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음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12월 21일(수) 10시 05분
□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ㆍ답변
□ 부의된 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ㆍ답변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회 음성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ㆍ답변
어제 12월 20일 제7차 본회의에서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19건에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신바 있습니다.
오늘은 답변을 듣는 회의로 답변을 듣기 전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 발언 신청을 하신 후 허가를 받아 보충질문을 하시되 질문하신 의원님의 보충발언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의사진행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의제 외에 발언은 아니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보충발언은 한 의제에 2회로 한정되도록 의사진행에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집행기관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덕영 의원님께서 발탁인사 제도가 뿌리 내리기 위한 근본대책은 무엇이며 향후 인사운영 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제170회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지방공무원법중 개정법률안 주요골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의 의원중 외부 민간인으로 위촉되는 의원수를 구성 의원총수가 7인인 경우에는 2인에서 3인으로 하고 인사위원회에 지방공무원의 충원계획과 보직관리 기준 등에 대한 사전심의권을 부여하였으며, 종전에는 5급 공무원에의 승진 임용시 반드시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또한 근무성적이 우수한 지방공무원에게 특별 상여수당을 지급하거나 특별승급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지방공무원 보수에 관한 하위법령 위임사항 등이 현실에 맞게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방공무원법중 개정법률안 내용이 시군에까지 시달되지 않았으며, 인사와 관련된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과 내무부령 또한, 중앙의 관련 부처에서 개선, 보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적위주의 인사시행과 실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원칙과 기준은 관련 하위 법령이 개정 공포되고, 구체적 시행지침이 시달되면 그 취지에 맞게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벌심사의 공정성과 승진심사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산하 공무원에 대한 공적심사와 승진심사 및 징계심의는 공무원 5인과 민간인 2인으로 구성된 음성군인사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포상과 승진 및 징계혐의자를 보다, 심층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인사위원회 간사로 하여금 서면심사와 현지조사를 강화하여 음지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업무추진 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포상하고, 승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발탁인사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26조의 2와 음성군지방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10조 제1항 및 음성군공무원의 본청, 읍면간 인사교류대상자선발규정 제3조에 의하여 군 본청 및 사업소 공무원 결원시 읍면의 6급 이하 공무원중 다음 각호 요건 해당자를 발탁 충원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발탁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군단위 이상 소양고사 성적 5위 이내 자, 둘째 공무원교육원 직무교육 성적 3위 이내 자, 셋째 군시행 전입시험 합격자, 넷째 업무수행능력이 우수하고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와 군수가 필요로 하는 특별한 능력의 소유자, 다섯째 업무형편에 따라 신속한 보충이 필요한 경우나 기능직공무원과 특수분야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시 선발 보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 본청과 사업소 공무원 결원 시 읍면 6급 이하 공무원 중 방금 설명 드린 각호의 요건 구비자를 발탁 임용시키고 있으며, 94년도 군.읍면간과 타시군간 교류 실적은 별첨 유인물과 같이 총 115명이 됩니다.
다음은 향후 인사운영 방안입니다. 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읍면장 정원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앞으로는 읍면장 결원 발생시에, 5급 승진시험 합격 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본청 실과장을 읍면장으로 전보시킬 방침이며, 5급 일반승진시험 합격자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맹동면장과 생극면장 인사에서 나타났듯이 사무관 승진 임용자를 읍면장으로 전보하여 일선 읍면에서의 종합 행정 수행능력 배양과 군·읍면간의 원활한 군정 수행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본청의 실과 사업소장 결원 시에 본청에서 읍면장으로 발령된 전보순서에 의하여 충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8, 9급 읍면 공무원에 한하여 실시하던 군청 전입시험을 7급 공무원까지 확대 시행하여, 읍면의 유능한 공무원이 고루 전입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며, 군 본청 전입시에는 신속한 보충이 필요한 경우와 특수 분야 근무예정자 및 기능직공무원과 6급 일반직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본청 전입시험에 의하여 시험성적 고순위자를 군 본청 결원부서에 충원시켜 나갈 계획임을 설명드리며, 이상으로 박덕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발탁인사제도의 근본적인 대책에 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덕영 의원님 질문하세요.
우리 음성군에 인사 문제가 인사철만 되면 상당히 공무원들이 볼멘소리를 하던 그러한 내용들이 이러한 인사방침을 오늘 듣고 보니까 상당히 많이 앞으로 시정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본의원도 고무되는바 큽니다.
그리고 이종배 군수께서 본군에 수장으로 오신 이후에 인사에 대한 잡음이 상당히 줄어들고 또 누가 보아도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질문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세계화, 국제화 무한경쟁시대에 적어도 군정을 경영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인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경영화 라는 것이 요원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지에 음성군에 이와 같은 발탁인사제도가 뿌리내리기 위해서 근본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본의원도 그 노고에 대해서 상당히 발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답변 중에서 인사의원으로 민간인을 포함한 인사의원이 구성되고 있다는데 의원은 누구누구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발탁인사를 뿌리 내리고 누가 봐도 가장 유능하고 이 지역 공직사회에 공헌을 한분을 발탁했다 하는 평을 들으려면 적어도 공정성과 또는 그 사람의 능력이라든가 객관성이 보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소집하기 전에 인사의원들한테는 충분하게 검토할 시간을 좀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승진시험을 앞으로 거치지 않고 고급 공무원에 대한 임용이 개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조건으로 필요다고 인정할 때라고 나와 있는데 필요할 때는 언제입니까?
그 간사는 어느 분입니까?
그리고 당군에서도 70내지 80여명이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서 4명 정도로 음성군에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심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희망자를 각 시군을 통해서 공문서로 통보를 받았는데 저희군도 74명인가가 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군에 몇 명이라고 배정한 것은 없고 지난 일요일날 전용시험을 봐서 성적이 우수한 순으로다가 전입을 하겠다.
그리고 7, 8급에 있어서는 한 계급씩 강등해서 전입을 시키겠다, 하는 것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음성군에서는 그러한 우려가 실제로 나타나지 않도록 인사의원장 이하 인사의원들께서는 충분하게 보편타당성 있는 이러한 자료를 검토해서 어느 공직자들도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요.
사실상 인사라는 것이 결국 음성군의 경영화를 위해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영화를 위해서는 이것이 시금석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인사라는 것이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는 촉매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의의 경쟁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뿐만 아니라 인간이 형성되는 모든 조직이나 단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공무원들이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관을 가지고 경영화에 동참할 수 있고 세계화에 앞장설 수 있는 인사제도가 뿌리 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시달되어 있는 그러한 인사에 대한 모든 자료라든가 규정 이런 것이 시달되고 있는 것을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보내주실 수 있겠지요?
예. 김홍배 의원님 질문하세요.
인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방공무원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민간인 인사의원을 발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외부 민간인으로 위촉되는 의원수를 구성인원 총수가 7인인 경우에는 2인에서 3인으로 하고 인사위원회 지방공무원의 충원 계획과 보직관리기준 등에 대한 사전심의권을 부여하였다 하고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3인까지 할 수 있는 인사위원회 민간인 구성비율을 2인으로만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민간인 인사의원을 영입하는 목적 자체가 형평성과 공평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라고 한다면 그 목적에 합치한다고 보는 것은 최대수를 영입하는 것이 누가 생각을 하더라도 그 공평성과 형평성을 증거하는데 근접하는 것이 아니냐, 그 결과는 차지하고라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3인까지 둘 수 있는 것을 2인이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심사과정에서의 형평이 좀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그렇게 두게 된 배경이 공평성을 좀 높이자 했다면 최대수인 3인을 영입하는 것이 그래도 모양이 훨씬 좋았지 않았겠나 생각을 하는데 3인이 아니고 2인으로 영입한 배경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것을 인사위원회의원을 중간에라도 의원 해촉을 하고 다시 위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는지 또 있다면 그렇게 할 용의는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는 민간인을 3인으로 늘리고 그 대신 공무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준구 의원님 질문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휴일과 일요일에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을 경우 거리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청소차량기사는 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청소차량 기사의 봉급 수준은 월 758,740원으로 여기에는 가족수당, 대우수당, 읍면수당, 복리후생비, 급량비, 원액여비,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휴일과 일요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간외근무수당 또는 일요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나 우리 군에서는 현재 시간외근무수당만 지급하고 있으며 휴일근무수당은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군별 청소차량 기사의 각종 수당지급상황을 조사해본 결과 모든 수당은 같으나 휴일근무수당만 충주시, 보은군, 진천군, 증평출장소등 4개 시·군 출장소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장려수당은 충주시에서만 쓰레기 매립장 시설근무자에게 대하여 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을 뿐 기타 시·군에서는 지급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휴일근무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휴일근무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1일에 대하여 봉급 기준액의 약 5.8% 정도로 약 2만원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 군에서도 예산에 반영시켜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특수수당 지급에 대하여는 음성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분뇨·하수, 쓰레기 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는 월 12만원의 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청소차량 기사는 쓰레기 처리장에 근무하는 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장려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준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홍배 의원님 질문하세요.
거기에 보면 휴일근무수당, 시간외 연장근무는 평균 임금의 15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주 36시간을 초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 한정근무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면 상당히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물론 하위직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심증을 또 사기를 현실을 이해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수당이 지급되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조금 더 근무환경이 개선되는 부분에도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기능직에 등급은 지금 운전기사뿐만 아니라 타부서에 있는 기능직도 올려 달라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치단체에 업무로 이관되면 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무부로부터 정원규정에 의하여 그것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자치단체장이 민선장이 되고 모든 업무가 이관되면 이런 것이 풀릴 실마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이라도 건의를 해서 일정한 연한 이상이 되면 티오에 관계없이 올려준다든지 건의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송종학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립배경은 우리 음성군은 전국 최초로 고추멀칭재배를 시작하는 등 고추 재배기술이 뛰어나며, 풍부한 향과 과육이 두터워서 고춧가루 많이 생산되는 우수한 품질로 널리 인식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추재배 실태는 전국 생산량의 2% 수준이나 도내 생산량의 13%를 차지하고 있는 주산단지로서 87년에는 4,326톤에서 93년에는 4,022톤으로 생산량은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점차 회복되는 단계입니다.
고추의 지역별 생산규모는 충북, 경북, 전남북 4개 지역에서 74%를 생산하고 있으며, 경북 청송군이 3,411ha로 제일 크며, 영양군, 중원군, 괴산군, 음성군 순으로 음성지역의 고추 재배 면적은 2,570ha로 5위입니다.
관내 농가에서 재배되는 있는 주요작목 중 고추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농가의 67%가 재배하고 있으며 매출액 기준으로 10대 작목 중에서 쌀농사와 축산 다음으로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농가의 주 소득원입니다.
매년 음성고추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고추아가씨 선발대회 등 이벤트행사로 음성하면 고추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상당한 지명도를 확보하고 있으나 고추의 유통형태가 건고추 상태에서 출하되어 부가가치 창출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고추의 유통단계는 산지 수집상을 통하여 계통 출하되고 있고 유통마진은 30-40%로서 소매단계의 유통마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우리군내에서 93년도에 생산된 고추는 자가소비가 12% 수준에 그치고 대부분 농협 또는 직거래를 통한 계통출하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생산량의 80%가 건고추 상태에서 유통되고 홍고추 출하는 20%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유통되는 대부분의 고추가 가공되지 못하고 전통적인 방식 그대로 유통되어 소비자가 구입후 임가공 형태로 가공되어 왔으나 편의식품 선호현상 등 고추가공식품 수요증가 추세가 예상되며 고추가공품의 수출수요는 과거에 비해서 수출잠재력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결고추가루 가공공장이 고추 주산지 중심으로 설립된 고춧가루 사업체는 전국에서 36개 업체이고 그중에서 청결위생고추가루 가공업체는 17개 업체이며, 금년도에 괴산, 청풍, 임실군에서 청결위생고추가루 고추장을 생산 또는 설립 중에 있습니다.
고추의 가공 시 조수입 증대는 고춧가루 및 고추장으로 가공하여 판매할 경우 건고추로 판매하는 것보다 재배농가의 군수입이 140%내지 240% 증가됨으로 가공식품의 제조판매는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93년도부터 음성군 특수시책으로 고추세척기 보급사업을 전개하여 저공해 위생청결고추를 생산, 전국 최초로 품질인증까지 획득하여 30%이상의 농가소득 증대효과는 물론 음성고추의 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소비자의 무공해 자연식품 선호에 부응한 지역이미지 상품으로 육성해 나가야겠으며, UR협상 타결로 인한 수입개방과 농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화 시책에 대처하기 위해 음성고추의 품질을 고급화하여 대외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아 경영수입 확대노력이 가일층 요구되는바, 민관공동출자방식으로 추진하여 민간부문의 자본과 기술,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고 최신기계를 설치하여 산지 생산 원료를 활용한 생산, 선별, 세척, 건조, 가공, 포장, 유통의 일원화 및 품질고급화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고추의 상품경쟁력을 높여나가기 위하여 음성고추 유통공사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명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칭 음성고추 유통공사 예정지는 여러 군데 중에서 일단 확정은 안 된 겁니다만 생극면 오생리 즉 518번 지방도변 상행선이 되겠습니다.
1일 교통량은 약11,000대정도가 됩니다.
유모는 부지가 5,350평, 연건평 지하 1층 지상 2층 해서 876평 내역별로는 공장이 526평, 창고가 저온창고 100평, 일반창고가 50평, 전시판매장이 2백 평입니다.
설립방법은 제3섹타 형식으로 해서 민·관·공동출자 사업으로 했습니다.
주요사업은 건고추 출하, 고추가공판매, 농특산물판매, 2단계 사업으로는 고추장, 케첩 등 가공식품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자본금은 25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비가 1억4천만원, 토공 공사 1억7천, 건축 공사 13억9천, 기계설비 7억4천, 시설용역비 1억3천만원입니다.
설립목표는 내년도 9월달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민관공동출자 사업을 위해서 기획단을 단장님을 부군수로 해서 관련 실과 소장 계장으로 해서 29명으로 금년도 4월달에 구성했으며, 자체기본계획에 따른 자료 수집을 위해서 경북 점촌, 전남 해남, 순창 관내에 미농고추 생산업체등을 방문해서 자료 수집을 한바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후보지는 금왕무극본대리 생극오생 등을 조사를 했습니다.
몇 차례의 기획단이 협의를 거쳐서 자체적으로 기본계획안을 수립해서 금년 11월달에 월례간담회의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전문성과 채산성 등 전문내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검토 및 기본 용역을 실시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향후 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채산성이나 타산성 또는 기본용역을 위해서 1월 달에 용역을 주고 범군민 고추유통공사 추진위원회를 5월 달에 구성하겠으며, 사업계획의 설명회 및 본 토론회를 5월 달에 개최해서 6월 달에 사업을 확정한 후 투융자 사업 투자심사를 의뢰한 후 8월 달에 법인설립인가 신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덕영 의원님 질문하세요.
그런데 제3섹터라는 것이 지방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전략으로 서구에서나 일본, 기타지방자치를 하는 국가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성공사례가 아직 빈약하기 때문에 상당히 의욕적이고 야망적인 공사이지만 이 계획은 우려되는 바도 높은 실정입니다.
때문에 25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출범하려고 하는 유통공사이니 만큼 이것은 기획한 단계부터 심도있게 구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방금 답변을 들어보면 그동안 기획실에서는 관련 관계자들과 같이 여러 곳에서 자료도 수집하고 또 검토도 하고 현지도 방문해서 많은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화라는 것이 쉬운 것도 아니고 공직자들이 어떤 경영을 한다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본연의 의무와는 별개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일으킬 우려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고추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농사를 지어서 건고추로 파는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고추하면 자루에 담아서 파는 것이 전부가 아니냐, 이러한 인식이 우리 음성군 농민들에게는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공형태로 해서 판매한다는 것은 실지로 고추를 하나에 백화점을 만들 수 있을 만큼 다양합니다.
고추를 가루로 만들 수 있고, 건고추로 출하할 수 있고, 고추장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부식류에 고추가 안 들어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가공형태에 따라서는 한두 가지가 아니라 수백까지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음성군에서 생산된 고추를 가지고 가공을 해서 판매하겠다하는 전략보다는 기본적으로 재배에서부터 생산, 저장, 가공, 유통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득해야 되겠다는 기본 전략을 수립하지 않고서는 상당히 시행착오가 예상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추를 한 제품을 생산해 냈을 때 그 고춧가루만 해도 매운 고추가 있고 안 매운 고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용역을 줘서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김치를 만든다고 했을 경우에 미국으로 수출하는 김치는 어떠한 강도에 맛이 있어야 되느냐 일본으로 수출하는 김치는 매운맛이 전혀 없으면서도 향이나 색이 좋아야 된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계획을 세울 때 어느 지역에는 어떠한 토양에 어떠한 고추를 재배해서 향은 어느 정도 향이 나오고 색은 어느 정도 색이 나오고 이런 것이 계속해서 생산과 출하와 연계시키는 계획자체가 확실하게 수립되어야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앞으로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고품질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품질이라는 것은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처음과 끝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고추유통 공사에 설립배경과 향후 전략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러한 질문보다는 이렇게 고추라는 것이 얼핏 보면 마른고추 자루에 담아서 파는 것 같이 단순하지만, 적어도 고추 백화점을 만들어도 부족할 정도로 다양한 품목과 제품이 생산될 수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좀더 심도 있는 계획과 또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해서 이번에 이 사업이 음성군에서 실행착오를 일으킨다든지 실패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
우리 음성군에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처음 실시하는 그러한 유통공사이니만큼 이것은 어쨌거나 무조건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대의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관하시는 기획실장께서는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 유통공사를 통해서 음성군민에 농가소득을 확충하고 또 그 동안에 상당히 난립되어 있던 이러한 유통과정을 정비해서 모든 생산성, 저장, 가공, 유통을 통해서 발생했던 이익들이 우리 농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음성농업이 제2의 도약에 계기로 전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고추에 대한 것은 우리 기획실에서도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하겠지만 그래도 농촌지도소가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과제를 주어서 예산도 확보해줘서 음성 고추의 특질을 연구하고 분석해서 음성고추가 대한민국 시장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일본, 미국에서 음성고추가 많은 인기를 얻음으로 인해서 농가 소득에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작부체계라든가, 재배면적이라든가 또 여기에 대해서 고품질 향상을 위한 지도는 지도소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끝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경영화 라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나 농민이나 모든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경영에 대한 마인드를 새롭게 가짐으로서 마케팅에 대한 감각을 새롭게 하고 농업이라는 것이 생산이 아닌 마케팅까지도 겸해야 한다는 이러한 마인드 자체가 변화하지 않고서는 공사 설립은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을 수립해서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명심해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지역실정에 맞고 전문가와의 긴밀하게 협의, 토의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호종 의원님 질문하세요.
설립자체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추를 주산지 즉 음성군내에서도 고추가 많이 나는 지역, 이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이왕이면 모든 것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유통공사지역으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를 듣는데 여기다 예정지를 정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람이 많이 통행할 수 있는 지역을 찾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군에서 부담하는 비율을 다소 줄이는 입장에서 군유지나 공유지가 많이 접해있는 지역을 선정을 할 때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본 계획이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정지 중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예정지가 오생리이기 때문에 그 쪽에 보면 약 39%가 군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상행선에 연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을 여러 군데 다녀보다가 그 지역이 예정지로 가장 적합하지 않느냐, 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추 주산단지별로 많이 생산되는 지역에 어떤 면에서도 옳겠습니다마는, 여러 사람이 편리하게 보고, 찾고, 홍보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판매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이 음성IC 진입로 노상에 예정지가 제일 좋을 것 아니냐 그런 뜻으로 예정지를 확정지은 것입니다.
시위를 하고 하는 것도 주무과장들이 충분히 주민하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것도 지금 군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들었으니까 의원님들은 알고 있지만 고추주산지에 있는 사람들은 어딘가에 석연치 않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획실장은 지금같이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많은 효과를 본다고 하는 자체는 본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 지역에 읍면장을 흉한다든지 해서 이것을 착공할 때는 부작용을 막는 차원에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해서 사업을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용역이 되어가지고 사업계획이 제출이 되면 범군민 추진위원회에서 협의한 내용을 가지고 또 지역별로 해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용 의원님 질문하세요.
WTO협정으로 인해서 수입고추의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과연 이것이 승산이 있느냐 하는데 문제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거에 겸해서 유통공사 이사업만 하지 말고 기획실장이 음성고추의 명성을 되찾자 하는 의미에서 지도소에서 고추 전문시험장을 한번 구성하도록 노력해보고 또 각 농협을 통해서 고추 묘목생산체제를 기초적으로 만들어 보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재원문제, 여러 군데를 조사를 하셨다는데 재원조달 문제가 중앙 조달이 가능한가 도지원은 가능한가 해서 저리의 기체는 가능한가 등등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산단체나 생산업체가 식품가공업을 할 때는 중앙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5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고추시험장 혹은 유통공사를 만들었을 때 고추묘 생산까지도 포함해서 전국에 명성을 다시 찾는데 심혈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제국 의원님 질문하세요.
그 다음에 삼성에 흥농종묘 시험장이 있는데 지도소하고 박덕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묘목의 생산서부터 여기서 묘목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품종만 잘 선택을 하면은 묘목생산서부터 심는 것까지 다 흥농종묘하고 거기는 박사급들이 여러 명이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자매결연 비슷하게 해서 생산해서 농민들한테 공급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종 의원께서 새마을시설물 점검결과 지원실적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사항은 ‘94새마을 시설물 점검결과 정비대상 실적과 ‘95지원계획은 어떠하며 미정비 시설물에 대한 연차별 장기 지원계획과 ‘91년 이후 연도별 용도변경 및 폐기시설물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 정비지원실적입니다.
‘94년도에 정비한 새마을시설물은 연초에 노후 공동시설물로 조사된 마을회관 30동과 창고 1동을 새마을 노후시설물 다시 가꾸기 사업으로 2억1천만원 도비 6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하여 정비하였으며 그밖에도 주민숙원사업비 3천4백만원을 지원하여 마을회관 2동, 창고 1동, 경로당 1동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지원계획은 ‘94년도 11월 관내 새마을시설물 838건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수가 시급한 새마을시설물 30건에 대하여 2억4천3백만원을 ‘95당초 예산에 반영 상반기 중으로 지원해서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보수대상 시설물 내역으로는 마을회관 13동, 공동창고 및 구판장 7동, 소교량 및 암거가 9개소, 진입로정비 1개소 총예산이 2억4천3백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미정비 시설물 년차 지원계획입니다.
새마을시설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군에서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정기적으로 시설물의 활용 및 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하여 보수가 시급한 시설물은 예산지원과 마을 자부담을 통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새마을시설물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시설물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보수를 요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새마을 노후시설 다시 가꾸기 사업으로 보수비를 최대한 지원하여 기존시설물의 활용도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91이후 연도별 용도변경 및 폐기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답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변경된 시설물은 ‘93년도에 대소면 삼호 1리 창고 1동과 ‘94년도에 원남면 하로3리 창고 1동을 노후시설 다시 가꾸기 사업으로 용도 변경하여 회관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폐기시설물은 ‘93년도에 노후마을회관 2동 원남면 구안리 소이면 중동 2리와 ‘94년도에 노후마을회관 2동 소이면 후미3리, 생극면 신양1리를 폐기하고 그 자리에 주민 이용도가 높은 다목적 회관을 현재 건립 또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호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고호종 의원님 질문하세요.
그러나 몇 가지 보충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마을회관 창고, 경로당 이런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경로당 보수비 지원이 1동당 1백만원씩 해서 지원사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니까 사회진흥과하고 중복되어 지원되는 곳이 있어요.
이런 것은 긴밀한 협조가 되어야지요.
이렇게 중복되게 지원이 되었을 때 다른 부락에서는 우리 관에 대한 불만이 노출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호협력을 해서 이것이 중복되지 않는다 하는 것도 사전 점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계획서를 보니까 마을회관을 지을 때 최소한도 ‘91년도부터 지원했다고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중에서 보면 근자에 2천만원 가까이 다목적 회관으로 건립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도 마을회관에 13동에다가 1억3천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보면 노후화되어서 새로 지어야 될 부분이 더 많다.
그리고 현재 음성군내에 대부분 마을회관은 자력의 힘에 의해서 마을회관을 보수정도는 할 수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창고, 구판장 이것이 7동인데 지금 현재 공동창고가 과거에는 무엇에 필요했느냐 그전에는 비료라든가 이런 것을 쌓아 놓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이장이 실어다 났다가 그것을 농민에게 분배해주는 시대가 창고가 필요했던 시대고, 지금은 농민이 스스로 자기의 자가용이나 경운기로 직접 가서 농협 이런 데에서 구입해다 쓰기 때문에 창고가 무형지물이 되어버리는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창고에다 이것을 5천9백만원씩 투입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예산 낭비가 아닌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자력의 힘으로 부족합니다.
이런 사업은 부지기수로 음성군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느냐 구판장에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구판장을 했다고 하면 대부분 이것이 현재 마을에서 직접 부녀회장이나 이장이 경영하고 있느냐 99%는 임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임대해 주어서 거기에서 얼마씩 총회 때 내놓아서 부락기금으로 결산보고를 하는 예가 거의 99%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복된 얘기입니다마는 마을에 포장해 놓고 집을 짓기 때문에 대형차가 자주 드나듭니다.
이것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공동창고나 구판장, 회관 보수 같은 것은 금년도에도 경로당을 짓는다고 합니다마는 경로당 노인회 자원을 가지고 경로당을 짓는 데는 없습니다.
마을에 공동기금을 가지고 돈을 합산해서 1층에는 경로당을 활용하고 2층을 회관으로 활용하는 것이지 그래도 마을회관은 금년도가 지나면 응급복구가 되겠다고 느껴지는데 해야 될 사업을 가지고서는 뒤로 미루고 몇 년 전서부터 미루어왔던 품목을 하는 건 조금 사업을 변경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드리고 여기 옛날에 지었던 마을창고는 어떻게 해서라도 회관 등등으로 전환해서 지도해보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데는 지원이 필요하지요.
돈도 적게 들고 창고가 활용이 되어서 군비도 절약이 되고 이렇게 할 용의는 없는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진흥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을 가정복지과와 협조를 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5계획에 보면 시설물이 과연 활용도가 없는 데에 보수비가 투입이 되어서 투자 가치가 저하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사항인데 먼저 지적하신 마을창고는 방금 답변 올린대로 금년도에도 마을 창고는 거의가 지원을 해가면서 마을회관, 경로당 등 다목적으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에도 이러한 창고가 다목적으로 활용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기타 마을 안길이라든가 주민의 활용도가 높은 시설물에 대해서 좀더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당초 예산에 많은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2억여 원의 시설비를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진력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란 매분기 정액을 징수하던 쓰레기 수거료를 실제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서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자 1.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른 앞으로의 홍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에 대한 교육교재, 홍보용 스티커, 만화식 전단, 홍보만화 등을 만들어서 각 가정에 배부하고 관내 5개소의 유선방송망을 활용하여 VTR 테잎을 제작하여 방영하고 각종 교육 및 간담회의, 겨울영농교육 및 읍면별 반상회 부녀회 집회 시 등 적극적인 주민 홍보를 실시하는 등 특히 12월 정례 반성회시에는 주민 참여의식을 고취시켜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른 인력, 장비 보강입니다.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의 전면 실시를 앞두고 미화요원의 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으로 ‘95년 당초예산에 11명을 증원 요청하였으나 예산 관계상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청소차량은 ‘95년 당초예산에 압축차량 3대를 계상하여 청소장비를 현대화시켰고 미화요원의 작업여건 개선, 쓰레기의 위생적 처리 및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롤온박스 활용대책입니다. 지금 읍면별로 설치되어 있는 롤온박스는 199대입니다.
이에 대한 활용대책은 관내 각 학교 및 학생 야영장에 38대를 배치하고 나머지 롤온박스는 각종 읍면별이나 마을별로 행사시 기동 배치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는 주민들이 군에서 제작한 비닐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으로 롤온박스를 활용하여 종량제를 실시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롤온박스를 활용할 경우 불법투기에 대한 감시반원을 선정하여 상시 감시 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많은 소요 인력이 필요로 하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업무추진에도 부족한 인원을 전담감시반원으로 활용할 수는 사실 없는 실정입니다.
롤온박스를 재활용품 수집용기로 활용하는 문제는 관리 운영상 문제점이 많습니다.
기존 재활용품 보관용기에도 일반 잡쓰레기를 투입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롤온박스를 이용한 재활용품의 수집은 지난한 실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예환경감시원의 증원배치와 활동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안입니다.
현재 본군에서 명예환경감시원 57명을 위촉하여서 읍면별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소 부족한 바도 있지만 ‘95년도에는 환경보전에 관심이 크고 활동성이 강한 남자로 읍면별 2~5명씩 증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하여 년2회 이상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서 군 관내에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수시 임무를 부여시켜가지고 명예환경감시원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간편한 용기의 제작 보급입니다. 간단한 용기를 제작 배부하면 우선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고 그곳에 쓰레기 불법투기가 예상됩니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초기에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아서 무단 배출되는 쓰레기가 다량 배출될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하여는 수거를 하지 못하도록 읍면 순회 교육을 통하여 시달한바 있습니다.
즉 규격봉투 활용이 정착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정부의 의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쓰레기봉투가 도로변에 방치되어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동물에 의한 훼손이 우려되나 이는 시행초기에 발생될 문제점으로 일정 기간 경과 후에는 주민의식이 전환되면 이러한 사례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처방안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밖에도 시행과정에서 다른 문제점이 예상되지만 이를 슬기롭게 도출시켜 대처방안을 강구하여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주민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자율참여를 유도시키고 또한 각 부락별로 자율감시반을 편성 운영하여 주위 환경을 깨끗이 하도록 최선을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신화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실시하는 종말처리장에 포함되는 분뇨처리시설의 필요성과 동시설로 피해가 예상되는 주변 및 하류지역주민이 호응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분뇨처리시설 필요성은 기존 소이면 봉전리에 소재한 음성군 위생환경사업소는 1일 처리용량25톤으로 군내 발생되는 분뇨를 전량 수용처리 할 수 없어서 94년 8월 1일부터 중원군 위생환경사업소에 처리비용을 부담하면서 1일 15톤을 위탁처리하고 있는 사항을 의원님들께서도 기 알고 계시고 사항입니다.
기존시설은 ‘80년도에 완공된 시설로써 처리방법이 재래식 생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실로 문화 및 생활수준이 향상된 현재 정화시설에서 1차 처리한 정화조 오니를 처리할 수 있는 최신시설의 위생처리장이 시급한 실정이며, 하수종말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을 연계 처리할 시는 시설면과 유지관리비 절감 및 건설비 절감과 처리방법 개선 및 처리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으므로 하수종말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의 연계처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전문가들이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서 본군에서는 분뇨처리 시설비를 중앙에 12억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국비 예산 12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 연계 추진이 사실상 사업비부족으로 어렵게 되어 향후 분뇨처리장을 신설시 주변 및 하류지역 주민에게 수혜가 될 수 있는 사업계획을 구상하여 차후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의원님께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렸습니다.
박제국 의원님 질문하세요.
홍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주부들한테 홍보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처리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신문 같은 것은 어떻게 보관합니까?
창고 같은 데에다 재활용품 수집소를 만들면 어떤가 그것을 생각해 보시고, 또 재활용품을 수집할 때 종목별로 구분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재활용품 용기를 각 부락별로 색깔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해서 처리하게 쉽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장비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청소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데가 있는데 그것은 일정한 장소에다 모아서 수집해야 되는데 그 방법과 청소차 한대 가지고는 수거하기가 힘든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롤온박스에 박스 채 종량제라는 것은 어차피 쓰레기를 줄이고 분리수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기업체 같은 데는 그리고 학교 오지마을 같은 데는 한 박스에 얼마다 정해서 꼭 필요한 것만 박스에 버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하천 감시원에 대해서는 현재 하천에 보면 쓰레기가 마구 버려진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감사원이 제대로 활동하자면 현재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일괄적으로 처리한 다음에 감시를 해야지 누가 버렸다, 언제 버렸다 하는 것이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용기에 대해서 우리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쓰레기를 내놨을 때 동물로 인해서 훼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 같은 것을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주부들한테 홍보 요원화 하시는 사항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1주일동안 각 읍면에 돌아다니면서 교재를 만들어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부녀회라든가, 이장님, 반장님 등을 모아서 교육을 한 사실도 있고 가정복지과에서 행사하는데 여성회관에서 2톤씩 나가서 한 일도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쓰레기는 가정에서부터 주부님들이 줄여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을 강조 드렸고, 종량제가 정착되면 일반쓰레기는 70%가 감이 되고 대신에 재활용품 70%가 증이 됩니다.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추진한 곳에 다녀와서 자료를 얻은 사항이고 새마을 창고를 활용하시는 방안도 교육 시에 활용을 했습니다.
마을마다 새마을 창고를 만들어 가지고 활발히 하시다가 지금은 활용을 안 하시니까 마을 별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모아 가지고 읍면에 통보해주시면 한차단위가 되면 저희가 가겠습니다.
대신에 가격을 제대로 받으시려면 깡통도 전부 구분해 주셔서 해주시고 병류도 구분이 많은데 소주, 맥주, 증종, 음료수병 모두 분리해 주셔서 해주셔야지 재활용품의 가격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신문도 책자 고지도 똑같은 끼리끼리 단단히 묶어서 해주십시오, 하고 이장님들 교육 시 강조를 했습니다.
롤온박스를 기업체나 학교에 활용하시는 방법은 학교에는 배치할 것입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관급으로 해서 무료로 치워드릴 것이고 기업체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또 인력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하천이나 도로변에 투기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내년도부터는 쓰레기를 치우는데 일제히 돈이 들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 가정에서 주위에서 있는 묵은 쓰레기를 일제 치우도록해서 묵은 쓰레기 처리기간을 정했습니다.
그것을 정리해서 그래도 청소차 갈수 있는데 까지는 모아 주십시오, 하고 이장님들께 사정을 드렸습니다.
가정에서 태울 수 있는 쓰레기는 사실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단독주택에서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화독이라도 동원해서 탈수 있는 것은 조금씩 태워주시고 음식물 찌꺼기는 텃밭에다 묻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 신화철 의원님 질문하세요.
그것이 현실로서는 건설비라든지 유지 관리라든지 하는 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하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곳에 설치되는 분뇨처리시설이 당초에서 소이면 봉전리에 소재하고 있는 것이 1일 처리 용량이 25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처리되는 시설설치 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하는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또 주민들의 이해와 인근 주변이라든지 하류 지역주민들이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방안으로다가 주민숙원 사업으로 5억을 계상하고 또 주변이나 하류지역 주민들의 수혜가 될 수 있는 사업계획을 구상해서 하신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여기에 숙원사업을 해주는 것도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지만 그보다 앞서서 현실적으로 이것이 이럴 수밖에 없다 하는 그리고 또 이것이 현재로서의 최신 설비로서 방류수라든지 제반시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 하는 납득을 시키는 문제가 더 우선이 되어져야할 문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시설을 방문 견학한다든지 또 대표성 있는 주민들을 모아 놓고 충분한 의견을 듣고 또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득을 시킨다든지 하는 것이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입장에서는 상당히 심적인 부담이 가요.
기존에 있는 분뇨처리장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은 이거로 인한 불신감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오수종말 처리장으로 병합을 한다고 그럴 때에 피해지역이 확대된다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때는 이것이 어떠한 반응이 나올까 하는 생각, 상당히 고민스러운 상황인데 그래도 안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소이에 있는데 음성에 하수종말처리장 하면서까지 다른 지역으로 시설이 된다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맞지를 않는 거 겠고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주인들과 대화를 갖고 선진시설을 견학 방문해서 절차를 밟아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는 어떠한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사업이 이루어졌거나 확정되었거나 계획단계가 아님을 먼저 말씀드리고 앞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할 때라 하면 사업에 따른 하류지역 주민들한테 우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해 설득을 철저히 시켜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선진지 견학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동의를 얻은 다음에 시설하겠습니다.
어떤 의미로 봐서는 도시과에서 답변을 안 하고 환경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물론 행정이라는 것이 물론 과정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는 지역주민들한테 공개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민들에게 공개됨으로 인해서 이해를 구하는 것이 더 빠른 행정의 지름길이 아닌가 하는데 이 시설이 기존에 시설 그 상류지역으로 올라온다는데 대해서 피해지역이 그만큼 광범위해졌다 하는 것으로 연계되어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대화 꼭 이루시도록 당부 드리고 지금 말씀한대로 선진시설을 견학하는 것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사에 따른다는 것은 확고부동하게 가져주기 바랍니다.
현재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종량제를 하면서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부락에 롤온박스를 없애고 3~4일 동안 못 치우고 집안에 나둔다.
그래서 롤온박스를 이용하면 주민들이 상당히 편합니다. 롤온박스를 치울 생각은 근본적으로 하지 말고 주민들이 롤온박스를 이용하면 상당히 이익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1억씩을 들여서 11명을 하려고 계획을 했으면 시상제도를 해서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또 한 가지 여기다 재활용품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는 경영화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최대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 인원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연구해 봐야 됩니다.
위에서 롤온박스 치우고 한다하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롤온박스로 해서 가능한가 안 한가 시범적으로 해서 된다면 주민이나 군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일이다.
이것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군정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장설립 신고를 했거나 승인을 받은 기업체는 총 652업체로서 이중 458개 업체가 가동중이고 건설중인 업체가 85업체, 휴·폐업 35업체, 미착공이 74업체입니다.
공장설립승인 공장용지의 효율적인 국토 이용을 위하여 일반공장은 4년, 창업공장은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은 2년이 지나도록 공장을 건축하지 않고 있는 업체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기한이 경과된 13개 업체에 대하여 청문 절차를 거쳐 직권취소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법적기간이 미도래 되었다 하여도 공장을 미착공 업체에 대하여는 빠른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촉구하는 등 공장 유휴지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3개 농공단지(111천 평) 30개 업체가 있었으며 이중 입주계획으로 29개 업체가 입주하였고 1개 업체는 부지를 환수하여 대체입주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소공업단지와 소이공업단지 조성면적은 39만1천 평으로서 22개 기업체 입주계획에 현재까지 입주한 업체는 12개 업체로서 나머지 10개 업체 75천 평에 대하여도 빠른 시일내 입주토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조성중인 공업단지는 대풍, 육육, 니트공단 3개소 261천 평으로서 53개 기업이 ‘95-‘97년까지 입주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답변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신화철 의원님 질문하세요.
그런데 공장에 붐을 타서 부동산에 어떤 매력을 느껴서 인지는 몰라도 공장용지다 이래서 확보만 해놓고 묵혀있는 악성 유휴농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임야도 포함이 되어 있고 하지만 지방도시 국도를 다니다 보면 왜 이렇게 우리 땅이 메말라가고 황폐되어 가나 하는 허심한 생각이 들어들 정도로다가 갈대가 우거 있고 한 종지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군에서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다스려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군은 이런 황폐되어 가는 토지를 되살릴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어느 부서에서인가 있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농지라든지 그런 것은 산업과 소관이 될지언정 본의원이 질문한 것은 산업과든 지역경제과가 되든 우리군 차원에서 대안과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물은 것인데 어떻게 정확한 답변이 안 되어지는 거 같아요.
이중 74개 업체는 소이 4개 업체 대소공단에 9개 업체가 있고 나머지는 공장설립이나 승인받은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공장에 대해서는 바로 건축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공장용지로는 입지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농지든 임야이든 또 다른 잡종지이든 간에 계획에 의해서 추진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저도 다녀보지만 상당히 유휴지가 많습니다.
그 유휴지에 대해서도 산업과 소관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농지보존 및 이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어서 저희가 일기로는 입법예고가 끝나고 현재 그 법이 농지법으로 다시 제정이 되면서 ‘96년도 1월 1일부터는 경작이행 부담금제가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휴지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징수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유휴 농경지가 없도록 아마 조치가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공장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일반공장에서는 4년 또 창업공장에 대해서는 2년이 경과하면 공장설치 가능여부를 청문절차를 거쳐서 파악을 해가지고 단 시일 내 공장이 입주가 안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공장이 지어지고 있는 입지라도 거기에는 법인 세목은 잘 모르겠는데 기간이 경과되면 중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입주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소이공단이나 대소공단에 입주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입주하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공장이나 어떤 시설물을 빙자해서 방치되어 있는 악성 유휴지를 다루는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많은 민원이 뒤따르겠습니다만 어떤 선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해결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악성 유휴지는 특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상황을 파악하기 조차도 어려움이 크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대로 방치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더 세분화된 방향으로 파악도 상세하게 해 보셔서 어떠한 대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적게는 우리 군을 가꾸는 것이지만, 크게는 국토를 다스리는 일익이 되어진다는 마음으로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그런 유휴지를 파악하기는 어렵고 농지부서인 산업과하고 국토이용관리법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과, 토지거래관계를 담당하고 있는 지적과 토지관리계등과 적극적인 협조해서 그런 유휴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박덕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36번 4차선 국도의 교통량증가와 잘못 설계된 선로와 미설치된 구조물로 인한 교통사고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6일 국도 36호선 원남면 문암1리(송곡) 철도 과도교 밑의 급커브로 인하여 사망 6명, 중경상 32명이 발생되었습니다.
‘94년 4월 4일 충청북도지사,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급커브지역의 선형개량 고가도로 건의를 연장 1,100m, 소요사업비 27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4월 11일 충주국도유지 건설사무소장으로부터 긍정적인 선형변경은 건설부에 예산 요청하여 조치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현재 건설부장관 예산 요청중에 있습니다.
국도36호선 4차선 도로에 미설치된 구조물 통로 박스 현지를 조사하였습니다.
괴산군 경계에서 중원군 경계까지 24km에 통로박스 현지 조사결과 11개소로서 소요사업비 33억원이 소요됩니다.
지구별 자세한 현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개소 중 원남 상당1리 2개소는 금년도에 입찰예정이고 원남 문암2리 벌말입구와 음성 평곡 여중 사거리 등 2개소는 충주국도 유지에서 대전지방 국토관리청 및 건설부에 사업비를 요구 중에 있고 원남 상당2리 구성말은 현지 여건상 불가능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나머지 가능한 6개소에 대한 지하 통로 박스 설치에 대해서는 명년도에 일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박제국 의원님이 질문하신 준용하천의 수로정비와 소하천의 정비 및 확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준용하천의 수로 정비에 대하여는 17개소에 149.5km 하천 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용하천 관리실태는 준용하천의 관리청은 충청북도로서 하천 공사 시행 완료 후에는 유지관리를 시·군에서 하고 있으며, 예산 부족으로 인한 유지관리 사업비 투자가 미흡하여 일부 하상이 불규칙하고 수목이 산재되어 있는등 하천관리에 문제점이 있어 본군에서는 뒷받침하기 위해 19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하천정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비추진 실적은 하천연장 149.5km중 정비대상 하천연장이 34.8km ‘94년까지 정비한 것이 14.2km 40.8%에 이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95년도에 4개소 4.5km, 사업비6천4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나머지 16.1km에 대하여는 ‘96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소요사업비 2억5천7백1만9천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산 부족으로 우선순위로 준용하천에 추진하였으나 ‘95년도 이후부터는 미정비 소하천의 우심지역을 준용하천과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하천의 정비 및 확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소하천은 개발과 정비에 관한 근거법이 없어 공유수면관리법에 의거 재산 관리만 하여 왔으며, 하천정비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수해발생 소하천에 대하여는 수해복구 사업비를 투입하여 부분적인 보수로 소하천 정비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내무부에서는 소하천정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가칭 소하천 정비법(안)을 작성하여 입법예고를 마치고 국회에 의원 입법으로 상정하여 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의원 입법이 제정될 경우 95년도부터 농특세를 재원으로 하여 대대적인 소하천정비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며, 본군에서도 ‘95년도부터 2004년까지 자체 10개년 계획에 의하여 소하천 연장 38km, 사업비 76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 정비할 계획입니다.
명년도에는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음성읍과 생극면에 군청2개소, 2km를 정비하겠습니다.
본군의 소하천 현황은 223개소에 393km를 군천 13개소에 69km 면천이 46개소에 123km, 리천이 164개소에 201km 이중 미개수 소하천 사업비를 총 298km를 6백억원으로 군천이 54km에 121억원 면천이 86km에 168억원, 리천이 158km에 311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답변서에 소하천정비자체 10개년 계획과 95년도 사업계획을 생략하겠습니다.
군특수시책사업으로 사회진흥과에서 95년도 소하천환경정비사업으로 62개소에 21km, 사업비 1억5천228만원을 투입 하천오염물질 및 유수지장물 제거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삼성면 선정 1리등 3개소 17헥타르에 진흥지역 고시 후 경지정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는 경지정리 지역은 충분한 용수가 확보되어야 하나 본 지역은 대부분 소형관정 132공으로 급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경지정리 사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급수대책으로는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에 의하여 연차별로 암반관정을 개발급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화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소이면 후미리 충북선 지하도로를 고가도로로 개설한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도로는 대장-대소원선 지방도 514호선인 소이면 대장리 충북선 철도 지하도가 폭이 협소하고 통과 높이가 설계기준에 미달되어 대형차량이 통과할 수가 없고 군도와 지방도의 분기점이며 급커브지점으로 주민통행은 물론 차량사고 위험이 있어 지난 4월 29일 도지사에게 설치 건의하였습니다.
그 후 5월 9일 고가도로설치 회신에 의하면 지하도확장 또는 고가도로 설치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철도건널목 개량촉진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도로관리청인 충청북도에서 사업비 전액부담을 하여야 함으로 도재정 형편상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본 사업을 조기에 실현하기는 지난한 실정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도의 관계부서와 계속 협의하여 조기에 사업이 착공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준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심각한 교통체증을 원활하게 소통시키기 위해 관내 국도 지방도 로타리 지역에 우회차선 확포장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향후 군의 대책은 무엇이며 해결방안은 어떠한가?
금왕우회 4거리, 벽산아파트 앞 삼거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왕우회도로 4거리 우회차선 국도는 충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옹벽을 설치 다각정리를 하여 교통소통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금왕읍 소재지 방향은 사회진흥과에서 소도읍 가꾸기사업 일환으로 다각정리를 하였으므로 차량소통은 원활히 소통되고 있습니다.
다음 벽산아파트 3거리 우회차선에 대하여는 무극소재지로 진입하는 직진차량이 정지 상태일 때에는 생극 방향으로 가는 우회전차량이 도로 폭 협소로 진입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지 조사를 하여 충주국도 유지관리사업소에 건의하여 ‘95년도 예산에 반영 우회차선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관내 우회도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음성, 원남, 대소, 감곡 4개 읍면은 지정이 완료되었고 금왕, 소이, 맹동, 삼성, 생극 5개 읍면은 우회도로 신청 및 지정중에 있습니다.
우회도로중 금왕읍 소재지, 감곡면 우회도로 신청 및 지정중에 있습니다.
우회도로중 금왕읍 소재지 감곡면 우회도로가 교통 체증이 생기고 있습니다.
면년도에 읍면별로 일제 조사하여 관련부서 건의등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신화철 의원님 질문하세요.
이것이 우리 군에서 직접관리하고 있는 도로가 아닌 지방도인 관계로다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직접 우리 돈으로 하는 거보다 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로는 설명의 말씀대로다가 지방도와 또 군도가 시발이 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지점이 바로 지하도에 이어져서 완전히 커브로 되어 있는 것을 건설과장께서도 현지를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해서 잘 아시겠지만 그 도로 상황에서 많은 사고가 유발되고 있습니다.
이 사고는 소형 접촉사고들이고 또 그 부분을 많이 왕래하고 있는 소이공단 아파트의 거주민들이 그 부분을 통행을 많이 하는데 사고가 나고 그럴 때 주로 동료직원들이고 뭐하고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해결을 하고 또 그로 인한 회사원들간의 불화 이런 것이 조장되고 해서 불만이 많은 지대가 되어지는데 이 부분은 좀더 적극 노력해 가지고 도에 좀 상세히 알리셔서 하루 속히 고가도로라든지 개선이 되어질 때 좀더 하루속히 이루어져서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게 그런 배려를 신신 당부 드립니다.
박제국 의원님 질문하세요.
지하수를 개발해서 경지정리 하는 데는 없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도에도 알아보았는데 암반관정으로 파서 경지 정리하는 데는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10개년계획에 암반관정이 있기 때문에 급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경지정리를 안 해도 논 붙여서 수확을 보면 마찬가지니까 다만 경운기라든가 그런 것이 못 다녀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금년 수해 때에도 동네 가운데까지 물이 차서 차가 통행이 안 될 정도로 침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차피 내년에는 장마 전에는 하상정리를 해주시면 2-3년은 갈 것 같은데 그 후에 바로 경지정리가 되어서 하폭을 넓히고 직선화하면 영구적으로 없어질 것 같은데 주민들도 경지정리를 원하고 6.8ha라고 하는데 꽤 큰데 그것이 3-4군데 됩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수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하상 정리할 때가 5백미터 정도 되는데 소요사업비가 1백50만원 될 것 같고 명년도에 면에 배정을 해서 이장이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답변을 듣지 못한 부분은 12월 22일 오전 10시에 제19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듣고자 합니다.
군정질문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박덕영 의원
안병일 의원 김정용 의원
박제국 의원 고호종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종배
부군수송종학
기획실장최병성
사회진흥과장윤승병
환경보호과장김방년
지역경제과장정인칠
건설과장임인기
○회의록서명
의장유희종
의원김홍배
의원신화철
사무과장이용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