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음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12월 21일(목) 10시 06분
□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의건
□ 부의된 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의건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음성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의건
오늘부터 12월 23일까지 3일간 군정에관한질문·답변을 듣는 의사일정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45건의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시고 그동안 많은 연찬과 준비를 하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대로 질문은 의원 고유의 권한으로서 지역주민을 대변하여 군정사무 전반에 걸쳐 집행부에 의문을 제기하여 집행기관에 소신을 표명하도록 함으로써 사실관계를 명백히 하고 시책 변경 또는 채택 등에 효과를 도모하여 역할에 부족함이 없도록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고 답변은 12월 22일과 23일 양일간에 걸쳐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최관식 의원님, 김우식 의원님, 이덕우 의원님, 강대식 의원님, 박희남 의원님, 권영득 의원님, 홍재선 의원님, 이종승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 질문시간은 20분이므로 한정된 시간 내에 질문을 마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관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만여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수고 하시는 정상헌 음성군수님과 음성군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음성군 산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1995년도 정기회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어려운 여건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민과 행정관서의 가교역할을 최일선에서 수행하고 계신 음성군 산하 리동장 여러분의 처우개선 문제를 음성군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지역의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리동장님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계획은 없으신지 소상한 답변을 구합니다.
둘째, 음성읍민의 단하나의 휴양지인 용산리 산림욕장은 군부대의 사격장과 인접해 있고 진입로가 협소해서 수차례에 걸쳐 사격장 이진과 진입로 확 포장에 대해 지역주민과 음성군 의회에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곳의 개발과 군부대 이전 및 진입로 확 포장 계획이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직에 취임해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벌써 6개월이 다돼가는 지금 우리 주변에서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고 기쁨도, 슬픔도, 아픔도 주민과 함께 할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간곡한 부탁드리며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열린 행정이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음성군민이 음성군청에서 하는 일을 음성군민께 소상히 알려서 민과 관이 하나가 되어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과연 음성읍 평곡리에 설치하려는 분뇨처리장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 여러분과 미리를 맞대고 의논한 적이 과연 있었습니까?
이렇게 주민의 의사는 무시한 채 음성군의 편의만을 생각해서 일방적인 사업계획을 세울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과연 민의를 존중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열린 행정이고 지역을 위한 지방자치란 말입니까? 이제는 군림하는 행정이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지역주민과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서 음성군의 열린 행정과 참다운 지방자치가 정착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상헌 음성 군수님께서는 지역주민과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서 분뇨처리장 설치계획을 변경하실 용의는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지역발전이란 첫째도 둘째도 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음성, 소이, 원남은 어찌된 일인지 적막하기만 합니다.
본의원이 판단할 때 음성, 소이, 원남의 입지조건이 공업단지를 얼마든지 유치할 수 있는 지역으로 생각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음성군에서는 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특히 음성읍은 음성군의 군청소재지로서 농업과 공업을 병진해서 개발을 해도 인적자원이나 교통이나 입지적인 조건에 부족함이 조금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공업단지가 유치되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음성, 금왕, 감곡 일원의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서 도시계획이 필요 없는 곳은 빨리 해제를 하고 도시계획은 필요하나 예산이 부족해서 개발을 못하는 곳은 주민들의 세금이라도 감면을 해서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용의는 없는지 확실한 계획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방청석에 계신 음성 군민 여러분!
제 자신이 의원직을 수행하는 저의 임기동안 음성군민을 위해 진실한 참 봉사를 할 것이며 음성군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굴하지 않고 어떠한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는 정말로 정말로 주민을 위하고 주민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참 일꾼이 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굳게 다짐 드리며 여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꿋꿋이 살아가는 소년소녀 가장과 자식 하나만을 위해 모진 세파를 견디며 어렵게 생활하시는 모자세대 가정과 힘겹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삶에 대한 꿋꿋한 의지를 갖고 열심히 생활 하시는 영세민에 대한 월동 대책이 있으시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11월 30일은 음성군이 생긴 이래 음성군민의 가장 치욕적인 날이었습니다.
음성군민으로서 수십 년간을 생사고락을 같이한 대풍 1리 주민이 진천군으로의 편입희망에 대한 투표가 98%의 찬성을 하는 동안 과연 음성군의 대책은 무엇이었습니까?
본의원이 생각할 때 대책은 단 한 가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군경계 오지마을에 주민들의 소외된 마음을 어루만지고 음성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음성군수님을 필요로 한 산하공직자 여러분들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음성군수님의 복안은 어떠하신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덟 번째, 건조한 겨울날씨에 화재 예방과 산불 방지 대책을 완벽히 수립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치밀한 계획과 완벽한 예방활동 계획을 수립한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홉 번째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상급기관 및 자체 공직기강 확립점점 결과 및 지적사항과 음성군 산하 공직자의 사기앙양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헌 군수님 그리고 음성군 산하 600여 공직자 여러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음성군의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 하시는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새삼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한걸음 한걸음은 음성군을 발전시키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 시킨다는 사명감을 갖고 더욱더 분발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간곡히 부탁드리며 공직기강 사회를 바로 세워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존경하고 윗사람이 올바르지 못할 땐 정의로운 충언을 서슴지 마시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따뜻한 사랑으로 이끌어 서로 믿고 신뢰하는 그러한 공직 사회가 이룩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음성군민 여러분!
환하게 밝아오는 대망의 96년에도 더더욱 건승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제50회 정기회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우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정상헌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공직자 여러분!
제2대 의회가 개원한지 근 6개월 동안 8만 음성군민들에게 실속 있는 복지증진을 위하여 얼마만큼 봉사하여 왔으며 또 우리의회가 노력한 만큼 얼마나 증진되었는가를 회고하면서 앞으로 우리군의 행정이 8만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참다운 봉사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언제나 그렇지마는 진정한 자치시대의 민선군수는 곧 내가족인 것으로 기뻐하고 가꾸어 나가는 애민정신이 으뜸가는 덕목인 것임을 생각하며 8만 군민과 더불어 살기 좋은 복지음성건설이 이룩될 것을 확신하면서 첫 번째로 지역정서 살리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군 산하 공무원 662명중 대다수가 외지에서 출, 퇴근하고 있어 오래전부터 지역주민들로부터 돈은 음성에서 벌어서 외지에서 쓰고 그 무엇만 남겨 놓는다는 치욕적이 여론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치시대 개막과 더불어 기본정신과 상반되는 무작정 자녀 때문에 청주나 충주에서 다녀야 하는 현실이 무엇인가 잘못되어가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퇴근시간 이후는 공무원이 이 지역에서 떠나버리면 지역주민과 대화가 끊기고 지역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머리를 맞대고 협의 해결해야 하나 국가와 지역안정을 걱정해야할 공무원들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마니 21세기의 음성 미래는 뻔하지 않습니까?
가까운 괴산군도 얼마 전부터 계장급이상 관내서 출. 퇴근 지시에 따라 군 지역으로 돌아왔으며 연말까지 그 외에 공무원들도 관내에서 지역을 함께 걱정하고 주민들과 더불어 살아가겠다는 의지가 실천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법상 40키로미터 이내는 출 퇴근 할 수 있다, 이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음성군수님도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 간부직 공무원부터 지역에서 출.퇴근 시킬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영개발사업소가 경영수익 사업을 잘 추진하여 전국에서 우수 사업소로 인정받은 만큼 실적이 좋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재사업 부분에서는 일부 공무원이 업무 판단이나 관리 소흘로 수익성이 가장 좋은 골재 부분에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였습니다. 맹동농공단지 추진도 불투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염려 차원에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신설이후 연도별 손익계산은 어떠하며 향후전망과 예견되는 문제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본의원의 출신지인 소이면 봉전리 분뇨처리장 현 위치는 소이면 지형으로 보아 제일 중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에는 중앙에 후지산이 있어 자연 경관은 물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으로 가꾸고 후지산을 숭상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이면은 과거에 일부공무원들이 착각인지 환상적인 구상인지 분뇨처리장을 중앙에다 설치해서 관내 더러운 물질은 모두 다갔다 처리하는 장소로 전락하고 말았으니 의원으로서 상당히 유감이며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역주민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이전 방안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워낙 소요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렵다는 판단도 했습니다.
미래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전방안과 이전시기까지 지역주민 이기주의 극복을 위한 주민숙원 사업을 당 군에서 지원방안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는 매년 장마철이 되면 관내 소하천이 대부분 제구실을 못함으로써 농작물 피해는 물론 수해 시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큰 원인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관련부서에서나 민간위탁으로 장비를 구입 연차적인 계획에 의거 관내 소하천을 정비해 나갈 때 호우로 인한 피해는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조사업이 큰 문제를 현실적으로 안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보다는 빈약한 재정이 아니기 때문에 음성군에서 이 사업을 착수함으로서 법정하천, 준용하천 이상으로 말끔히 정비하여 깨끗한 자연경관 조성으로 돌아오는 음성, 머무는 음성, 살기 좋은 복지음성을 만들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주무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덕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정상헌 군수님 이하 산하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공사다망 하신데도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를 참석하여 주신 군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본의원이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과 식견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늘 군민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군정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잘못된 부분을 결책하거나 따지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궁금증를 해소하여 좀더 군민을 이해하고 협력기반을 구축함으로서 원활한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원남면은 살기 좋은 고장으로 불리움을 받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중부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일부지역은 급성장을 하고 국도 4차선이 확 포장됨에 따라 더욱이 본 의원 출신지역은 소외 시 되어 왔으며 소재지까지 낙후된 지역으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지역주민을 대할 때마다 많은 것을 피부로 느낀 사항이며 지역주민들로부터 수차에 걸쳐 여론을 수렴한 사항으로서 소재지의 구체적인 개발구상, 하당, 하로 지역에 소득원 개발계획, 조촌, 삼용지구에 수자원을 활용한 농가소득 증대방안 등 다각적인 군정 지원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시설채소 지원사업이 생극에서 크나큰 성공과 더불어 맹동, 대소, 감곡등지에 지역특산물로 높은 농가소득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행정지원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게 하고 살맛나는 농촌, 돌아오는 농촌으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암지역은 15년 전부터 토마토 재배로 농가소득원을 주 소득원으로 자율적인 작목반을 구성 운영해 왔습니다. 지역여건과 기후가 시설채소단지 지역으로는 관내에서 안성맞춤 인데 행정적으로 문암리에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으며 토마토 이외에 타 품목을 개발 보급함으로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시설채소 시범단지가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서채소 재배 농가까지 금년에는 엄청난 수해로 인해 이농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행정구역 개편문제가 대두됨으로써 원남면의 1/4인 문암지구가 중평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전반적인 행정이 지원되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본연의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나 건물을 신축하고 5년간 방치하였다가 허가 규제 연한이 지난 후 타용도 및 고가로 매매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바 관내 실사를 통하여 불법농지전용 사실을 밝혀 위법사항에 대하여 행정 조치하고 방치되고 있는 건물에 대하여는 허가취소로 투기행위 근절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산해 되어 있는 각종 공장에서 발생되는 오염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보다 또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는 근본 원인중의 하나로 세차장 및 자동차 정비업소 오폐수 처리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업소 현황과 행정지도 단속 미흡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이 문제를 질문하는 의도는 날로 늘어나는 환경오염 문제가 우려되는 정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끝으로 음성군 산하 600여 공무원들은 하나같은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써 군민에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는 이끌어 주시고 음성군이 발전이 되고 깨끗하게 활기찬 음성이 될 수 있는 군수님의 확실한 의지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내 공무원 여러분!
공사다망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군민여러분!
올해는 유난히도 이상기온으로 가뭄과 호우가 교차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은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군민과 관계공무원의 힘을 합쳐 이를 극복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한 결과 훌륭한 결실을 맺고 이제는 ‘95년을 마감하고 새해 설계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먼저 6.27 지방선거 이후 두 번 째 갖게 되는 군정 질문에 앞서 8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장행정 중심으로 음성군정을 이끌어 나가는 정상헌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지방자치시대 원년의 한해를 보내면서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의사를 얼마만큼 군정에 반영했으며, 또한 군정은 얼마나 주민을 위한 군정으로 변모했는지, 또 우리는 의원으로서 본분과 의무에 소홀함이 없었는가 자성해 보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잘 한 것 보다는 미진함과 아쉬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나 이제 우리들은 겸허한 자세로 잘못된 것은 반성하면서 활기찬 미래의 계획을 세워 나가는데 노력과 시간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정상헌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6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모든 면에서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공무원상으로 변해야 합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WTO라는 엄청난 시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방자치시대는 국제화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무한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힘을 합쳐 손을 잡고 지혜를 모아 밀려오는 외세의 파고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잘사는 음성, 발전하는 음성을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군정에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오니 소신 있는 답변과 군정에 적극 반영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살기 좋은 복지음성 건을 위하여 진시행정이나 행정편의적인 행정을 지양하고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자치시대에 변화된 행정을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군민과 더욱 친근해진 군정, 주민에게 한발 다가서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아직도 각종공사의 미흡한 사례가 지적되고 있는가 하면 각종 민원이 제기되는 사례가 있어 본 의원으로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며 민원이 제기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행정 및 민원 행정 추진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95세정업무추진 도 평가에서 최우수군으로 평가된데 대하여 어려운 여건에도 항상 법규를 연찬하고 앞서가는 세정 업무추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재무행정 추진 공직자들의 그동안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립니다.
우리 음성군은 아직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자주적인 세수확보는 필수적이라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지방세징수 목표액을 설정해 놓고 목표액을 몇 십% 초과했다 해서 세정업무가 잘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탈루되는 세원을 포착하여 공평한 과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결산 심사보고 시 지적되었던 사항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부과하여 징수를 못한 미수액도 ‘94년도분만도 8,952만 9천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재정자립을 위한 세수확보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본격적인 자치시대 개막과 더불어 군민의 욕구도 증가하고 환경, 식수문제, 복지확대 등 새로운 행·재정 수요를 요구하고 있는 분야가 급속히 팽창함에 따라 각종 건설 공사의 수요는 물론 군정 수행의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예산심의를 통하여 집행기관이나 의원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세수증대는 한정이 있게 마련입니다. 한정된 재원만 가지고는 자치시대 분출하는 주민욕구 충족은 고사하고 인건비도 충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의원은 지방수익을 증대 시키는 자체적인 경영수익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음성군의 ‘96년도 경영수익 사업의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 군에서는 군도, 지방도 로변에 주민들의 버스 승하차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매년 버스 승강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목적자체는 타당하고 또한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 됩니다. 그러나 이미 설치되어 사용하고 있는 일부승강장이 승강장과 접속되는 진입도로에서 좌우시야가 가려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 이전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설치할 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하다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예산이 개 소당 4백여만원이 들어간다고 해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필히 이전을 해야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의 기본설계도가 있는 것인지 몰라도 어딜 가나 붉은 벽돌에 스라브 친 천편일률적인 시공으로 지역특성과 미관은 완전히 무시된 채 삭막하게 설치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러한 시설물 하나를 설치해도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생각하면서 좀더 아름답게 지역특성을 살린 설계 시공을 하도록 연구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건축재질도 또한 꼭 붉은 벽돌만 고집하지 말고 다양한 색상을 갖고 있는 프라스틱류라든지 전향적인 시각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버스승강장의 잘못된 곳을 적정 장소로 이전할 용의와 모델을 지역특성을 살린 새로운 형태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군내에서 생산되는 일부 농산물을 제외하고는 모든 농산물이 생산지에서 판매되는 가격과 중개업자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가격차가 많아 사실상 생산자의 소득보다 중개업자의 소득이 더 많은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으며 농촌을 지키는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관내 농산물 유통개선을 위하여 시책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우리나라 산림자원은 대부분이 잡목으로 식재되어 있음은 물론 도시나 농촌의 경제수준이 높아지므로 인하여 임목을 사용하여 난방을 유지하는 주택은 극히 소수이며 또한 잡목을 벌채하는 일이 극히 드물어 산불 발생시에는 진화하기가 어려운 실정임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날이 갈수록 임야가 잡목으로 울창하게 들어섰을 경우 관리하기란 더욱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산림을 관리하기 편하게 과감하게 정리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음성군에서는 전체 면적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음성군내에 유치되어 있는 크고 작은 기업체가 75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가만 받아놓고 건물을 짓지 않고 있는 기업체가 있는가 하면 인력이 없어 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 또한 재원부족으로 부도가 나는 업체, 만들어진 제품 판로가 원활하지 못한 업체 등 다양한 부실업체가 속출되고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실정은 모두가 동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기업체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금후부터는 건실한 기업체를 유치시켜야만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환경보존에도 문제점이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군에서는 입주하기 위해 신청하는 대부분의 기업이 영세하거나 창업 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지역경제에 커다란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입주한 기업체가 우리 군이 능동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입주 하였다기보다는 기업체 스스로 찾아온 것이 대다수입니다.
우리 음성군의 내실 있는 공업화를 위해서는 우리군 스스로 공업화의 주체가 되어 유망한 업종과 업체를 선별 유치하는 활동을 전개할 시점이라 생각되는데 관내기업체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및 진실 기업 유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WTO체제 출범 개방에 따라 많은 농산물 수입이 우리 농산물과 휩싸여 판매 되고 있으며, 품질이 국산 농산물 보다는 낮은 것이 많으나 싼 가격으로 판매되는 품목도 많아 소비자의 구매 충동을 증폭시키기도 합니다.
이제 농산물도 일반 공산품과 같이 고유 상표를 갖고 차별화함으로써 지역농업도 살리고 이를 생산 판매하는 농가소득도 장기적으로 보장되는 시책이 필요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농산물이 우리의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우리고유 상표를 갖고 품질이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 나가야만 농민소득도 보장받을 수 있고 수입되는 농산물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군에서는 WTO체제 출범에 따른 지역농업을 살리기 위해 어떠한 대처 방안을 갖고 있으며 새로운 소득 작목 개발과 신기술 보급 확대를 위해 농업기술센터를 운영한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관내에 750여 업체가 우리 지역에 입주 가동하면서 환경오염 방지에 중요성을 갖고 가동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업체에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적사항이 수시로 적발되고 일부지역에서는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오염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확보되어 현장에서 즉시 정확하게 오염 측정 여부를 가려줄때 기업체와 갈등을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환경보호과 현 인력과 장비로는 현장에서 오염여부를 측정할 수 없어 신고가 들어와도 검사기관에 의뢰하는 시간 차이 등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관내기업 750개 업체의 환경감시 체제의 체계적인 감독과 환경측정 장비를 보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6.27지방선거 시 군수님의 공약사업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공약사업은 군민과의 약속사항인 만큼 세부 실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여야만 관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군수께서 취임한지 얼마 안 지난 시점에 공약실천을 무슨 기획단인가를 구성하고 관련 실과장들과 추진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께서 지난 6.27선거 시 공약했던 사항이 무엇인지 세부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라며 향후 추진계획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수님께서 취임 당시 취임사를 통하여 타 후보 및 의회의원들의 공약사항도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군정에 적극 반영하겠노라고 약속하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6.27지방선거 당시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께서 지역발전과 지역현안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약으로 제시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약들은 의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현안이고 주민의 진정한 바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 무슨 공약을 하였는지 파악하고나 있는지 실로 궁금합니다.
지난 선거 시 군수 공약 사항과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이 공약한 사항에 대해서도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목표와 이상은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의 증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별개의 기관이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가 군정발전이라는 양축을 굳건히 지키며 달려 나갈 때 우리 음성군이 정말로 살기 좋은 지역이 되리라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더 많은 노력과 분발이 요구 된다는 것을 제삼 강조 드리면서 지방화시대에 걸 맞는 능동적인 사고방식과 경영마인드를 갖고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희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만 군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지난 7월 본의원은 지역사회 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하면서 부족한 능력이나마 음성군 지역사회에 일꾼이 되고자 커다란 포부와 희망을 안고 음성군의회 일원으로 의정생활을 시작한지 반년이란 세월이 지난 오늘 본의원은 착잡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지난 한 해 동안 음성군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슴에 안고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직접 찾아주신 군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가슴에 타오르고 있는 높은 향토애와 여망에 조금이라도 부응하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것과 같이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라는 옛말을 거울삼아 지역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변함없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의정생활 6개월 동안 보고 느낀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몇 주 동안 엄청난 파문과 지역갈등을 일으켰던 행정구역 개편 문제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개막과 더불어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도의 원론적인 방침에 따라 주민동요가 예상되는 대소면 대풍리 외 군경계마을 행정구역 개편을 요구하는 인부 주민의 여론이 일고 있음을 말고 본의원이 지난 임시회 때 군정질문을 통하여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문제점올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으나 그에 대한 대책 마련과 대응전략이 미흡하여 지난 11월 30일 주민투표까지 가는 불상사를 연출하고야 말았습니다.
음성군은 갈 테면 가라, 수수방관하고 있고 진천군은 버림받고 왜 사냐 대환영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치욕적인 일이 어디 있으며 음성군의 자존심은 과연 어디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지난 5월부터 음성군 명명 100주년 기념이다 해서 개여울목 잔치를 한다, 봉화를 올린다, 도민체전을 개최한다 하고 요란하게 잔치를 벌렸습니다마는 음성군 100주년이라고 하는 그해에 우리의 땅! 대소면 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조상님들이 100년간 호적을 갖고 있던 음성군 대소면 대풍리가 진천군으로 호적이 바뀌는 수모를 당할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한 수모를 당하고 있던 그 시간 열린 행정을 펼친다는 우리의 600여 공직자는 어디에 있었고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모두 강 건너 불로만 바라보던 대소에서는 엄청난 지역 갈등 속에 파묻혀, 지역화합은커녕 갈가리 찢겨진 채 무기력하고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는 행정에 대하여 실망과 원망의 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 하였습니다.
어느 한 주민의 음성은 군민의 대변자로 음성군 발전을 위해 성실히 일하겠노라고 목청 높여 부르짖던 민선군수 의회의장 도의 각급기관 단체장들이 담 너머 불 보듯 구경만하고 앉아 있으니 누굴 믿고, 앞으로 무슨 낮으로 국민의 대변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두고 보자는 목소리와 더불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라는 관선도 아닌 민선군수 체제에서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주저앉은 군민의 대변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음성군을 이끌어 나갈지 허탈한 표정까지 지으면서 만약 대풍1리가 편입된다면 대소면 모두가 음성을 버리자는 빗발치는 여론 속에 본의원은 가슴이 찢어지고 참담한 심정을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방관할 수 없는 행정구역개편 문제를 항상 걱정하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 원인은 무엇인가? 냉철하게 검토하고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차분하게 실천해 나갈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100년간 음성군 대소면 대풍리나 삼성면 청용리 또한 원남면 문암리가 엄연한 음성군의 땅이듯 앞으로 100년후 에도 음성군의 호적을 갖고 있게 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입니다.
우선 군 경계를 이루고 있는 오지마을이나 행정구역개편 여론이 돌던 부락주민들이 진실로 불편해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소외받고 낙후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해소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화합과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마을현안 사업과 주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행정지원 방안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셔서 이러한 지역이 우리음성군의 자랑스러운 일원으로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음성군 진지역의 목소리와 우리의 대응 방안을 수시로 군 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 문제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최근 두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파문과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 속에 가려있는 듯 보이는 학원폭력 근절문제와 청소년 범죄증가에 따른 청소년 문제는 날로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학교 교문 앞에는 학원폭력 전면 추방이라는 구호가 나부끼고 있지마는 자녀를 기르는 학부모 무두가 가슴조이며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청소년 문제는 우리 모두의 당면한 과제라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청소년을 위해 독서실과 공부방이라도 하나 반듯하게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주민화합을 위해 청소년을 위한 공부방과 더불어 회의실, 채육시설 등을 함께 갖춘 다목적 회관을 읍면별로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충분히 검토하셔서 내용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셋째로 농촌지역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을 선도하기 위해 무보수로 봉사하고 계시는 자율방범대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각자 생업에 종사하면서 피곤하고 바쁜 가운데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10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순찰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재원에 어려움이 많아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어느 분야에서나 남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한다는 것이 어렵고도 고생스러운 것은 마찬가지겠습니다 마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자율방범대원에게 안정감을 심어주고 자긍심을 북돋워 주는 것이 우리행정이 당연히 하여야 할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도 추운날씨에 고생하고 계시는 자율방범대원을 위해 군재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소한의 지원은 절대로 필요한 것이라 생각하며 자율방범대 지원을 현실화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높은 치사율과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각종 전염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난여름 끔찍했던 콜레라 파동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예방대책은 어떠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읍면별로 실시되고 있는 사전 예방접종이 미흡하다는 여론과 함께 방역 활동 또한 일부 소재지 지역에 편중 되어 있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앞으로 각종 예방접종실시를 어떻게 한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각종 예방접종이 유료, 무료가 있고 종류도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에는 700여 개의 기업체가 입주하여 있고 많은 기업체들이 입주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공해발생 등 많은 부정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수 증대나 고용수익 증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기업이 기업 활동 과정에서 자금문제라든가 고급 인력수급문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단히 다행스럽게도 우리 군에서는 중소기업의 최대 애로사항인 자금문제를 조금이나마 덜어 주기 위해 금년도부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위해 이차보전금을 확보하고 10여억 원을 기업체에 융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관내 기업체에 도움을 주는 시의 적절하고 아주 좋은 시책이라 고맙게 생각하고 좀더 확대하여 수혜의 폭을 넓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96년 예산에 반영된 재원규모가 작년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아쉬움을 금할 수 없으며 이를 대폭 확대한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설하우스 재배농가 지원을 위해 지난 3년 동안 17여억원의 기금을 마련하고 저리 융자하여 많은 소득 효과를 올린 사례를 거삼아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조례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을 통하여 납부되는 지방세의 일정비율을 일정기간 기금으로 확보하여 여기서 발생되는 이자를 이용하여 더 많은 기업체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음성군의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 입주한 기업체도 지역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경제의 중요한 일부분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야말로 참다운 지방자치의 목표라고 볼 때 전향적인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의사당에 계시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본의원도 음성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음성을 아끼고 음성의 발전을 염원하는 마음은 똑같을 것이라 확신하면서 우리 모두가 뭉치면 산다는 마음가짐으로 주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한마당 한 지붕이 되어 진실로 열린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영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온 누리에 찬란한 광명이 함께하는 희망찬 병자년을 맞이해야할 세모의 길목에서 본의원은 의정활동 반년을 되돌아보고 겸허하게 자신을 반성해 보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8만군민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 음성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정상헌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전공무원과 이에 적극 동참해 주신 8만 군민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군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첫째 사람의 사망원인은 대부분 질병에 시달리거나 사고로 양분하는데 사고 사망 중에는 교통사고로 죽는 비율이 가장 높다고 봅니다. 교통사고의 원인은 운전자의 부주의도 있겠지만 불가항력 적인 사고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불가항력적 요인의 하나가 도로사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군의 583번선 금왕~일죽간 지방도로와 광혜원 호산간 2호선 군도는 당초 확 포장 시 굴곡된 부분의 선형을 잡지 않고 기존도로를 따라 설계시공을 하여 굴곡이 심하고 고개가 많으며 특히 583번선은 로면이 미끄러워 평상시도 차량들의 탈선이 많은 곳입니다. 교통사고 미연방지 대책으로 583호선과 2호선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정부에서는 ‘82년도부터 대도시 영세민을 본인희망에 의하여 농촌주택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5년도 행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새마을 소득금고에서 ‘83년도에 융자한 대도시 영세민생활안정 융자금이 4명에 3백37만원이 장기체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는 그동안 회수토록 행정 조치한 상황과 향후 회수조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금 우리는 지방화, 세계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자치단체간의 경쟁 속에 몸부림치고 있다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각종 자치단체도 지역의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한 자기발전과 혁신 그리고 자립을 위하여 온갖 힘을 기울이고 있는 이때 지방자치 실시 이전의 음성군이 아닌 음성군이라는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정신으로 8만 음성군민이 기업가족이요, 주인으로서 풍요로운 복지혜택 속에 편안한 삶을 누리는 살기 좋은 복지음성건설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결집시켜 혼신의 노력을 경주시키기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실 것과 군수님께서는 음성기업이란 총수로서 경영마인드 개발에 대한 계획이나 그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성단체 사회참여 및 활동기회 증대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여성들의 사회 참여도가 점점 확대되고 정치, 경제, 문화 각 부문에서 여성들이 눈부신 활동을 하여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음성군 여성단체 협의회는 14개의 여성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단체의 회원 현황과 여성회원 1인이 타 단체에 중복 가입된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좀더 많은 부녀자가 각 단체에 가입하여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실 계획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질문 내용이 볼충분하더라도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재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대 음성군의회 개원이후 6개월이 지난 오늘 살기 좋은 복지 음성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상헌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민의를 대변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우리는 그 어느 때 보다 주민의 뜻에 따라 살기 좋은 복지음성 건설을 위해 집행기관과 이마를 맞대고 8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논하고 토론하며 어려운 문제들을 서로 숙의하고 힘을 합하여 잘못된 점은 과감히 시정·개선되도록 촉구하여 군민을 위한 활짝 열린 행정이 추진되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할 때하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제50회 음성군의회 정기회를 맞아 평소 본의원이 궁금해 했던 내용에 대해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로서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수는 27개 위원회로써 이중 년1회도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가 있을뿐더러 또한 의원도 중복되어 있는 실정이며 형식적으로 상급기관 지시에 의하여 구성된 불필요한 위원회가 난립되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위원회를 재정비하여 본군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위원회만 알차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직 정비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는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문화재 관리 및 보수와 관련하여 미흡부분에 대한 대책입니다.
군내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중 도지정문화재 이상은 나름대로 정비보수 관리가 그런대로 잘되고 있으나 비 지정 문화재는 정비관리 운영실태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당군의 보수정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비 지정 문화재 일지라도 우리 군에 역사에 상징이므로 잘 보존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의심치 않습니다.
셋째, 일선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 약사가 없어 공중 보건의의 처방에 따라 조제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전문성 결여로 약제사고가 우려되고 주민건강을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사용하는 수백 종의 약품을 전문약사가 아닌 진료원들이 관리하고 있어 효율적인 운영이 미흡하고 공중보건의가 바뀔 때마다 주로 사용하는 약품이 다르며 재고 등으로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료 되오니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군의 실정에 따르면 ‘95년도 현재 전 답 합하여 휴경농지가 316.1㏊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하여본 결과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경지와 인구 노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및 부재지주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UR타결 이후 외국농산물 가격과 경쟁을 이기지 못하고 농업을 포기하여 이농현상의 증대 등으로 판단되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선 전전환 사업을 실시하여 특용작물 재배와 유실수 조성 등을 권장함이 효율성이 있다고 보는데 군 당국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신 있고 확실한 답변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종승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상헌 군수님과 산하 공무원 여러분!
추운 겨울과 연말연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글자그대로 다사다나 했던 한해였습니다.
우리가 한 작은 성취에 자족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각종 대형 사고와 사건으로 마음 편안한 날이 없더니 급기야는 과거 청산이라는 태풍이 엄습하여 전직 대통령을 지낸 사람들이 구속 수감되어 재판을 받는 유례없는 상황으로 나라전체가 경악과 분노로 들끓고 있습니다.
마치 이 나라가 부정부패에 대표적인 온상이고 그것이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구조적이고 관습적이며 근원적인 뿌리를 가진 것처럼 언론의 눈을 통해 비춰지고 있는 작금의 정치 현실은 과거의 고질적인 대결구조에 바탕을 두고 상대방에게 흙탕물 튀기기와 심지어는 상대방 죽이기에 여념이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건국 이래 보기 드문 치욕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과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기회에 깊은 고뇌와 반성으로 오늘의 난국을 바로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음성군이 안고 있는 피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최근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환경 속에 군.읍.면의 행정조직은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세계화와 더불어 산업화, 도시화가 급속히 진척되면서 교통, 주택, 상.하수도등의 기본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환경보전, 토지이용관리, 정보통신, 교육, 문화, 체육, 보건, 의료, 복지 등 지방화 시대에 걸 맞는 지역개발수요와 과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할 군 읍면 행정업무에 비중이 날로 증폭되고 있는데 비해 행정조직의 내부직제는 몸에 맞지 않는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내부직재를 부분적으로 수정하거나 땜질형식으로 조정해 왔다고 보아 본의원이 군 .읍. 면에 직제를 살펴보면 일하는 사람보다 시키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계장 밑에 직원이라야 겨우 두서너 명인 경우가 많고 읍면에 1개계가 군의 2~3개과의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불균형 등으로 해서 업무에 효율성이나, 신속성은 기대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빈약한 계는 유사 기능으로 통폐합하는 한편 읍면의 계기구를 확대조정해서 주민의 생활현장 행정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구하면서 업무의 성격상 유사기능을 맡고 있거나 중복성이 있는 군의 과기구 즉, 사회과와 가정복지과, 사회진흥과와 건설과 등 과감히 통폐합하고 불합리한 일반행농직은 줄여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 환경방제, 도로교통,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기능으로 보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는 주인이 공무원들의 탁상 행정보다는 현장성 있는 행정을 크게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군 읍면의 기구와 정원을 효율성 있게 재정비하고 재편하여 지역개발수준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본군의 행정의 수장이신 정상헌 군수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보호, 육성방안과 부실시공 방지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우리의 행정에도 자율적인 업무추진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지고 있어 지역 업체를 보호, 육성되어야 한다고 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그것은 또한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본 군에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 건설업체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 금년도에 일반 공개로 발주한 공사만도 47건의 90여억원 가운데 관내업체가 수주한 공사는 3건에 4억8천만원 정도에 그치고 소규모 지역 사업도 타 지역 업체가 잠식하는 등 관내 지역 업체가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한 대책을 함께 걱정해야 할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지역경제 활성화 한다고만 하지 말고 지역에 보다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갖는다면 군에서 발주하는 크고 작은 공사를 지역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해서 가뜩이나 건설 불황속에 곤란을 받고 있는 관내 영세 업체를 도울 수 있도록 하는 특정한 장치와 보완을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입찰이나 수의계약과정에서 업체끼리의 담합행위나 특정 업체와의 유착 외부의 압력 등으로 개별성이 일방성을 앞서 간다고 하는 업자들의 불평불만을 단순한 오해라고 치부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나 10월25일부터 10월28일까지 건설사업헌장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일부 지적한 바 있는 부실시공 방지대책에 대하여는 재발방지장치를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마는 설계와 시공 감리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원초적으로 시정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관계공무원들의 무사 안일한 침묵과 감성으로 부실공사를 방치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 점을 노파심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군에서 마련하고 있는 부실시공방지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군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아직도 어려운 처지에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불우한 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등 불우한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지난 11월 25일 시정연설을 통하여 우리주변의 소외계층을 위한 주민복지 증진 시책을 다각적으로 전개하여 군민 모두가 잘사는 건강한 사회를 조성 하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사회복지분야 예산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96년도 예산을 심사해본 결과는 대부분의 예산이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시설보강비 등으로 편성되었고, 실제 우리 각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을 위한 예산은 얼마 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그나마 세워진 예산도 무슨무슨 간담회 급식비다, 무슨 체육대회 급식비다, 누구누구 위문이다 해서 먹어 치우는 소모성 예산이 대부분 이었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잔치성 복지 정책을 과감히 털어 버리고 일하기를 원하는 주민에게 일 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만들어 주고, 휴식과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립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부군수께서는 우리 군에서 ‘96년도에 불우노인, 여성, 장애인, 소년. 소녀가장 등 취약한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 안녕과 자립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향후 어떠한 복안을 갖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날로 심각해져 가는 청소년 문제에 대한 본군의 대책을 묻겠습니다.
최근 언론 매체에 자주 등장하는 청소년 문제는 이제 남의일도 아니고 농촌지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청소년은 미래의 동량이요, 조국의 미래로서 맑고 깨끗하게 키워야 한다고 쉽게 말해 왔지만 과연 청소년을 위해 우리가 한일은 무엇입니까?
청소년의 건전한 정신을 좀먹는 오락실이나 비디오, 만화가게는 줄기는커녕 오히려 날로 숫자가 증가하고 있고 청소년이 나아가 뛰어놀고 젊음을 발산 할 수 있는 장소는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소위 청소년 위해업소라는 이와 같은 시설에 대한 제도적인 규제 장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우리군의 중장기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음성군 공원묘지 조성사업 계획을 백지화 하게 된 그 배경과 사유, 그리고 그 후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당초 본 공원묘지 조성사업은 음성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저소득층이 사망했을 때 묘지자리 구하기가 산사람 집 한 칸 구하기보다 어렵다고 하는 군민의 건의를 당시 진석조 군수님이 받아들여 군민의 공공복지 증진과 국토의 효유적인 이용을 위해 여러 후보지 가운데 대상지역과 주변 임야에 대한 지역 특성, 교통거리등의 조건, 토지 이용조사, 관련법규 검토를 거쳐 금왕 육령리 산 31변지 군 유림으로 책정하고 4천여만원의 예산까지 확보하여 기본설계를 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문제는 금왕읍 이장회에서 설명회도 같고 의회에서 예산 승인까지 해준 사안인데 이제 와서 보안림 저촉운운하면서 공원묘지 사업을 백지화 한다고 하는 것은 공원묘지가 혐오 시설이기 때문에 내 집 뒷마당은 안 된다는 님비현상에 발목 잡힌 발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도 생활이 복잡다단해지면서 그만큼 공동으로 해결해야할 공공의 문제는 앞으로 많이 있을 것 입니다.
이와 같은 사안들이 사소하게라도 개인 또는 지역이자 집단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폐쇄적이거나 이기주의 양상을 보일 때 어떻게 해결 하겠습니까?
특히 이른바 혐오시설과 관련해서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님비성 반발로 차질을 빚게 될 경우 어찌 대처 할 것입니까?
금후 공원묘지 조성 사업의 필요성과 절박성의 문제는 굳이 본의원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어떠한 어려움이 수반된다 해도 공원묘지 조성 사업만은 당초 계획한대로 반드시 추진시켜야지 만약,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백지화 할 경우 우리 군 의회에서는 진실규명과 함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임을 당국에 엄중히 통보하면서 이에 대한 군수님의 현명하신 답변을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도계에 위치한 감곡면에 대하여 간단히 묻겠습니다.
음성군의 얼굴이라는 감곡은 장호원과 인접해 있으면서 경기도와 충북의 차이를 구분이라도 하듯 발전하는 양상의 격차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번 국도와 3번 국도가 4차선으로 설계가 되어 추진 중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3번 국도는 생극에서 장호원에 이르는 설계가 감곡을 소외시해서 설계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공사가 진행된다면 감곡면의 쇠퇴는 볼을 보듯 뻔한 것 같습니다.
3번 국도는 반드시 기존도로대로 오향4거리에 38번국도와 연결되도록 확 포장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음성군의 보완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은에서 감곡을 잇는 도로에 IC가 설 수 있는 방안을 군에서는 강구할 대책이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상평에서 오향리까지 확.포장공사는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확답을 듣고자 하면서 군수님에 좋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의원님들에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 오늘 회의를 마치고 12월 22일 오전 10시에 제8차 본회의를 열어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충족된 함량의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최관식 의원 유희종 의윈 김우식 의원
이덕우 의원 강대식 의원 박희남 의원
권영득 의원 홍재선 의원 이종승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정상헌
부군수김동인
기획실장최병성
문화공보실장이장해
사회진흥과장지용옥
재무과장반노병
지적과장김용원
환경보호과장양병준
가정복지과장조희자
산업과장장근식
지역경제과장정인칠
산림과장김동한
건설과장임인기
도시과장김영만
민방위과장이중갑
농촌지도소장반우덕
보건소장김진수
공영개발사업소장조성윤
○회의록서명
의장유희종
의원권영득
의원홍재선
사무과장이용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