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음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12월 18일(수) 10시 01분
□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의건
口 부의된 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의건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1회음성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의건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3일간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의사일정으로 계획이 되어있으며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33건의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시고 그동안 많은 연찬과 준비를 하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대로 질문은 의원의 고유권한으로서 지역주민을 대변하여 군정사무 전반에 걸쳐 집행부에 의문을 제기하여 집행기관의 소신을 표명하게 함으로써 사실 관계를 명백히 하고 시책변경 또는 채택 등의 효과를 도모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더불어 금년을 마무리하는 제61회정기회 군정질문에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고 내일부터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는 최관식 의원님, 김우식 의원님, 이덕우 의원님, 강대식 의원님, 박희남 의원님, 권영득 의원님, 홍재선 의원님, 김천봉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으로서 한정된 시간 내에 질문을 마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관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해주시는 군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금번 휴경 논 쌀 증산 대책에서 음성군이 2위를 해온데 대해서 공직자 여러분과 군수님, 부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물어가는 1996년을 목적에 두고 다시 한해를 돌이켜보면서 보람과 기쁨보다는 후회와 안타까움이 더 많은 그런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음성군 산하 공직자 여러 분도 다시한번 1996년을 돌이켜 보면서 후회와 아쉬움은 없었는지 또 잘못된 점과 음성군민께 억울함과 누가 되는 일은 없었는지를 뒤돌아보면서 밝아오는 대망의 1997년도엔 군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는 민본행정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새롭게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본의원이 의원직에 당선돼서 의원직을 수행한지 벌써 임기에 반이 넘어가는 1년 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음성군정을 돌아보고 각 실과의 예산심의 및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에 업무보고를 듣고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중 정말로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는 공무원이 많다는 것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볼까?
어려움과 역경에 처한 주민을 보살피고 어루만져 너와 내가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심어 주는데 각고에 노력을 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하위직 공무원은 온갖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더 위만 쳐다보느라고 온갖 술수와 모략이 난무하고 아첨과 아부만 일삼는 일부 공직자 때문에 전체의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고 단합과 화합을 저해하고 심지어는 군수님의 판단조차도 흐려놓는 일부 공직자가 있는 것에 본의원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존경하는 정상헌 군수님!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병이 난 부분은 빨리 진찰을 하고 처방을 내려서 아픈 곳은 도려내고 치료해야만 건강하고 튼튼한 음성군이 됩니다.
이것을 치료해야할 의사는 정상헌 군수님이고 여기 계시는 바로 의회의원 여러분입니다. 치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만큼 빨리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니까요. 본 의원이 진찰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서로가 믿고 의지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즉, 동료애가 없다는 말입니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존경하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공직사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둘째, 각 실과간의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각 실과간에 업무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계의 틀니바퀴가 맞지 않아서 헛바퀴만 도는 격입니다. 즉, 선장 없는 배가 바람 부는 대로 물결이치면 물결치는 대로 제멋대로 흘러가는 꼴이 됩니다.
셋째, 책임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 회피하고 상대방에게 떠넘기고 무사안일 주위에만 빠져 있습니다. 왜!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가면 승진은 자연히 되니까 말입니다. 이것은 능력위주의 승진이 아닌 서열위주의 승진인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넷째, 확인을 하는 확인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여성회관 옆에 유물전시관이 있는데 이것 지은 지 몇 년 안 됐어요.
벌써 하자를 보수해야 된다는 하자보수비가 저희 의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바로 뭐냐하면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각종 부과금이 회수되지 않고 심지어는 결손처분을 하겠다고 하는데 정상헌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을 하면 일부는 군비가 부담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다섯째, 공직자의 기강이 해이해져 있습니다.
심지어 출·퇴근 시간이 제대로 안지 켜지며, 눈이 온다고 늦게 출근하고 심지어 결근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은 음성군민이 주인인 음성군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종업원입니다.
종업원은 눈이 오면 주인보다 먼저 일어나 눈을 쓸고 미끄럼과 사고를 방지해야 합니다.
주인은 새벽부터 눈을 쓸고 모래뿌리고 사고예방에 정신이 없는데 종업원은 지각을 하고 심지어 출근을 안 해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몇몇 공무원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전체 공직자에게 누를 끼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의롭고 정직하게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때 음성군민은 여러분을 신뢰하고 존경할 것이며 여러분에게 힘찬 사랑의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열심히 정의롭게 일을 하다 실수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저희음성군의회에 의논하시면 본의원은 여러분의 편에 서서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언제든지 앞장설 것을 공직자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대망의 1997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는 지난날의 허물을 벗고 뜻과 지혜를 한데모아 새롭게 태어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주민을 위하고 지역을 발전시켜 세계에서 제일가는 음성을 건설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항상 공직자 여러분은 밝은 곳보다는 그늘진 곳을 보살피시고 힘 있고 돈 많은 사람보다 어렵고 불우한 주민에게 더 많은 사랑의 손길을 보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원 또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대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지역의 주민과 어려운 군민의 편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음성군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시한번 굳게 약속드리며 지금까지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경청해주신 군민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어서 김우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고 뜻을 같이하는 의원 여러분 !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군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에 오신 군민여러분들께 더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WTO 출범의 원년의 해를 맞아 국가경쟁력에서 우리의 경제는 하락국면에 처해있다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국가경쟁력 10%높이기 추진 등 우리 군민의 동참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군민 모두는 새로운 각오를 갖고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민선자치시대의 2년차를 맞아 우리 공직자들은 새로운 각오로 꿋꿋하게 맡은바 임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리라 믿으며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성실하고 지역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에서는 ‘96년도 특수시책으로 군 산하 공직자를 대상으로 1일 현장근로제를 실시하여 공직자의 산업현장 체험을 통해 근로의 어려움과 소중함을 인식하게하고 현장근무에서 수익이 예상되는 2천여만원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수립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지역주민은 군산하공무원 약800여명이 현장근로를 실시하면서 근로현장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일부 공직자는 오히려 농사일터 및 공장 등에 피해를 끼쳤다는 여론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중 일부 공무원은 짧은 시간만 농촌일터에서 근무를 하고 또 어떤 공직자는 계획만 수립하고 실제 현장에 근무하지 않는 등 소수의 일부 공직자 때문에 다수의 선량한 공직자가 같이 피해를 보는 등 오히려 문제점을 야기한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공직자 1일 현장근로제의 발전적인 시행방안과 ‘96년 1년간 실시한 현장근로 제일의 유형별 실적과 근로하여 접수된 소득액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특수시책으로 공직자의 아이디어를 수집하여 군정에 반영 지방자치의 진취적 창조행정을 수행한다는 계획아래 추진한 아이디어뱅크 운영에 대하여도 질문하겠습니다.
신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제안을 한 공직자에게는 시상금을 지급함은 물론 승진가산점까지 부여하고 또한 최우수 50만원, 우수 30만원, 장려 20만원이라는 많은 시상금을 제시하면서 공직자가 적극 참여하도록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요인은 앞서가는 공직자의 자세와 창의력, 또한 참신한 아이디어와 경영능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서 아이디어 뱅크 운영을 통하여 공직자들이 제출하여 채택이나 관리하고 있는 아이디어는 얼마나 되며 예산에 계상한 시상금의 집행상황과 채택된 아이디어의 활용상황 등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건설업체의 보호육성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곧 우리 음성군경제의 발전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음성군에서 발주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이 입찰에 의하여 타 지역 업체가 대부분 계약 시행하고 있음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음성군 관내에 일반건설업 2개소 전문건설업 21개 업체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필한 재무부령업체 등 백여 개 이상의 사업체가 군 발주 각종 공사에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행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입찰공사는 모두 관내업체에서 시공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5천만원 이상 입찰공사계약 47건 중 6건 5억 1,400만원만 관내업체가 낙찰되고 41건 84억9천8백만원의 공사비는 외지업자가 입찰에 낙찰되어 관외로 유출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입찰방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관내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여도 낙찰되지 못하는 것도 알고 있으나 그동안 꾸준히 제기 되어온 제2대 의회의원의 공동관심 사항인 각종 물품, 공사 등의 관내업체 발주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수의계약의 상향조정 입찰방법의 개선으로 관내업체만의 입찰참여 등에 대하여 관련 상부기관과 협의 또는 건의한 사실이 있었는지 또한 앞으로 이에 대한 발전방안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준공식을 거행한지 1년 밖에 안 되어서 협소하다는 여론인 군 청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3년여에 걸쳐 말도 많았고 아직도 주민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군청사의 신축은 준공한지 1년도 안 되어 사무실이 좁아 실과 별로 사무실을 더 차지하려고 밀고 당기는 등 사례를 본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경영감사실이 신설되어 사무실이 없어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전산교육실로 이사를 하므로 신축 시 시설한 전산교육장이 무용화되면서 ‘97년에 전산교육장 설치비로 다시 3천7백만원을 예산 요구 하는 등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청주시 상당구청 신축은 4천5백 평으로 자치구가 아닌 구청에도 향후 10년 이상을 바라보며 청사를 신축하고 있음에도 충북도내 군 단위 가장 큰 규모의 예산으로 가장 발전전망이 큰 음성군에서 신축 1년 만에 청사면적이 부족하여 후관 부속청사를 사용해야 한다면 음성군청 신축은 몇 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졸속한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59회 임시회에서 전산계 신설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였고 앞으로 수년 내에 이와 같은 기구 및 인력증원이 틀림없이 예상되는바 이때에는 사무실 면적 이 절대 협소할 것이 자명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본의원 출신지역인 소이면의 도시 발전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소이면은 지난 ‘88년도에 소이 취락지구 개발계획이 처음 수립되었습니다.
그동안 한라공단의 입주와 지역민의 발전에 대한 기대감 등과는 달리 취락개발계획이 현실에 맞지 않아 지역발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95년 취락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였으나 꼭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 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계획변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개발계획변경을 위한 진흥지역의 대체지정을 위해 소규모 경지정리사업 등을 시행함으로써 소이면민의 숙원사업인 대장지역의 도시발전과 또한 지난 ‘83년 11월에 설치된 군사보호 시설로서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화하장을 이전하여 지역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실 것 등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의원은 음성군 지역발전에 일조를 한다는 생각에서 본 질문을 드리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덕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정상헌 군수님 이하 산하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공사다망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군정질문을 하는 이 자리에 방청하여 주신 군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본의원이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다양하게 분출되는 주민욕구의사를 군정반영에 노력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자인하면서 금번 정기회를 통하여 새로운 다짐을 해보며 남은 임기 동안 꾸준한 연찬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참봉사하는 의원이 되고자 합니다.
늘 군민의 입장에서 지켜봐 주시고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후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본의원은 평소 느끼고 있었던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으로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하며 좀더 군민을 이해하고 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서 원활한 군정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음성·진천지역의 급속한 공장입주로 공업형 농촌으로 급부상하고 있어 환경관리청 분소신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음성군의 경우 800여개 업체가 입주되어 500여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며 진천군의 경우 450여개 업체가 입주되어 350여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업체들의 상호정보 교환과 상공인의 환경에 관한 업무는 원주에 환경관리청이 있어 지역 기업체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기업체들이 필요한 각종 환경에 관한 전문자료 등을 구하기 위해 원거리 출장을 가고 있어 효율적인 정보수집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음성지역에 환경관리청분소 설립 추진계획은 없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금년에도 54개 업체가 새로 입주하여 총800여개 업체가 가동 또는 건축 중에 있어 전국에서도 보기 드문 상당수의 기업체가 입주하고 있어 앞으로 음성군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업체에서는 자금난으로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는 업체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실적과 부도난 업체현황 및 향후 관리방안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92년 6월 3일부터 공영개발사업소가 개소되어 그동안 많은 수익사업을 전개해 온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말이면 시한이 완료되어 다시 내무부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 후속조치는 어떠한지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천혜의 산림자원을 소유한 우리의 국토는 4계절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소중한 자원으로서 경제발전의 고도성장에 가리어 산림의 훼손이 심각할 정도로 이루어져 산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산림은 생산적인 자원의 육성보다는 수해방지 및 경관치유에 치우친 산림자원을 증대할 수 있는 수종갱신 및 임도개설 등의 년차 적인 산림자원 육성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보건위생과 수도계에서 간이상수도 식수원 개발사업 20개소와 이용시설 보수사업으로 28개소를 추진하였는데 일부지역에서 채수량이 부족하고 물탱크가 가라앉는 등 부실시공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며 주민반발이 우려되고 있는바 그동안의 추진경위와 문제점 및 사후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모두가 가장 살기 좋은 곳 세계 1위인 캐나다 벤쿠버시와 같은 보다 수준 높은 지방문화를 창출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며 공조체재를 유지해 나아간다면 반듯이 우리 음성군도 풍요롭고 살기 좋은 지역이 되리라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전의 노력과 분발이 요구된다는 것을 재삼 강조 드리며 지방화시대에 걸 맞는 능동적인 사고방식과 적극적인 자세로 질문사항에 대하여 책임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 항상 동료의원을 존경하고 그리고 9만 군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관내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여론을 의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살기 좋은 복지음성”을 위해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음성군정을 이끌어가는 정상헌 군수님을 비롯한 68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시대의 6차 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지역주민의 대변자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뒤돌아보면 잘한 것보다는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았다는 것을 이제 겸허한 자세로 반성하면서 앞으로 활력 있는 미래의 실천계획을 세워 심기일전하여 더욱더 분발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는 새로운 다짐을 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680여 산하 공직자 여러분!
오늘의 군정질문이 선진지방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여 참신하고 내용 있는 행정이 실천되기를 바라면서 군정현안으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오니 소신 있는 답변과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부고속도로 개통 이후 많은 기업체의 입주로 도시형태의 농촌으로 변화하여 가는 본군은 기업체를 위한 제반준비가 되지 않아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으로 ‘96년도 대비 기업체로 인하여 지방세수입 100억원이 돌파하고 기타 주민고용 효과 및 농.축산물 판매로 인하여 지역 기여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본군에서도 행정력을 동원하여 기업체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상공회의소 설립과 기업체의 활성화 및 기업체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관내 기업체의 일반폐기물처리에 대하여 많은 기업체에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실정으로 2~3년 전부터 행정기관에서 기업체 소각로설치를 권장하여 본군에서는 약 130개소의 소각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환경시설 현지확인 시 기업체의 환경시설을 확인한바 소각시설의 활용이 미흡하여 오히려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상황을 접한바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운영방법을 교육시키고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또 다른 문제점이 봉착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업체에서 일반폐기물과 생활쓰레기 처리 시 행정기관에서 수거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위탁처리 하려해도 일반폐기물과 생활쓰레기의 양이 적어서 처리상 위탁처리도 불가능하고 가격이 비싸서 기업에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또한 본군에서 장려한 소각로에서 소각한 잔재물 처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관내기업체의 기업 활동을 지원한다는 측면과 불법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기업체의 일반폐기물과 생활쓰레기 소각 잔재물처리 대책은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미호천 개발로 인한 담수능력이 없는 관내소류지가 산재하여 있는 가운데 흉물로 나타나는 소류지에 대하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로 하는 수요자에게 매각하여 토지의 이용 율을 높이고 군민의 토지활용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대중화 되어 가는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면서 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카센터, 세차장 등 환경문제가 우려되어 본군에서는 자동차 산업으로 인하여 정비업 및 소규모 관련 업소에 대한 허가대상 업체 및 신고업소는 몇 개소이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12조가 시행됐으나 영세성을 이유로 시행을 유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본의원이 보기로는 이 같은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사료되고 폐기물 관리법 제12조에는 폐기물 수집, 운반, 보관 등을 부적절하게 했을 경우는 제재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지도 단속을 하였고 자동차 정비업소의 설치기준 역시 ‘86년대에는 매우 까다로 왔으나 지금은 등록재로 완화되어 시설만 갖추면 법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화조, 분진, 소음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까다로움이 있어 우리관내에는 적법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불법정비로 단속에 적발된 업소는 얼마나 되며 단속하는 기관은 어디인지, 또한 환경문제가 크게 우려되어 행정의 장기적 안목에서도 관련설치 기준을 제시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지도단속으로 불법으로 정비하는 사례를 사전 예방한 실적과 허가기준에 대하여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지의 공개념화를 위한 매년마다 실시하는 공시지가 조사에서 표준지의 부적정과 직원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본의 아니게 지가조정으로 인하여 우리관내 농민의 피해가 사료되어 공시지가의 이의신청 접수가 얼마나 되며, 이의 신청에 대한 재조정 방법이 있는지? 또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재조정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몇 가지 사항을 개괄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자치 시대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선 우리 모두가 혼혈의 힘을 기울여 창조적 노력을 발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창의적인 고견을 신중하게 청취하여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살기 좋은 음성은 앞당겨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국제화에 발맞추어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시도 소홀함이 없이 많은 정보를 수집, 응용하는 등 우리 모두는 각고의 노력과 분발이 요구됨을 강조 드리며 질문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고 소신 있는 능동적인 자세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희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덧없이 흘러 제2대 의회도 1년 반이 지나 제61회 정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의정 단상에서 음성군과 음성군민이 저에게 부여한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는데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면서 의정활동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1996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도 달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음성군의회 의원으로서 과연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 군민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지 반성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의회나 공직자 여러분은 한해를 마무리하고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며 아쉬움을 갖고 대망의 1997년의 알찬 계획과 준비를 해야만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정기회에서 의사일정에 따라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아직도 행정이 변화와 발전의 기틀을 다지지 못하고 과거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느꼈을 때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있는 반면 자치시대에 걸 맞는 공직자상이 무엇인지, 아직도 방황하면서 자가당착에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과거답습인 권위주의, 무사안일주의 복지부동의 구태 의연한 공직자가 아직도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음성군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미흡했던 점은 반성하고 새로운 각오로 지역발전을 위해 온 심혈을 기울이도록 새해 신년의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하면서 우리 군이 당면한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해결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하오니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간곡히 바랍니다.
첫째, 관내에는 도로시설에 비하여 날로 증가하는 차량의 소통에 대응한 시설이 미비하여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의 불편과 차량의 소통문제가 날로 가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행정공무원은 물론 공익근무요원까지 배치하여 계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단속이 일부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기본적인 대책으로 주차시설이 부족한 실정임에도 주차시설의 확충을 위한 투자는 차량증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결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활동을 하고 있으나 징수 등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의 부과 현황은 어떠하며 실질적인 문제점과 늘어나는 불법주차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음성군의 소방행정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각종 주거환경의 변모와 공장입주증가로 매년 전기누전 또는 부주의로 인한 공장화재 및 가정화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충주소방서에 분리 음성소방서를 설치코자 건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발생 후 대책도 중요하지만 예방적인 소방 활동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소방의식 고취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몇 해 전부터 한 가정 소화기 갖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군민이 가정마다 소화기 비치운동에 얼마나 동참하여 예방적 소방 활동 의식정착에 기여했는지 그 성과가 궁금합니다.
그 성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늘어나는 음성군의 소방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각종 행사시 시상품 및 격려품도 소화기 보급운동 차원에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요?
그리고 소방서 설치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도 및 중앙에 음성군의 현 실정을 충분히 건의하여 지역에 필요한 장비와 인원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음성군의 군정방침에 지역개발 촉진이 있습니다만 지역개발은 균형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는 어느 누구도 공감하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행정이 균형행정이 이루어지고 소외되는 지역 없이 고루 발전되는 것도 군정의 하나의 목표이며 의회와 집행기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항시 느끼지만 대소, 삼성 지역은 과거소외 지역에서 이제는 음성군의 공업화의 심장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리적 여건과 상응하는 지역개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여기서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공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입주기업체에 상존하는 불평이 도로망 확충 미흡으로 기업 활동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역시 타 지역과 비교하여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만 년차별 투자순위를 앞당겨 조기 해소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군의 도로망 확충 계획에 대한 향후 5년간 투자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역적인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소면은 날로 인구가 증가하여 음성군에서 가장 인구 증가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일부 다른 지역은 인구가 감소되고 있으나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수요가 증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읍면별 행정수요에 적응한 직제증설 및 공무원 정원을 증가할 용의는 없는지? 물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의 과감한 결단으로 행정사무에 대한 정확한 인력진단을 실시하여 현실에 부합된 기구 및 정원의 재조정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음성군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입주기업의 외지 출. 퇴근자의 지역정착을 위한 교육문화 시설이 시급한 실정으로 지역입주 업체에 따르면 외지 출·퇴근하는 인원이 70-80% 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우선 학부모등의 자녀교육 문화시설 미비가 지역정착을 기피하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에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대소, 삼성지역의 학생과 지역주민, 특히 기업체 임직원이 취미생활이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과 레저 체육시설을 확대 설치하여 외지 출·퇴근자의 지역정착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1996년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군정을 더욱 발전시키고 군민에게 위임받은 책임과 의무를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오며, 끝으로 음성군 여러분의 투철한 사명감과 살신성인의 국가관이 세계화의 무한경쟁 속에 승리할 수 있는 첨병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영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고 뜻을 같이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올 한해에도 풍성한 수확을 끝내고 명년의 영농준비를 하는 동절기를 맞이하여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정상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그리고 군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방청에 참여해 주신 군민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에 등원한지도 1년 6개월을 맞이하면서 지역의 대표로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얼마나 수렴하여 대변자의 역할을 하였는가 하는 자문을 해보며 못 다한 지역의 크고 작은 일들을 일일이 보살피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갈 것을 다시금 다짐하면서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과중되는 각종 주민의 숙원사항 등이 한시 바삐 해결되어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은 물론 선진사회로 정착되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한 심경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욱이 중부고속도로 개통이후 급격한 농촌의 변화는 농업에만 의존하던 소득원이 다양한 직종을 갖게 한 현실에서 다발적인 민원발생과 더불어 지역이기주의 패배는 날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더불어 복잡다변화된 행정의 주민욕구와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너무나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을 공감하면서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할 숙명적 과제요, 시대적 사명임을 다 같이 인식하고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평소 생각한 바를 몇 가지 질문하오니 알찬 군정을 위한 집행기관과 의회와 공조체제로 살기 좋은 복지음성 건설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여 주시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첫째, 경제발전과 때를 같이하여 늘어만 가는 행정수요 증가로 비대하여 가는 행정기구는 공무원의 증가는 물론 세분화 되여 가는 업무로 행정의 경직성은 더 한층 심각한 직면에 처해있다고 공감하면서 행정의 효율성과 고객만족의 서비스행정 실현을 위해서 현실성 있는 행정조직과 행정장비의 현대화와 민간에게 위탁 가능한 업무의 과감한 이양으로 공무원의 인력을 조정하여 인건비를 절약하는 등 행정의 능률을 극대화하는 “작은 정부 큰 행정”으로 실천할 방안은 무엇인지?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과 더불어 첨단과학화의 산업화로 농촌의 경제는 그에 부응하지 못하고 또한 인력에 의존하는 영세 영농기법을 크게 탈피하지 못하는 이때 농촌의 영농인력은 고령화 되어가고 이농현상의 심화로 노임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오늘의 농촌현실에서 당면한 농촌의 어려움을 타개해 나갈 영농인력의 추급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치품으로 사용하던 자동차가 이젠 대중화 되어 가정마다 필수품으로 자리 잡아 운송수단으로 큰 역할을 담당하면서 차량의 활용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르지 못하는 도로 확포장과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로상의 주차 등으로 주민의 교통 불편은 물론 사고의 원인이 되여 주변에 크고 작은 사고가 번번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운행에 사고의 원인이 되는 위험지구는 더한층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현실입니다.
보다 혁신적인 주차장 공간 확보와 사고다발의 위험지구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군은 지형상 가뭄이 없는 예로부터 살기 좋은 고장으로 재해가 없는 복받은 고장입니다만 해마다 달라지는 기온의 변화로 예년과 달리 강우량이 적어 관내에 산재해있는 수리시설의 저수율이 극히 낮아 명년의 영농 지역주민들께서 크나큰 걱정들을 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집행기관의 농업용수 확보대책이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공직자여러분!
한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인 정기회에 그동안 못 다한 의정활동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보다 나은 의정활동의 결실을 위하여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하면서 앞서가는 선진의회, 선진행정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재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대 음성군의회 개원 이후 1년 반이라는 세월 속에 어느덧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를 맞이하여야 할 시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9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살기 좋은 복지음성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해 오시는 가운데 더욱이 금년도에는 휴경 답 없애기 운동의 일환으로 농업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군정의 특수시책을 펼친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쌀증산 대책추진 종합평가 시상제 도입과 예비비를 들여 긴급 벼병충해 방재를 하는 등 풍년농사 달성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곡생산 시책을 펼쳐주신 정상헌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의를 대변하기 위하여 동분서주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료의원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는 주민의 뜻에 따라 살기 좋은 복지음성건설을 위하여 집행기관과 이마를 맞대고 9만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논하고 토론하며 어려운 문제들을 서로 숙의하고 힘을 모아 잘못된 점은 과감히 시정 개선되도록 앞장서서 노력함으로써 군민을 위한 활짝 열린 행정이 이룩되도록 다 같이 노력할 때라고 본의원은 굳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제61회 음성군의회정기회를 맞아 평소 본의원이 궁금해 왔던 내용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인력수급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극면 차곡리에 신축한 청소년수련원이 ‘96년 8월 3일 개원하여 초창기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와 경영수익적 차원에서 타 개점을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운영하는 데는 인력이 부족하여 많은 애로가 있었으므로 인력을 증원해야 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무부에서 ‘96년 9월 11일자로 승인된 정원은 행정 6급 1명, 행정 7, 8급 각1명, 청소년 지도사 별정7급 2명, 보건8급 1명, 기능직 3명, 청원경찰 3명 등 12명이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원장 1명, 행정요원 1명, 청원경찰 3명 등 정원의 절반도 되지 않은 5명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수련원 이용실적 현황을 파악한 결과 8월부터 11월 8일까지의 이용 단체 수는 27개 단체이며, 이용인원은 학생 290명, 일반인 2,878명으로 사용료 수입은 6백8만1천4백5십원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홍보실적을 조사한바 관계공무원들이 8월부터 9월까지는 음성군 관내 각급 학교방문 및 기업체 협의회를 통한 홍보와 10월 중에는 음성군과 인접한 충주 장호원 등의 각급 학교 방문 홍보와 11월에는 청주지역의 초, 중, 고, 대학교를 방문하여 청소년수련원의 홍보를 하는 등 홍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수련원을 운영하는 데는 승인된 정원이 충원되지 않아 업무추진 및 수련원생에 대한 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각종기획, 프로그램개발, 홍보업무, 보일러, 전기, 음향장비 조작 등의 기술적인 업무추진이 미약하다고 판단되며, 미화요원이 없어 시설유지관리 및 청소업무 등에 수련생 퇴소 후 원장이하 전 직원이 청소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외적인 홍보와 시설운영관리에 전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승인된 정원을 신속히 충원하여 수련생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은 물론, 청소년수련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활성화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청소년 수련원의 시설을 깨끗이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미화요원 2명 정도라도 배치하여 원장 이하 전 직원이 청소하는 등의 어려움을 해결해 줌으로서 근무자들의 경영수익을 위해 맡은바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여 청소년 수련원의 위상을 제고함은 물론 수련원을 찾아온 수련생들이 깨끗하고 아늑한 분위기속에서 수련활동을 하게 함으로서 한번 찾아온 고객이 다시 찾아오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이에 대한 복안이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정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96년도 농산물 포장제 보조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특산물 재배면적 증가로 농가의 소득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설물에 대한 많은 투자로 인하여 농가마다 부채가 없는 농가는 드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산물 포장제 지원으로 다소의 농가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살고 있는 생극면의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농협에서 12개 품목으로 1십5만5천5백56매를 공급하였으며 금액으로는 1억9백30만4천원이었고, 보조내용은 6개 품목으로 5만7천4백85매로 1천6백43만8천원이 보조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매년 포장재 공급은 증가추세로, 보조금액도 증액되어 ‘95년도 5백6십만원이 참외박스에 대해서만 보조되었으나 금년에는 확대되어 6개 품목으로 많은 보조금을 지급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농가에 실제로 돌아가는 혜택은 평균 15%에 지나지 않아 농촌경제가 어려운 현실로서 ‘97년부터는 농가에 공급되는 포장제의 보조금액을 50%선에 달하게 지원하여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킴은 물론 농민들이 의욕을 갖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농정과장의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사회복지과장에게 노인복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음성군 관내에 등록되어있는 노인정의 개 소수는 얼마나 되며 노인 수는 남녀 합하여 몇 분이나 되는지 그리고 노인정 한 개소 당 운영비는 연간 어느 정도 지급되며 난방비는 운영하는데 부촉함이 없는지? 부족하다면 향후대책을 밝혀주시고 읍면에서 매년 어버이날 행사를 5월 달에 실시하고 있는데 지원 금액이 불과 읍에는 180만원, 면에는 130만원에 지나지 않은바 참석하는 노인의 수는 6백여 명에서 많게는 8~9백 명까지 됨으로서 지역의 기관 및 기업체와 유지들의 자진 찬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예산을 증액하여 노인들이 일일 행락이라도 풍요롭고 만족한 하루가 되게 하여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볼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천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희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상헌 군수님과 관련공무원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살기 좋은 복지음성건설 그리고 ‘96년도 군정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은 지난 10월 19일 보궐선거를 통해서 의회에 등단하여 처음으로 군정질문을 하게 된 점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그동안 많은 사람을 통해 파악한 지역주민의 바람, 그리고 짧은 기간 동안의 의정활동으로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을 통하여 많은 점을 느끼고 배워왔습니다.
이제 음성군 발전의 기대를 갖게 하는 대망의 ‘97년도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알찬 계획을 마련할 때이며 우리군민 모두가 보다 나은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열심히 일할 때입니다.
본의원은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해 다시 한번 다짐한다는 자세를 갖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의 출신지역인 감곡면의 도시 발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감곡면 소재지는 경기도와 도계를 이루는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행정과 삶에 특히 민감한 관심을 보이고 특히 생활권이 경기도와 연계되어 정보교환이 활발히 이루어지며 서로가 비교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소재지의 개발에 대하여는 많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감곡면 소재지 일대는 ‘76년 최초로 도시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이천군 장호원 도시계획에 속하여 도시화 지역인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면적이 불합리하고 적게 지정되어 왔으며, 대부분지역이 생산녹지 또는 자연녹지로 고시되어 도시개발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던 중 다행히도 음성군의회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관계공무원의 노력으로 도시계획이 장호원으로부터 분리 결정되어 단독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으로 지정. 고시하고 수년간 방치되어 있는 도시계획 시설의 사업시행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 현실입니다.
총92건 728㎡의 도로, 광장, 주차장 등의 시설에 집행은 불과 26%밖에 되지 않고 있으며 집행된 시설의 대개가 청사, 수도, 학교 등으로서 지역주민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도 현실이기도 합니다.
특히 도시중간에 위치하여 지역의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는 생산녹지 지역은 누가보아도 도시발전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의 변경을 통하여 도시면모를 일신해야만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이 주민 모두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개통과 충북전문대학의 학과증설 등으로 대폭 증가 될 전망으로 있으나 음성군의 도시개발 의지는 상대적으로 미약하기만 한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같은 도시계획 지역인 음성. 긍왕의 소방도로 개설과 소도읍가꾸기 등으로 집중 투자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저희 지역 감곡지역은 도시계획 사업이 전혀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생산녹지 지역의 도시계획변경과 소도읍 정비를 위한 도시계획 시설의 집행계획 그리고 소방도로 개설 등을 통하여 획기적인 도시개발 방안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공간 확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국민소득의 증가와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군민들의 의식도 크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먹고 살기만하고 노력하던 60~70년대를 보내고 2000년대 선진국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주변의 문화예술체육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물론 우리는 아직 외국의 선진국 여러 나라처럼 잘사는 나라는 아닙니다.
아직도 개설하여야 할 도로와 마을 진입로가 허다하고 주거환경사업, 농업관련 기반시설 등 투자재원을 요구하는 분야가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행정에 있어 이 모든 것이 중요한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환경적 요인 중에 빼놓을 수없는 것이 쾌적한 환경과 문화적 삶에 대한 질적인 향상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열악한 문화적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은 지방행정의 중요한 역할이요, 21세기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둔 우리 군민 모두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인구 1만이 넘는 감곡면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전문대학까지 있는 면소재지에 문화, 체육공간은 무엇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거기에다 각종 사회단체는 군내 어느 지역보다도 활발하게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동호모임 회원들이 모여서 간단한 운동경기를 할만한 공간조차 없는 곳이 감곡이기도 합니다.
실제 일반주민이나 각급 사회단체 등에서 무엇을 해보려고 해도 일요일에 학교운동장 이외에는 모일만한 장소조차 없는 것이 우리지역의 현실입니다.
더구나 우리 감곡면은 군내 유일한 전문대학이 소재하고 있으면서 경기도 장호원과 도계를 이루는 지역적인 특성과 유동인구도 많고 각종 사회단체활동도 활발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정책과 의지가 부족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거창한 구허나 대규모 사업보다는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고 관련이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군정을 기대하면서 주민들이 쉽게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체육 공간 조성사업이 절대 필요하다고 본의원 생각합니다.
군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참여확대를 위하여 생활체육동호인 조직결성을 권장하면서 생활체육시설 확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감곡지역에도 왕장리 60번지 일대에 동네 체육시설이 조성이 되어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기 조성된 동네 체육시설 부지 인근에 방치되어 있는 폐천 부지와 일부사유지를 활용하여 소규모 운동장을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운동장으로 조성함으로써 면민들의 휴식 공간 및 집회장소로 활용하고 간단한 생활체육도 즐길 수 있도록 다목적 체육시설을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문화공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상정비를 통한 세외수입증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출신지역인 감곡면에는 경기도와 도계를 흐르는 건설부관리 직할 하천인 청미천 골재채취를 통하여 1년에 몇 백억원이 세외수입으로 지역개발 투자사업비를 확보하여 이천시 재정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도 음성군에서는 인접군의 행정을 따라가지 못하고 시행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청미천 골재장의 골재는 음성군지역에서 청미천에 골재가 하류로 흘러 골재원이 조성되고 있으며 음성군 지역에서 개발하여 추진할 경우 이천시의 골재원은 빈약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시 음성군은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육상골재 허가로 인하여 지역주민과의 원상복구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함은 물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곤경에 처하는 사실을 알고 매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군의 재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안과 청미천 하상정비는 물론 골재채취 사업을 실시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영개발사업소의 사업성과와 앞으로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3년 1월 개소한 공영개발사업소는 그동안 무극택지개발, 각종 공단조성 등 많은 사업을 시행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의 성패는 경영사업으로 인한 수익증대 확충으로 자주재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확신하며 군민 모두는 공기업을 통한 세수증대에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공영개발사업소는 그동안 공영개발사업을 통하여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건비는 물론 각종 운영비 등 군비를 전혀 투자하지 않고도 자체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운영되면서도 각종 이익이 발생된다는 점 등에서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하여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무직제의 한시정원이라는 특성 때문에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직자의 사기는 저하된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또는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 등 앞으로 공단을 통한 실질적 수입은 예상할 수 없어 공단조성 등의 사업은 그 시책을 전환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의 공영개발사업을 통하여 얻은 사업성과는 어떠하며 공영개발사업소의 존치를 위해 어떠한 사업을 구상 중이며 앞으로 발전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음성군의 자연이 날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서 환경기준 시설의 설치가 시급하게 대두되어 날로 심화되어 가는 하천오염을 줄이고자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는 실정으로 하천오염의 주원인은 주민생활 방법이 변천하면서 생활하수의 증가로 인한 관내 하천이 3~4급수 수질로 오염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에서는 4대강수질개선 차원으로 환경 기초시설 설치를 추진하면서 본군도 하수 및 분뇨처리장 시설을 음성에 이어 금왕에 설치하고 감곡은 장호원 하수종말처리장시설로 유입되는 것으로 추진 중이나 설치 후의 운영비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역수질 개선으로는 수도권의 한강수질 개선차원의 시설이라고도 볼 수 있는 만큼 타 시.군에서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인바 우리 군에서도 시설설치도 중요하지만 운영비 문제를 타 시.군과 연계하여 국가내지는 수도권 자치단체가 공동 분담하는 방안을 지금부터 연구 노력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관내 환경기초 시설의 운영비 분담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모쪼록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신 저희 지역주민들과 군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에 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최관식 의원 유희종 의원
김우식 의원 이덕우 의원
강대식 의원 박희남 의원
권영득 의원 홍재선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정상헌
부군수김동인
기획감사실장윤승병
경영예산실장반노병
문화공보실장윤재길
내무과장정인칠
재무과장최병성
지적과장김용원
사회복지과장조희자
환경보호과장지용옥
보건위생과장김영만
지역경제과장이용복
산림과장김동한
건설과장임인기
지역개발과장이장해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중갑
보건소장김진수
공영개발사업소장조성윤
○회의록서명
의장유희종
의원김천봉
의원최관식
사무과장양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