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음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11월 29일(금) 10시 03분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97 주요사업계획보고)
□ 부의된 안건
1.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지역경제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보건위생과, 산림과, 지역개발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1회 음성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지역경제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보건위생과, 산림과, 지역개발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군정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보건위생과, 산림과, 지역개발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순으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96업무추진실적과 ‘97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97주요사업계획보고 별첨)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천봉 의원님 질의하세요.
26p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특정 읍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감곡면 월정리 부락을 말씀드리면 ‘93년도부터 ‘96년간 6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 우리 군으로 해서 많은 건의서나 진정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행정사무감사자료 민원처리 건에 보니까 두건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노란페인트만 칠해놓고요 나머지 부분은 미끄럼방턱을 해준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일 전에 경운기 사고로 조그마한 아이가 사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현황을 조사해서 교통시설을 신호등 같은 것을 설치할 장소면 경찰서와 상의해서 해드리고 미끄럼방지턱이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되면 건설과와 협의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사업결산과 ‘97년도 주요사업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97주요사업계획 보고 별첨)
이상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재선 의원님 질의하세요.
7p에 건축물 대장관리인데 앞으로 철저한 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20여 년 전이나 30여 년 전에 지은 건물이 토지대장에 기재안한 실 예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으면 병암2리에 경로당이 20여 년 전에 지었는데 지금까지도 대장에 오르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건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상부기관에서 건교부와 내무부가 정부계획 처리지침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내무부에서 계장이 한명 왔다갔는데 이것은 아마 상부기관에서 지침이 하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지침에 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권영득 의원님 질의하세요.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문제인데 이게 지적법 개정 이런 거를 본인들이 신청에 의해서 등기촉탁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조사를 해서 군에서 일괄등기촉탁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법 시행 이전분은 본인들이 신청을 하지 않아도 토지표시변경 등기에 관한 것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대조를 해서 등기를 해드릴 겁니다.
강대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본의원이 지난달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민선이후 아직까지도 민원창구가 신속, 친절, 쉽게 말씀드려서 신뢰받는 공무원상이 아직까지 미비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적민원 공무원이 음성군의 공직자의 표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주무과장님이 앞으로의 민원인 주민을 대하는 표본을 좀 더 정립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자신이 우리 민원실은 현재 만족해서 돌아가는 그런 한 단계 위인 감동해서 돌아가는 그런 민원실로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였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직원들에 교육을 더욱 친절교육을 강화해서 만족해서 돌아가고 감동해서 돌아가는 민원실이 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사업실적과 ‘97년도 사업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사업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p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주요사업계획보고 별첨)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3p 하단에 보면 한일장애인 방문이라고 해서 지원액이 5백만원인데 방문인원은 몇 명이고 소요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여성대회는 1년 동안 전반적으로 단체별, 개인별, 읍면 별로 활동한 내역과 서로 실적도 발표하고 다음 년도 단체별 계획도 발표하고 이런 계획을 하는 거니까 내용이 틀립니다.
이덕우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께서 예산을 많이 세운 거 같은데 영세민들은 보증인을 못 세워서 돈이 남는다고 하셨고 11p에 보면 ‘97년도에도 예산을 많이 세웠어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제 생각인데 총액을 좀 줄이든가 보증인 방법을 다시 고쳐가지고 영세민들이 고루고루 쓸 수 있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홍재선 의원님 질의하세요.
1.5평예요. 그런데 이 계획을 하면 군에서 직영화 할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정한 사람한테 대여하거나 임대해서 처리할 문제입니까?
이런 사항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산재해있는 것을 합한다든가 영세민들의 1.5평에 묘자리를 주는 건 좋은데 이것이 획기적으로 가능성은 있는가 말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소관 ‘96 사업실적하고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주요사업계획보고 별첨 )
이상 간단히 환경보호과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강대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맑고 깨끗한 자연을 후세에게 물려주는 차원에서라도 환경파수대라든지 우리 군에서 발촉한 대원이 411명이 있는데 지금 우리 음성군청에는 환경파수대 말고 별도로 타 단체에서 조직한 환경 감시원이 있지요?
거기에 따른 인원하고 지금 6월 5일날 발대식을 하고 난 뒤에 그분들이 우리 집행부에 신고한 실적이나 활동내역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이분들이 위촉은 받았습니다만 아직은 크게 활동적이지는 못합니다.
자기들이 해야 될 위치라든지 임무에 대해서 복지회관에서 대규모 집회를 해가지고 한 시간 정도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완전히 숙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뒤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읍면 별로 조직화할 계획입니다.
읍면 별로 대장과 부대장과 총무를 선출해서 읍면 별로 조직화함과 동시에 순회교육을 1윌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활동에 정말 자신 있게 임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하고 있고 이분들의 활동이 극히 미미합니다만 몇 가지 사례도 있기는 있습니다.
감우재 전적지에서 다른 시도에 관광버스가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거를 목격해서 그거를 끝까지 싸워서 다시 실려 보내는 예도 있었고 또 환경신문고가 있습니다만 그중에도 파수대원들이 신고한 것이 몇 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크게 왕성한 거는 아닙니다마는 이분들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반지원과 교육과 또는 격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타 단체에서 조직한 민간단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주 환경관리청에서 위촉한 명예 환경감시원이라는 분들이 한20명 내지 30명 사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경우에는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장호원에 환경감시원들이 감곡까지 넘어와서 취재를 한다든지 단속을 한다든지 그런 점이 있어서 또 어떤 점에서는 혼란스러운 것도 있고 또 어떤 점에서는 보탬이 된 점도 있습니다마는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p 목차는 ‘96년도결산,‘97년도 주요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7주요사업 계획보고 별첨)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5P 하단에 보면 음성위생처리장 설치사업에 실시설계용역 중지를 11월 18일날 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왜 중지를 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사업결산, ‘97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사업 결산입니다.
3p가 되겠습니다.
(‘97주요사업계획보고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97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주요사업 계획 보고 별첨 )
이상 지역개발과 ‘97주요사업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주요사업계획보고를 금년도 사업결산과 ‘97년도 주요사업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97주요사업 계획 보고 별첨 )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1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주요사업 계획보고 별첨)
이상 보고 드리고 저희 보건소 산하 전공무원이 군민보건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군정보고를 들었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신 실과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오늘에 이어 계속해서 업무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최관식 의원 유희종 의원
김우식 의원 이덕우 의원
강대식 의원 박희남 의원
권영득 의원 홍재선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동인
지적과장김용원
사회복지과장조희자
환경보호과장지용옥
보건위생과장김영만
지역경제과장이용복
산림과장김동한
지역개발과장이장해
농촌지도소장반우덕
사회지도과장최익균
보건소장김진수
○회의록서명
의장유희종
의원김천봉
의원최관식
사무과장양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