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음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9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12월 23일(토) 10시 05분
□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의건
2. 의사일정변경의건
3.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ㆍ답변의건
2. 의사일정변경의건
3. 휴회의건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음성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ㆍ답변의건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지난 12월21일 질문하신 김우식 의원님, 권영득 의원님, 이종승 의원님 순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우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매년 수해를 대비하기 위해 관련부서나 민간위탁으로 장비를 구입 년차 적으로 소하천을 정비해 나갈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하천은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유수면 관리법에서도 국,공유지만 관리토록 규정되어 있어 하천정비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행등으로 정비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재해발생시 원상복구 차원에 복구를 하는등 소하천정비와 관리하고 있으나 내무부에서는 소하천정비 및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95년 1윌 5일 소하천정비법 제정공포와 ‘95년 7월 6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시행 하였으며 소하천정비법 제정과 관련하여 우리군 관내 소하천 일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소하천 개소수는 223개소 소하천 연장은 404,190미터중 정비 188,973미터 미정비 618,407미터이며 정비율은 23.4%입니다.
추진계획은 소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는 소하천정비법에 의거 시장, 군수가 기본계획을 수립 년차 적으로 시행토록 되어 있으며 소하천정비 10개년 계획은 ‘95년부터 2004년까지이며 이 기간 중에 소하천 38키로미터를 정비할 계획이며 총 투자비는 76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95년중에는 양여금 2억원을 지원받아 음성읍 삼생리 삼생천 1천미터를 정비한바 있습니다.
장비구입으로 수해대비 소하천 년차적 정비계획은 소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장비 백호우, 덤프트럭 등을 구입하여 수해 사진대비 소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으나, 장비를 구입하여 운영할 때의 인건비, 장비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 활용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임대장비 사용과의 수지분석을 비교 검토한 후 소하천 년차적 정비계회 수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권영득 의원님이 질문하신 금왕 일죽간 도로와 삼성~광혜원간 군도에 미끄럼방지 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왕~일죽간 도로는 지방도 제583호선으로서 전체로선 연장은 8.85㎞로 전구간 포장이 되었으며 관리청은 충청북도입니다.
삼성~광혜원간 도로는 제2호선으로 로선연장 12.3㎞중 7.05㎞가 포장이 되었으며 5.25㎞는 미포장입니다. 관리청은 음성군입니다.
미끄럼방지시설 설치물량에 대하여는 지방도 제583호선에는 삼성면사무소옆 고개 80미터, 금왕읍 쌍봉리 고개 50미터, 금왕읍 내곡리 고개 70미터로 3개소에 200미터입니다. 그리고 군도 제2호선에는 한무리 교회 옆 50미터, 효성농수산 옆 50미터, 청용1리 고개 50미터로 3개소에 150미터입니다.
추진계획은 지방도 제583호선에 대하여는 ‘95년 12월 20얼 충청북도 도로관리 사업소 충주지 소장에게 공문으로 미끄럼 방지시설 요청을 하였으며, 군도 제2호선에 대하여는 ‘96군도유지관리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종승 의원님이 질문하신 각종 건설사업의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방향은 모든 건설공사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설계, 시공, 준공,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보다 완벽하고 철저하게 집행함으로써 군민으로부터 신뢰 받을수 있는 건설행정을 구현함은 물론 견실시공을 기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세부추진사항은 적정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사업효과 및 구조의 안전성을 고려한 기본계획 구상과 무리한 예산감축이나 공사기간의 단축을 지양하겠습니다.
완벽한 실시설계를 하기 위하여 현지 여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조사측량 설계를 실시하고 실시설계 용역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선정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입찰, 계약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하기 위하여 공사예정 가격의 적정화와 부실업체시공, 설계, 감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철저한 시공감독을 위하여 공사 감독복무 규정에 의거 철저한 공사 감독업무가 수행 되도록 하고 도로포장공사는 도로포장 두께측정을 확행한 후 준공처리할 계획입니다.
사후관리의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하자검사 및 보수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주요시설물에 대해서는 정기안전진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95년도 추진실적은 음성군 부실 신고센타 설치운영, 부실공사 방지협의회 구성운영, 부실공사 예방대책교육, 도로포장 두께 측정기 구입, 5천만원이상 사업장 30개소에 대하여 년2회 3,9월에 걸쳐 현장점검을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준공표지판 설치 건설업법 제36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공자 및 관련공무원의 사명감 고취로 성실시공 및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로공사는 확포장의 겨우 1미터이상 공사, 확장의 경우 2미터이상 공사, 포장의 경우 2미터이상 공사. 교량에 대하여는 전 공사, 하천은 1미터이상 공사, 건축, 택지개발, 공업단지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전공사장에 대하여 준공표지판을 설치할 것입니다.
준공표지판 설치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고 도로, 하천등 공사구간이 4미터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시, 종점 2개소에 설치토록 되어있습니다.
준공표지판의 재질은 석재, 금속등 영구적인 것으로 할 계획이며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종승 의원님 질문하신 4차선 도로정책에 따를 설계 미비점과 군 당군의 대응방안 및 접경 장호원과 감곡의 차이점 해소를 위한 음성군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호원과 감곡 접경마을 해소를 위한 대응방안은 ‘94년 7월 27일 감곡도시계획분리입안 결정과 중부내륙 고속도로가 착공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IC 설과 대학교 개교 등 주변여건은 장호원과 크게 나타나는 차이점은 없지만 도와 군의 재정자립도가 경기도에 비해 낮고 투자도 적지만 충북전문대학 개교와 왕장리 구도로에 5일장 개설확장요구 등 지역주민의 개발의지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충북전문대학 주변마을의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 사업비 3천5백만원을 확보, 명년도에 용역을 실시하여 민간 공동주택 건립 등 계획적인 균형개발을 유도하겠으며 IC개설과 국도 4차선 확포장 등 주변 입지여건에 맞추어 공해가 적은 개별공장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우회도로변과 오향리 지역과 왕장리 지역을 상호 연결할 수 있는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확대 투자하여 나가겠습니다.
4차선 도로정책에 따른 설계 미비점과 군 당국의 대응방안은 생극~장호원간 3번국도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생극 신양리~감곡면 오향리간 11.0㎞로 4차선 확포장 공사를 추진키 위하여 ‘95년 10월 25일 감곡면 사무소에서 대전 국토관리청 안상노 계장과 군 관계자, 지역주민 15명이 모인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한 바 로선 상에는 문제가 없으나 주천리에서 나오는 520번 지방도로 노은 간을 연결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 대전국토관리청에 건의하였습니다.
장호원~앙성간 국도38번 국도4차선 확포장 공사 15㎞중 6.5㎞는 ‘95년 12월 4일 감곡면사무소에서 대전 국토관리청 안상노 계장과 군관계자, 지역주민 24명이 모인 가운데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후 문촌리 마을 앞 선형 변경 및 지하도 설치 등을 ‘95년 12월 18일 대전 지방 국토 관리청에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재선 의원님 질문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해서 주민들하고 대화가 끝날 터인데 실지 소관은 건설과 소관이 아니고 국도이므로 이것을 연관해서 해달라는 얘기도 몇 번 했고 9월 18일 날은 주병덕 지사님을 직접 대답하면서 이것을 확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선경회사가 맡았다는 얘기는 있었으나 실제 주민들이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모르는 실정인데 어느 날 국도관리청에서 와서 해명을 여기서 하는 방향은 없는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확실한 해명을 해주셔야지 주민들이 우왕좌왕 하지를 않지요.
국도 관리청에 연결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의원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비구입으로 수해대비 소하천을 연차적으로 정비계획 답변에 대한 거기에 인건비, 장비 유지 관리비, 감가상각비 활용 등을 구체적으로 구상방안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계획은 안 세웠는데 이 관계를 실무과장으로서 따져 보겠습니다.
구입을 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려고 그러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의원님 질문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덕우 의원님이 질신 원남면은 그동안 지역개발이 가장 뒤떨어진 지역으로 판단되는데 앞으로의 개발구상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남 보천 취락지구 개발계획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계획 면적은 0.268로 되어있으며 목표는 2001년 기준으로 했고 인구는 850명 계획을 했습니다.
용도계획 면적은 286,000㎡입니다. 그중에서 주거지역이 61,240㎡이고, 상업지역이 10,130㎡, 공업지역이 36,630㎡, 시설용도 및 녹지가 178,000㎡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계획은 29개로선 5,219㎡로 되어 있으며 여기에 대한 개발계획승인을 95년 8월 17일자로 받았습니다. 충북고시 95-87로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소재지의 개발구상에 대한 실정을 보면 소재지인 보천리 일대는 12m 폭의 구 국도를 간선으로 하여 불규칙하게 상가, 취락이 조성되어 있으면 이면도로의 미개설 등 토지이용 효율이 낮고 대부분의 건축물이 노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청주~음성간 국도4차선 확 포장, 면사무소, 기존의 공용시설, 공단조성계획 등 개발 여건을 감안하여 기존 상가 및 취락을 연계한 토지이용체계를 재구상하여 소재지의 계획적 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95년 8월 17일 승인된 원남 보천 취락지구 개발계획에 따라 국도 4차선 연계 및 개발여건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계획된 공업용지는 주거환경에 영향이 적은 중소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개발의 촉진효과와 주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기존 간선도로를 축으로 공공시설과 이면도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민간 공동주택 건립을 유도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개량, 부엌, 욕실개량의 지속적으로 추진 할 것이며 상업용지에 음식점, 휴계 기능, 서비스산업의 유치등 원남면의 정주권 개념으로 인구정착을 유도하고 낙후된 소재지의 개발에 필요한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재정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확대 투자하여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소도시로 개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당, 하로 지역의 소득원 개발계획에 대하여는 농가소득 개발사업계획은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에 의거 사업별로 읍면까지는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마을 단위까지는 계획이 미 수립되어 있으며 수립된 계획에 의거 사업개시 전년도 1월말까지 농가의 사업신청을 받아 국고예산에서 신청한 후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촌 삼용지구에 수자원을 활용한 농가소득증대 방안에 대하여는 조촌 저수지는 현재 수면 사용 면적이 80㏊로서 ‘88년부터 원남 조촌리 최원규 외 69명이 조촌 새마을 양식계를 조직, 낚시업 허가를 득하여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이후 수자원을 이용한 사업은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에 의거 해당 주민과 대상 사업을 선정 검토 후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니 계시므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 의원님과 박희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재예방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은 기본적으로 소방관서에서 관장하는 사항이긴 합니다만, 화재가 지역주민의 생명은 물론 재산피해와 직결된 것인 만큼 일반 행정 측면에서도 화재예방에 적극적인 공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군에서는 화재예방을 위해서 관내의 각종 시설, 업소 등에 대하여 부서별로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으며, 군내의 14개 의용소방대를 지원 육성함으로써 자율적인 화재예방 및 진화 활동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케 하기위해 내년에 2억5천9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려서부터 화재예방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하에 관내 초중 고등학교 35개교와 교육청에 관련 VTR테이프를 복사 배포해서 1만2,516명의 학생들에게 시청각 교육을 시킬 계획이며 1만1천221명의 민방위대원 교육 시에도 연계교육을 시킬 계획일 뿐만 아니라,내년도 특수시책으로 한 가정 한소화기 갖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키 위해서 ‘99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개의 소화기룰 비치할 목표 하에 세부추진 시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소방행정 체제를 갖추는 것이 큰 성과를 거양하는 첩경이므로 음성소방서 신설과 읍면단위 소방시설 확충에도 유기적인 협조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살기 좋은 복지음성을 건설하기 위해서 지역안정이 밑바탕이 되어야 함을 명심해서 소방관서, 의용소방대, 교육관서, 유관부서등과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화재예방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고 최의원님의 질문에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희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지역 주민들의 자율적인 방범조직으로써 순찰활동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지역안녕 질서의 유지를 위한 봉사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군 관내에는 10개 대 220명의 읍면단위 자율방범대와 5개의 리동 단위 방범대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 자율방범대는 그 기능상 경찰관서의 소관 사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 지원도 경찰관서에서 담당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 지역 내의 주민들이 지역안정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봉사하는 점을 고맙게 여겨서 군에서는 이 분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일부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읍면단위 조직에 야식비로 1천6백만원을 지원한데 이어, 리동 단위 조직에 야식비와 순찰장비비로 295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내년에는 야식비를 현실화해서 2천2백만원으로 33% 증액하고 난방비로 4백만원을 신규로 지원하는 한편 체육대회 시 격려를 위해 5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는 등 대폭적인 지원강화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성원에 부응해서 재정상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많은 지원을 하도록 힘쓰겠습니다.
평소 민방위 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 속에서 성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박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방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 의원님과 이덕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대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WTO체제 출범개방에 따른 우리군의 대처방안과 농업기술센터를 운영한 것이냐 하는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농수산 사업 통합 실시요령에 의해서 농어촌 개발 분야 입니다마는 저희 지도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위주로 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WTO 체제 출범 개방에 따른 우리군의 대처 방안으로서 농어촌 발전대책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 그 중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시책 10대 과제를 선정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농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전문적인 가족단위, 전업농가 육성148호를 현재 육성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쌀이 118호, 경종이 2호, 화훼가 7호, 원예7호, 특작1호 과수6호, 축산13호가 148호 내에 포함돼 있습니다.
두 번째, 중소 농의 특색을 살린 집약 영농을 발전시키고 농어촌 지역에 다양한 2, 3차 산업을 유치하여 고용기획 확대하기 위해서 농축산물 가공기업체 우리군내에 39개가 현재 입주해서 우리 군내에 2, 3차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별첨 하였습니다.
세 번째, 농업의 경영 현대화를 위해 농업회사 법인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영농조합법인 18개와 위탁영농 회사 11개사를 현재 조직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우리 지역 농업발전에 도윤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두 지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생산유통 가공판매의 계열회사 1, 2, 3차 산업의 복합 산업으로 농업을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39개사를 지도해서 생산가공 유통 등으로 발전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기계화 자동화 영농업체 구축으로 생력화를 위한 생산기반 완비를 위해서는 기계화 전업농가 211호와 벼 직파기 보급 31대 또 자동화 하우스 26개 등 유리온실 11호,일반 비닐하우스 573호 총610호가 166.3㏊에 비닐하우스를 현재 구축을 해서 다각적인 농산물을 주문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환산을 해보니까 호당 대략적은 농가는 3백 평, 큰 농가는 6백 평 규모로 확보를 해서 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기술 집약적 농업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지원체계 혁신을 위해서는 수박 접목공장 판넬 버섯재배 목초산 활성탄 보급 또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유망작목을 계속해서 기술도 개발을 하고 농가에 확산 지도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품질위주의 농업 경영촉진으로 경쟁우위 확보 및 수출전략 작목육성을 위해서는 특히 품질인증을 위해서 고추와 사과, 복숭아를 지도를 하고 있었고 전략 작목을 위해서는 배와 사과, 양돈, 화훼, 토마토, 선인장등에 중점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경쟁력 있는 환경보존형 축산업을 적극 지원하는 계획 하에서 톱밥우사, 토사, 발효시설, 정화시설 또 토밥 토양 여과시설 등을 축사를 시설해서 환경 보존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국내 수요증대작목 및 경쟁력우위작물 확대보급 추진지도하고 있는데 대하여는 현재 인삼, 담배, 접목 품과 비교적 다른 작목에 비해서 우위성을 확보하고 있는 고추, 수박, 참외, 선인장과 사과, 복승아, 채소 등에 중점적인 지도를 하고 있으며 축산분야는 양돈, 양계, 한우 등을 중점지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크게 가격증폭이 덜한 버섯재배를 위해서는 표고, 느타리, 영지버섯을 중점지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94, ‘95년도에 걸쳐 농촌지도소 내에 지역 농업개발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바 그 중요한 운영사항에 있어서는 조직배양실에 있어서 난 조직배양을 6천 본을 해서 정식을 해가지고 유리온실에서 현재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 검정실은 토양 정밀점정 400점과 점토함량 측정41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가축질병 진단실에 있어서는 임신진단기의 35종의 진단 장비를 확보를 해서 질병 진단 819점을 해서 그 결과를 농가에게 처방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생활과학관에 있어서는 교육을 30회 727병에 대해서 추진한 바가 있고 요리실습 및 시식회도 3차에 걸쳐서 135명에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경영 상담실에 있어서는 ARS시스템 등 3종을 구비를 해서 자동응답기 활용 6,453회 농민상담 14,881명에 대해서 상담지도를 하였습니다. 기상 예찰실에 있어서도 자동기상 관측시설 등 4종을 확보해서 지도 자료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공작실에 있어서도 트랙터 등 9종에 32개 기계를 확보하고 있는데 농기계 순회수리 118회에 1,397대를 수리했고, 겸해서 교육도 4회에 걸쳐서 14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유리온실 100평에 대해서는 수경재배 50평과 순화온실 20평 난 재배실 30평을 확보를 해서 현재 난 순화재배 36종을 하고 있습니다.
버섯 재배사 50평에서는 표고, 영지버섯 원목재배와 배지별 재배기술 개발을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하우스에 있어서는 지역특화 작목개발 및 작부체계 개선을 위해서 금년도에 고추재배를 시험재배 해보았습니다.
특히 고추재배 포장에는 활성한 목초산 등을 첨가를 해서 그 효과도 시험한 바도 있습니다.
축사에 있어서는 축사환경개선을, 위한 톱밥발효우사, 돈사, 케이지스러니돈사, 가축분뇨 정화시설을 설치를 해서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반면 관상조류 금계 등 5종에 30수를 현재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고 다음 이덕우 의원님께서 시설채소가 생극등에서 성과 나타났다는데 비해서 원남면 조촌리와 문암리에 시설자금 지원계획은 있는가 하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 원남면 조촌리 외 문암리에 시설채소 시설자금 지원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보고 드리면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 사업계획은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 3권 49쪽에 년차별 지원 계획이 있으며,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은 읍면에 신청하여 군청 산업 과에서 접수심사 후보 지구를 선정 보고하여 중앙에서 확정되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하는 시설채소 시설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새마을 소득금고 자금이 있습니다. 읍면이나 농소지도소 읍면상담소에 신청하여 읍면장의 추천보고가 있을 경우에 군에서 확정되면 시설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3년간에 총17억 1천만원을 349호에 융자해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아주 음성군에는 시설하우스 재배가 상당히 왕성하게 추진된 바가 있고, 특히 맹동과 대소에는 수박 단지가 대단히 활성화되고 있다는 보고를 겸해서 올립니다.
세 번째, 원남면 조촌리와 문암리에 ‘93년부터 ‘95년까지 새마을 소득금고 자금이 지도소를 통해서 지원된 내역을 조촌리에 16호에 1억4천369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수박과 일부 과채류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문암리에 2로 830만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겸해서 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원남면 문암리는 적어도 20여 년 전부터 충청북도에서 비교적 빨리 비닐하우스가 재배가 되어왔습니다만 20년 전의 하우스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규격 면에서 가장 편리한 또 효과적인 이런 하우스가 아닌 간이식 축조되어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작업할 때에도 불편이 또 여러 가지 재배작물에 대해서도 규격이 협소해서 그래서 최근에 개발된 표준하우스로 특히 요즈음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동화 하우스로 그 지역에 발전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몇 차례 시도를 하고 저도 들어가서 지도자들을 만나보고 해서 금년도에 양액재배 자동화 하우스를 그 지역 한복판에 넣어서 그 지역 하우스 농가에서 확산하고 거기 경우도 한 10여일 두고 지도를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 여건상 도저히 자담능력이 없어서 보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문암리와 조촌리 특히 원남면 보천, 상당, 하당 등지에 하우스가 비교적 못 들어간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설 하우스를 설치해서 교육장으로 활용해서 하우스 영농이 잘 안되는 지역에는 계속해서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선 의원님 질문하세요.
여러 가지로 수고 하십니다.
원남면 문암리에서는 요전에 우리 의원들이 갔다와 봤어요. 옛날부터 아주 원예단지로써 유명하고 그런 곳이 아닙니까?
음성군에 획기적인 시조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에는 뒤떨어지는 예가 있습니다. 맹동에 수박이라든가 생극, 감곡보다 못한데 제 고견은 군내에 경계마을이고 또 여러 가지 군의 시책적인 행위에서 몇 군데를 주재 지도사가 하고 있는지도 모르되, 그런 지구경계마을로 해서 공무원이 주재해 가면서 무엇인가 하나의 획기적인 전시효과를 만든다든가 이래서 먼저 선도하는 것으로 문암리 라든가 군에 애쓰고 계신 청용이라든가 대풍리 1구라도 이런데로 옮겨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정에 맞게 이런 방향이 나올 수 없나, 거기에 주재를 어디어디 하고 있지요?
군계에 특별대책과 선도문제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저도 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최대한 예산상에 반영이라든가 또는 국도비 지원사업이 있을 경우에도 그 지역에 최대한 입식이 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주재지도사 문제는 한번 선정이 되면 3년간 동일한 장소에서 주재지도가 되는데 현재 대소면에 주재지도사가 지난해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3년이 끝나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주재지도사 문제는 끝날 때를 기해서 이렇게 가능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덕우 의원님 질문하세요.
시설자금 지원계획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사실은 산업과에서 답변할 사항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교육교재 같은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첨단과학 영농기술 지원은 의지를 전혀 밝히지 않았으며, 지도소장님이 원남이 고향이라 잘 아시리라 믿지만 문암리가 생극, 대소, 맹동보다는 따뜻한 날씨가 한달정도 빠른데 문암리는 ‘93년부터 ‘95년까지 2호에 830만원인데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 문암리에 대한 지원대책을 다시 한번 잘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원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지역에 교육적인 효과, 시범사업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축질병 진단 실을 신설해서 가축질병을 진단 하셨다고 하셨는데 ‘95년도에는 실적을 얼마나 올렸는지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니 계시면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선 의원님과 박희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약품을 약사가 아닌 보건요원들이 관리하고 있어 효율적인 운영이 미흡하고, 공중보건의사가 바뀔 때마다 사용하는 약품이 다르므로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현실 사정과 사후 대책을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보건지소 등 보건기관의 정원 및 전문인력 배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기관의 보건의료 전문 인력 배치는 보건소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의료 전문인력 배치기준을 훈령으로 제정 공포한 바 있으며, 전국 보건의료기관은 이 전문인력 배치기준에 의한 정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문인력 배치기준중 약사는 인구 10만 이상의 시.군.구 보건소에 2명,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구 보건소에는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으나 보건지소에는 약사를 두지 않도록 되어있고. 보건소에는 약사를 두도록 되어 있느냐, 개업약사의 영업수입 또는 취업약사의 수입 또는 보수가 일반적으로 2내지 300만원을 상회하는 반면, 공무원 보수는 6급 기준으로 월 총 백 여 만원에 불과하여 보수의 격차로 인하여 보건기관에 취업을 희망하는 약사가 없어서 정원을 둔다하여도 채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요원이 약품을 관리하거나 투약하는데 따른 문제점으로 지적하신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사법 제21조 제5항 제7호가 정하는 바에 의하면 보건소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의사, 치과의사가 환자진료를 위하여 조제 투약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의사로 하여금 환자를 진찰하고 처방한 바에 의하여 의사가 조제 투약하거나 의사의 지시에 의하여 진료보조원이 약품을 혼합 투약 하는데는 별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끝으로 공중보건의사가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교체되었을 경우 전임의사가 사용하던 약품재고가 사장됨으로 인하여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지 않으냐하는 질문 말씀에 대하여는 지난날 그러한 사례가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의사마다 자기가 선호하는 약품이 있는가 하면 일시에 과다하게 구입하여 재고가 생기고 후임의사는 전임의사가 사용하던 약품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재고 약품관리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폐단과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보건지소 및 보건지료소 지도 점검시 적극적으로 시정을 촉구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5윌에 실시한 지도 점검시 의약품관리가 소홀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대하여 주의 촉구한 바 있으며, 공중보건의사 교체 배치시 교육을 통하여 약품을 과다하게 구입하여 재고량이 발생치 않도록 함은 물론 전임 의사가 사용하던 재고약품이라 하더라도 성분과 용도 그리고 효능이 같은 약품은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각별히 조치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주의 깊게 관심을 갖고 적극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전염병 예방대책 그리고 예방접종이 미흡하며 안으로의 예방접종 실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과 방역활동이 일부소재지 지역에 편중되지 않았느냐 하는데 대하여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병에는 콜레라 등 8종의 1종 전염병과 유행성출혈열등 17종의 2종 전염병이 있고, 결핵, 성병, 나병 등 4종의 3종의 전염병이 있으며, 법으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전염병은 총 29종입니다.
그 중 가장 문제가 되는 전염병은 수인성 전염병으로 장티푸스, 콜레라 등이며 전염력이 강하여 발병하였을 경우 빠르게 확산되고 환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근래에 이르러 주민의 생활환경과 급수시설이 많이 개선 되었고, 특히 주민들의 보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수년간 수인성 질병은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농촌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신종 전염병이라 할 수 있는 급성열성질환인 유행성 출혈열과 렙토스피라증 환자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행성 출혈열은 한탄바이러스와 서울 바이러스라는 병원체 감염에 의해서 발병되고, 야생 들쥐의 분비물 또는 배설물에 의하여 전파되며, 임상적인 특징은 주증상이 고열, 구토, 복통이 있고 발열기, 감뇨기, 이뇨기를 거쳐 회복기까지는 3주에서부터 12주 사이에 서서히 회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예방을 위하여는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유행지역의 산이나 풀숲을 피하는 것이 가장 우선한다고 보며, 렙토스파라증은 렙토스라라균이라는 병원체에 의해서 감염되고 들쥐나 잡쥐 그리고 가축에 의해서도 전파가 가능하며 농촌에서의 추수기 전후에 많이 발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을 발행하게 하는 병원균이 산과 들에 널리 퍼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바이러스를 인력으로 제거할 수 없는 일이라서 문제시 되고 있고, 감염된 환자의 초기증세가 감기몸살 증세와 유사함으로 감기몸살 정도로 오인하여 치료시기를 놓쳐 증세를 악화시키기 쉽습니다.
유행성 출혈열과 렙토스피라증 등 급성열성환자가 본군에서만도 ‘95년도에 7명이 발생하여 치료받은바 있으며, 전염성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전염성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예방접종과 방역소독 그리고 건강하면서도 전염병균을 보균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장내 세균검사를 실시하고, 주민의 개인위생 및 공중보건관리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예방홍보 계도도 하나의 대책이라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은 무료와 유로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고, 무료 예방접종은 군민 중 저소득층 주민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여 실시하고 있고 유료 예방접종은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예방접종 항목은 일본뇌염, B형간염, 장티푸스, 렙토스피라증, 유행성 출혈열, 비씨지, 디피티, 소아마비, 엠엠알 및 디터 등 10종이며, 유료 예방접종은 일본뇌염, B형간염, 장티푸스, 렙토스피라증, 유행성 출혈열 및 인플루엔자 등 6종입니다.
예방 접종목표 및 대상 선정은 읍면에서 대상자를 사전에 파악하여 자료를 제출하면 파악된 현황에 의하여 목표를 책정하고 파악된 대상자는 전원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도 ‘95년도의 예방접종사업과 같은 방침으로 추진하되, 질병발생추세에 따라 항목별 접종목표는 탄력적으로 조정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방역활동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았느냐하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은 보건소와 읍면 그리고 18개 보건진료소의 방역반과 지역 자율 방역단이 방역소독에 참여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는 인구밀집지인 읍면 소재지 및 가축집단사육지, 쓰레기 매립장등 취약지 중점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 한편 읍면 소독반은 마을 단위로 소독을 실시하는 등 소독대상지역을 분담하여 역량껏 노력은 하고 있으나, 광범위한 마을단위 주민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아쉽게 여기고 있으며,‘96년도에는 방역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독 반을 보강하고자 예산조치 하였고,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앞으로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급수시설소독 및 방역소독을 강화하여 적극 실시하는 한편 예방접종실시로 면역이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는 예방접종을 확대 실시함과 아울러 군민에 대한 예방 홍보계도에 더욱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말씀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우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영개발사업소의 년도별 손익계산은 어떠하며 향후진망은 어떠한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소는 지방공기업으로 년도별 경영성과에 대한 손익계산서를 매년 작성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시년도인 ‘92년도의 수입금액은 수입이자 1억8천7백만원과 일반회계 보조금 1억6천5백만원이며 비용발생액은 업무관리비등 1억1천9백만원으로 수익과 비용의 차액 즉 당기순이익은 1억8천6백만원입니다.
무극택지와 대풍공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93년도에도 총 수익금이 수입이자 2억2천1백만원, 일반회계 보조금 2억2천9백만원 등 4억5천만원이며 총 비용 발생액은 업무관리비 2억3천5백만원, 지급이자 3억2백만원등 5억3천7백만원으로 2천6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94년도의 수익 발생액은 무극택지 매출수익 35억8천5백만원, 수입이자 4억4천2백만원등 40억2천7백만원이며 비용발생액은 택지조성사업비 28억7백만원으로 5억5천6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습니다.
‘95년도는 정확한 손익계산을 하여야 되겠지만 무극택지 매출수익 21억5천3백만원과 수입이자 7억6천1백만원 등 29억1천4백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비용 발생액은 무극택지 조성사업비 13억1천3백만원, 업무 관리비 4억8천5백만원, 지급이자 3억3천8백만원 등 21억3천6백만원으로 7억7천8백만원의 당기 순이익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95년까지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성과는 14억9천4백만원의 순이익을 올렸으며, ‘96년도 상반기에 대풍지방공단이 정산되면 18억원의 이익금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전망은 공단의 경우 원가분양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금왕 공단의 맹동공단을 완공하더라도 이익발생은 없고 다만 직원 급여를 포함하여 관리비만 원가에 계상될 뿐이며 무극택지 제2지구개발사업 등 타 사업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6년도 경영수익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경영수익사업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무극택지 제2지구 개발사업을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무극택지 제2지구는 ‘96년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받아 ‘97년에 편입 토지 보상금 지급과 기반조성사업을 착공하여 ‘98년 6월까지는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무극택지 제2지구사업은 금왕 지방공업단지사업과 금왕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택지수요를 충만 시킴은 물론 경영수익사업을 연계하는 무극택지 2차 사업으로 금왕읍 무극리 일대 1만7천평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택지개발의 소요사업비는 보상비 30억 6천만원, 조성비 30억6천만원을 합쳐 총 61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96년 1월부터 ‘98년 6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예상수익은 9억3천8백만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선수금 26억원과 지방채 35억2천만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앞으로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금왕 신시가지 택지조성으로 지역경재 활성화는 물론 경영수익 사업과 연계추진으로 재정자립 확충에 기여할 것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정기회를 맞아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답변 내용들이 아무쪼록 군정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질문에 효과를 높혀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그동안 출석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의사일정변경의건
12윌 21일 의원간담회시 협의된 바대로 군 청사 준공식과 관련하여 제50회 정기회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당초 12윌 26일부터 12월 28일까지 3일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12월 29일 제10차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한 바 있으나 이와 같은 여건을 감안하여 12월 26일부터 12월 27일까지 예산 심의를 마치고 12월 28일 제10차 본회의와 12월 29일 제11차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
의원 여러분까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다음주 12윌 26일부터 27일까지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26일부터 12월 2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0회 정기회 본회의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0회 본회의는 12윌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최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최관식 의원 유희종 의원 김우식 의원
이덕우 의원 박희남 의원 권영득 의원
홍재선 의원 이종승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동인
건설과장임인기
도시과장김영만
민방위과장이중갑
농촌지도소장반우덕
보건소장김진수
공영개발사업소장조성윤
○회의록서명
의장유희종
의원권영득
의원홍재선
사무과장이용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