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음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11월 29일(토) 10시 01분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1998주요사업계획보고)
□ 부의된 안건
1.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공영개발사업소, 기획감사실)
2. 제71회정기회본회의휴회의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최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1회 음성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공영개발사업소, 기획감사실)

○의장 최관식  의사일정 제1항 1998군정 주요업무보고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군정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영개발사업소, 기획감사실 순으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공영개발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봉원  공영개발 사업소장 서봉원 입니다.
  1997사업결산, 1998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p 1997년도 사업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주요사업계획보고 별첨)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1998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관식  보고를 들으시고 공영개발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의원님.
○의원 김우식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몇 군데 공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봉원  아직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요, 맹동은 지난 11월 10일 날 감정의뢰를 해가지고 감정 평가 중에 있습니다.
○의원 김우식  만약에 개인 소유가 수용이 안 되었을 때는 수용 령을 내려서 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봉원  그렇습니다. 공특법에 의해서 토지수용을 할 계획입니다.
○의원 김우식  그러면 사전협의도 안 해보고 그냥 수용을 내릴 수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봉원  안이지만 저희들이 12월 15일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토지평가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감정을 해가지고 평가심의위원회 거쳐가지고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본인들한테 전부 통보를 하고 협의매수가 안될 경우에 해당 토지에 대해서만 공특법을 시행해서 강제수용 하는 거지요.
○의원 김우식  지주들 하고 공개 토론회를 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봉원  예. 대표를 선임해 가지고 토지 보상심의 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지역주민들도 포함하고 감정에 파식이 있는 분들로 해서 한 15명 내지 25명 정도 구성을 해서 현재 계획은 15일 날 맹동 면사무소에서 개최하려고 합니다.
○의원 김우식  맹동도 그렇지만 지금 감곡 같은데도 타당성 조사를 다 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봉원  예.
○의원 김우식  지주들 하고 철저한 협의를 하셔가지고 말썽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봉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관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유희종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유희종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금왕 금석리 일원에 택지개발 조성하는 것이 이게 우리 의회에 사전에 보고가 없었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봉원  제가 8월 1일자로 왔는데 그전에 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주어가지고 그 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오고 나서는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의원 유희종  오고 나서는 보고를 안 드렸었지요?
  그 전에도 보고를 안했었습니다. 왜 내가 이걸 묻느냐 하면 의원들이 전혀 모르는 사실인데 매스컴에서 먼저 알고 방송을 한단 말이지요. 그 지역 의원들한테 전화가 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고 우리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힌트를 주었으면 모르는데 전혀 모른단 말예요. 그 지역의원이 고문관이 되는 거지 한마디로 오늘 보니까 이런 계획을 세우기는 세웠군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봉원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난 상반기에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9월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납품을 받아서 10월 달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가지고 어저께 해당 과에서 전부 협의가 왔습니다.
  회신이 왔는데 실지 택지개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투기니 뭐 이런 땅값 상승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대외비로 하고 있는데 의원님까지 거기에 저기 하겠다는 거는 아닌데 방송에 나오고 한다는 얘기는 조금 보안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 유희종  왜냐하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취지는 우리 의원들이 전혀 모르는 사실인데 매스컴까지 알아가지고 방송을 할 정도가 되면 벌써 타인들은 다 아는 거란 말이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은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이 이걸 보안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 투기 붐이 일어날까 봐서 보안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저기가 하나도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미 알아서 매스컴에 방송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사방서 전화가 오고해서 나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다 우리 군청에서 큰 사업을 하면서 의회에 보고 안 할리가 없다 그러니까 의장님 모르시는 말씀이군요.
  의회에 요새 안 나가셨군요. 이렇게까지 전화를 받았다고요. 이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10~20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큰 사업인데 사실 이것이 잘되면 괜찮은데 안 되면 손해를 보는 거란 말 이예요.
  이것을 의회에 보고 한마디도 없이 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봉원  알겠습니다.
○의장 최관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앞으로 이런 사업계획을 하실 때에 보안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우리 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매스컴에서 접했습니다.
  주민들한테 여러 차례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이런 프로젝트가 있으면 의회 간담회 시에 협의해 주신 다든가 어차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봉원  알겠습니다.
○의장 최관식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기획 감사 실 업무에 대해서 기획 감사 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기획감사실장 입니다.
  저희 기획 감사 실은 마지막으로 보고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실적과 내년도 주요사업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p입니다.
    (1998년도 주요사업계획보고 별첨)
  이상으로 저희 기획 감사 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관식  보고를 들으시고 기획 감사 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군정보고를 들었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실과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3일간 군정보고를 통해서 군정파악 및 1998년도 예산심의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하면서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많이 활용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 제71회정기회본회의휴회의건
○의장 최관식  제71회 정기회 본회의 휴회의건은 1997행정사무감사와 1996세입·세출 결산 및 1996예비비 집행내역의 심사와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휴회의건은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1997행정사무감사는 소회의실에서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또한 제5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석의원
  최관식 의원   유희종 의원   김우식 의원
  강대식 의원   박희남 의원   권영득 의원
  홍재선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동인
  기획감사실장윤승병
  공영개발사업소장서봉원
○회의록서명
  의장최관식
  의원이덕우
  의원강대식
  사무과장양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