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음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11월 28일(목) 10시 02분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1997주요사업계획보고)
口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양병준)보고
2.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기획감사실, 경영예산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건설과, 농정과)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1회 음성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양병준)보고
제61회 정기회와 관련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신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11월 27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금번 정기회의시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군정보고를 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기획감사실, 경영예산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건설과, 농정과)
업무보고는 실과소별로 실과소장이 1996사업결산 및 1997주요사업 계획을 보고하면 의원님들께서 내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군정을 소상히 파악하는 기회로 활용하여 주시고 예산심의를 위한 충분한 사전준비 활동이 되시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가급적 의제 외의 질의는 제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건설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되지 않는 실과소장께서는 돌아가서 업무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 1996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 실적과 1997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996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과 1997년도 주요사업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입니다.
(1997주요사업계획보고 별첨 )
이상 저희 기획감사실의 주요업무를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를 비롯한 기획감사실 직원 모두는 보고 드린 모든 사업이 계획한 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3p에 사업결산에 군정보고회 해가지고 군수읍면순회 군정보고회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했는데 이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주로 읍면을 순회하면서 건의된 것이 지역 현황사항에 대한 건의가 많아가지고 전부 수용해서 이번 2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가지고 현재 지역현안 사업이 많이 발주되어 있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 개선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첫째 다수관련 민원사항 처리에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거의 해소가 되므로 해서 현재 4건의 다수관련 민원도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과거와 달리해서 자치시대를 맞아서 주민들께 과거처럼 어떠한 인사성이 아니고 보고하는 형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2회 추경에도 예산이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주민, 공무원, 대학교수, 중심으로 해서 연구, 용역의뢰도 주고 농업지역경제, 관광진흥 분야해서 대토론회를 하신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하려면 예산이 소요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예년에 없던 계획이지요?
다음 페이지 비전 2000과도 연계가 돼있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1994년도에 음성군에 대한 장기발전계획 10개년 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어떠한 사업 별로 여건을 충족할 수 있는 이러한 게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분야 별로 앞으로 미래에 발전, 하나에 의지만 제시된 이러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단기적인 면에서 대토론회를 해서 이것이 음성군이 가장 긴요히 최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대토론회를 거쳐서 개발해서 모든 주민이 편히 잘살 수 있는 이러한 지역사업을 발굴하고자 대토론회를 개최하려고….
그렇지만 본말이 전도 되어서 주민들 일부에는 사전 선거운동 얘기도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없는 행사, 없는 계획을 세우실 때는 깊이 연구하셔서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냐 이것도 생각해 보실 문제라 생각하고 19p를 봐주세요.
19p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비전 2천년 책자발간이라 해서 장기종합 발전 계획을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돈이 따르면 사업이란 말입니다.
과연 2천년 비젼계획을 세워서 과연 따라갈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나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2천년까지 뿐이 아니라 각종 사업이 벌려있는 것도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런 계획만해서 책자만 발간해서 과연 되는 것이냐 이런 홍보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군정발전 대토론회와 2천년 비전은 연계가 되는 사항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첫째 말씀이 계신 대토론회 사항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장기개발 계획을 보니까 어떠한 요목 별로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16년 계획에 장기투자 계획만 서있지 사업이라는 이런 개념에서는 언급된 것이 없습니 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재정장기계획이나 같은 형태로 지금 개발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 년에 중기계획 사업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 19p 비젼 2천은 어제도 중기재정 계획을 경영예산실하고 심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의 투자계획은 사업 별로 일단은 확정을 해놓은 것이 투자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지 않느냐 또 계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이 비젼을 제시하는데 큰 뜻이 있다고 생각해서 두 가지를 구상해 봤습니다.
하나에 어떠한 큰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향후에 대한 우리 음성군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래도 어떠한 학식과 이러한 여러 분야를 겸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토론회를 검토해본 사항입니다.
저도 신문지상에 봤습니다마는 충주시에서도 토론회를 해서 과연 성과가 무엇이 있었느냐 하는 문채도 저도 봤습니다.
그러한 사항으로 참고해서 우리의 비전을 앞으로 설정해서 그러한 누를 범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선 의원님.
4p에 세계담당관 활성화 문제입니다. 하단부에 해외연수실시라고 해서 6개 팀이 19명이 나갔어요.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실효성에 연구과제나 기타활동분야 이렇게 재정을 소모해 가면서 19명이 나갔는데 이런 문제가 효율적인 문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최소의 경비로 해서 가이드라든가 이런 안내원이 없이 자기가 몸소 여행을 하고 체험을 하고 그 나라를 익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첫 번부터 출발하는 시점부터 서로가 다른 방향에서 출발됩니다.
공무원들이 출국하기 전에 상당한 외국어 학원에 가서 연찬을 해서 어학실력이 된 다음에 통역할 수 있는 언어능력을 우선 배양해서 출국하게 됩니다.
그 나라에 가서 자기가 일정을 잡아서 그 스케줄에 의해서 자기가 실제체험을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 중요한 목적을 두고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돌아와서 금년에 모음집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 19명이 자기가 같다온 연구 분야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다시 평가해서 그 사항을 시책에 반영하고 이렇게 앞으로 되겠습니다.
외국에 대한 견문이라든가 갔다 오고서 바로 어떠한 수치적으로 계량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금년에 모음집을 한번 해 가지고 그거를 평가를 해서 거기에 시책을 한번 담아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 제가 이 자리에서 19사람들이 갔다 온 내용을 계량화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군정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뭔가 나와 가지고 하루라도 우리가 군정을 시정할 수 있는 방향 이렇게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관계 과의 보고시에 설명을 올리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지 제가 아는 바로는 노선에 대해서는 말씀계신 대로 일부의 반대 이런 것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일부에서는 그 노선에서 거기에 편입되지 않은 경작농가는 현재 노선을 고수해야 한다는 이러한 주장이 서로 반반이 맞서 있는 주민여론인 것도 있습니다.
방문했다든가 이러한 사항은 관계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결산에 대해서 집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쟁송 수행결과에 보시면 승소가 7건, 패소가 4건, 일부인용이 2건, 취하가 2건, 계류 중이 9건인데 과연 주무실장님으로서 민선자치시대나 관선자치시대에 비교해 보셨어요?
또 한 가지 우리 고문변호사 제도가 있는데 패소가 4건 정도 나온다면 50% 이상인데 과연 고문변호사를 어느 정도 유용하게 활용하는지 법무담당계원들이 어느 정도 승소를 봐가지고 행정쟁송 수행결과가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터인데 너무 지나치게 패소한 행정부에 주무실장님으로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24건 중에는 행정심판이 13건, 행정소송이 2건, 민사소송 및 국가소승이 9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에서 13건을 보면 행정심판에서는 취하가 1건이 되어있고 각하, 기각해서 그것이 7건, 일부인용이 2건, 계류 중이 현재 개발부담금 부과취소청구1건해서 13건이 처리가 되었고 행정소송에 2건에 계류 중에 1건이 있고 취소가 1건이 있습니다.
국가소송에 4건 중에 패소가 1건,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의 건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강의원님께 서류를 자료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물론 패소가 되는 원인에는 행정절차상의 누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부직원들의 법무지식에 대한 결여도 있겠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유에서 어떠한 건이 꼭 행정법규에만 되는 것이 아니고 판례라든가 이러한 사항에 준해서 판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지중에도 패소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저희와 해당부서가 긴밀히 더 연구를 해서 우리 군이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패소의 원인별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가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먼저 고문변호사와 교체가 되었습니다.
충주에 있는 우수정 변호사인데 우리 음성군 출신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 음성군에 도움을 주고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제가 기획감사실로 부임을 해서도 제가 법률적인 문제를 문서로 질의를 했더니 어제 바로 회신을 해주셔 가지고 접수를 했습니다.
그간에 문서로서도 몇 건씩 협조를 해주시고 앞으로 우수정 고문변호사가 음성군 출신으로서 많은 법률적인 상담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가 되며 또한 특수시책에서 끝으로 보고 드린 법률상담 이것도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음성군에 법률구조에 일조를 하겠다는 뜻을 전해왔기 때문에 법률상담도 특수시책으로 구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예, 이덕우 의원님 질의하세요.
6p 행정감사추진 조치내용에 99건이 있는데 그 조치내용을 의원님들한테 서류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4p 김우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현안사업추진 관계기관 협의해서 우리 군에서 내무부라든가 산림청 방문, 대전국도 관리청 방문, 도청방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문 잘하셨습니다마는 방문하신 내용의 서류를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p에 외국어학원 위탁교육이 있는데 34명이 영어 20명, 일어 12명, 중국어 2명다 교육완료가 된 것입니까?
그래서 그 인원이 저희가 외국어 학원과 위탁해서 교육을 이수한 인원입니다.
참고로 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해외배낭연수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제가 봐도 그간에 배워가지고 외국에서 의사소통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대전시에서 이러한 어학연수를 시켜서 토익시험을 봐서 우수한자는 2-3명을 뽑아서 미국대학에 3개월 내지 6개월 연수를 시킨다는 이러한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건만 허락한다면 이러한 세계화에 일조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심층적인 전문공무원을 양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견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3p 보시면 고위공직자 공무원과 군정발전 간담회를 개최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는 얼마나 있어요?
또 20p 추진계획 무료법률 상담을 하신다고 했는데 작년도에는 안했었지요?
그 다음에 고위 공직공무원과의 군정발전 간담회는 저희가 이분들이 주로 중앙부처의 부 이사관 이상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방문해서 이분들이 5억원, 6억원 이러한 중앙 교부금을 받아오는데 이런 분들이 많은 일조를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해서 이분들에 협조를 받아서 다시 한번 이분들을 찾아뵙고 할 때 우리군에 인맥을 형성했다 하는데 큰 뜻이 있었다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교부금 받아온 것 이런 것이 그분들이 계시므로 해서 측면 지원에 많은 협조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군정주요계획보고는 군정을 소상히 파악하는 계기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감사자료 목록을 배부하여 드렸으니만큼 자료요구하신 내용과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참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경영예산실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존경하옵는 유희종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업무실적과 내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경영예산실소관 1996년도 업무추진실적과 1997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주요사업계획보고 별첨)
이상으로 경영예산실 1996년도 주요업무실적과 1997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강대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영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희종 의장님과 의원님께 제61회 정기회의를 맞이하여 1997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문화공보실 소관 1997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1996사업결산, 1997주요사업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6사업 결산입니다.
3p가 되겠습니다.
(1997주요사업계획보고 별첨)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1996사업결산 및 1997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주요사업계획보고 별첨)
이상으로 내무과 1996년도 결산과 1997년도 사업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 내무과 직원 일동은 분발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하고 의원님들과도 긴밀한 협조 하에서 읍면 산하 또는 각 실과사업소 전공무원이 근무할 수 있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노력을 하고 조직관리에 보다 신경을 써서 우리군의 모든 행정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11p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 듣고 알리는 지방행정의 민주화라고 해가지고 두 번째 군정보고회 개최 1997년초에 장소가 청소년 수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는 거를 소상하게 밝혀주시고 본의원이 거기에 따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 감사실에 보면 군수 읍면순회군정보고회가 있습니다.
전반기, 후반기로 해서 군정발전 토론회 1일 읍면장을 하시고 이런 군민에 대한 군정을 알리고 군민의 화합과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은 본의원도 환영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각과마다 이런 소비성예산이 많이 될까 염려되어서 질의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여기에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는 이미 청소년 수련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하는 것을 청소년 수련원을 이용해서 보고회를 개최할 사항으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8만군민이라고 군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기업이 791개의 업체가 유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농업에 종사하는 것입니다.
부언해서 이러한 행사가 너무 많다고 주무과장으로선 생각을 안 하세요?
군수님께서도 여러 차례 그런 말씀도 계셨고 내무과에서 행사관계를 전부 취합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군이나 읍면이나 기관으로 행사하는 것보다는 사회기능단체 이런 데에서 하는 행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부터는 군 읍면에서 하는 행사도 지금 정부에서도 경쟁력 10% 올리기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경영마인드 차원에서도 행사의 간소화 또는 자체를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행사만 할 수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몇 가지만 의문 나는 점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6p 하단을 봐주세요.
오지마을 주민간담회 개최해서 3개면 15개 마을에 2백 여명이라고 하셨는데 간담회 개최는 3개면 15개 마을을 몇 번이나 개최를 하셨나요?
구체적인 간담회 내용이라든지 계수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고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시상을 하고 표창을 했으면 되었지 무슨 격려여행이 이렇게 많아요.
무슨 시상만 하면 격려여행이 붙는데 작년도에도 없는 게 내년도에는 많은 격려여행이 붙는지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꼭 여행을 시켜야 된다, 아니다 하는 원칙은 없습니다마는 여행을 시켜주는 효과가 표창장만 주고 끝나는 것 보다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굴하기 위해서 군에서는 어렵고 읍면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내용이 충실한 사람들에게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관식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사항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표창장 하나로만 그 사람들 위로격려가 되겠느냐 다른 여러 가지 뒤에 말씀드린 사항도 마찬가지 입니다.
여행이라도 시켜서라도 그들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그러한 사항을 전 군민에게 확산시켜 준다면 그 효과가 보다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한 것이지 생색내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표창장만 주게 되면 하나에 형식에 그치기 쉬운 것이 되기 때문에….
화목가정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바르게살기나 군민운동단체 임원사기진작을 위해서 산업시찰 및 격려여행 1백만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 이것을 해쥐야만 사기진작이 된다고 보십니까?
예, 권영득 의원님 질의하세요.
정직실천 바르게살기운동은 1995년도에는 각 읍면으로 지원금이 나오는 것 같은데 1996년도에는 각 읍면에 지원금이 안 나가지 않았습니까?
1995년도에는 각 읍면에 지원해줘서 면 자체에서 행사들을 했는데 1996년도에는 없는데 차라리 최의원님이 질의한 여행이니 뭐니 해서 돈 들이는 것 보다는 그 돈을 면지회에 지원해서 위원들 전체가 모여서 면을 위해서라든가 바르게살기를 위해서 행사를 하게하는 방향이 오히려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바르게살기 추진운동도 정직음성인 운동과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어떠한 형식에 지나친 행사위주에서 예를 들면 비디오 테이프를 다량 복사한다거나 제작을 해서 학교 또는 기관단체에 보급해서 실질적으로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인식을 심어주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하려고 바르게살기 협의회장과 간담회 때 얘기 한바 있습니다.
어떤 읍면에 지원해 준다거나 또는 어느 단체에 지원해주는 어떠한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면에 지원해주고 최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신대로 소비성에 치우치는 행사는 가급적 지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995년도에는 단체에서 정액으로 지원이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사업내용에 따라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1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항상 우정 어린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내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1997주요사업계획보고 별첨)
이상으로 재무과 금년도 결산과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도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저를 비롯한 재무과직원은 신뢰받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 집행에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l0p에 열린 세무행정 실현에 하단부에 보면 지방세정보고회 개최해서 금년도에는 10월 8일날 청소년 수련원에서 하셨는데 금년도에도 2회를 했습니까?
사전에 의원님들께도 알리지 못하고 시기적으로도 리동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70여명, 사회단체 30여명 이렇게 해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두가지 내용을 드렸고 이것에 대한 교육 및 토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최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횟수하고 다른 군정 보고할 때 병행해서 추진하면 예산이 절감되고 또 번거롭게 여러번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느냐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거의 모이실 수 있는 인원이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초에 읍면에 나가서 이렇게 하시는 게 인원이 50명 내외 이렇게 초청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도는 청소년 수련원으로 모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지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1997주요사업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1996결산 및 1997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
(1997주요사업계획보고 별첨)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1997주요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선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그리고 소규모 사업은 30헥타 이상이 넘어야 되고 면적은 얼마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996년도 사업결산과 1997년도 주요사업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p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주요사업계획보고 별첨)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홍재선 의원님 질의하세요.
실지로 외지에 가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경작할 수 없을 때는 그 지역에 있는 영농회사라든가 기계화단지에 최대한 사업이 이관되어서 그 사람들이 많은 면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구상은 되도록이면 경작을 지주가 못할 때는 저희가 휴경지를 경지화해서 단지나 영농단체에 최대한 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 1차적인 계획을 경작할 수 있는 영농기계화 단지로 책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쌀이 120헥타에서 나오는 쌀하고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
이것을 착안해서 예산을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4P 청정고추 다수확 재배시설에 있어서 세척기가 16대가 서있는데 5P에 양념채소생산 유통지원 사업에도 세척기가 11대가 있는데 양념채소는 따로 하는 겁니까?
특산물인가 뭐로 해서 축제에 넣으신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한번 구상을 해봤다가 올해는 시기적으로 늦어가지고 내년부터는 그것을 해가지고 우리 음성에 저수지가 많다고 하면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여주신 각 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오늘에 이어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별 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최관식 의원 유희종 의원
김우식 의원 이덕우 의원
강대식 의원 박희남 의원
권영득 의원 홍재선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동인
기획감사실장윤승병
경영예산실장반노병
문화공보실장윤재길
재무과장최병성
지적과장김용원
사회복지과장조희자
보건위생과장김영만
농정과장장근식
지역경제과장이용복
산림과장김동한
건설과장임인기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중갑
공영개발사업소장조성윤
○회의록서명
의장유희종
의원김천봉
의원최관식
사무과장양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