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음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12월 16일(금) 10시 07분

□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199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2.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결)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199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O예산심의(도시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공영개발사업소)
O계수조정
2.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결)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휴회의건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홍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O예산심의(도시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공영개발사업소)
O계수조정

○위원장 김홍배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나머지 실과소를 마치고 계수조정까지 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고, 먼저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명년  도시과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5P입니다.
    (‘95수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배  도시과 일반회계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정용  85P에 국토이용계획 민원발급용 도면 제작이 있는데 색칠을 해서 민원인들한테 보여주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김명년  민원실에 비치해서 민원인이 발급 요청을 하면 발급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10개 용도지역으로 되어있는 것이 5개 용도지역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현행은 도시지역, 공업지역, 취락지역, 관광 휴양지역, 개발촉진지역, 경지지역, 산림보호지역, 자연환경보호지역, 수산보전지역, 유보지역 이렇게 10개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된 것은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5개 지역으로 변경이 되어서 도면을 재 작성해서 비치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홍배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민방위과 세출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임동관  민방위과장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95년도 세출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배  민방위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장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96P 농촌지도소에 대한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5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농촌지도소세출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진수  보건소장 김진수입니다.
  90P 보건소의 95년도 세출예산안중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보건소 세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예. 박덕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덕영  예방접종 약품구입이 올라와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구입합니까?
  아니면 계절별로 구입을 합니까?
○보건소장 김진수  전량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그때 소요량만을 공급받아 가지고 접종 후 접종대금을 지급하는…….
○위원 박덕영  전체를 단가 계약한 다음에 한단 말입니까?
○보건소장 김진수  예.
○위원 박덕영  그럼 이것도 공개입찰로 해요?
○보건소장 김진수  예, 공고에 게재해서 공개적으로 단가 입찰을 봐가지고…….
○위원 박덕영  예방 접종은 굉장히 민감한 약품이기 때문에 온도라든가 습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맞추어야지만 저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양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진수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물량을 동시에 납품받는 것이 아니고 단가만을 계약 체결해 놓고 그때그때 필요한 양만큼만 우선 납품을 받아서 접종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덕영  필요한 약만 하더라도 지금 일본뇌염이나 장티푸스 같은 여러 가지 예방접종약이 있는데 약별로 보관하는 온도라든가 습도 기타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금을 하든 많이 하든 가장 최적에 갖출 수 있는 장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진수  백신이라든가 의약품 보관용 냉장고를 확보하고 있고 적정 온도를 조절해서 보관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 박덕영  적정 온도라는 것이 약품별로 다른데 다른 것하고 섞어 놓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보건소장 김진수  백신에 보관 적정온도라는 것이 큰 차이에 없고요, 의약품이나 백신보관 냉장고에는 온도계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항상 보관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두 번째 질의는 예를 들어서 전염병이 발생을 안했다든가 해서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김진수  단가 계약을 체결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양만을 납품요구를 하고 그 이외에는 일시에 많은 양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니까 접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연히 예산잔액은 반납합니다.
○위원 박덕영  알겠습니다.
○위원 김정용  보건 진료소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김진수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또 학교에 양호교사로 하여금 예방접종이 필요했을 때는 학교까지 저희들이 공급합니다.
  유료예방접종은 예방접종 희망자를 사전에 파악해서 그 인원에 맞추어서 백신을 납품받아서 필요로 하는데 기관별로 배정을 해줍니다.
○위원장 김홍배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공영개발사업소 수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중갑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중갑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9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95수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공영개발사업소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2월 12일부터 오늘 제6차 위원회 이 시간까지 ‘95년도 세입·세출안과 수정예산심의를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으신 연찬과 준비로 열심히 예산심의 활동을 하셨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예산심의 과정에서 질의, 답변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심의 결과 마무리를 위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결)

○위원장 김홍배  의사일정 제2항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2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그동안 심의한 결과를 계수조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으로 븐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심의하여 주신대로 ‘95년도 세입·세출예산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출안 원안대로 변동이 없으며 공영개발특별회계 자본예산,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기금차입(지방채), 금왕공단 조성사업비 20억원을 삭감하여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억원이 감액된 325억3,07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지방의회 운영, 의사운영, 자산취득비 옷장구입비 360만원외 35개 항목에서 배부하여 드린 심의조서와 같이 1억5,831만2천만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 증액하기로 하고 특별회계예산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 자본적 지출 용지조성사업비 실시설계비 맹동공단 실시설계비외 1개 항목에서 23억5,178만원을 삭감하여 세입잔액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기타 특별회계 예산은 심의결과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인 삭감요인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에 의해 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결과를 위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것과 같이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12월 19일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심사보고서는 위 조정 부분에 대하여 위원장과 간사위원이 함께 작성하여 12월 19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위원장과 간사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신다면 심사결과 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양해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휴회의건

○위원장 김홍배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심의한 ‘95세입·세출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2월 17일은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본인이 제의한 휴회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어느덧 정기회 일정도 10여일 남았습니다.
  참석하셨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본회의에 예산 심사결과보고서 채택 및 예산안 의결을 위해 모두 참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위원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김홍배 위원   박덕영 위원
  안병일 위원   김정용 위원
  박제국 위원   이준구 위원
  고호종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유희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장해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최병성
  도시과장김명년
  민방위과장임동관
  농촌지도소장반우덕
  보건소장김진수

○회의록서명
위원장김홍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