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관식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건설과 소관 예산까지 예산심의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직제 순에 따라 실과소별로 예산심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사항별 설명을 하실 때는 법정경비인 인건비를 생략하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45p 도시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도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만 도시과장 김영만입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447p입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도시과 일반 회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도시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재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 홍재선 447p에 시설비중 음성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비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시설을 하기 위해서 입지선정이나 이런 건 대략의 구상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민원의 소지가 없는 대로 해야 될 터인데 어디로 물색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만 하수종말처리시설은 부지가 전부 매입이 되었습니다. 부지는 매입이 되어서 설계로 완전히 되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하수종말처리장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같이 분뇨처리장을 겸한다고 그래서 분뇨처리장은 제외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6억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사업비지 분뇨처리장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분뇨처리장 사업비는 따로 환경보호과에서 계상이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홍재선 이게 일부 듣기에는 입지를 봐서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는거 같은데 분뇨처리장은 옥천을 가보았거든요. 참 잘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지역도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을 합쳐야 되겠다, 이래야지 다각화되면서 시설에 여러 가지 묘를 가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게 무리가 있다면 어떻든 어디까지나 만회하면서 무리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권영득 448p에 간이상수도 보수 9개소인데 어디 어디 9개소인지 내역을 알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만 간이 상수도보수는 읍면에서 신청 들어오는 것이 26개입니다. 그래서 26개를 다 해드려야 되는데 재원이 없으니 못해드리고 1차 추경에 또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에서 우선순위로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9개소인데 9개소는 불러 드려도 되겠습니다만 많기 때문에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 권영득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관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홍재선 여기 예산상에도 없는 것을 여쭙겠는데 취락구조사업이라고 해서 소도읍 가꾸기가 안 되는 지역에 좋은 구상을 해서 지금 시행도중이고 계획을 수립하고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대소하고 삼성, 생극 지구를 주로 하는데 거기에 부대시설이라든가 기타 문제는 보완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분야는 어느 방향으로 해서 우선처리 할 것인가 왜냐하면 작년에 생극에 일부진입로설계에 의해서 일부 도로를 확 포장 해나갔단 말예요. 그런데 돈이 얼마가 들었는지는 모르는데 3개소인데 그래도 일부라도 자꾸만 개축해 나가야 될 거 아니냐 하는 나름대로의 욕심입니다. 여기에 계획이나 예산관계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김영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락지구개발계획은 도시계획마냥 계획만 세우는 것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음성, 금왕, 감곡은 도시계획이 서있는데 면 지역은 그거와 준해서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지 그 계획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확정해서 도시계획 같이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생극에 소방도로를 하다 말았다고 했는데 하다만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에서 예산을 3억밖에 못 얻어왔는데 지금 취락지구에는 도비로 어떻게 해볼 데가 한군데도 없는데 작년에 보고했던 것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하라고 해서 했기 때문에 되었는데 금년에도 그걸 좀 달라고 했는데 안됐습니다. 그래서 음성, 금왕, 감곡 도시계획 지역은 타당성이 있는 얘기이고 취락지역은 해약이 안 되는 얘기라서 다음에 추경에 한번 달라고 요구를 해서 되면 마저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홍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취락지구라는 것은 금방 만들어서 금방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에 준해서 무분별한 계획을 막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취락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위원 홍재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음성하수종말처리장 부지를 몇 평을 매입하셨어요. ○도시과장 김영만 11,946평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작지 않을까요? ○도시과장 김영만 그거는 부지는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주어서 환경부하고 답사를 해서 그걸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맞는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환경처 원주지방환경처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확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맞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최관식 저희가 옥천을 가보니까 옥천은 지금 현재 부지조성 되어있는데도 한 2만 평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좁아서 부지매입을 또 한다고 하는데 그것 좀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 458p 시설비에 읍내2리 소방도로개설에는 포장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영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포장비에 군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도시과장 김영만 거기는 도시계획지역이기 때문에 도비로 합니다. ○위원장 최관식 5억 예산이 포장까지 보상금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영만 당초에는 20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5억밖에 안 왔습니다. 추가로 해나가야지 시내는 개설만 해놓고 포장을 안 하면 먼지가 나서 안 됩니다. 5백 미터를 해야 되는데 1백 미터를 해도 동시에 해야 됩니다. 추가로 20억원을 요구했던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예. 도시과장님께서는 769p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만 771p 상수도 세입분야를 먼저 설명 올리겠습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상수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수도는 군에서 집행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읍면에서 집행하는 것으로서 상수도 예산이라고 하면 만에 하나 예산을 안 세웠다 없으면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상수도 예산에 대해서는 기계라든가 이것이 언제 고장 날지 모르기 때문에 기계에 대한 보수비를 완벽하게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상수도특별회계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시과장님 계수 조정할 때 의문 나는 것이 있으면 출석을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799p 주택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만 주택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802p입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주택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주택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관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과별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께서는 461p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중갑 민방위과장 이중갑입니다. 민방위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463p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몇 차례 심의 과정을 통해 최소한의 예산을 요구 드렸습니다마는 해주셔서 꼭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민방위과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예산심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과별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는 485p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농촌지도소장 반우덕입니다. 연일 실과별 예산심의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 소관 499p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농촌지도소 예산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승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종승 523p 시설수박밀식 신기술 시범인데 이게 현지 방문해서 교육을 할 목적으로 하십니까? 여기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승 그래서 이런 사업이 이게 되면 현재 어디 하는 데가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예. 부여 쪽에 있습니다. 두 농가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승 그리고 그 뒷장에 단감이 감곡에서 났다고 해서 가보았더니 월정리에 있어서 알아봤는데 거기 위치가 북이 막혀 있어서 조금 지역적으로 온화한 마을인데 이것이 다른 부락에는 타당성이 없는 거거든요.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타당성 조사를 해봐야 할 거 같아요. 그전에 키위인가 감곡에도 많이 심어가지고 한 겨울에 한꺼번에 망해 버렸는데 이런 것 하고 조금 생산하시는 것도 좋지만 장래를 위해서 나중에 실패작이 안 되도록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예. ○위원장 최관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덕우 위원님 ○위원 이덕우 502p요. 새해영농설계교육이라고 주교재, 부교재 죽 있는데 이게 원예조합에도 그것을 주고 그럽니까? ○농훈지도소장 반우덕 원예조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과라든지 복숭아, 배, 이런 교재인데 원예조합은 별도로 책자를 구입해서 지난해 보니까 감곡의 경우는 복숭아 재배 대학교수가 백과전같이 두꺼운 거를 그걸 현장에서 1만원씩인가 주고 사서 주는 걸 봤습니다만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군내에서 가장 필요한 교육내용을 얇게 만들어서 교육을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위원 이덕우 그 다음에는 511p 축사관리 해서 사료대 60포하고 질방약품을 주는데 이거는 어디 주는 거예요?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이거는 저희 지도소에 축사가 있는데 거기에 양조류, 비둘기라든지 백계, 금계 이런게 있는데 거기에 먹이는 사료대하고 거기에 필요한 약값을 계상한 겁니다. ○위원 이덕우 그리고 가축질병진단실 운영 약품해서 3백만원 서 있는데 ‘95년도 에도 하셨지요?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그렇습니다. ○위원 이덕우 그거 어디에 어떻게 한 것이 있을 터인데 그것 좀 보내주고요, 그리고 농촌문화생활시범마을 육성해서 2개소로 있는데 1억7천5백만원이 이거 먼저는 5천만원씩 해주었는데 2천5백만원이 늘었지요. 그거를 그 마을로 돈을 전액을 다 주어서 계산서와 서류를 맞추어서 주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물품 같은 거를 주는 건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부락에 가장 능력이 있는 마을의 부지는 부락대로 확대를 하고 건축비하고 일부자재비, 시설비 이런 거를 확보를 해가지고 자담이 2천5백만원해서 7천5백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고보니까 금년도에도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애로를 겪었기 때문에 전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세목별로 비목을 전부 조사해서 두 군데 할 것을 세군데 할 수 있느냐 해서 검토를 다각적으로 해 봤습니다만 도저히 이게 안 되고는 금년도에 한 것만 못하다면 내년도에 한사람이 그 부락에서도 지난해만 못 한거 아니냐 하는 힐난의 소리도 들을 같고 또 그게 크게 우려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좀더 발전적으로 계획을 해야 되겠다 해서 부득이 두 동을 하고 나머지는 앞으로 계속할까 해서 두 동만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 이덕우 그 다음에는 524p 농촌지도자 음성군연합회 해가지고 적립금을 붓는데 이거 몇 년도부터 시작한 거예요.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농촌지도자회는 과거에 자원지도자회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로 되었다가 영농기술자회가 되었다가 다시 농촌지도자회로 되었는데 옛날에는 본격적으로 출현은 못했습니다. 1백만원씩 몇 번 하고 3백만원 몇 번하고 그리고 조금 조금 했는데 본격적으로 된 것이 ‘93년도에 시작이 되었지요. 그래서 남해화학하고 한 것이 지금 현재 총 누계로 3천9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6p 하단에 보면 차량선박비로 해서 승용차 유지비, 승합차 유지비, 농기계 수리유지비, 화물차 유지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몇 번 재무과 예산 설명을 들을 때 실과사업소에 모든 차량에 대한 보험료 유지비등을 재무과에서 지출한다고 해서 몇 번을 물었습니다. 지도소에도 또 올라왔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지도소는 차량이 총 6대가 있습니다. 해마다 지도소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군에서 부담하구요. 수리비, 유류 때는 지도소에 계상이 됐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그것은 제가 재무과에 알아보겠습니다. 499p 하단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구입에 60만원이 있는데 금년에도 예산이 60만원이 서있지요?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이것이 많이 필요한 장비인가요?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고추 같은 것을 여러 군데에서 하다보니까 이것이 운반하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3대 내지 4대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금년하고 내년도에 하면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3대는 확보할 계획입니다. 감곡에서 하다보니까 이웃 마을에다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원남에 가서 고추품질인증 검사를 하겠다 하면 거기에 있는 것을 실어 와야 하는 불편이 있어서 몇 대는 더 있어야 편리 하겠다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523p를 봐주세요. 다목적 직판장설치 분재, 화훼, 목공예난이 있는데 소장님 설명을 들을 때 뜻은 좋습니다. 대중이 할 수 있는 농가가 여러 사람이 참여 할 수 있는 그런 목록이라고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분재라든가 화훼, 목공예는 특수한 분야인데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음성군에 분재재배 기술이나 화훼기술은 사실 기술적인 정도로 따지면 앞서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가지고 있는 농가가 30여 농가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30여 농가를 가지고 직판장까지 설치해서 운영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그래서 최근에 분재 영농 클럽을 조직해서 대단히 좋은 활성화 되는 사례를 보고 그 분들이 상당히 열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규모 가지고는 직판을 할 수 있는 것이 안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해서 한번 조금조금 몇 점씩이라도 가지고 나와서 진열해 놓고 그 분들이 돌아가면서 현장에 나와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만들게 해달라고 금년부터 얘기가 되어서 이 사람들이 계속 봄, 가을로 선진지 견학도 갔다 오고 상당히 착실하게 과제 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번 해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맨 마지막장에 농촌지도자연합회 4H단체 후원단체 1천만원씩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이 몇 년도부터 적립금을 적립하고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과거에 몇 십만원씩 누적된 것은 ‘91년도부터인데 1천만원씩 나온 것은 지난해하고 금년입니다. 금년에 남해화학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비료회사하고 지원을 받았고요. 4-H후원회는 ‘83년부터 후원 기금을 조성 했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과별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525p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진수 보건소장 김진수입니다. 보건소의 ‘96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보건소의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군민보건을 위한 보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보건소의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홍재선 보건소장님이 추경 시부터 알뜰하게 진료차량 문제는 거론하시고 거기에 부대예산까지 하면 5천5백이나 6천 여 만원 들 거 같아요. 그런데 그 위에다 방역사업용 차량 화물차 구입이라는 게 하나 들어왔단 말이지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진수 ‘96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드릴 적에도 자세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건소에 소독 팀이 1개 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마을단위를 소독을 하고 있는데 주민으로 하여금 소독요구는 나날이 늘어나고 보건소의 한 개 반밖에 없는 소독팀으로서는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에 소독반 1개 반을 보강해가지고 소독지역도 늘리고 해서 확대 실시할까 해가지고 소독장비 및 방역소독 전용으로 쓰여 지는 차를 한대 구입할 때가 이렇게 계획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홍재선 예. ○위원장 최관식 예.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덕우 홍재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순회이동 차량구입비라고 있는데 543p 그 차를 사게 된다면 순회 진료차량 탑재용 의료장비도 사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진수 예. 지금 종합검사기 이외 10종은 이동진료에 장치를 해가지고 하도록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이덕우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지요? ○보건소장 김진수 예. ○위원 이덕우 그리고 방역차 구입에도 차량용 연막소독기가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요? 사면 같이 해야 되고 다른 거는 또 없고요? ○보건소장 김진수 방역소독 차량에는 탑재용 연막소독기하고 분형소독기 휴대용 연막소독기를 갖출 려고 합니다. ○위원 이덕우 그리고 547p에 기타운영비에서 전년도에 2억3백12만6천원이고 올해가 줄었네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줄었어요? ○보건소장 김진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예방접종 약품이 유료와 무료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95년도 보다는 늘어났고 유료 접종목표가 줄기 때문에 유료접종도 예산사업으로 약품을 확보해 가지고 접종료를 징수해서 전액 세입조치를 했는데 유료접종 대금이 줄었습니다. ○위원 이덕우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예. 이종승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종승 547p 치과 유니트체어 9백만원이 섰는데요. 각 면단위에 보면 치과시설이 되어 있으면서 사장하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 활용을 해서 다시 비품을 사지 않고 그런 건 활용하면 어떤가 해서 묻습니다. ○보건소장 김진수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지금 8개 보건지소에 4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치과실을 일찍 설치한데는 ‘85년도 제일 늦게 설치한데가 ‘87년도 ‘88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치과의사가 공백이 생긴 거는 1년 2년밖에 안되는데 계속 사용해 왔고 지금 전반적으로 각 보건지소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치과장비가 되어가지고 전반적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건 소이보건지소라든가 맹동보건지소 치과의사가 있는 보건지소에 가지고 있는 치과 유니트체어가 너무 낡아 가지고 오늘 고치면 내일 고장 나고 기껏 고쳐봐야 2-3일 쓰면 고장으로 인해서 진료를 못하고 한번 수리하기 위해서 기사를 부르면 수리비가 보통 몇십만원씩입니다. 그래서 수리비도 과중하고 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구한 것을 3대를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여러 가지 재원 사정으로 인해서 ‘96년도에 우선적으로 한대만 계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 ‘96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사업운영계획, 사업총칙, 예산총괄표, 사업예산, 자본예산, 부속서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96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음성군의 지역개발과 군 재정확충을 위하여 공영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며 원안대로 예산을 승낙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관식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승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종승 41p 금왕 무극택지관광도로변 유락지 조성사업기본설계조사에 3천7백만원하고요, 42p 관광도로변 유락지 조성사업 실시 설계비 1억1천5백만원 이거에 대해서 먼저 번 감사 때에도 최관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보충질의해서 좀 부당한 이런 입장에서 조성사업을 해서 실효가 없는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다시 강행해서 예산에 편입한 목적과 개요를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 금왕 광혜원 I.C부터 오생간 금왕 우회도로 주변에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저희들이 위락지 조성을 업무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금왕에 위락지가 없고 거기에 택지개발이 겸해서 그래서 위락지 조성사업을 해보려고 먼저 보고 드린 바도 있고 택지개발이나 이런 것을 해서 매각했을 때 하고 위락지 지정을 받아서 매각할 때 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먼저 최관식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택지개발하고 연계가 되어서 바로 인근에서 좋지 않느냐는 그린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락지 조성은 도시계획상으로 결정을 받아야 할 사항이고 그래서 택지하고 사실 가까이 있어서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락지 조성이 도시계획상에 결정이 된다면 거기다 저희가 도로를 우회시키고 나무를 심어서 조경으로 차단하든지 그런 계획으로 이번 예산에도 반영을 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은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위락지 조성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도시계획상 지구지정이 확실히 받지는 못했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예산에다 반영을 했고 지구 지정이 된다면 위락지 조성사업은 할 만한 사업 같아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이종승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몇 년 전부터 우리 음성군내 금왕 육령리 위락시설지구로 사업에 4천78백여만원 정도의 손해를 보고 공원묘지 조성사업에도 그런 2천8백여만 정도에 손해를 보고 다반 시에 용역비를 줘서 감사도 받고 있는 상태고 우리 군에서 보이지 않는 재산이 빠져나가는 이런 입장에서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적절한 사업인가를 먼저 판단하셔서 그런 전철을 밟지 않는 이런 사업이 되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 위락지 조성 사업은 타당성 검토를 해서 그것이 가능하면 저희가 기본조사나 실지 설계를 하고 도시계획상 여러 가지로 가능치 않다고 하면 저희가 기본조사나 시설계획을 하지 않겠습니다.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도시계획이 변경됐을 때 여기 예산에 반영된 기본조사나 실시설계를 하지 그 이전에는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0p 하단에 특수업무수행 활동비로 해서 1천3백43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계획을 수립하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계상한 것이 아니라 또 업무지침이라든가 그것에 의해서 특수업무 수행비로 한 것이고 이것은 공영개발 저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한테 특수 활동비로 법정경비 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관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우식 33p요. 차량감가상각비가 뭐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 차량감가상각비 이것은 돈을 저희가 1백40만원 있고 2백60만원이 있는데 제가 현금으로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 손익 계산으로 하려면 차량감가상각비를 산출해야 됩니다. ○위원 김우식 어느 차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 차량한대 있는 것 그것에 대한 것입니다. ○위원 김우식 모든 것을 재무과에서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 아마 지침에 의해서 감가상각비는 차량한대에 1백40만원, 비품상각비는 2백60만원 정도로 예산에 반영이 돼야 한다고 해서……. 지출은 안 합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33p 육상골재채취사업 하단에 먼저 번에 업무 보고할 때에는 생극 지역으로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 예. ○위원장 최관식 금년도에 육상골재 사업이 잔금을 회수를 못했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 작년도에 한 것은 하천 하상골재로 이것은 육상골재를 저희가 하려고 며칠 전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이것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직영을 하실 것입니까? 위탁을 하실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 저희가 전체적인 직영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골재채취 등록이 안됐기 때문에 위락을 하는데 저희가 설계를 해서 ‘94년도에 하상골재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해서 저희가 돈을 주고 육상골재를 파내면 성토를 갖다 묻어야 되니까 금왕 공단에 잔토가 있어 그것을 갖다 주는 것으로 계약할 때는 세밀히 따져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철저히 따져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의욕은 상당히 좋은데 일반 육상골재를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사실 적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에 하천골재를 파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는 이런 것이 염려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41p를 봐주세요. 금왕에 1지구 택지 개발한 것이 분양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 87%정도 되었습니다. 37필지 남았는데요. ○위원장 최관식 85%에 대한 것도 잔금 처리가 아직 다 안 된 것이 몇 건 있지요? ○공영재발사업소장 조성윤 예. 거기도 중도금 치르고 잔금 덜 치른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 예산심의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최관식 위원 김우식 위원 이덕우 위원 강대식 위원 권영득 위원 홍재선 위원 이종승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희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재길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동인 도시과장김영만 민방위과장이중갑 농촌지도소장반우덕 보건소장김진수 공영개발사업소장조성윤 ○회의록서명 위원장최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