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음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12월 1일(금) 10시 02분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2.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환경보호과, 농촌지도소, 도시과, 민방위과, 보건소, 공영개발사업소)
2. 휴회의건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음성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환경보호과, 농촌지도소, 도시과, 민방위과, 보건소, 공영개발사업소)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군정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농촌지도소, 도시과, 민방위과, 보건소, 공영개발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96년도 주요사업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 환경 발전방향과 ‘95년도 사업결산을 먼저 보고 드리고 ‘96년도 주요사업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6주요사업계획보고 별첨)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환경보호과 직원일동은 ‘96년도에도 지역환경개선과 보존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지대한 관심속에 음성군이 환경보전 업무가 계속발전 정착되도록 기대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관식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8p에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의원이 며칠 전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대소 대풍리, 진천 만승면으로 편입되는 그 지역을 나갔을 때에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공해배출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루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실적표를 볼 것 같으면은 공해 배출업소 지도단속이 94%로 나와 있는데 거기 제일제당이라든가 이것이 행정부서에서 지도를 나오는 날은 시설물을 작동을 시키고 단속을 안나오는 날은 작동을 안 시킨답니다.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지도단속에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22p 위생처리장 신설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신설계획을 적기에 수거해서 주민의 불편을 방치를 하고 지역주민의 불만 해소를 선진지 견학실시와 시공감리 계약추진에 완벽한 시설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실 때에 우선은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과 우선 긴밀한 협조와 상의를 하셔서 계획을 수립하셨는지를 묻고 싶고 이것이 행정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정말로 주민을 위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시설되는 그런 시설이라는 것을 주민한테 얼마나 계도 하셨는지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상당한 반대를 하시고 이것이 지역뿐 아니라 반대가 일고 있어서 일간 아마 음성군청에 농성을 하려고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더 우리 군청 측에서는 주민과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하셔서 공사착공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치밀한 계획과 주민들의 불만이 없이 이 계획을 수립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보호과장님이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신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또 이게 계획상 보면은 시설공사 착공이 ‘96년 3월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업체관리가 이원화 돼 있습니다.
공업단지는 환경지청에서 관리하고 기타 일반 업체는 용역에 따라서 도에서 관장하는 업체가 있고 군에서 관장하는 업체가 있고 이렇게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지자제에서 일원화시켜서 업체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앞으로 검토대상이 되어서 시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제당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악취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고 저희들이 나가서 도하고 합동해서 대책도 강구하고 그래서 금년도에 1개월간 조업을 중단하고 1억4천만원 정도를 들여서 부대시설을 정비한바 있습니다.
당초에는 회사자체에서 예산관계로 미루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민원발생 해소 차원에서 수차에 가서 행정지도를 해서 금년도에 시설정비를 대폭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제당에서 나오는 폐수 문제는 저희 공직자가 단속할 때에만 잘되는 것이 아니라 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시 종말처리장에서 체크를 하기 때문에 단속시만 잘 보내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악취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위생처리장 신설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연계 처리하는 방향으로 확정된 사업으로 2월 24일날 환경부에 환경종말처리장 기본계획 기술 심의 시 연계처리하지 않으면 승인이 안 된다 하는 관계로 그 당시에는 예산도 없고 종말처리장에 대한 필요성은 있었으나 예산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부지만 확보하자 하는 측면에서 종말처리장에 확보된 부지 1천평을 활용하는 것으로 다시 사업계획을 올려서 환경부에서 기술심의가 끝났습니다.
환경보호과 부서에서 6월 9일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검토하고 환경부에 예산이 있어야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지원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제자신이 환경부를 2회 방문해서 음성군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예산조치도 가능한 것으로 확답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전에 주민과 대화 없이 사업 변경 돼 있느냐 등등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요구사항 불평을 받고 만나는 사람한테도 처리장에 대한 얘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사전에 주민과의 대화를 위해 사업을 계획을 검토하고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좋지 않느냐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이 연계처리가 되는 것이 추가로 결정되는 관계로 그 절차를 밟지 못한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민과의 관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직원들과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과 이해납득이 되어야 만이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지 주민들이 이해 납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업추진이 원만하게 되리라 저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주민들이 납득하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얼마 전 개회식 때 군수님 시정연설에 보면 금왕읍에도 ‘96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음성읍에 설치되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오니가 들어가야 되고 금왕읍에 설치되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오니가 안 들어가도 하수종말 처리가 되는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도 옥천 현지에 가서 소장하고 대화도 해봤는데 농촌의 하수종말처리장의 문제가 미생물에 생성 문제 이것이 관건입니다.
미생물이 없으면 처리가 안 되고 방류가 됩니다.
앞으로도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시.군환경보호과장 교육 시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분뇨처리장과 병행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환경부측이 앞으로의 방향과 추진방침이 있습니다.
또 금왕읍이나 음성간에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듣고 있는데 음성에 하수종말처리장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자면 당초에 음성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계획하게 된 동기는 ‘96년도인가 그때 당시에 불정면 주민들이 비디오를 촬영해서 음성천 오염에 대한 음성군 측에 대책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언론보도 내지 방송보도가 되어서 박홍규 군수님 당시 괴산군과 행정 협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불정면에 안병을 의원인지 이름은 잘 기억을 못하는데 그 분이 주도가 되어 군의원과 행정공무원들이 협의해서 그 자리에서 음성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겠다는 그런 양해를 구하고 거기서 원만히 해결을 해서 온 기억이 있습니다.
음성하수종말처리장이 그때부터 먼저 계획된 것이지 일부 주민들은 금왕 것을 음성에 먼저 하느냐 그 문제는 지역주민들과 대화할 때 행정의 사실적인 측면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질의 드린 것을 군수님이 시정연설을 하실 때 ‘96년도에 음성과 금왕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금왕에 하수종말처리장에는 분뇨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처리장이냐 하는 것을 질의 드린 것입니다.
칠장천의 수질오염에는 순전히 대소지방 공단에서 나오는 폐수로 인해서 수질이 오염됐다고 항상 수질오염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피해보는 곳이 음성만 피해를 봅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까 보고 드린 데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제일제당하고 소속돼 있는 대소지방공단은 폐수종말처리장이 가동이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한번도 법정기준치를 넘어서 배출된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에서 감시도 잘하고 원주환경 지청에서도 항시 감시를 하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보다도 광혜원에서 나오는 생활오수에 오염이 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방지대책에 대해서 진천군 환경보호과 하고 연계해서 만승면 광혜원에 수질생활하수오염을 우선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행정협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칠장천에 오염은 아까 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만승면의 생활오수가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진천군에서도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하고도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는데 진천에서 그 방안을 지금 만승면 공업단지에 오폐수 종말처리장 용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생활오수관로를 거기로 묻어서 거기서 같이 처리해 주면 어떠냐 하는 지역주민들의 건의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다가 내년 사업비 문제 및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 만승 칠장천에 그 오염원 제거는 만승 그 생활오수가 해결되는 것이 저희 관건입니다. 그래 오염 사고가 나면은 음성군 쪽으로 오염이 되어 가지고 어패류가 폐사하는 그런 누명을 써가지고 저희들도 진천과 행정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천이 일부는 진천 땅이고 일부는 음성군 땅입니다.
그래 지난번에 고기 폐사 때도 음성군지역하천에서 폐사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인 업무를 처리했는데 하천을 경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 군간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천군과 협의를 해 가지고 만승생활오수 대책을 계속 촉구해 나갈 방침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95년도 사업결산, 둘째 ‘96년도 주요사업계획, 다음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사업결산입니다.
(‘96주요사업계획 별첨)
너무 간략하게 설명이 돼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지도소사업을 항상 아껴주시고 밀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내년도에 저희가 상정한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승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보고를 듣는 과정에서 어저께 산업과에서 보고 들을 때 그 사업하고 지금 현재 지도소장님이 보고하신거 하고 병행해서 할 사업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이원화되는 사업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사업으로 산업과는 산업과 또 지도소에서 할 사항은 지도소 이런 식으로 해서 일원화 되는 사업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축사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청결 고추생산에 세척기 보급 같은 것 이런 단면을 봐서도 이원화 되는 서로 그것이 자기 소관만 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되면서 이원화되는 사업이 지금 혼돈이 됩니다.
그래 이런 사업을 한 창구에서 하는 사업으로 엮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또 한 가지 제가 먼저 선진지 견학에 하우스 난 재배며 특수 하우스 단지를 갔다 온 결과로 제가 느낀 건데요.
거기에서 그 장미단지를 보고 왔습니다.
그래 여기 지도소장님이 그런 것을 지금 현재 감안해서 지금 사업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과학적인 영농을 하기 위해서 그런 연구를 하셔가지고 영농후계자면 영농후계자한테 그런 교육도 충분히 시켜서 앞으로는 적자가 나지 않고 소외받지 않는 사업으로 육성 발전하는데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무슨 사업만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점차적으로 더 육성발전하고 이득을 보는 사업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산업과와 이중으로 사업계획이 반영이 됐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군수님께 업무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고추턴넬 재배나 세척기나 포장재가 산업과에도 들어왔고 지도소에도 들어와서 되겠느냐 또 특히 고추턴넬 재배의 경우는 산업과도 25㏊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내년부터는 이제 지도소는 모름지기 시험 사업적인 성격이 있는 거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는 이런 신규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산업과는 지도소에서 추진한 그 시험사업이나 시범사업 결과 성적이 잘 나오고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런 전망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사업으로 돌려라 하는 지시가 있어서, 금년도에 턴넬 재배 25㏊, 세척기 1백대 또 포장재 1만대 이런 것을 지도소에서 모르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산업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사업도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을 피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여기 이젠 그 축사시설에 있어서 환경개선이나 지원상승이니 이런 문제는 다소 이중으로 된 것이 있다 면은 중앙지시 사업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국비나 도비사업이 지시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게 더러 있습니다.
그래 사업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아마 거의 비슷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 이중사업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리 온실이나 기존 자동하우스 내에 꽃을 재배할 경우에 장미나 기타 다른 작목을 재배해서 소득을 높이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근 진천군의 경우는 장미를 재배해서 상당히 그 윤달이 껴 가지고 상당히 고충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갑자기 이게 몰렸던 것이 한꺼번에 이게 추진이 되면서 아주 상당히 장미가 호가한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꽃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느 집단적인 이런 조직에 의해서 재배가 되어야 이게 출하에 애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편으로 지도소 온실에다가 장미가 적어도 이 화경이 70센티미터 이상 되어야 이게 수출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합격품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이게 70
센티미터 이상 뽑아 올리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일부 우리지도소 유리 온실에다가 아주 작은 품종이 있습니다.
화분에 조그마한 장미로 심을 것 그런 기호성이 있는 이런 장미품종을 즘 색깔이 다양한 것으로 이렇게 시험적으로 해볼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관찰을 하고 저희 군내의 꽃 단지는 어디까지나 난이나 관엽류를 중심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내년도에는 처음 이 선인장을 도입을 새로 해볼까 하여 이런 사업으로 반영을 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4p 문화생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문화생활관을 50평 규모로 해서 5천만원을 보조해 주었는데 ‘96년도에는 도비 2천5백만원과 군비 1억2천5백만원을 이렇게 2개 마을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먼저 ‘95년도에는 5천만원씩 보조를 해 주었고 이번에는 7천5백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천5백만원이 오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에 금년도나 지난해 추진을 해보니까 5천만원 지원가지고 그 부락에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마을 문화회관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 잔치도 할 수 있는 모든 시설기기를 확보해 놓고 노인건강실이나 고춧가루, 떡가루, 떡도 거기서 쪄낼 수 있는 이런 막대한 시설인데 비해서 지원이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금년도 상노리에는 그 동네 사람 외지에 나가서 좀 돈 좀 낸 사람들한테 상당히 여러 날 찬조를 받아가지고 시설을 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군비로 금년도에 경험을 살려서 부족한 것은 좀 더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서 내년도에는 1억5천을 가지고 두 군데 나누어서 일개 마을에 7천5백씩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상노리는 그래서 앞에 포장도 못하고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을 좀 조금 내년도에는 보완을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홍재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잘되고 별인은 없습니다마는 그 기계를 1천2백만원이나 8백만원 이상 이렇게 지불하고 기계를 사줘가면서 집하장을 했습니다마는 그해 년도는 지도사업 체계에서 시험체계고 이래서 많이 그 왕래를 하면서 지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듬해 가서부터는 그 관리가 허술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인제 하다보니까 산업과로 연결이 되어서 시험이 끝났으니까 준다, 이렇게 될 적에 그 농약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제초제 스리타트라든가 말이지 여러 가지가 되는데 이 1년이 지나서 그것을 제대로 알고서 시행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지가 그 약명도 어사미사한 농가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때에 시기를 놓치고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어느 때 제초제를 써야 되느냐 또 이런 건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직접 산업분야로 나가 보니까 그 약제도 보급이 들 되고 어느 때 일을 할 수 없으니 앞으로 사후관리 예산도 역시 그 기계 사주고 이래서 그 직과재배 하는 그 해만 국한하지 말고 연속적으로 사후관리 해주었으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이 직파재배에 대해서 홍의원님께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고 지난해부터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재배기계를 내년도에는 공급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그리고 어디까지나 농가자율로 기계를 구입을 해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방침이 서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공급 되는 게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공급된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점진적으로 인근지에 확대하는 걸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지난해와 같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것은 내년도에 100% 가능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종승 의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중부지방은 지금 현재 다른데 보다도 추운지방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감이라면 겨울에 월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면 한 10여 년 전에 우리 감곡이 복숭아 단지가 되어 있으면서도 복숭아 묘목이 한 10년, 20년 된 나무도 단지가 되어 있으면서도 복숭아 묘목이 한 10년, 20년된 나무도 제다 동사한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단감 묘목생산은 과학적인 그 영농을 과학적으로 지금 현재 이게 분석을 하셔 갖고 이 나무가 견딜 수 있는, 그 범위 같은 것도 파악을 하셔 갖고 사업을 전개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한 1~2년은 묘목이 잘 컸다 가도 또 기후 변동 때문에 전체가 다 동사한 이런 예가 앞으로 없으리라고 보지 못합니다.
그래 이런 것은 과학적으로 이것을 분석하셔 갖고 묘목생산에도 그렇고 장려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이 단감에 대해서는 제가 전라남도 남해안 최남단에 광양군 지도소장을 4년이나 했습니다. 하동 광양하면 아주 단감 직산지역인데 조금은 경험이 있고 다만 우리 관내에서 단감이 계속해서 좀 여기 두주가 아주 이상 없이 생겨나고 있다는데 대해서 퍽 관심을 기울였던 결과 사막에 장미꽃이 살아날 수 있는 정도에 변이종이 새로 발견이 된 게 아닌가 해서 대단히 기대를 하는 이런 사업으로 한번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걱정하시는 말씀 아주 명심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니 계시므로 지도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4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도시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주요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6주요사업계획보고 별첨)
이상으로 도시과 ‘9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재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택개량사업 11p 여기에 관한 문제인데 ‘95년도엔 주택개량동수가 140동에서 150동이 됐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연년이 생극 실적을 감안해 봤는데 이것 때문에 더 주택개량을 한 사람들이 상당히 소요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지 뽑기 해오다시피 면에서 아주 큰 고초를 겪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극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음성군 전체에 새로 지으려는 노후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동수를 늘릴 수 있는 방향은 혹시 없습니까?
또 이것을 할 적에 대략에 보니까 서울이나 각계의 도시에 가서 있어요.
그 자제분들이 오면 30평미만 이어야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것이 대략 35평 이렇게 하면 그걸 나중에 신청을 해서 자기 몫이 돌아왔는데도 그것을 못 짓고서 융자조치를 혜택을 못 받는데 예가 많은 걸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향도 고려할 점이 없냔 말이지요.
이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겸해서 생극에 그 취락개발지구에 소도읍 가꾸기를 금년도 도시과장님이나 군에서 대개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그것을 내년도에 ‘96년도 예산에 없네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일을 하다가 중간에 끝나 이런 소리를 듣지 않을는지, 그러니까 지속공사를 요망해 마지않습니다.
이것이 자금이 그냥 일반 자금화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보시다시피 주택기금이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자금이 한도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주택과 에다 어떻게 하면 몇 동을 더 얻으려고 얘기도 되고 그랬는데 잘 안됐는데, 그래 금년에도 10동 더하는 것도 우리가 아주 사정해서 주택과에 우리 주택과장님 몇 번씩하고 그랬었는데 더 늘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규모를 말씀하시는데 주택규모는 국민 주택에 한해서 이것이 융자가 되는 것입니다. 국민주택규모라고 하면 25.7평 이하를 국민주택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융자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이유는 영세민들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큰집을 짓는 사람은 자기 돈으로 하고 국민주택 규모이하만 융자를 줘라 하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 마음대로 늘리고 그럴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 로는 그 도로공사를 금년에 하다 말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 우리가 기획실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많이 하려고 많이 올립니다마는 군재정상 이게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기획실하고도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는데 수정예산이라든가 또 우리가 일에 추계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반영을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1개년에 한번씩은 다하고 또 솔직한 말씀이다마는 음성, 금왕 감곡은 도비로, 타다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지구는 도에서 하는 도시계획구역이 아니면 돈을 안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구역 내에는 도비로 가져다 하려고 하는 그리고 이 취락 지역 내는 군비로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앞으로 계상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아니 계시므로 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과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 소관 내년도 주요사업 계획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금년도 사업결산, 내년도 주요사업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사업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주요사업계획보고)
이상으로 내년도 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우리 음성군이 주민신고시책 도내 최우수 군으로 평가 된데 이어서 민방위 행정 도 연찬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을 받는데 민방위 행정에 기틀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남다른 관심과 편달에 힘입은 바 크고 그만큼 민방위 행정이 우리 군정이 밑바탕으로써 소임이 막중하다는 모두의 공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내실 있고 공감하는 지역 민방위로 자리 매김하는데 열과 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재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재난을 막고 재해관계에서 귀중한 과인데도 불구하고서 추진계획상에 이게 12p지요. 현대화 확충이다 하고서 1천3백23만원 정도의 장비구입에 대해서 이 정도 구입해 가지고 우리 현대화 치중액이 없나 또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전번에 대 군정 질의에 최관식의원님이 말씀을 드렸고, 또 본의원이 그때 업무보고 당시에도 얘기한 것인데 너무나 이 정도의 장비가지고 현대화 할 수 있는가 말이지요. 이런 문제가 의심스럽습니다.
오히려 소방대에 피복대 이것보다는 장비가 우선 많아야지 막기 위해서 재난 막는 것은 무엇이냐 기구가 좋아야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 예산에서 이 정도가지고 1년에 활용하겠느냐 라는 문제가 말이죠, 기존장비가 있다 해도 이것은 너무나 적은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언뜻 볼 적에는 우습게 봅니다마는 많이 재해가 났을 적에는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마는 실제로 이 의용소방대 역할이 많아요. 그 점 기계라도 제대로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으로서 만족하겠느냐 한번 답변해 주세요,
민방위 장비에는 2천7십여종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개인장비로서 호루라기라든가 또는 모자 또 플래시 등 간단한 용품들이 대부분이고 실제 인명구조에 필요한 귀중한 유용한 장비들은 30종에 미달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군에서도 이런 점을 실감을 하고 있고 또 예산 사이드에서도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군 제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에 힘입어서 앞으로는 더 많은 장비를 확보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민방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95년도 사업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고 ‘96년도의 주요사업계획과 특수시책 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의한 개별사업내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보건소의 전반적인 사업을 간추려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6주요사업계획보고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고 보건소장을 비롯하여 보건 공무원 전원이 합심하고 총력을 기울여 군민의 보건을 살피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의원님들께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아니 계시므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업무 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95사업결산,‘96주요사업계획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사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주요사업계획보고 별첨)
이상과 같이 공영개발사업소 ‘95결산과 ‘96주요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골재채취 판매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생극면 신양 일대라고 하는데 어디서 대략 어디까지인가 대략 자세히 말씀 해 주세요.
한 10만입방미터를 잡아 놨는데 여기는 저희 금왕 공단하고 거기다 연장이 그렇게 멀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를 택한 거고 그래서 지금 금왕공단에 그 설계에다 잔토를 설계에 집어 넣어 가지고 그래서 모래는 저희가 재취하고 그 다음에는 금왕공장에서 갔다 붓는 걸로…….
금왕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하고 맹동단지조성사업이 여기 있어가지고 거기에 인제 환경영향 평가도 실시하고 여러 방면으로 혼 나시는 건 아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환경관리과하고 전체적인 상의를 해서 앞으로 업체 선정할 적에 공해가 없는 업체로 우선 선정하시는 것으로 유도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화학공업체이며 또 여길 지나서 육육단지도 보면 종이며 무슨 뭐 공해 주로 공해 원인이 되는 업체를 많이 지금 현재 끌어들이고 계시는 것들 같은데 앞으로 우리 이 지역은 청정지역으로써 공해가 없는 이런 지역으로 좀 앞으로 발전이 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업체선정이 우선 처음에 잘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우려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LG화학이 지금 9만7천 평을 입주신청을 했는데 주로 거기는 지금 식품하고 주로 화장품을 제조를 하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품 쪽에는 물은 좀 많이 쓰는데 거기에는 맹독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또 거기에 화장품 관계도 완전 이것은 입주업체 신청만 되었지 그것이 아직 입주심의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그 사업계획서를 제가 일단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이것은 저희가 모르는 것은 원주 환경청에 의뢰해가지고 아니면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해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공해가 그렇게 많지 않은 또 맹독성이 나오지 않는 그런 업체로 제가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한테 입주 신청된 데는 축협중앙회가 한 1만8천 평, 그다음에 삼보산업이 한5천 평 그리고 한일인삼 그것이 5천 평, 그다음에 서광패션이 2천 평,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들어 왔는데 이것은 저희가 입주심의를 할 때 잘 챙겨가지고 거기서 큰 공해가 없는 그런 업체를 선별을 하겠습니다.
조성 사업지를 보면 맨 뒷장에 도면을 보면 우리 택지 개발지구하고 위락시설 지구하고가 같이 붙어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택지개발지역은 거의 이제 단독주택이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단지가 완성된 후에
차량 소음이나 쓰레기나 기타 등등을 생각했을 때는 이게 다 완성이 된 후에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점을 좀 한번 참고를 하시고 제가 지금 금왕이나 맹동이나 기타 공업단지 계획서를 죽 봤습니다마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런 공업단지를 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조금 빗나간 질의입니다마는 우리 음성군에서 유일하게 지금 공업단지가 없는 데가 원남면입니다. 원남면에도 한번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있으시면은 참고로다가 한 말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당리 일대를 상당위치는 좋은 지구인데 그것이 사실 물이 좀 부족해 가지고,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런 교통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으로 상당 원남면의 상당지구가 조건은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남에 지금 공단이 전혀 없고 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좀 해봤고 또 앞으로도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물이 좀 문제가 돼가지고 그래서 조금 공업단지 조성하는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다른 지구는 광역상수도가 바로 인근에 있고 그래서 물이 있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원남은 지금 개발을 하게 되면 또 거기는 면적이 일부 개발할 수는 없을 것이고 면적은 한 30에서 40만평정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수원이 조금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번 여러 가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의원이 이 조경공사에 대해서 현지를 가보았습니다.
나가서 하루 종일 도면을 제가 입수를 해서 확인을 했는데 우리 소장님이 이것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시기를 내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올해 이것이 올가을에 11월 4일 그때 조사를 해가지고 일단 고사목은 다 전부 다시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경은 대부분 이것이 일년 살다가 소나무 같은 것은 살다 한 2년 더 살다가 죽고 이런 경우가 있고 해서 제가 앞으로도 고사가 생기는 그런 나무가 있으면 또 저희 하자 보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감사 때 제가 현장을 다시나가 가지고 그래서 또 고사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은 낙엽이 져있으니까 잘 모르겠고 교체는 했는데 다시 한번 챙겨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까지 3일간에 걸쳐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하여 주신 실과소장님과 세심한 준비를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3일간에 군정보고를 통하여 군정파악 및 ‘96년도 예산심의가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하면서 의원님들께서는 앞으로 의정활동에 많이 활용하여 주시기 기대하는 바입니다.
2. 휴회의건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것이며, 제6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최관식 의원 유희종 의원 김우식 의원
이덕우 의원 강대식 의원 권영득 의원
홍재선 의원 이종승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동인
기획실장최병성
환경보호과장양병준
도시과장김영만
민방위과장이중갑
농촌지도소장반우덕
사회지도과장최익균
기술보급과장성기상
보건소장김진수
공영개발사업소장조성윤
○회의록서명
의장유희종
의원권영득
의원홍재선
사무과장이용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