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음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11월 29일(수) 10시 02분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보고
2.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음성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무과장보고
제50회 정기회와 관련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 하신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11월 27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금번 정기회의시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군정업무를 보고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업무보고는 실과소별로 실과소장이 ‘95 사업결산 및 1996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면 의원님께서는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군정을 소상히 파악하는 기회로 활용하여 주시고 예산심의를 위한 충분한 사진 준비활동이 되시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가급적 의제외의 질의는 제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은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환경보호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기획실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기획실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사업결산, 내년도 주요사업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사업결산 입니다.
(1996 주요사업계획보고 별첨)
이상으로 금년도 결산과 내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실장인 저 외에 저희직원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에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대처해서 항상 앞서가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의원님들께서도 끊임없으신 지도편달을 부탁 올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대식의원님 질의하세요.
보고 내용에 1995년 사업결산에 3p에 보면은 세계화 추진 기획단과 세계화추진협의회, 세계화추진 담당관 조직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유사하지 않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또한 추진실적 및 조직에 대하여 상세히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세계화 추진하고 세계담당관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질의하고 추진내용을 좀더 자세하게 말씀해 달라는 내용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군정의 세계화 추진 중에 담당관제도 일부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획단은 5개반 29명으로 실질적으로 분아별로 가정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분으로 편성을 해서 3일간 합숙을 해가면서 79건의 시책을 개발을 해서 이걸 다시 보고회를 개최를 해서 시행 가능한 79건을 확정을 했습니다.
세계화추진협의회는 민간인을 포함을 해서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이 확정이 됨에 따라서 세계화추진협의회에 보고를 올렸고 또한 음성군의 의식수준을 바꾸어야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조직이다.
이런 것도 세계화추진협의회에서 확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희종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문화공보실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95사업결산과 ‘96년도 주요사업추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 주요사업계획보고서 별첨)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에 ‘96년도 주요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문화공보실 직원일동은 문화, 공보, 체육 등 기본업무와 모든 사업의 완벽하고 내실 있는 추진에 신명을 다한 것을 다짐 드립니다.
모쪼록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식의원님 질의하세요.
15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보존정비사업 내역이 있는데 국가지정, 도 지정, 비지정문화재에 대하여 특히 비지정의 지원내역에 대해서 아는 대로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비지정은 어떠한 내용으로 해서 비지정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투자효과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문화재는 지정하는 차원에 따라서 세 가지로 우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하는 국가지정, 도에서 지정하는 도 지정, 군단위에서는 특별히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재라고 하면 우선 쉽게 생각해서 오래된 것 우리조상들이 사용했던 각종 유형이나 무형, 여러 가지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지정은 도 지정에 대한 것이 중요도가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자체는 국가지정이든 도 지정이든 비지정이든 모두가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보존할 수 있는 필요성이라든지 특수성 이런 것에 의해서 국가지정 도 지정 그 이외에 비지정문화재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군민노래자랑, KBS전국노래자랑 또 14p를 보면 체력단련을 통한 공동체의식함양, 그리고 지역예술문화 발굴 및 재조명에 있어서도 항상 똑같아요.
행사하는데 있어서 각 읍면간에 분쟁의 소지가 발생이 되는데 내년도 계획은 이런걸 좀 참고하셔서 계획을 수립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방금 강대식의원이 질의하신 문화재보수비는 과연 이것을 군비를 들여서 보수를 헤야 되나 하는 것도 의문나는 문제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설성문화제에 있어서 매년 중복성 있고 또 체육행사에 대한 말썽의 소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과에 전통문화 모든 것이 표출이 되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음성군에 특수한 소지가 많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년행사를 가급적 새롭게 전통성 있는 거북놀이라든지 백운제등을 좀 새로운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사 때 분쟁의 소지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있는 것을 저희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렇지만 체육행사를 별도로 하는 것도 구상을 한바 있습니다만 별도로 한 경우에는 읍면에서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되고 거기에 따른 많은 인력의 소요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욱더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썽이 될 수 있는 종목이나 또 너무 과다한 행사는 과감히 조정해서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홍재선의원님 질의하세요.
도비 같은 것은 로비를 더해서든지 얻을 희망은 없는지?
그러나 국. 도비의 사업을 기준자체가 문화체육비에서 건축비에 대한 일부 지원밖에는 안됐습니다. 지원 예상액으로 되어 있는 지원 기준을 더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 외에 군비가 더 많이 부담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교부세라든가 다른 보조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앞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문화재 보존정비에서 충. 효. 열 정려문 안내 표지판 보수인데 이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기대 효과에 효율성을 제고한다고 하는데 차라리 제 생각 같아서는 충. 효. 열 안내표지판 보수를 하느니 그 밖에 오래된 것을 먼저 하는 것이 낳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매년 몇 년을 주기로 저희가 지원을 해왔었습니다.
단청이라든지, 지붕이라든지 해왔었는데 그 중에서도 시급히 해야 될 때가 있으면 내년도 사업으로 다시 책정하든지 추경으로 하든지 해서 보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안내판은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충. 효. 열 정려문 안내표지판의 근본 취지가 모든 국민들이 보고서 내용을 알고 국민 교육장의 하나로 생각이 되는데 안내 표지판이 없으면 그 안에 글씨만 보아서는 알 사람이 없습니다.
안내판은 반드시 있어야만 무슨 내용인가를 알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종승 의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먼저번 군수님때부터 한 사업으로 이 사업을 2억씩 투자해서 관광사업을 해서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는 효과를 거두느냐 하는 것을 좀 참작하셔서 다시 한번 용역비를 버리는 전철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환경을 버리고 쓰레기 더미가 생기는 이러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더욱 신중한 계획하에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투자효과에 대해서는 관광지 조성이라고 하면 2억정도가지고는 시작조차 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또 휴식공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차원이기 때문에 투자효과는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신중하게 해나가겠습니다.
환경이나 주변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차곡리 관광 휴양지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황이나 주요개발 대상사업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면 휴양림이나 등산로, 주말농장, 민박촌, 농산물 직판장 기타 시설 및 부대설비 해서 기본설계 용역비 부족이 1억이 올라왔는데 휴양림이나 민박촌이나 주말농장 이런 것을 군비를 들여서 하는 것 보다는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방법은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이 내용은 사업자체가 기본설계가 되어야지 모든 것을 협의해 나갈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세울 때 앞으로 민자위주로 해나가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차곡 관광지 조성에 대해서는 기본설계 용역비가 확보가 되더라도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또 앞으로 유지라든가 모든 전망을 면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비가 많이 투자되지 않고 민자가 가능한가 이런 분야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는 1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내무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 주요사업계획보고 별첨)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91페이지에 보면 사업결산에 행정감사 내실화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정상 조치에 4천9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아시는데 까지 말씀해 주세요.
부과징수해서 완료된 사항입니다.
예.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저희가 9천6백만원 정도를 해서 5년간 임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계약을 해서 싼값에 매입을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주전산 계에서 바로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그러한 전산자료가 한데 모여가지고 지역정보센터 된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에 계획된 실과의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금일 계획된 나머지 실과의 업무보고는 11월 30일 제4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최관식 의원 김우식 의원 이덕우 의원
강대식 의원 박희남 의원 권영득 의원
홍재선 의원 이종승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동인
기획실장최병성
문화공보실장이장해
내무과장윤승병
○회의록서명
의장유희종
의원권영득
의원홍재선
사무과장이용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