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음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3년 12월 10일(금) 10시 05분
□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1993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2.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보고
2. 1993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3. 휴회의건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회 음성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 보고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보고
11월 16일 제27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어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된 ‘93년도 부진사업현지확인결과에 따른 조치결과가 음성군수님으로부터 11월 30일자로 통보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제28회 정기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93년도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본회의에 보고하겠다는 보고의건이 제출되었으며, 11월 27일 제28회 음성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신 정부의 추곡수매 결정에 따라 건의문은 11월 29일 처의 각각 건의문을 송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1993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기획실장께서 ‘93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목표 및 수립방침 중기지방재정 전망,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 년도별 재방채 발행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목표 및 수립방침에 있어 신경제개발계획의 조성을 위한 지방재정의 활과 책임강화를 위하여 신경제계획과 지방개발계획의 조화를 유지하고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계획재정 운영체계를 정착시키며, 합리적인 재원조달 및 배분으로 투자 후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표를 두었습니다.
계획수립에 있어서는 본 계획이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도록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강화와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 및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에 방침을 두고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전만 과거 5년간 일반회계 세입세출재정실적을 나타낸 것으로서 재정규모는 ‘88년도에 205억원에서 ’92년에 462억 7천만원으로 연평균 21.8%의 신장을 기록되었습니다.
5년간에 세입 중 자체수입은 574억원 정도로서 전체 1,598억원의 35.9%이고, 의전수입은 1,024억원 정도로 6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총 지출액 중 경상지출액은 ‘88년도에 112억원에서 ’92년도에 234억원으로 서 연평균 56.9%이며, 투자는 5년간 688억원으로 연평균 43%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전망입니다. 향후 5년간 재정전망 분석으로 ‘93년도에 498억원에서 ’97년에 670억원으로 연평균 7.7%정도가 신장할 전망이며, 5년간의 세입 중 자체수입은 1,116억원으로서 전체 2,855억원의 39.1%이고 의전수입은 1739억원으로서 60.9%정도가 될 전망입니다.
경상비의 지속적인 절약추진으로 투자율은 과거 5년보다 높은 1278억원인 44.8%에 이를 것으로 전상됩니다. 마는 그러나 이 전망은 ‘94년도회계별 조성으로 다소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배분순서는 중요사업에 우선적으로 배분한 후 잔여재원 여건을 고려하여 부분별로 배정하였습니다. 군 주요사업은 도로포장 사업, 상수도시설사업, 하수도 및 소방도로 개설사업, 경지정리사업, 사회복지증진 및 환경보호 등 5개 분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개년에 걸친 투자재원의 배분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보건사회분야에 공설묘지조성 및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 등 총 25건에 115억원 정도이고, 산업경제분야에 시설채소 전업농가 육성 및 농기계 구입지원 등 총 46건에 477억원 청소환경분야에 위생쓰레기 매립장 조성 외 4건 62억원, 도로교통분야에 농어촌도로 및 군도확포장 등 13건에 481억원, 상수도 및 차수분야에 상하수도시설공사 및 배수개설 사업 등 5건에 1678억원, 지역개발분야 대풍금왕공업단지 조성 및 무극, 감곡, 삼성지구 택지개발 등 16건에 968억원 문화체육에 청소년 수련장 건립 등 4건에 41억원 민방위 소방 및 일반행정분야에 행정전산망 사업 등 6건에 68억원 등이 배분될 계획입니다.
각 분야별 재원배분 세부현황은 8페이지부터 18페이지 수록이 되어있습니다.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5개년 간에 지방채 계획을 말씀드리면 ‘93년도 무극택지조성 및 군청사 신축에 따른 기채 23억 5천만 원과 ’94년도 공설묘지조성 7억원 등 4건에 19억 5천만원 ‘95년도에 감곡택지조성 39억원 등 4건에 73억 7천만원, ’96년도에 상수도확장공사 15억 등 3건에 31억원 ‘97년도에 상수도확장공사 외 1건에 19억원 등으로 기채 총 규모는 7개 사업에 166억 7천만원이 예상될 전상입니다.
‘93년도 8월 15일 시달된 내무부 계획수립 지침과 우리 군의 지역여건에 부합되도록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는 미흡한 부분에 대한 아낌없이 지적과 조언으로 차후 수립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휴회의건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2월 11일부터 12월 19일까지 ‘92년도 결산심사마무리와 ’94년도 본예산심의 등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 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28회 정기회 본회의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박덕영 의원
안병일 의원 박제국 의원 김정용 의원
이준구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전석조
부군수윤종국
기획실장이재옥
재무과장경철현
지적과장박대식
사회과장이상업
사회과장이상업
산업과장최장환
도시과장반노병
○회의록서명
의장유희종
의원안병일
의원김정용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