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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12월 26일(화) 16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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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9차 회의)
1. 199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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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 안건
1. 199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O제안설명(부군수)
   O검토보고(전문위원)
   O세입예산(기획실장)
   O세출예산(기획실장, 관계실과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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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관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정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22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1996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9차 위원회에서는 199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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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O제안설명(부군수)
   O검토보고(전문위원)
   O세입예산(기획실장)
   O세출예산(기획실장, 관계실과소장)

○위원장 최관식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1996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부군수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동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올 올해년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반년의 짧은 기간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성적인 의정활동은 지방자치 시대를 이끌어가는 초석이 되었으며, 우리 공직자들에게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민의를 존중한 보다 나은 서비스행정을 전개해온 뜻있는 한해였다고 생각 됩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의 마무리 정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른 증감정리와 각종사업의 추진상황을 검토 재조정함으로써 예산운용에 효율을 기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99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천2백63억 3천만원에서 282억1천9백만원인 22.3%가 감소된 981억1천1백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의 증감분과 보통 교부세 및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의 증액분,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지원 감소분과, 지정재원 중 재산매각수입의 감소분등으로 기정예산 829억3천만원보다 1.6% 감액된 13억5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 수입 중 도세징수교부금 수입 9천9백만원, 예금이자 수입 3천8백만원, 보통 교부세 증액분 3억2천만원, 수해복구사업 특별교부세 2억원, 국도비 보조금 감소분 21억5천6백만원, 재산매각수입 감소분 8억5천2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815억7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인건비 및 기타경상경비에서 5억1천1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법정경비 및 주요사업비등 일반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특히, 2차례의 수해피해로 인한 복구비확정과 그에 따른 추가 군비부담금 3억3천6백만원과, 3년여에 걸친 공사 끝에 완공한 신청사의 준공식 행사경비 등으로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34억 원보다 268억6천8백만원으로 61.9%가 감소된 165억3천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는 금왕공단 선수금 수입 감소에 따라 279억6천1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택특별회계는 과년도수입 감소에 따라 6백만원이 감액된 3억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3억1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 매각수입 등의 증가로 7억6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과태료 수입증가로 2천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관식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재길  1996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1p입니다. 추경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예산안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병성  기획실장입니다.
    (1996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께서는 41p 의회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용복  의회사무과장입니다.
  41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심의는 배부하여 드린 예산사항별 설명 자료와 같이 실과별로 마무리 예산 추경 반영사항으로 해당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획실장이 일괄하여 설명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예산심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참고하셔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서는 47p 기획실 세출예산부터 191p까지 본청 실과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병성  먼저 47p가 되겠습니다.
    (1996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위원장 최관식  기획실장님 기획실만 업무보고를 하시고 해당 실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세요.
  많지 않으니까 기획실장님께서는 기획실 것만 설명해 주시고 다음 것은 다음 실과장이 나오셔서 설명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재선 위원님.
○위원 홍재선  47p 중간에 정책보좌관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6월부터 금년도 12월말까지에 정책사항입니까?
○기획실장 최병성  예. 그렇습니다.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입니다.
○위원장 최관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기획실장님 읍면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병성  읍면예산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195p입니다.
    (1996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읍면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읍면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33p 채무부담행위하고 명시이월비 조서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병성  233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개별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관식  예. 채무부담행위조서와 명시이월비 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최병성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관식  다음은 55p 문화공보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문화공보실장 이장해입니다.
  55p 문화공보실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관식  문화공보실 세출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재선 위원님
○위원 홍재선  차곡 유원지 종합레저타운 건설설계 용역비, 이것이 이월하는 겁니까? 아주 금년도에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다시 할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최종 추경으로 이것만 별도로 명시이월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이번에 삭감을 하고 다시 예산을 세울 때 종합해서 하기 위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위원 홍재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관식  다음은 59p 내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내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승병  61p 내무과 소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96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내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승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종승  청사준공식에 전체 드는 돈이 먼저 번에 말씀 하신 것 보다 많이 들거 같은데요.
○내무과장 윤승병  뱃지 그 사항하고 기념품을 7백개를 설명을 올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좀 여유를 갖자 해서 3백 개를 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69p 사회진흥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지용옥  사회진흥과장 지용옥입니다.
  저희과 소관 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69p가 되겠습니다.
    (1996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사회진흥과 세출예산과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7P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반노병  재무과장 반노병입니다.
  77p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재무과 세출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재선 위원님.
○위원 홍재선  재무과장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정관계 도내에서 우수해서 1천만원 가져오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금액을 주는데 연말체납세금 징수활동비라든가 세정세무지도 추진여비 기타 대략에 보상체계로 나왔어요. 이 금액하고 담배소비세 우수읍면시상해서 이 금액하고 1천만원 얼마나 증액됐어요?
○재무과장 반노병  거기에 대해서 담배소비세 읍면 시상금 2백만원하고 우수공무원 40만원하고 2백4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것과 관련 없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읍면에서 담배소비세를 많이 홍보를 해서 실적을 많이 거양했습니다. 이에 대한 시책으로 읍면에 시상을 해주도록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이종승  시상금 1천만원 받은 것으로 하면 안돼요?
○재무과장 반노병  1천만원 가지고는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에서 지방세 징수실적이 가장 많은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그래서 도세도 시군에서 저희 군이 많이 받아서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 시상금을 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들에게 작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지방세에 대한 부조리 사건과 관련해서 많이 사기가 떨어졌다고 해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받은 것입니다.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 책으로 앞으로 사기 죽지 말고 많은 세금을 받아 달라는 뜻에서 시상을 받은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재무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80p 보면 신청사 방충열 사용에 따른 전기용량 증설 수수료해서 2백50만원이 계상됐는데 원래 신청사 진기 공사를 할 때 여름에 방충열 공사는 같이 겸해서 안했습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그거는 거기에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증설 용량에 따라서 한전에다가 공사하고는 관련이 안 되지요.
○위원장 최관식  용량을 증설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기존설계용량보다 공사를 하는 도중에 용량을 몇 킬로를 증설시켰어요?
○재무과장 반노병  그거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당초에 설계해서 하는 공사보다 방충열 전기 용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용량에 따라서 한전에다 용량수수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상된 겁니다.
○위원장 최관식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3p 지적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용원  지적과장 김용원입니다.
  지적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지적과 세출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김용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관식  다음은 87p 사회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병성  사회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기획실장께서는 211p 의료보호특별회계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병성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사회과 세출예산과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 의회에서는 지금 사회과장님이 보고를 안하시고 기획실장님이 보고를 하시는데 대해서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회과장님이 그만두셨는지 연유에 대해서 의회에 아무런 설명도 없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은 기획실장님께서 계속 업무보고서부터 예산보고까지도 전부 하시니까 의아한데 이따가 시간을 내서 사회과장님이 그만두신 경위나 이런 걸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김동인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다음은 97p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병준  환경보호과장 양병준입니다.
  97p 예산사항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환경보호과 세출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03p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가정복지과장 조희자입니다.
  먼저 103p 노인복지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가정복지과 세출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승 위원님.
○위원 이종승  106p입니다. 음성군 공원묘지 설치사업 실시설계비 4천5백만원 삭감한 것 중에서 2천8백만원을 전부 지불한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그것은 기본용역설계비가 당초 된 것이고요. 이것은 실제로 공사가 추진될 때 나갈 설계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관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권영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권영득  잘 몰라서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108p 민간자본보조 보육시설 증. 개축, 기능보강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이번에 추경에 국비, 도비보조가 떨어졌는데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신축, 개축할 것입니다.
○위원장 최관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종승 위원님이 질의하시던 것인데 음성군공원묘지 실시설계비 이것을 4천5백9만원을 전액삭감을 하셨는데 의회에서 먼저 번에 복지과장님하고 얘기도 나누시고 이종승위원님이 군정질의도 하시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재조사 하는 것으로 하시지 않았나요?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다시해서 예산이 필요할 때 내년도 예산에 다시 세우겠습니다. 올해는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감액시켰습니다.
○위원 이종승  거기에 보충 질의하겠는데요. 2천8백만원 설계비를 지불하고 먼저 용역준 그 사람이 다시 그것을 이의를 제기해서 법적으로 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그것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감사원에 2분이 탄원서를 내서 감사조치해서 줘야 된다고 해서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법적으로 저희들이 다음에 공설묘지를 다시 변동을 해서 보충으로 요구가 있을 때는 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받아 놓고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111p 산업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근식  산업과장 장근식입니다.
  산업과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산업과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산업과 세출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승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종승  114p 민간자본보조에 정부에서 삭감되었다는데 이것이 삭감이 되면 내년도 사업에도 삭감이 되는 겁니까?
○산업과장 장근식  도에 하나가 내려왔었고 국비만 하고서 지원이 없고 개인한테만 하는 것으로 되어서 저희도 중간에 사업자체 어디에 보조가 덜 들어갈 것인가도 했는데 도에서도 그 내용 자체가 없다가 중앙에서 삭감이 된 거고 저희한테 오는 것은 돼지의 사육두수가 음성이 많으니까 우선배정 해놓았다가 이것이 정부 시책 상 삭감이 된 거 같습니다. 그리고 돼지수출 단지에도 자체로도 축분 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삭감되었다고 해도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 이종승  이게 홍보 같은 문제에서 정부하고의 그런 게 조금 부족해서 삭감된 게 아니에요?
○산업과장 장근식  아닙니다.
○위원장 최관식  산업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삭감을 한 것을 자산취득비로 옮겨서 쓰신다고 했는데 이거 문제가 없습니까?
○산업과장 장근식  이거 관계부서하고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그런데 산업과는 청사 이전할 때에 비품을 사셨어요?
○산업과장 장근식  예. 하나도 안 샀습니다. 책상만 몇 개하고 그것을 일반수용비에서 살수 있는 것이 안 되고 집행 상에 너무 혼란이 오고 그래서 사실상 과목을 찾아서 집행하려고 과목 이용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관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장근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관식  다음은 117p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지역경제과장께서는 221p 농공지구특별회계와 225p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일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농공지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996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지역경제과 세출예산과 농공지구 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승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종승  118p 민간경상보조에 농어촌공영버스 비 수익로선 지원 1천2백90만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얘기보다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3일날 의회 위원들하고 군수님도 가지셨습니다마는 대풍2리 거기 갔을 때 주민들이 지금 현재 시급히 바라는 사업이 로선 버스 배차사업입니다.
  그것이 빨리 되어서 거기 주민들이 대풍 1리하고 진천하고의 관계 그런 것을 빨리 해주십사 하는 요구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보조사업도 보조사업이지만 이것이 빨리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군수님한테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년도 공영버스운영계획에는 대소, 삼성을 연결시키는 로선을 정해서 저희들이 원래 운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까지 연결시켜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버스한대 증설됨에 따라서 로선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진천교통하고 협의를 충분히 한 뒤에 시행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승  연말 안쪽에라도 빨리 해줬으면 하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23p 산림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동한  산림과장 김동한입니다.
  123p가 되겠습니다.
    (1996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관식  산림과 세출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신 실과장님께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간사 박희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125p 세출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건설과장 임인기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3회 추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p입니다.
    (1996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3회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박희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홍재선  150p에 제2차 수해복구공사인데 각 부락마다 나왔는데 일부복구를 하다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이 완결지어서 금액이 나가서 내년 봄에도 하는 거지요?
○건설과장 임인기  예, 그렇지요.
○위원 홍재선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송림, 품실, 무수, 무장골, 차평, 관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급하니까 면장의 개량사업비도 주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 봄에 할 것인가,
○건설과장 임인기  그것은 내년도에 할 것입니다.
○간사 박희남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175p 도시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만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 소관 1996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박희남  도시과 세출예산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홍재선  생극 신양 소방도로개설공사 이것이 여기서는 토지매입비를 개설공사로 바꾸었다는 거지요.
○도시과장 김영만  예.
○위원 홍재선  그런데 이것이 내년 봄에 계속 사업을 할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영만  아니지요. 이것은 기 공사를 해놓은 것이고 연말에 목만 바뀌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토지매입비를 주고 나머지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공사를 하는 겁니다.
○위원 홍재선  기존 한거지요?
○도시과장 김영만  예.
○간사 박희남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과장께서는 207p 주택특별회계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만  207p 주택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주택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박희남  주택특별회계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79p 민방위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박희남  민방위과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85p 농촌지도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지도소장입니다. 지도소 소관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85p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1996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입니다.
○간사 박희남  농촌지도소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89p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진수  보건소장 김진수입니다. 보건소 1996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189p입니다.
    (1996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간사 박희남  보건소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입니다.
  ‘96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예산총칙, 예산총괄표, 사업예산, 자본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p 예산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1996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박희남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재선  25p에 냉온방기 구입인데 5백만원이거든요. 이번에 옮기면서 시설할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  예.
○위원 홍재선  그게 5백만원씩 들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  지금 그전에 군수님 실에 있는 것을 가져다 놓았었는데 이것이 너무 노후화되어 가지고 16만원을 들여서 고쳤습니다. 그런데 원래 부속이 없고 그래 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페인트를 칠했는데 일주일 난방을 켜보니까 완전히 검게 그을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냉방 온방같이 되는 온풍기가 있어가지고 저희 사무실 평수가 한 4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5백만원 가져야 사겠다 해서 계상을 한겁니다.
○간사 박희남  예. 이종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종승  골재판매수익 7억이 삭감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  이것이 감곡면 원당리에 청미천에 하상골재를 하려고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고 하니까 상수도 보호구역입니다. 반출로도 상당히 멀고 저희가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타산이 안 맞고 이래가지고 사업성이 없다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가지고 판매수익을 감액을 시킨 겁니다.
○간사 박희남  예. 권영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권영득  자본예산에서 금왕 공단에 관한 예산을 전부 삭감이 되었는데 착수가 안되어서 삭감을 시킨 건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  금왕 공단이 당초에는 올해 착공하는 보상금을 주려고 당초예산 세웠었는데 지금 기본계획 승인을 났습니다. 실시계획승인도 도에 올라가 있는데 법적으로도 까다롭고 그래가지고, 1월중에는 실시계획 승인이 납니다.
  그래서 보상금에 선수금 같은 거 이런 거는 실시계획인가가 나기 전에는 선수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래가지고 금왕 공단에 대한 거는 대부분 삭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연되고 해서 삭감이 된 겁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내년도에는 선수금 20억을 기채를 해놓고 내년 1월부터는 보상비를 줄 거고 또 선수금도 받아들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러한 삭감요인이 많이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착공 내년도 3월 4월 달에 바로 착공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간사 박희낭  예. 이종승 위원님.
○위원 이종승  지금 골재 채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경기도에서 장호원 청미천 하상정리 사업이 아마 내년도나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우리 음성군에 피해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오향3리인가 그 앞에 거기에 감곡에 소속되어 있는데 골재가 조금 쌓여 있는 데가 있는데 다리 밑으로 장호원 쪽으로 하상정리를 하게 되면 한번 장마만 지면은 감곡 쪽에 쌓인 골재가 한번에 다 없어진다고요. 그런 보이지 않는 피해가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리 군에서 수익에 대한 차이점을 잘해가지고 그런데 보이지 않는 피해가 없도록 미리 조금씩이라도 연구를 해보셔 가지고 채취를 하셔서 써먹는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해보셔야 될거 같아요.
  장마가 한번지게 되면 그 골재가 다 빠져나가요. 그것을 신경을 써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  한번 현장을 조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박희남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산 심의과정에서 질의·답변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심의결과 마무리를 위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2월 27일 오전 10시에 다시 모임을 갖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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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최관식 위원   김우식 위원   이덕우 위원
  강대식 위원   박희남 위원   권영득 위원
  홍재선 위원   이종승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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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아닌의원
  의장  유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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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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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부군수김동인
  기획실장최병성
  문화공보실장이장해
  내무과장윤승병
  사회진흥과장지용옥
  재무과장반노병
  지적과장김용원
  환경보호과장양병준
  가정복지과장조희자
  산업과장장근식
  지역경제과장정인칠
  산림과장김동한
  건설과장임인기
  도시과장김영만
  민방위과장이중갑
  농촌지도소장반우덕
  보건소장김진수
  공영개발사업소조성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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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위원장최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