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12월 16일(토) 10시 00분 □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199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1. 199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최관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정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의 기간 중인 ‘95년 12월 15일 음성 군수님으로부터 199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6차 위원회에서는 수정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위원장 최관식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수정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관련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획실장께서 일괄적으로 예산안 설명을 한 후 위원들에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참석하신 관련공무원 및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199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병성 내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3p입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지금까지 내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기획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승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종승 85p 금왕 어린이집 사면 보수 2천4백만원 이것은 금왕 꽃동네예요?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예. 거기지요. ○위원 이종승 그것은 국비에서 전액 나오는 것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당초에 신축할 때 건축비가 국비에서 보조가 되어서 지었습니다. 그때 예산이 모자라서 설치를 다 못했어요. ○위원 이종승 순전히 우리 군비만 보조해 주는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예. ○위원장 최관식 복지과장님 부연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집을 지을 때 국비보조가 되면 군에서 감리를 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 집을 볼 때 굉장히 잘못 지어져 있던데요?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변경이 몇 번 되었네요. 그 길이 당초 옆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길이 높아지게 됐다가 또 중간에 변경이 되었다고 해요. 금왕어린이집이 도시계획이 높게 되었을 때 거기에 맞춰서 집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또 중간에 변경이 되어서 길이 낮아져 있는 상태예요. ○위원 이종승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요. 꽃동네 관성기도원 이런 모든 음성관내에 4개에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국비, 도비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비용이 우리 군에 있어서 사실은 군에 전체 군비는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데로 가는 비용 때문에 거기에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군 차원에서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서 이 우리관내에 10%, 20% 영향을 받고 이득은 있습니다마는 이런 자금이 할 수 없이 인출되는 이런 것을 대비해서 중앙부서에 건의해서 2천4백만원 정도에 보수비가 들어가는 것을 조금 중앙부서에 건의해서 해결하는 이런 방안도 강구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부군수 김동인 시설비 같은 것은 100% 중앙에다 지원요청도 하고 100%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한 뒤에 뒷마무리 정도니까 이런 것 정도는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는데요. 앞으로는 당초설계한때부터 계획을 입안할 때에 국비가 되는 것은 국비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승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천4백만원이라는 돈이 군비에서 나가는 돈이라서 않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돈을 차라리 어디 오지에 진입로 포장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실용적으로 피부에 닿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허다하게 많은데 이런데 돈을 2천4백만원 들여도 이것이 큰 의의가 없고 우리군내 군민들이 볼 적에는 이것이 큰 의의가 없는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 김동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예,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덕우 380p 기타 일반 업무추진비에서 정책보좌관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480만원이 서있는데 정책보좌관님 사무실이 군청에도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병성 예. 정책보좌관 사무실이 있습니다. ○위원 이덕우 106p 시설비로 도시가로등 설치 사업해서 1,125만원이 서있는데 이건 장소가 어디 입니까? ○기획실장 최병성 각 읍면 소재지 내에 꼭 필요한 가로등은 의선 순위에 의해서 읍면별로 설치를 해줄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관식 예. 이종승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종승 33p 음성 체육관건립 시설비로 국비, 도비해서 떨어지고 부지매입비로 먼저 6,500만원 했던 걸 여기다가 해서 시설비로 넣으셨는데 시설비로 해서 부지가 책정되어 있지를 않고 부지매입도 안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부지 매입할 의사를 갖고 계신지 확고한 대답을 하여주시고 부지매입을 하시면 빨리 선정을 해서 부지 선정을 해서 다음에 부지매입을 하는데 어려움이 따르지 않도록 빨리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실장 최병성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아직 대상자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내로 조속히 확정지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체육관에 대해서 몇 가지 부연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님이 좀 답변해주세요. 지금 음성체육관은 실내체육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그런데 부지도 확정이 안 되었으면서 시설비 예산은 어떤 계획에서 세우셨나, 이것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국비 요청을 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내 체육관을 짓기 위해서는 당연히 부지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 현공설운동장 부지 옆에 부지를 사용하면 여러 가지 관리상으로 유리하지만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부지는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국도비가 이미 일부가 보조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보조 내시된 금액은 예산으로 계상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토지매입비로 먼저 할 경우에는 우리 군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는 토지매입비로 계상할 수 없는 실정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하게 되고 또 부지관계를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운동장 옆에 부지가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든가 주민여론 같은 게 조정이 되어서 구 공설운동장에 만약에 한 경우에는 토지 매입비가 필요 없게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최관식 그러면 이 계획이 애도 안 낳고 포대기 장만 하는 식예요. 그렇지요? 어떻게 제일 첫째조건이 부지인데 부지도 매입을 안 해놓고 시설비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 계획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큰 사업을 할 경우에는 부지가 확보 안 되었더라도 기왕 국도비가 내려오면 받아놓아야……. ○위원장 최관식 먼저도 받아 놓았다가 반납한번 했지요. 실내 체육관이 감곡에 배정 되었을 때에 예산 반납한번 하셨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그때도 그런 시행착오가 있는데 지금도 부지매입이 안된 상태에서 부지매입비를 계획을 세운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부지매입비를 항목을 틀리신거 같은데 땅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신다는 것이 좀…….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그리고 부지관계는 기 말씀드린바와 같이 막대한 예산이 토지 매입하는데 들고 또 국도비 관계는 계상을 해야지만 추경으로도 군비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토지매입비 자체가 별도로 목이 있습니다만 실내체육관을 할 경우에는 시설비에서 매입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내체육관 관계는 우리 군민 전체가 바라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어느 사업보다도 빨리 서둘러야 될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94년도 설성문화제할 때도 비가 와가지고 어디 들어갈 데가 없어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행사준비를 한 측에서 행사를 반 이상으로 축소를 해서 집행을 했을 때도 실내 체육관 문제가 대두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다시 먼저 번에 감곡면에 실내 체육관 국비가 배정이 되었던 것을 시행을 못해서 반환을 시켰는데에도 불구하고 다시 배정을 받았으면 좀 더 공보실장님이 부지매입부터 서두르라고 부탁을 하고 싶은데 이게 좀 약간 거꾸로 된 거 같습니다. 나중에 공보실장님한테 개별적으로 만나서 상담을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명심해서 부지매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부지매입을 막대한 예산이 걸려있기 때문에 예산확보하고 맞물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실장님 예산, 예산 자꾸 하시는데 예산이 그러면 애초에 이 계획을 수립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그렇잖아요. 예산이 없고 땅 살 돈이 없는데 계획수립을 애초에 했습니까? 이 실내 체육관 문제가 먼저 번에 국비를 할당을 받지 않았으면 모르는데 일차 반납을 해서 다시 신청을 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게 국비를 처음 받아서 이런 시행 미스가 있었다면 이해가 갑니다. 지금 자꾸 긴 시간을 요하니까 따른 개별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홍재선 산림과 소관 95P에 임도신설이라고 했는데요. 임도신설이면 그냥 풀(POOL)로 묶다시피 했는데 대략 어디어디 7키로미터를 신설하는 것 입니까? ○산림과장 김동한 예. 7키로는 차곡에서 월정리간 계속 사업지에 개통이 안 된 장소 그리고 신규 장소로 음성 신천리에서 원남 쪽으로 군 유림이 많습니다. 그래서 군유림 임도겸 농로 또 5백미터는 용산리에 기존에 임도가 연결이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거 연결시키는 거 하고 이렇게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23p에 세계 담당관 해외 연수 여비가 진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를 가시는데 3명이 5개 팀으로 나누어서 갈수 있는 3천만원이라는 돈을 소비하는 건 아니겠지만 사용하게 되는데 연회 약간 5명단위로 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낳지 한꺼번에 3천만원을 갖다 이렇게 나가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 답변 좀 해주세요. ○기획실장 최병성 예. 지금까지는 우리 음성군에서 자체적으로 해외연수 계획을 수립해서 실제로 갔다온 것은 세계 담당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내무과에 편성되어있는 해외 여비는 중앙이나 도에서 계획을 해서 계통별로 한명씩을 선발해서 도 단위나 전국단위로 해서 시행하는 해외 연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명에 5개 팀은 팀별로 구성을 해서 각각 선호하는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나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그 나라에 가서 실제로 연구한 내용과 언어를 소통하는데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보고회도 개최하고 실질적으로 행정에 도입을 해서 활용할 시책은 즉시즉시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장기계획에 포함해서 추진해 나가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는 지방자치 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타 단체와의 경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공무원들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아마 세계담당관이 기점이 되어서 산하 전 공무원이 맡은바 업무에 전문가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로 확산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관식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강대식 환경보호과 소관인데요. 81p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본위원이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750여개 업체가 산재되어 있는데요. 늦게나마 BOD, COD, SS측정기를 올라온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쓰레기매립장만 현재 활용하려고 측정기를 사시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양병준 쓰레기 매립장에 시험실을 두게 돼 있습니다. 소이에 있는 위생처리장에도 시험실을 두고 자체적으로 매일매일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대식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연계적으로 해서 우리관내에 기업체 750개를 지도단속 하는데 측정기라든가 이런 장비를 구입해서 하는 것 보다는 소이에 있는데 하고 맹동 쓰레기 매립장 시험실에 있는 기계를 사용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환경보호과장 양병준 저희들이 저희 사무실에 일부 시험실을 갖추어 놓고 조그만 측정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위생처리장이나 쓰레기매립장에는 멸균기, 황온기를 갖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이 적으로 사무실에서 측정 못하는 것은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환경보호과장님 부연해서 64p 시설비 란에 평곡리 분뇨처리 시설 사업에 대헤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설설계가 다 끝났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양병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 하는 중입니다. ○위원장 최관식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남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희남 105p 건설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정주권개발비가 3억 삭감 내역에 기획실장님께서 문화마을 사업으로 사업규모 때문에 정정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96년도에만 시행되는 겁니까? ○건실과장 임인기 그렇지요. 농수산부지시에 의해서 종전에 도로 확포장 사업이 5억 정도 됐었는데 그 일반 사업으로 정주권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3억5천3백만원을 돌리는 것입니다. ○위원 박희남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홍재선 87p에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이 462명으로 됐거든요. 그런데 시행 과정을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누구하고 지명 하지는 않겠지만 이것을 보니까 1개 가정에 두 군데가 이장들 이렇게 후계자 있어서 여러 가지 나가는 게 있어요. 이것을 이중이 안 되도록 골고루 나가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금년도는 증액이 됐습니다. 이중이 안 되도록 잘해주세요. ○산업과장 장근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을 선정하는 과정은 중복은 안 됐습니다. 한집에서 해당되는 분야에 자녀가 들이고 셋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해당이 되고 1인에 대해서는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설명을 해주신 기획실장님과 위원 질의 사항에 답변해 주신 관련 실과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12월 11일부터 오늘 제6차 회의까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질의, 답변을 통해 예산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으신 연찬과 준비로 심도 있는 예산심의 활동을 하셨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질의, 답변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심의결과 마무리를 하기 위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2월 18일 오전 10시에 다시 모임을 갖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에 예산심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관련 실과장님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계수조정을 할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다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최관식 위원 김우식 위원 이덕우 위원 강대식 위원 박희남 위원 권영득 위원 홍재선 위원 이종승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희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재길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동인 기획실장최병성 문화공보실장이장해 사회진흥과장지용옥 재무과장반노병 지적과장김용원 환경보호과장양병준 가정복지과장조희자 산업과장장근식 산림과장김동한 건설과장임인기 도시과장김영만 민방위과장이중갑 사회지도과장최익균 보건소장김진수 ○회의록서명 위원장최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