로 농촌에 환원하는 것으로 개방에 따른 피해에 장단점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피해작목 및 유형별 대책을 몇 가지로 나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쌀에 있어서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직파재배 단지를 ‘94년 150ha을 조성하고 년차적으로 계속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신품종으로 직파전용 품종 농안벼와 농민들이 앞으로 선호할 수 있는 향미쌀, 수퍼쌀 등을 보급하고 품종에 따른 다양도에 가공을 할 수 있는 품목별 생산체제를 갖추는 것으로 해서 지금 우리군내에서 생산되는 쌀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급자족 하는 것 이외에 유통으로 해서 황금작물로 가치가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삼에 대해서는 인삼가공 공장설치 및 인삼맥우 이것은 지도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앞으로 장래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다 했습니다.
한우단지를 시범 육성 상품화를 통한 부가가치의 제고로 타 지역과 차별하여서 소득을 높여나갈 수 있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내에서 생산되는 인삼에 대해서 가공제품 태국산 같은 거는 전량 수출할 수 있는 거고 백삼은 국내화한다고 할 적에 자체 군내에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고 군 자재 노동력을 최대한 집중할 수 있어서 생산에서 제품이 관료도 할 때까지는 군내에서 인적자원까지 거기에 포함되어서 나갈 수 있는 방향까지 마련해 봤습니다.
다음은 돼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경쟁력에서 가장 어렵게 보고 있는 축산에 대해서도 양돈 수출농장인 미원농장이 관내에 있으면서 수출을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연계해서 수출 양돈단지를 확대 조성해서 수출에 적극 참여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축산 경쟁력제고를 위한 농어촌발전기금을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전업농 수도 늘리고 규모로 확대해 가지고 전업농육성으로 수출단지와 연계해서 나가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젖소 한우에 대해서는 사육기반 조성, 축사시설 자동화시설, 장비구입, 폐수처리시설 등을 종합 지원하여 전업농 차원으로 육성하는데 이것은 고급육을 생산하는 하는데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보도된 바와 같이 원남에 고광호씨가 청주에 한우 직판장을 개설해서 PR을 하면서 앞으로 축산에도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내용도 PR을 겸해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축산에 대해서는 전량 환금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젖소도 개량의 활성화 및 기술개발에 의한 마리당 산유 능력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금 젖소는 인공 수정으로 품질을 개량해서 더 좋은 품종이 나오도록 하고 사용 기술을 개발해서 두당 음성군에서는 약5000kg에 연간 우유생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만kg까지 생산하는 선진국도 있고 대부분 평균 7~8천kg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결고추는 음성에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고추를 이미지를 올리고 있습니다만 생산된 것을 세척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법으로 품질인증제까지 내서 확대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으로 말려서 판매하는 거보다는 세척기를 이용해서 약15내지 20%의 가격을 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나아가서는 음성군 고추전량이 품질인증제를 받도록 앞으로 지도소와 같이 지도 또 판매 유통까지 협조해서 가격을 높여 나가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시설 채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 94년도에는 군소득금고에서 11억7천만원이 시설 농가에 나가 있고 먼저 번에 보고 드린 대로 5억을 1백여 농가에 보급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시설 채소에 따른 비닐하우스에 대한 지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유리온실에 33억을 들여서 3,947평이 설치가 되었고 철골온실이 13,640평이 대소에 설치가 되어서 지금 유리온실을 오이, 토마토와 같은 것이 재배가 되고 비닐하우스에서도 수박, 참외가 재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성군이 다른 지역보다도 특히 환금작물에 대한 영농기술이 발전될 것으로 봐서 기술을 개발하는 농민들과 개발된 것을 확대보급해서 같이 환금작물이 되도록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과, 복숭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점적호스, 이중봉지, 은박필름을 확대하여 각 읍면별로 보급을 하고 있으며 95년에는 과수유통지원사업으로다 11억5천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 품질 향상을 위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엊그저께 WTO 관계 때문에 허신행 박사외 한분을 더 초청해서 복지회관에서 589명의 농업관계 인사들을 초청해서 강연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도 앞으로 농촌이 살아나갈 길은 농민들이 개인적인 “나”라는 인식을 버리고 공동적으로 “우리”라는 마음을 가져서 생산도 품목별로 생산하고 판매도 해야지 우리가 살아 갈 길이라는 내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생산은 생산하는 사람들의 주도 체제가 되어서 유통체계을 만들어서 사과 복숭아뿐만이 아니라 모든 농산물을 생산자 주도하에서 판매도 하는 방법으로 해서 계속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10개년 계획에서도 방향을 밝혔습니다만, 우선 농업구조개혁에 집중투자를 해야겠다는 내용과 세부적인 것으로 농업구조사업과 농특세 사업 추진방향이 제시가 되었고 농촌경제실상 진단 농가 유형별 농가로 분류 농업구조 개혁 추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역입지가 농가 특성 부족자원을 활용하겠다는 우리 지역에 맞는 지역별 특산물을 생산하자는 내역인데 아직 저희 군에서는 지역별 품질 나온 것이 아직 입증이 안 되었습니다.
지열별로 검증을 해가지고 사실상 그것이 맞는다면 여기에 따른 시스템에 의해서 지도해나가고 육성해 나갈 계획을 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지도소에서 기술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축산농가라든지 일반 농가에서 병충해를 사전에 방제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센터를 최대한 활용해서 사전에 농업기술을 아니면 병충해 방제라든지 기술적인 것을 사전에 알아가지고 사전에 기술지도해 나가는 것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해서 국제경쟁력 있는 특화작목 육성과 국제화 전략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로서 음성군이 획기적인 농어촌정주권 생활환경개선을 해서 잘 살수 있는 농촌이 되도록 온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최선의 산업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박덕영 의원님 질문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문제 자체도 대학교 주관식 시험문제 내듯 질문했고 답변도 자기 나름대로 주관식 답변을 했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우리 음성군 농업을 위해서 획기적인 전략이 다 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10년 후에 어떠한 청사진이 어떠한 목적을 달성을 하겠다는 것은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쌀부터 시작해서 사과까지 답변을 샀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요구하는 답변은 쌀이다 하면 ‘95년부터 5만1천 톤에 쌀이 수입이 되면 음성군에 수매량은 이 정도가 감축될 것이다.
2천년대에는 몇%가 감축되고 10년 후에는 이정도의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년차별 계획은 이렇게 세워놓았다 또 고추만 하더라도 고추에 대해서 기획실에서는 유통공사에 대한 야심 찬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고추를 어떻게 작목형 형태로 지도를 해서 어떻게 국내 시장은 점유할 것이고 국외시장은 어떻게 하겠다.
복숭아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미백이라는 복숭아가 생과용으로 인기가 있지만 10년, 20년 인기가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미백이 생과용으로 어떻게 계속해서 식재면적을 넓혀 가면서 가공용은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10년 후에는 우리 음성군에 농업이 이렇게 변화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것이 나와 줘야 되는데 이런 답변이아 누구든지 들은 풍월만 가지고도 답변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총론도 문제가 되지만, 강론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농업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매년 농민의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되거나 정부 정책도 2천년대에 들어가면 농가호수 뿐만 아니라 농민 숫자도 2/3정도는 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비즈니스 차원에서 유지시켜 나갈 것이냐 젖소를 하는 농가는 어떻게 농가당 두수를 어떻게 결정해서 이 가공과 유통은 어느 분야로 참여시킬 것이냐 이런 계획 자체가 나와야지 50년대 60년대 70년대 늘 하던 식에 계획과 실천을 가지고는 국제경쟁력은 고사하고 지방화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었을 때 이웃 지방자치 단체와의 경쟁력에서 탈락할 우려가 대단히 크다.
조금 전에 고광호씨가 청주에서 소를 파는 것을 얘기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5년을 연속해서 서울에서 KBS, MBC, SBS 계속 5년간을 음성고추를 홍보했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에 서울 여러 구청에서 음성고추가 많이 팔렸어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추아가씨라든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음성고추가 국내시장에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지속적인 행정이라든가 기타 사회단체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답변보다는 이제는 앞으로 소량 다품목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품목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또 어떻게 농가를 세분화하고 작목을 세분화할 것이냐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작목은 어떻게 개발할 것이며, 지금 현재 아동들이나 청소년층에 식생활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에 맞물리는 농작물은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또 기술센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산업과와 기술센터와의 연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뜬 구름 잡는 계획보다는 분명하고 확실한 세부적인 계획이 우리 음성군 농정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지방자치라는 것은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행복지수를 얼마만큼 끌어올리느냐가 관건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이 지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만족을 느끼지만, 가장 저소득층이라든가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고 소외계층들에 생활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우리 지방 정부에 목표입니다.
이러한 저소득 계층은 누구냐? 농민이란 말입니다. 농업에 대한 투자, 농민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이 바로 지방자치가 추구해야 될 목적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서가 산업과나 이러한 가장 계층 민중과 접촉하는 그러한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계층들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음성군에 사는 그 자체를 행복하게 느끼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은 그 사람들에 상대적 빈곤감을 해소시키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각 읍면에 쌀 농가나 과수 농가나 축산을 하는 농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10개년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을 검토해 보면 구태의연한 계획을 벗어나지 못해요.
금년도에 농기계 창고를 어디에 만들고 어떻게 농기계를 보급해서 어디에다 보를 만들고 양수시설을 한다, 이런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입니다.
방금 전 이 작목별로 단체를 구성한다 ,이런 경우에 작목별로 어떻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구체적인 답변이 나와져야지요. 나는 오늘 구체적인 질문을 생략하려고 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음성군에 농업을 어떻게 구성하고, 추진하고, 이끌 것이냐 하는 이런 연구를 하신다면 좋은 답변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정책이라는 것이 따지고 보면 법이고 집행입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인삼가공 공장하나만 해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 우리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삼인데 인삼을 중공이라든지 북한제품이 나오니까 국제시장에서 엄청난 위기를 맞고 있다.
국제시장에서의 인삼에 대한 환경을 연구하고 검토해서 지금 현재 음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삼가공 공장은 어떻게 장기적인 전략과 전술은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이냐 이제는 강론부분에 심도 있게 들어가서 산업과에 그 막중한 행정 서비스가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행정서비스가 인허가 차원에서가 아니라 이러한 세부적인 또 강론적인 문제에 있어서 10개년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자체는 강론적으로 쌀부터 복숭아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좀더 세부적이고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다음번에 답변하실 때는 좋은 답변을 해주셨으면 그래서 하나하나 작목별 PR과 전략계획도 수립해 주시고 또 앞으로 농업이라는 것이 기술 집약적인 농업으로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인삼재배 후에는 우리말을 재배한다든가 통을 재배해서 작부체계를 어떻게 개선하고 또 우리말 가공공장은 어디다 어떻게 건립해서 어떻게 가공한다든가 이런 세부적인 문제와 농한기에는 농기계가 많이 놀고 있는데 창고만 지을 것이 아니라 이 농기계를 가지고 머시너링컴퍼니를 어떻게 좀 조성을 해서 농한기에 농민의 수입을 부가가치를 한번 극대화 시키겠다.
이런 연구라든가 농민들이 마케팅 세어 감각을 어떻게 느끼게 하고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좀 지도소라든가 또는 관련 기관이라든가 연구기관이나 대학이라든가 이런데 하고 상하 협동을 통해서 음성군 미래에 대한 농정 계획을 확실하게 뜬구름 잡듯 이렇게 세우지 말고 구체적인 계획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산업과장께서는 더욱더 분발하셔서 우리 음성군 농업이 기술농업 또 고품농업 수출농업을 통해서 복지 농촌을 이룩하는데 좀 앞서가는 발전적인 음성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앞으로 계획은 박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더 좀 세부적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청사진이 나오게끔 구상을 하겠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상이 된 것이 있다니까 서면으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호종 의원님 질문하세요.
우선 여기에 품목별로 나열이 되어 있어서 사과, 복숭아 했는데 1군1명품이 95년 추진 현황이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러면 우리 군에 다양한 농특산물이 나오는데 음성군을 대표해서 1군1명품으로 인정을 받고 대한민국 전체에서 인정을 받는 것은 그래도 복숭아 하나가 제일 크지 않느냐 물론 고추는 현재 25억을 들여서 유통공사를 차리느니 해서 고추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요.
인삼도 인삼 가공공장을 세워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사과에 대한 것은 설명이 있었는데 복숭아에 대한 것은 설명이 없어요.
명품은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어서는 안돼요. 명품은 연구적으로 보전이 되고 농민에게는 그것으로 인해서 군에서 관리를 잘 해주므로 인해서 재배하는 농가에 이익이 추구되어야 됩니다.
행정적으로 글씨를 명품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 복숭아를 어떻게 했느냐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자부담해서 한 2억 들인 것이 대성과를 거두었어요.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우르과이라운드로 인한 실정에서 금년도에는 포장재 등 간소하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적어도 이제는 수출 길까지 열리려고 하는 겁니다.
모든 물건이 많이 수입이 되어도 복숭아 하나만은 수입이 안 됩니다. 한국 복숭아를 능가할 국가가 없어요. 또 이것이 생과이기 때문에 수입을 못해요.
그런데 미백도라는 복숭아가 88올림픽 때 먹어 본 결과로 인해서 대만이 이것을 수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현재 무르익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서 대책을 세워주는 것도 좋지만 경쟁시대에서 세계화하는 품목으로다 발돋움해야 되겠는데 이러한 세계적인 명품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군으로서도 아직도 대책이 미흡하다 이거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현 시점에서 이렇게 적극적인 것이 나오지 않고 이런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우선 복숭아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단 1군1명품에 대한 95년도의 현황이 어떠한지 그러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나와 가지고 그것 중에 한 가지는 현지에 가보니까 사실상 기준미달이 되어서 한 가지만 도에 올렸는데 그것이 된다 안 된다는 도에서 충북에서 2개소가 중앙에 올려가지고 충복에 2개소가 되는데 그거에 대한 거는 음성군에서 1군1명품이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미정이 되어 있고 저희가 작년도에 1개소가 되었기 때문에 해마다 11개 군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몇 개 군씩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선정여부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알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도 군명품 추진위원회 의원이라고 해서 군수가 보내서 위촉장을 받은데 있어요.
그런데 여하튼 축산업계, 지도소장, 축협조합장 등등해서 10명인가 위촉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것이 그 품목을 신청을 받아서 2개가 들어 왔다고 하는데 그것을 현재로 볼 때 그 분들이 위촉을 받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위촉 받은 분들은 무엇인가 연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촉장은 주고 한번도 소집을 안 하는 것을 뭐 하러 만든 것입니까? 소집 한번 안하고 도에다 보고할 때는 과장 싸인해서 보고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촉구하는 것은 적어도 이 국가가 떠들썩하고 엊그저께도 농민들이 시위를 하는 것도 그 관계 아닙니까?
이런 것을 직시할 때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현재까지 이렇게 된 일을 박의원님과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잘 참고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를 가보면 지난번에 농어촌발전 대통령자문의원을 하면서 제주도를 청와대 팀하고 3일간을 조사를 다녀왔습니다.
갔더니 신구범 도지사가 제일 큰 문제로 보고한 것이 감귤 문제였습니다.
감귤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작목으로 개발하겠다, 그렇게 해서 일본, 미국, 캐나다, 유럽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고 제주도에서 감귤 하나만 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우리 음성에 복숭아라는 것을 지금 대한민국에서 감곡 복숭아라고 하는 것은 선전을 안 해도 됩니다. 또 충북에서 농업정책을 획기적인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지리정보시스템을 했다고 자랑이 대단합니다.
이 시스템을 왜 만드느냐 하면 그 지역에 토양이나 기후 여러 가지 상태가 어느 작목에 적합하냐 하는데 대해서 감곡복숭아가 실증시험을 통해서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명되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기술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주민의 정서라든가 감각이나 이런 것이 안전하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시장을 향해서 아니면 국내시장을 향해서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세우면 엄청난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1군1명품이 한우가 되었다고 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예산심의를 해봐도 감곡 복숭아를 위해서 예산을 배정한다든가 5년, 10년 장기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서 명품으로 정착이 되어서 조금만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지역에 관심만 가지면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는 것 실증적으로 얘기하면 금년도 감곡에 벼 수매하는 금액을 다 합쳐도 몇 분의 1도 못 따라 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제는 제주도에 도민전체, 도정차원에서 감귤하나를 가지고 승부수를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음성군에 농정을 인삼이나 고추도 있지만 이런 특화작목을 버리려고 다른 것을 개발할 것이 아니라 확실한 전략을 통해서 세계를 공약할 수 있는 야심 찬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세계시장을 제패하는데 많은 일조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모든 해결의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데 진리가 있다고 했어요.
과장께서는 고호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것을 잘 이해하셔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통해서 음성에 농정이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호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마을 공가현황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가현황을 조사한바 총 222동입니다.
거기에서 사용이 가능한 공가는 90동이고, 사용이 불가능한 공가는 132동입니다.
또한 본군관내에 거주하지 않고 서울등 타 지역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공가는 44동입니다.
농촌공가의 관리대책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농촌의 이농 현상으로 인한 공가발생과 또한 외지인의 공가매입을 규제할 방법 등 행정 기관에서 관리하여할 법적제도가 없기 때문에 정책적인 지원과 규제방안의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고 봅니다.
다음은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가 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나 사용이 가능한 공가는 노인정, 마을회관 등으로 활용과 상태가 양호한 공가는 인근 마을의 불량한 주택과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기 흉한 공가 등 사용이 불가능한 공가는 철거해서 부지는 농경지 또는 주민의 편익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덕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광역상수도 용량 설계 시 21세기 수자원 확보차원에서 재검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시설계획에서 제일 중요 사항은 시설용량결정과 양질문 취수원을 확보 공급하는 데 있으며 이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장래인구 추정 및 공단조성계획 등을 참고하여 시설용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건설부에서 추진중인 충주댐 광역상수도는 실시설계가 95년 상반기에 완료되며, 우리 군에서는 본 계획에 연계하여 미급수지역 4개면 소개지 급수시설 용역설계를 추진하고 급수시설공수는 광역상수도 통수시기에 맞추어 완공할 계획입니다.
본 용수공급계획은 건설부에서 2011년까지를 목표로 인구 또는 기존 공단 및 앞으로 조성할 공업단지 등을 감안하여 용수계획이 되었으나 추가로 시설될 공업단지 등이 있으면 건설부에 건의하겠으며, 본 군에서 ‘95년에 미급수지역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상위계획을 근간으로 하되 철저한 검토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시설당시의 재정사정, 건설비, 유지관리비 및 시설물의 내용년수 등을 감안한 경제적인 시설용량을 결정하는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제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락지역 내 소방도로는 원남, 소이, 맹동소재지가 확대 재정비중에 있으며 확대 고시가 완료된 대소, 삼성, 생극 소재지에 우선 선정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생극면 소재지만 도비 3억을 지원받아 150m의 소로개설을 추진케 되었습니다.
향후 지역균형발전과 주거환경개선 등 면소재지 개발을 추진시키기 위하여 집행계획을 수립 년차별로 다른 면소재지에 소로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정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소면 오산리 풍산아파트 하수도설치의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소면 오산리 풍산아파트 224세대는 ‘91년 11월에 준공되었으며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기존 하수도에 연결하여 하천으로 방류토록 하였으나 기존 하수도 인근 주민들이 아파트 생활오수 증가와 악취발생을 이유로 단독하수시설로 처리하여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어 대소국민학교와 협의를 거쳐 국민학교 운동장을 관통하여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어 대소국민학교와 협의를 거쳐 국민학교 운동장을 관통하여 하천까지 하수도 공사를 풍산주택에서 시공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방류지점의 하상이 높아 우기 시 배수처리가 되지 않고 역류 현상이 있어 학교 및 학부형들의 민원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속되는 민원을 해결하려면 대소취락지역개발계획과 연계하는 소로개설 공사와 하수도 공사 150m를 시행하면 민원사항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되어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호종 의원님 질문하세요.
그러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22개동이 증가가 있는데 그 중에서 44동이 관의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관외인이 되어 있는 중에는 그 지역이 살다가 대도시로 이사를 가다보니까 그 집이 팔리지 않아서 증가가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대도시나 관외사람이 사 놓았다고 하면은 순전히 이해관계가 연계되어서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이 44개 등을 제외한 것은 행정기관에서 관리한 법적 제도가 없어서 어렵다고 답변이 되었는데 행정지도를 해서 철거 또는 활용 또는 교환을 해서 이것을 공가를 흉물로 남기지 않겠다, 하는 답변이 되었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행정지도가 가능하다.
이것을 과장님 이하 도시과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신다고 할 거 같으면 흉물로 남기지 않고 철거 또는 이용을 하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나 관외 사람이 사놓은 거는 두 가지로 분류해 본적에 이주해서 공가가 된 거하고 이해관계로 구입을 해놓았다고 했을 때 이거는 행정지도가 어려운데 그랬을 때 이 대책을 연구를 해서 관외거주자 문제를 우선적으로다 공가를 처리하는 계획을 과장님께서는 가지고 계신가 그렇다면 그 방안은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간략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고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44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로 해서 지금 공가로 남아 있는가 구체적인 조사를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조사를 해서 군수님 서한문을 보낸다든지 해서 철거를 하도록 종용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과거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노변에 있는 공가를 철거를 해야 되는데 외지에 가 있고 지역에서 다른 집에 가서 산다고 해서도 철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씩 도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철거 비용을 주어서 한 15동을 철거한 것이 있는데 이러한 방안을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법적 근거라기보다도 도에서 50만원을 지원받아서 15동을 한 예가 있다고 하니까 이것을 많은 검토와 연구를 하셔서 흉물을 제거시키는데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용 의원님 질문하세요.
빠른 시일내에 예산 확보를 해서 여름철 장마 이전에 완공이 되어서 민원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의 간략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에 맞지 않아서 그것이 어렵고 소로개설을 하면서 하수도 공사를 하면 해결이 되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이 관계는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용지매입, 도로 확포장 하는데 1억, 하수도 관급 공사 5천해서 1억5천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수도 관급공사는 풍산주택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지원하겠다고 얘기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좌석에서 거론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예산이 반영되면 관계회사하고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음성군이 공업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현재 6백여 개의 공장이 지금 난립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 음성군에 공업용수 대부분이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지요?
그것도 이번에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하수위는 말할 것도 없고 공업용수, 농업용수도 굉장히 지하수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음성군에 공장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충주댐 광역상수도 계획에 의하면 4만9천 톤이 음성군에 배정되어서 설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수도는 지금 기존에 우리가 암반관장을 굴착해서 쓰고 있는 금왕이나 감곡 이런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대소, 삼성 같은 데는 시급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공업화 속도에 대응하지도 못하고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오창 테크노빌이라든지 오송 의료단지, 국제공항 또 전철역으로 천주가 급팽창하고 있는데다가 지금 청주와 충주를 잇는 4차선이 개통되어서 음성은 상당히 주목받는 지역이 됐습니다.
결국 충북선과 연계된 공업단지 유치가 결국 음성읍을 중심으로 한 인근에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또 당군에서도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만9천 톤에 용수로서는 상수도는 해결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만9천 톤에 용수로서는 상수도는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공업용수는 상당히 역부족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충주에서 여기까지 끌어오는 관로를 한번 공사하게 되면 그 다음에 재시공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1차 공사 2차, 3차 공사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부터 건설부와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원수를 공급하는 송수관로 자체를 확장할 용의는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공단단지 조성하는데 대해서만 지금 계획이 건설부에서 수립이 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이, 대소, 육육, 대풍, 금왕, 음성 과학공업단지 이것이 원남에 50만평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 이 공단은 용수계획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별 공장에 대해서는 지금 공급해 줄 계획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건의해도 이것은 어렵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용수 배정량을 말씀드리면 전체가 25만 톤입니다.
그중에서 충청북도에 들어오는 것이 22만1천 톤이고 경기도 1만7천 톤인데 그중에 충주시에 7천5천, 중원군 3만5천, 음성4만9천, 괴산 6천, 진천이 3만1천, 증평출장소가 2만4천 톤입니다.
경기도에 1만7천 톤 중에서 안성군이 1만 톤, 이천이 7천 톤, 예비량이 1만2천 톤입니다.
그래서 군중에서 배정을 많이 받은 군이 음성입니다.
공업용수나 상수도는 2011년까지는 가능하다고 보고 송수관로도 2011년을 내다보고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송수관로가 협소해서 다시 한다, 이렇게까지는 저희들은 보지 않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맹동면에 공단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건설부에 건의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실시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노력하면 우리지역에 용수 문제를 향후 21세기를 향한 용수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음성군에 4만9천 톤 받은 것을 상당히 많이 받은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시군에 공업화추진 속도를 비교해 보란 말입니다.
그것을 비교해보면 중원군이나 음성군을 비교해서 우리가 조금 더 많으니까 음성군이 용수를 많이 확보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설립되고 있고 추진되고 있는 공급계획은 하나도 안 서 있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계속해서 암반관정을 파서 물을 퍼 써야 되는데 물이라는 것은 무한정 솟아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 복류수가 지하로 침투해서 그것이 거꾸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소, 삼성지역에 공단이 밀집되어 있다보니까 금왕만 해도 삼형제 저수지가 있어서 계속해서 물을 지하로 공급해 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담수가 지하수로 침투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소, 삼성 쪽에는 그렇게 충분한 수원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위가 급속도로 낮아지고 있고 또 그나마 침투되는 것이 오염된 물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생활용수까지도 엄청난 타격을 줄 예상이고 현재 확보되어 있는 공업용수에 대해서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것이 농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향후대책으로 빨리 공업용수를 배정을 더 많이 받아서 우리지역에 많이 받아서 용수난을 해결하자는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어렵다든가 지금 현재 공단에 들어갈 물은 충분하다든가 이것은 누군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가만히 있어도 건설부에서 다 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현 실정을 그 사람들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협의와 실무자들을 설득을 해서 우리지역에 앞으로 21세기를 향한 공업용수 또는 생활용수가 이러한 수자원부족으로 인해서 지역개발의 저해요소를 빨리 제거해 보자 하는 의도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과장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공단으로 조성하고 하는 것은 급수해준다는 원칙이 서있기 때문에 추가로 건의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가계획을 바꾸자는데 쉽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가계획을 바꾸어서라도 이 지역 21세기를 향한 의욕 찬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바꾸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장께서 바쁘고 힘이 들고 하시면 계장을 보내든지 직원을 보내서라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용수확보를 해야겠다 한번 노력하겠다 하는 답변을 하셔야지 어떻게 어렵다 어려우니까 질문을 하지 쉬우면 뭐 하러 질문합니까?
되고 안 되는 것은 여기서 답변 드리기 어렵고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김홍배 의원님 질문하세요.
아파트를 건축하면 아파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거기에는 상·하수도 이 문제가 다 포함이 되어 있지요.
답변 자료에 보면 기존 하수도 인근주민들이 기존 하수도 인근 주민들이 아파트 생활오수 증가와 악취발생을 이유로 단독하수 시설로 처리하여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어서 대소국민학교와 협의를 거쳐서 단독 하수시설을 한거란 말이지요?
우리 집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는 악취가 안 나고 아파트에서 나오는 하수는 양이 많고 악취가 나니까 이쪽 하수도로 빼지 말라고 하는 민원이 제기되었다고 해가지고 단독 하수시설을 한 것 자체가 문제고 하수도 사용을 하는 것도 어떤 기록전이 있는 겁니까?
물론 당시에 이 업무처리는 지금 도시과장께서 하시지는 않은 것이지만 이건 전체적인 이와 유사한 민원이 앞으로 제기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에 심의 결정할 때도 풍산주택에서 단독으로 연장 150m를 뺐다면 그거에 대한 공사비도 역시 아파트 건설비용으로 포함이 되어서 분양 가격에 포함이 될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설사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눈으로 보고 주먹구구로다 공사하는 시대입니까?
레벨도 한번 안 찍어 보고 거기에서 최초 배출구하고 최종 배출구하고 더 낮은 곳에 했어요.
역류가 되는 것도 모르고 그럼 처음에 공사 시행에 있어서 잘못 한거지요.
시공 상의 잘못된 것을 가지고 지금 취락지역개발 계획과 연계하는 하수도 공사 150m를 시행하면 민원사항이 해결된 것으로 생각되어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토록 노력을 다 하겠다 했는데 기본 시공 상의 문제가 있는 것을 왜 지금 와서 준비를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1억 얼마라고 하셨지요.
이걸 여기다 투입을 해야 합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도시과장께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때 시설을 하게 되면 레벨을 찍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나 하는 것이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 같습니다.
사실 과거에 한 것을 지금 얘기를 듣고 추상해서 답변을 하는 것인데 지금 그런 것으로 인해서 다시 소로를 개설하고 하수도를 낸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지금 취락구조 개발계획에 소로 개설공사가 계획이 되어 있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계해서 하수도를 내면 지금에 와서 문제가 생긴다고 기존 하수도에 연결을 한다로 하면 그것도 문제점이 있고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파트가 지어져서 입주를 해서 살기까지 모든 행정적인 절차는 하수도 문제, 상수도 문제 다 포함이 되었겠지요.
아파트가 건축에서 심의해서 준공까지 감독공무원은 뭐를 한겁니까?
그러면 감독 공무원이 잘못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주변 생활에 불편을 겪는 민원이 발생되었다고 하는 자체도 감독부실이 지적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감독공무원의 책임을 지금 물어서 어떻게 하자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소위 정부기관에서 하는 일련의 사업들이 크게 무너져서 인명이 많이 손상되는 이러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예산의 낭비라고 하는 이러한 지적이 나오는 사안에 대해서는 책임이 추궁하는 것도 없고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거울삼아서 이제 앞으로도 많이 아파트라든가, 연립이라든지,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는 주거형태가 집단화 되어가는 추세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거울삼아서 최소한도 우를 범하지는 않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뜻에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정용 의원님 질문하세요.
우리 도계획이나 군 계획, 대통령선거 당시에 공약한 사업이 있습니다.
맹동, 금왕, 대소에 1백만 평 규모에 공단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수공급 자체도 계획에 안 들어가 있느냐?
도 계획이나 군 계획, 공약사업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이런 계획이 아니냐. 10개년 계획이면 용수계획이 그 안에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신화철 의원님 질문하세요.
안병일 의원님 질문하세요.
기본 설계비가 책정되었다고 하면 공단은 이미 책정된 것이나 같은데 우리 도시과장께서는 ‘95년도에 측량 설계를 해서 건설부에 허가를 득하면 ‘96년도에 가서는 공장을 짓는 것이 착수하게 되는데 공장용수가 더구나 공단이 산 쪽으로 있기 때문에 지하수를 파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에 배정되어 있는 5만 톤에 그 기본 용량을 가지고 조정하도록 건의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예비용량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서 조정을 하시든가 해서 빠른 시일에 맹동 공단에 용수계획이 삽입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시과장의 확고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정수장에서 읍면 배수지까지 송수관로는 건설부에서 시설을 해주고 배수지에서 개인 주택까지 들어가는 그 계획은 72억원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정기회를 맞아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 답변된 내용들이 아무쪼록 군정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질문에 효과를 높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그동안 출석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 휴회의건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기회 기간중 당면업무 추진 및 위문활동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해서 위원회 운영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계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12월 23일부터 12월 28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8회 정기회 본회의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0차 본회의는 12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박덕영 의원
안병일 의원 김정용 의원
박제국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송종학
사회과장김영만
산업과장장근식
도시과장김명년
○회의록서명
의장유희종
의원김홍배
의원신화철
사무과장이용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