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음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11월 28일(금) 10시 03분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1998주요사업계획보고)
□ 부의된 안건
1.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사회복지과, 농정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1회 음성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사회복지과, 농정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군정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농정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순으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1997년도 사업실적과 1998년도 주요사업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별첨)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강대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첫 번째 4p에 장애인 자매결연 단체 일본 방문이라고 했는데 우리 본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백응정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굳이 충청북도 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야마나시현 안에 있는 고후시하고 굳이 할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행정적인 문제라든지 또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 백응정하고 할 용의는 없고 꼭 굳이 고후시하고 하는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6p에 창변경찰제 운영사업이라고 했는데 9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을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이 운영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장애인 일본 결연단체에 대해서는 처음에 고후시하고 되어 있는 상태로 한해는 일본에서 음성을 방문을 하고 또 한해는 저희가 일본을 방문하고 해서 단체에서 결연이 된 단체가 계속 교류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중간에서 해마다 바뀌는 행사를 할 수가 없고 일관성 있게 계속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계속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창변경찰제 운영은 음성, 금왕, 대소, 감곡에 운영을 매일 하고 있는 데가 있고 또 어느 읍면에는 좀 소홀한 데가 있습니다.
예. 권영득 의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을 운영하면서 여성단체에서 거기다 냉난방 기구라든가 그런 것을 성금품으로 낸 것 같은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성단체에서 지하실 식당을 운영해서 그 수입으로 여성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품이 성금으로 접수 됐다면 군 예산을 돌려서 수정예산에 세우셔서 돌려주시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업무에 대하여 농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정분야 업무가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저희 업무 현장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 1997년도에도 작년도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997년도 사업결산과 1998년도 주요사업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별첨)
농정과 업무에 대한 금년도 실적과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도에도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별첨)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업무에 대해서 산림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금년도 결산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홍재선 의원님 질의하세요.
시행한다는 것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방도 분야는 생극에서 관성을 통해서 나가는 길이 면 자체로 금년도까지 다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군도를 해 놓고 보니까 군도는 사람들이 다니는 예가 많아요. 차량보다도. 자체 지방비를 투자 할 용의는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대략에 산림 과에서 보면 국고보조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국토 같은 것은 나름대로 군의 관리가 필요하니까 앞으로 예산 시에도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하니 이것은 한번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예 . 강대 식 의원님.
30ha. 이것이 경제적으로 예산상 장단점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며 또한 효과가 수간주사 하거나 지면약제 살포하는 거하고 효과에 대해서 대답해 주세요.
처음에 말씀하신 수액채취가 내년도에 저희 계획은 고루세 나무라는 것을 책정 했습니다.
자작나무에서도 수액이 나옵니다. 수액이 나오는 것이 자작, 고루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것은 고루세 나무를 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키우게 되면 나무의 벌기 량을 한 30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액채취 할 수 있는 기간은 한 15내지 20년 그 정도면 수액을 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솔잎산림 병충해 방제는 이것이 차원이 수간주사는 나무에다 동공을 해서 약을 집어넣어서 해충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지면 약제 살포는 어린나무에는 수간주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에다가 약을 뿌려가지고 거기서 빨아 들여 가지고 하는 그런 것 입니 다.
예산상 수간주사하고 지면약제하고 약제 살포하는데 수간주사는 1ha를 하는데 만약에 1만원이 들어갔다면 지면약제 살포는 5천원이 들어갔다면 같은 효과면 더 많은 면적을 우리 군 유림에다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런 데이터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1997주요사업결산과 1998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1997년도 주요사업결산과 1998년도 사업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홍재선 의원님 질의하세요,
이것 때문에 여러 번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금년도 사업에 차곡리에서 차평간 군도 확포장 사업을 내년도에도 연계해서 해 달라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얘기는 예산이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한다고 하는데 양여자금으로 꼭 군도나 이런 거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방비나 이런 거로는 못합니까?
지방도는 도에서 사업시행을 하고 군도는 우리 군에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순서를 어떻게 했는지 도에 보고 할 당시에 2000년으로 해 놓았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도에다 올려서 하면 도에서 규정이 이렇게 일찍 군도가 된 것도 늦게 하라는 법이 있어요?
군도가 사업비가 18억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하던 거를 중단하고 다른 거를 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도신~능산 같은 거는 내년도는 다 완료가 됩니다. 다 완료가 되면 다른 사업을 선정을 해서…….
그렇다면 추후로 군도가 되어서 24개 군도 중에 여섯 번째였는데 자꾸만 바뀌는 원인이 무엇이며 도에 보고 할 당시는 도에서 임의대로 챙기는 것은 아니란 말이지. 군에서 조사를 해서 올린거란 말이야. 그래 이런 방향이 있으면 이게 신뢰도나 그 지역에서 아우성을 치는데도 안 해줬기 때문에 우리 자치제하는 목적이 뭡니까? 도에 의존해서 도에 연계하는 겁니까?
도대체 암만 양여금이 국고에서 지원이라고 하지만 우리 자체예산 없이는 할 수 없잖아요. 이런데 참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8개 노선에서 9개 노선밖에 없었는데 과거에 군도가 되었다 해서 그거를 무조건 일찍 된 데부터 시작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교통량이라든가 앞으로 거기에 개발방향 이런 것을 참작을 해 가지고 중기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의원님이 이해를 좀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계속 진행되는 사업을 마무리하고 신규사업을 진행하시고 또 계획을 세우실 때 군 전체가 균형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지역개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1997사업결산, 1998주요사업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p 1997사업결산 입니다.
(1998년도 주요사업계획보고 별첨)
이상 지역개발과 1998주요사업 보고를 마치며 저희 과 직원 일동은 1998년도에도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살기 좋은 복지 음성개발에 앞장설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홍재선 의원님 질의하세요.
이것이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시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40%밖에 안됐는데 그 원인에 차질이 있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것 밖에 안나온 것입니까? 이월할 것 입니까?
각 회~병암간 소교량 및 농로포장공사는 금왕과 생극을 연결하는 주요도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전망되어서 사업이 책정 됐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을 시행분석을 해볼 때 금왕하수처리장이 인근지역에 설치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의 도로와 연결된 도로를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위치를 선정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렸고 해당 과와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늦어졌습니다.
농로포장공사는 금년도에 완료하고 교량가설은 내년도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개발과장님 주민숙원 사업이나 진행 중인 모든 사업이 동절기에 마무리 되도록 해 주시고 이월되는 사업은 동절기에 작업중지를 조속히 해서 겨울공사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1998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금년도 사업추진실적과 1998년도 주요사업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1998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별첨)
이상 19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김우식 의원님.
14p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 지원 10개 대에 2천9백만원을 하셨는데 지금 금년도에도 난방비라든가 유류가가 상당히 인상이 되었고 또 내년도에까지 계속 인상이 된다고 하는데 난방비라든가 또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주간에는 볼 일을 보시고 야간에는 근무를 하시는데 차량유지비 같은 거를 따로 세우실 의향이 없으신지 또 난방용으로다 쓸 수 있는 난방비를 더 인상을 해서 예산확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추경이라도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인상 된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차량유지비 관계는 현재 예산관계로 어려움이 있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조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농촌지도소 업무에 대해서 농촌지도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1997주요사업 결산과 1998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p 입니다.
(1998년도 주요사업계획보고 별첨)
이상 농촌지도소 1997주요사업과 1998사업계획에 대해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홍재선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가 끝나신 각 실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997사업결산, 1998사업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주요사업계획보고 별첨)
이상 보건소 주요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군정보고를 들었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실과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장시간 정회도 없이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도 오늘에 이어서 오전 10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최관식 의원 유희종 의원 김우식 의원
이덕우 의원 강대식 의원 권영득 의원
홍재선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동인
사회복지과장조희자
농정과장장근식
지역경제과장이용복
산림과장정팔영
건설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이장해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윤병승
농촌지도소장최익균
보건소장권영노
○회의록서명
의장최관식
의원이덕우
의원강대식
사무과장양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