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홍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안병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14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95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2월 14일 음성군의회 의장님으로부터 ‘9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95년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어제까지 농촌지도소 소관까지 심의를 마쳤기 때문에 어제에 이어서 나머지 실과소 예산 심의를 마치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시 법정경비인 인건비는 생략하시고 설명하여 주시길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O보건소, 공영개발사업소
○위원장 김홍배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진수 보건소장 김진수입니다. 보건소에 ‘95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8만 군민을 위한 보건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덕영 327p에 치과 유니트 구입 9백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치과의사가 몇 분이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진수 현재 8개 지소에 치과의사는 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치과 유니트는 몇 대 있어요? ○보건소장 김진수 유니트는 전부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유니트는 확보되어 있는데 치과의사가 4명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 유니트가 5대 남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진수 실상 4개 보건지소에 유니트는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활용도 안 되고 있는데 또 구입을 합니까? ○보건소장 김진수 치과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보건지소라도 치과의사의 인적재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보사부나 도로부터 의사가 배치된다 한다면 치과 유니트가 없을 때 환자 진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원 박덕영 그러면 향후 치과의사의 확보 방안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진수 지금 계속 도를 통해서 보사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95년도에 몇 분이 확보가 됩니까? ○보건소장 김진수 95년도에 아직 예측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업무보고시에도 보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치과대학을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배출인력이 많이 감소가 되어서 작년 금년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졸업예정자를 추정해봐야 몇 명이나 증원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위원 박덕영 그러면 치과 유니트를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조건으로 의사가 확보되지 않은 지역에는 내년도에 충원시켜야 됩니다. ○보건소장 김진수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327p 시설비목에 보건소 에어콘 설치가 있지요? 그 정수물품 승인 받았어요? ○보건소장 김진수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그런데 어떻게 시설비로 들어갑니까? 자산취득비 아녜요? ○보건소장 김진수 이것은 냉방시설비라고 자산취득비보다는 시설비에……. ○위원장 김홍배 냉방시설비라도 자산취득비에 속하지 않나 해서 그리고 보건진료소 방범시설 설치는 뭡니까? ○보건소장 김진수 보건지소가 대개 오지내지는 벽지에 있는 실정인데 현관정문을 야간에 환자 방문했을 때 야간에 문을 열지 않고는 대화를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샷시 문으로 교체를 하면서 개폐식으로 상단에 창만 열면 대화를 하고 투약할 수 있는 시설하고 또는 가장 가까운 인근 주택이나 운영협의회장 집까지 비상벨을 설치해서 비상연락 활동이 가능하도록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홍배 324p 자산취득비에 보건소에 구급차 한대가 정수물품 받아야 되잖아요? ○보건소장 김진수 지금 구급차는 아직 확정내시가 안 내려와 가지고 구체적인 설명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가내시에 각 보건소에 구급차 한대씩을 더 증차하는 걸로 보조내시가 되었는데 전화로 연락 받기에는 이것은 보사부에서 계획이 취소가 되어서 우선 확정내시가 내려와 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로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여하튼 정수물품 미승인 사항을 갖다가 예산요구를 하는 거 자체가 앞과 뒤가 바뀐 거지요. ○보건소장 김진수 재원이 국비이기 때문에 우선 국비재원을 잡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했는데요. ○위원장 김홍배 여하튼 필요한 것이면 정수승인 받고서, 없으면 못 사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25p에 각 사업소나 본 청사나 읍면에도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시설장비 유지비에 무인경비 기계 운영 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사람이 없어도 경비를 해주는 것인데 지금 현재 숙직합니까? 안 합니까? ○보건소장 김진수 2인 1조로 당, 숙직을 하던 것을 한사람으로 감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특별회계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95년도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중갑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중갑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9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예산안 설명을 마쳤습니다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홍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에 힘입어 내년에는 보다 알찬 사업추진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오니 저희 사업소가 지역개발과 큰 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승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홍배 공영개발사업소 자본예산 세입과 자본예산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덕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덕영 맹동공단조성하고 지금 현재 조성하고 있는 그것이 국가적으로다가 공업용지 확보차원에서 앞으로 이익을 극대화시키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으로 받아 들였어요. 그렇다면 금왕 추진하고 있는 곳도 그렇고 무극지구 택지도 그렇고 향후 맹동지구도 그렇고 상당히 불투명하다는 얘기로 접수해도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중갑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현재 수요조사는 어느 정도로 하고 계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중갑 저희 판단으로는 기본적으로 공업화로 군정 방향을 정해 가지고 가야 될 입장이고 지금 현재 각 개별 공장들이 난립하는 것을 수용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도 동의를 하실 겁니다. 다만, 최근 부동산 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공장 입주 모집에 다소 회의적인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익을 남기는 문제는 현재 법령 가지고는 5%까지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중앙단위에서는 여러 가지 기업체가 생산설비를 투자할 수 있는 정책을 강력하게 개발 추진하면서 동시에 자치단체가 과다하게 이익을 남기는 것을 통제하려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익을 남기는 문제는 각 부처끼리의 의견조정이 안되어 가지고 조정이 안 되지만 투자를 촉진하는 시책은 과감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방세제 그리고 일부 국세만 감면해주는 그러한 촉진책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오폐수 시설과 같은 특별한 수요를 개별 전문 업체가 시공을 하고 장기적으로 분납을 받도록 한다든지 또 전기 시설비를 한전에서 부담케 한다든지 또 막대한 부담이 되고 있는 산림이라든지 농지의 전용부담 같은 것이 한 공단에서 15억에서 20억 사이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감면조치가 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호전이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지금 여건으로서 불리한 점은 인근 주변에 많은 공단들이 조성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금왕공단이라든지 맹동공단 같은 것에는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노력을 한다면 금왕공단 같은 경우에는 먼저 번에 7내지 8개 업체가 상담을 하다가 4개 업체는 확실히 온다고 얘기가 되고 있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모집에 들어갑니다마는 한달정도 노력을 한다면 웬만큼 60내지 70%는 찰 것으로 예상을 하고 맹동공단은 특히 여건이 좋습니다. 교통이라든지 아직까지는 지가가 싸고 공업화가 아직 덜 되어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더 열망을 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업체하고 마찰이라든지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큰 부작용이 없을 것 같아 가지고 금왕 공단을 추진하면서 맹동공단도 시차를 두어 가지고 추진해 나간다면 큰 무리는 없을 거 같이 생각이 들고……. ○위원 박덕영 여기 자료 보고하신 걸 보면 지금 공영개발사업소 인원이 16명이지요? 그런데 제가 묻는 골자는 이익금을 법적으로 5%를 남기라고 그래서 5%만 남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공단을 유치하므로 인해서 부수적인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고 또 그 공단을 유치하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반대급부도 노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든가 또 청주오창 테크노빌이라든가 또 강내 의료단지라든가 또는 국제공항, 이것이 중부권에 향후 21세기를 향한 아주 대규모 알찬 계획들이 추진되고 있고 미래지향적인 우리 지역에 청정한 그런 산업을 유치함으로서 좀 더불어 살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단지를 조성해 내야지 무리하게 어떤 세수라든가 이런 것을 초조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로 관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동단지가 성공함으로서 지금 공업단지가 없는 원남지역 같은데도 방금 얘기한 테크노업이라든가 국제공항과 연계한 가장 음성군에 입지로 부각될 수 있는 36번 국도로 인접한 음성이나 원남 지역이 향후 주목받는 지역으로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맹동단지 만큼은 최첨단 시설을 갖춘 21세기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과학단지라는 개념으로 추진함으로서 안병일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는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지금 7p에 보면 택지 매출 수익에 있어서 11억8천9백90만원이 감액이 됐지요? 이것은 지금 현재 매각된 금액만큼 빠졌다고 보면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중갑 그렇지요.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박덕영 21p에 보면 304-05 민간단체대행 사업비 진천군 이월면 간이상수도 시설부담금 6천만원에 대한 근거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중갑 당초에는 성산천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해서 3,950m를 계획했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고속도로를 관통하는 문제가 있어서 칠장천으로 옮기면서 530m를 묻었습니다. 진천주민들이 반발했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앞장서서 농조하고 부락 주민들, 의회위원님하고 협의해서 그 쪽으로 돌리면서 2천3백만원이 절감이 되고 대소공단 때문에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도에 승인받고 환경지청에 승인 받아서 그렇게 추진했던 것입니다. ○위원 박덕영 여기에 대한 근거와 지금 말씀하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향후 21세기를 향한 음성군발전에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사업소장 이하 직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중갑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안병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안병일 의욕적으로 패기를 가지고 일하려고 하는데 칭찬을 우선 합니다. 일들이 잘 풀려 나가기 바라고 특히, 금왕공단이 많은 위치가 되었고 맹동공단이 건설부에 허가를 득해서 모집을 해서 연차계획으로 추진하겠다. 공영개발사업소가 계속 존속한다고 하면 계속사업으로 유치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공장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산발적인 공장보다는 단지화해야 된다. 단, 금왕택지 분양이 잘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대해서 본위원이 금왕에서 여론을 들은 것은 공영개발사업소장의 소관은 아닙니다만, 부군수님이 계셔서 말씀인데 우회도로가 잘못되어서 바로 공단 정문앞에서 중학교 있는 데까지 나가게 되는데 삼성, 대소 쪽에서 중부고속도로 인터체인지를 통행하는 것이 하루에 1만2천대에 차가 꼬리를 물고 나가기 때문에 그 시내에서 외부로 나올려는 차가 좀처럼 큰길로 진입할 기회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거기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없고 교통소통이 잘될 수 있는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잘 분양되고 그렇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다,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과, 관계부서하고 또 부군수님이 잘 상의를 해서 거기에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우선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영개발사업장도 견해를 같이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중갑 예, 고맙습니다. 무극택지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야기되어서 교통행정계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신호등을 설치해서 적절히 조정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요청해 놓고 있는데 수천만원씩 든다고 해서 금방 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택지가 건축이 되어서 입주가 시작되면 그때는 하는 것으로 협조를 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념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소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정용 지금 금왕공단에 4개 업체가 들어왔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중갑 20일부터 신청 받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4개 업체는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정용 몇 평정도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중갑 5천 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정용 전체 분양 면적이 얼마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중갑 11만3천 평으로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를 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큰 업체를 받으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금왕공단이 몇 평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중갑 총 17만2천 평인데 그중에서 기본 설계할 때는 11만3천으로 나왔습니다마는 12만평 정도 뽑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홍배 이것을 시작할 때 분명하게 얘기했잖아요. 2/3는 안 되더라도 반은 입주가 보장된 다음에 시작한다고 했는데 예산을 전액을 요구해 놓고 있어요. 60-70%이상 확보되면 실시 설계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김정용 전국적으로 굉장히 땅 매매가 안 되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많은 투자를 했다가 안 팔리면 큰 무리가 아니냐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차입금 있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중갑 예. ○위원 김정용 이것이 몇 %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중갑 7%내지 8%입니다. ○위원 김정용 1억6천씩 매년 이자가 발생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선수금을 가지고 해야지 빚을 내서 하는 건 하지 말고 지양하자 하는 얘기를 해서 20억 차입금 같은 건 하다가 정히 안 될 때 끝에 가서 받는 것이지 지금부터 해서 안 나가면 누가 책임질 거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맹동공단에 처음에 얘기는 기본설계해서 용역만 해서 만들어 놓고 금왕도 기본용역 해가지고 국토이용계획까지 하는데 2년이 걸렸단 말이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실시설계가 들어갔는데 이건 그것도 시작 안 해보고서 실시설계냔 말예요. 그런데 여기 맹동 거 실시설계까지 하자는 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70%내지 80% 입주업체가 모집이 되었을 때 가능한건데 금왕공단이 그런데 맹동공단이 다시 올라왔단 말예요. 지금 의회에서 기본설계 용역비 이거 가지고도 난리치는 판인데 실시 설계비까지 올라 왔느냐 말예요. 물론 집행부에서 연구개발을 했겠지만, 이건 뭐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홍배 거기에 아울러서 부수적으로 질의를 할 테니 견해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 금왕공단 선수금이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280억이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중갑 예. 우선 280억으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계속비 조서에 선수금을 왜 192억5천만원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중갑 계속비에 들어가는 것은 당해년도에 모두 쓰고 계속해서 쓰지 않을 사항들도 빼고 누년 제차해서 쓸 예산만 포함을 했기 때문에 그것만 잡은 겁니다. 전체를 잡은 것이 아니라……. ○위원장 김홍배 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공영개발사업소는 글자 그대로 경영을 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회사를 하는 분이 경영에 대해서 너무 몰라 왜냐하면 우선 금왕공단이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중갑 465억 계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465억짜리 계획이다 이 말예요. 그런데 도대체가 사업성 검토가 너무 미약해요. 계획 자체가 어디서부터 어떠한 계획을 해야만 해야 되는 것인지 나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예요. 왜냐하면 금년도에 3천내지 4천평 자리 업체 3개 그건 확실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중갑 그건 아직 입주업체 모집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모집을……. ○위원장 김홍배 이거를 지난번에 추경 때도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를 갖다 실시설계 용역비를 계상을 해서 올린 거를 삭감했지요. 삭감할 때 삭감 사유가 뭡니까? 삭감한 이유가 있지요? 그 사유를 제기를 했을 때 분명히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앞으로 실시설계를 할 때는 실시 설계해야지 실시설계는 사업 설계인데 바로 그때 1/2반 이상 입주업체가 확실하다고 할 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중갑 예. ○위원장 김홍배 그런데 정식공문으로 공단 지정승인 아직 안 받았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중갑 고시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그런데 승인이 났다고 하는 것은 간접으로 홍보를 받았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중갑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그게 언제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중갑 먼저 12월 7일쯤 됩니다. ○위원장 김홍배 11월말이나 12월초에…….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중갑 총무처에 연락해 본 것으로는 15일자 정도로다가……. ○위원장 김홍배 그러니까 몇 개월 전서부터도 이것이 11월 말이나 12월초에는 확정이 된다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접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떠한 노력을 했느냐 이거예요. 또 3개 업체라고 했는데 3개 업체가 어디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중갑 갑자기 하니까……. ○위원장 김홍배 이 4백억이 넘는 공사를 갖다가 이렇게 무계획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나는 기업체에 몸을 18년동안 담고 있는 사람예요. 5억, 6억짜리 사업을 하려고 하더라고 사업성 검토를 다합니다. 지금 실시설계비로 5억 아닙니까? 요구하는 것이 실시설계 전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환경영향 평가하기 위해서 용역비 또 계상했지요? 또 여러분들 급료다 나가지요, 이렇게 하면서 첫 삽질하기 전까지는 4백억짜리 공사를 한다면은 첫 삽질하기 전까지는 들어가는 게 무려 10억이상의 돈이 들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전에 정말로 납득할 수 있는 이거를 승인하는 승인부서에서 비전이 있다고 하는 납득이 갈 수 있는 사업계획서가 여기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지금까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제출한 거 가지고는 어디서부터가 앞이고 끝인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시적인 방법으로 간단히 얘기해서 입주업체가 어디어디 몇 개 몇 평에 어떻게 들어오려고 하는 거냐 하는 눈에 보이는 거라도 내놓아 달라 이 말예요. 작년서부터 얘기했어요. 공단 조성하는 거는 기정사실이다. 그러니 사전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가 전경련이라든가 이러한 계획을 통해서라도 의사타진을 하고 홍보를 해봐라 사전에 그러면 노력을 한 자료가 있으면 좀 달라 이 말예요. 그런 것이라도 자료를 제출하고 예산요구를 하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4백억 이상이 되는 것은 시험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지요. 이런 사업은 선뜩 승인을 해줄 수 없는 것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김정용 위원이 지적한 것과 같이 맹동공단 해야지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둘러서 하지 마세요. 그러한 계획을 미처 제출하지 못한 자료가 있으면 금일 중으로 내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중갑 저희들이 활동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우리 음성군에서 한 일련의 경영 수익 사업들이 2개가 다 실패를 했습니다. 문화택지와 금왕택지도 실패했습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정용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4백억 공사를 벌리면서 인근 도에 인근 군에 이런 것 하는 것을 조사해서 서류화가 되어 있어야지요. 서류화해서 설득이 되게 이렇게 제시를 했을 때 또 감리비 얘기를 하겠는데 감리비가 2년차로 해서 5억이 올라왔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중갑 예. ○위원 김정용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2백억에서 6억이 나왔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중갑 이것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적용기준 요율에 의해서 금액에 따라서 중간수치 요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위원 김정용 부군수님은 우리 군에서 일련의 일어나는 모든 사업을 결재하시는데 어떤 것에는 5%가 적용되는 것이 있고 지침에 보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전기통신 이런 것에는 2%가 되는 것이 있고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하는데 참고 자료가 되도록 지침을 뽑아주세요. ○기획실장 최병성 예. 그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다른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홍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5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O예산총칙 및 수정예산안 총괄(기획실장) O세입예산(기획실장) O세출예산(관련실과소장) O특별회계(상수도,주차장), 관련실과 일반회계 예산심의시 병행심의
○위원장 김홍배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심의의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관련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는 예산 총칙과 수정예산안 총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병성 기획실장입니다. 2p가 되겠습니다. (‘95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총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설명된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병성 16p가 되겠습니다. (‘95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세입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수정예산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안병일 법정교부세가 전년대비 32억8천5백만원이라고 하는 거액의 돈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군수님을 비롯해서 관계 실과장들이 수고했다 이 기회에 칭찬을 드립니다. 32억8천5백만원이라는 돈은 어느 항목에 쓰도록 밝혀져 있는 것은 몇 %가 되고 우리 군에서 편의상, 임의로 어느 항목을 정해서 쓸 수 있는 돈은 몇 %가 되는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병성 법정교부세는 지정교부세하고 달라서 전액을 자치단체장 임의로 쓸 수가 있습니다. ○위원 안병일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이 그것인데 주로 어느 분야에다 배분을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중요한 부분만을 열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병성 지역개발사업하고 산업경제비에 주로 투자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당초 기정예산에 5%를 계상해 놓은 수치고 실지로는 금년대비 내년이 40억이 더 늘었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정용 19p에 지방 양여금에 농촌을 돕겠다고 해서 군도는 줄이고 농어촌도로를 바꿔만 놓았는데 우리 실정은 어떤가 군도를 승격시키면서 군도에 많은 재원이 투자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오히려 줄이고 정부에서 농어촌 지원한다, 수치상으로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집행부에서 우리도 기회가 되면 상부에 건의하겠습니다마는 농민을 우롱하는 이런 식의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최병성 무슨 말씀인지는 내용을 이해합니다만 어차피 군도나 농어촌도로나 우리지역에 확포장되고 쓰여진다고 할 때는 다소 의미를 조금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내용을 아셔서 군수님이 효용도에 대해서는 내무부 관계관한테 전화로 건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14억7천만원 군도사업은 70%가 양여금에서 지원이 되고 30%를 군비에서 부담하는 것인데 아직 군도내역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내려온 수치가 아닌데 그렇다고 군도 확장하는 것을 수정 예산에서 다루지 않으면 4~5월달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업 추진이 차질이 예상되어서 지난번에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21억이 금년도에 하는 것으로 해서 도에 제출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근거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다소 줄어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알고는 있습니다만 다소 줄어들지 늘어날지는 확정 내시가 되면 변동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정용 많이 좀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배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예.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준구 22-1p 보면 집단마을 조성이 있는데 전년도보다 1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어떤 조건과 어떤 형태로 어떤 장소에 계획이 서있는지? 왜 묻느냐 하면 16일부터 21일까지 대전 정주권사업 실적에 대한 전시회가 개최되고 있는데 정주권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 위원들이 거기를 참가해서 보셨으면 좋을 건데……. 이런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전시회를 가서 봐가지고 다른 지역보다 우수하고 훌륭한 마을 조성을 했으면 해서 질의를 하거든요. ○기획실장 최병성 이것은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모르고 대상지는 대소면 태생리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군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1억은 도비에서 보조금이 늘어난 것입니다. 늘어난 내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해당 실과 보고 시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 없으시면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최병성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집행기관의 사정에 의해서 내무과 세출예산부터 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32p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병성 내무과장입니다. 내무과 소관 95년도 세출 수정 예산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내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정용 34p에 구내 교환기 대체시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이 전자식인가요? ○기획실장 최병성 병행입니다. ○위원 김정용 그 교환기 가지고는 못 씁니까? ○기획실장 최병성 안돼요. 교체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홍배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세출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병성 25p가 되겠습니다. (‘95 수정예산 및 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기획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기획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국제담당관 해외 연수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매년 한 15명쯤 되었지요? ○기획실장 최병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그거의 연계입니까? ○기획실장 최병성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지금까지 한거는 중앙에 각 부처 혹은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는……. ○기획실장 최병성 그거는 그거대로 존치하고 있지요? ○기획실장 최병성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무과에 따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읍면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병성 다음은 102p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95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읍면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읍면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정용 103p 민원실 민원대보수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최병성 당초에 지시가 대리석으로 지시가 되어서 대리석으로 했었는데 그것이 차가움과 딱딱함을 준다고 그래서 다시 목재나 이런 것으로 바꾸어서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면이 다 민원대입니다. ○위원 김정용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홍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95년도 수정예산안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문화공보실장 양병준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제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제국 주민계도 시설물 정비가 뭐예요?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그것은 간첩홍보물 등 시설물이 저희 관내에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보수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제국 보안지도 위원회 교육은 뭐예요?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경찰서에서 보안지도위원의 교육을 연 몇 회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과도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파악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위원 박제국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공보실 예산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세출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반노병 재무과장 반노병입니다. 재무과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5 수정예산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재무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준구 47p에 본관 외 4등 건물철거비가 올라왔는데 철거를 언제 하실 것인데 수정예산에 올렸어요? ○재무과장 반노병 내년도 상반기에 끝날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전에 설계가 완료되어서 준공과 동시에 이것을 철거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바로 철거해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계상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세워야 되느냐 하는 검토를 했는데 불가피하게 상반기에 세워야 모든 것이 이전하면서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했습니다. ○위원 이준구 복지회관 방수공사해서 올라 왔는데 방수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예. 복지회관 방수는 범위가 상당히 큽니다. ○위원 이준구 해야 되는 필요성은 아는데 옥상 방수가 1천5백만원이고 벽채가 1천만원, 2천5백만원 아닙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실안에 무대 바닥이 다 갈라졌습니다. 외부벽채도 도색해야 될 입장이고 계단도 그렇고 옥상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만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홍배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제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제국 음성, 금왕읍 청사 정밀안전진단이 있는데 음성읍 청사가 신축된 지 얼마 안 되었지요? ○재무과장 반노병 저희들이 본관에 가보니까 균열이 많이 가고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안전 진단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홍배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용원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수정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지적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제국 지적과 토지대장 2권을 만들어서 각 읍면에 비치한다는 것이지요? ○지적과장 김용원 예. ○위원 박제국 변동이 되었을 때는 수시로 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것을 변동시켜야 되는 것인데 그것까지 다 해주시는 거지요? ○지적과장 김용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설 기술력이 읍면에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 재무계 직원들을 교육을 실시해서 그때그때 정리하도록 수시 점검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홍배 교육시킨다고 지적도 정리가 됩니까? ○지적과장 김용원 꼭 정확을 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방식만 알면 정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번지, 직원이라든지 위치만 표시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만 실시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홍배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회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영만 51p입니다. 수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5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사회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준구 사회복지시설 월동용 김장비 3천만원이 있는데 몇 군데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사회과장 김영만 사회복지시설 전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향애원, 꽃동네, 관성요원, 흥복양로원 전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 이준구 그럼 부식비도 똑같이. ○사회과장 김영만 부식비는 다주고 김장값으로 별도로 주는 겁니다. 부식비는 꽃동네 3개 시설하고 관성요원 4개 시설만 우리가 하는 거고 나머지는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 이준구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승병 사회진흥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5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사회진흥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준구 37p 시민자원경찰 운영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 자원경찰은 누가 임명하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승병 시민자원경찰은 금년 11월초에 운영 지시를 도로부터 받았습니다. 읍면에 반회보라든지 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자원자에 한해서 접수를 했습니다. 현재 음성읍이 17명, 금왕에서 10명, 대소에서 4명이 저희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자격여건은 첫째 교직자로서 퇴직하신 분, 또한 공무원으로서 퇴직한 분, 경찰로서 퇴직한 분 기타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이러한 뜻있는 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활동 임무가 첫째 우리가 생각할 때 읍면 단위에서 촌장의 기능으로 어떤 사람을 포용할 수 있고 해서 선도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임무는 청소년 선도라든가 범죄예방, 사회질서 계도 8가지로 이러한 사항이 현실적으로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대한 충분한 촌장의 역할을 하는 지도급 인사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준구 그 다음에 가족 단위 야외 휴식공간이 있는데 조금 전 설명에 봉화골 계곡 같은데 많이 가서 오염도 많이 시키고 이러한 휴식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거기 활공장 위에는 계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이용할 런지 의문스럽고, 그 밑에 마을공장 조성사업이 있고, 40p에 마을광장 조성사업해서 9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맥을 이루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승병 마을단위 휴식공간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사항과 동일합니다마는 이것은 음성읍 주민들이 늘 갈망하는 사업입니다. 봉화골 계곡이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않느냐, 다만 우리 군유지가 경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용산리 저수지를 바라보면서 이러한 3곳이 연계되면 휴일날 도움이 되겠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제국 대개 보면 어느 계곡에는 입장료를 받아서 시설도 확장하고 있는데 그럴 계획은 없어요? ○사회진흥과장 윤승병 제가 검토를 안 해봤는데 지역 여건상 아직 그러한 입장료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준구 41p맹동면 쌍정리 소하천 복개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옛날부터 시급하다는 거는 공감을 하는데 길하고 하천포장 공사도 중요한데 맹동면 청사는 잘 지어 놓았는데 그 앞에 농기구센타가 면사무소를 가다 말더라고요. 우선 그러한 것을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확포장 해주면 주민들도 이용하지만 농기구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더 편의를 제공해 주는 거 같아요. ○사회진흥과장 윤승병 그거는 염두에 두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준구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그리고 또……. 예.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신화철 40p에 새마을시설정비 사업이 있지요.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소이면에 볼 거 같으면 한군데 회관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시설물을 신축을 하는 것으로 된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읍면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한거겠지요? 가정복지과 경로당 차원에서 신축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락이 정비사업에 들어 있단 말예요. ○사회진흥과장 윤승병 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신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을 받아 들여서 아마 가정복지과와 연계가 되어서 추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은 사회진흥과 입장에서 비가 올 때 전복이 된다든가 하는 위험시설을 조사한 사향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이것을 보수로 봤습니다. ○위원 신화철 혹시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될까봐 하는 얘기인데요. 마을시설정비사업 중에 1개소는 다른 회관이라든지 바꾸어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사회진흥과장 윤승병 저희가 조사 당시에 각 30건이 내년도 폭우에 위험한 시설이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총액 2억4천3백만원이 계상이 된 사항 중에 하나다 해서 그 사항은 별도로 신위원님과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홍배 새마을시설물 정비는 총 조사해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나온 것이 몇 건예요? ○사회진흥과장 윤승병 총 30건입니다. 10건은 시설비로 충당했고 새마을시설정비가 20건입니다. 보조금으로 나가서 정비하는 것이 20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어떻게 소이하고 대소만 다 노후되어서 정비를 해야 돼요? ○사회진흥과장 윤승병 이것은 기술진을 동원해서 할 것인데 결국은 잘못 관리한 면이 되겠지요. ○위원장 김홍배 음성읍은 정비 대상이 하나도 없어요? ○사회진흥과장 윤승병 그것은 기술진에서 진단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진단한 근거 서류를 내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윤승병 예. ○위원장 김홍배 또 소규모 생활환경개선사업 94건이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도 좀 첨부해 주면 되잖아요. ○사회진흥과장 윤승병 이 사항은 이번에 보조내시가 되면서 수정예산에 다룬 사업인데 도에서부터 배정기준이 읍면당 1억으로 해서 현재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년초에 사업 계획이 작성이 되어야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마을 광장조성사업 2건은 어디라고 하셨어요? ○사회진흥과장 윤승병 이것도 이번에 보조내시가 되어서 수정예산에 삽입했기 때문에 아직 그것도 선정이 안 된 사업입니다. 먼저 도가 특수사업으로 내시가 되어서 각 군이 공히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그리고 시민자원경찰제 지원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과연 그분들이 경찰제로 가서 어떻게 보조를 할 건지 물론 선도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다면 지금 노인교통봉사대를 한다면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그 이외에 치안수요에 어떠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낮에도 운영하게 하면 좋은데 같은 목적에 자율방범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윤승병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저희도 지침이라든가 이러한 회의에 참석을 해서 지금 위원장님과 비슷한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귀감적인 분을 모셔서 의미 깊은 촌장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으로 저희한테도 설명이 됐었습니다. ○위원 박제국 희망자 다 시키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승병 그래서 저희가 주로 음성읍, 금왕읍 읍 단위를 위주로 했고, 저희가 11월말까지 접수한 사항입니다. 현재 31명이 접수가 되어서 그 상태에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홍배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준구 44p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이 사업을 매년 도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다목적 회관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앞으로도 계속될까요? ○사회진흥과장 윤승병 그것이 아니고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양여금 70%, 도비 15%, 군비 15%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준구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환경보호과장 김방년입니다. 54p가 되겠습니다. (‘95수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을 가정복지과장을 대신해서 기획실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병성 58p가 되겠습니다. (‘95 수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준구 위원님. ○위원 이준구 여성회관에 무인경비용역비가 설치할 때 안서 있던 겁니까? ○기획실장 최병성 예. 그렇습니다. 매년 계약해서 주는 용역유지비입니다. ○위원장 김홍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실장 나오셨으니까 지난번 본예산을 심의할 때도 내년도 공원묘지 설치에 따라서 여러 위원들께서 많은 요구를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에 시설비로 계상을 좀 하셨어야지요. ○기획실장 최병성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해당 과에서 내년도에 공원묘지와 관련한 예산이 실시설계비하고 들어가는 진입로 포장 4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일단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고 시설비하고 포함을 해서 세워야지 진입로 하나만 예산에 계상해서 필요가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실시 설계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다음 추경에 진입로 포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윤곽이 나타나면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확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예. 안병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안병일 기획실장 말이 안 되네요. 진입로 닦아 놓고 하면 왜 안돼요? 다분히 기피하는 인상을 짓게 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사업을 한다고 하면 길을 먼저 해야 하는 건 상식인데 이 사업을 무엇 때문에 이렇게 미루고 있어요.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주민들이 반대하더라도 하고자하는 의욕만 있으면 금방하고 군민이 원하는 것인데도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해서 지연작전을 쓰고, 더구나 예산을 담당하는 실장으로서 지금 얘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얘기 아니에요. 진입로라도 해서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지… ○기획실장 최병성 아니지요. 안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 예산이 섰을 때 제가 알기는 시설설계만 하더라도 한 3개월이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로 따로 발주를 해서 사업을 하기가 나름대로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본래의 공원묘지 시설하는 사업과 진입로하고 연관해서 같이 해야지 따로 따로 하기는 나름대로 판단이 좀 어려운거 같아서 같이 종합을 해서 하는 것으로 추경에 계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이런 문제는 군정질문 때 하기로 하고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신화철 58P에 보면 노인복지에 대해서 교통비 부담금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도비 15%, 군비85%라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도비가 내시된 거는 나타나질 않아요. 3억1천2백만원 가까이 되는 부분이 어떤 경로로 쓰여지는 건가를 설명을 해 주시지요. ○기획실장 최병성 이건 그 과목에서도 보다시피 저희들이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잘못 알아들으신 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85%를 부담하고 도에서 15%를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3억1천1백96만원을 도에 보내주면 나머지 전액을 포함해서 무임승차권을 발매해서 군으로 다시 보내주면 읍면별로 8,465명에 대한 내역을 월별로 나누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업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산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근식 산업과장 장근식입니다. 산업과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2P가 되겠습니다. (‘95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국고보조금 내시에 다른 저희군의 산업행정에 대한 산업비 보조 비율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산업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도 이어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지역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5 수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설명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지역경제과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주차장 건설 사업비에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닥공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우선 바닥을 포장을 해야 되겠고, 부지가 4,262평, 1,290평해서 1,200평정도 바닥포장을 하게 되면 7천2백6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진입로에 다리형식으로 암거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 사업비가 길이 20m, 폭이 10m로 해서 2천2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산림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동한 산림과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5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산림과 세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비에 군유림 지분이전에 따르는 지분이전은 우리가 보상을 받고 지분이전을 해주는 것이지요? 보상금이 얼마입니까? ○산림과장 김동한 2억4천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그러면 2억4천만원어치는 사야 되는 거 아녜요? ○산림과장 김동한 1억2천만 해도 그 면적에 약간 상응하는 면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군유림 대체 조성을 하는데 면적만 확보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액으로 따지는 겁니까? 지금까지 대체 조성한거를 예로 해서 관계규정에 근거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동한 군유림 관리조례에 의하면 대체재산 조성에 따라서 금액이나 면적에 어떤 제한은 없습니다. 대신 대체재산을 조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꼭 대체재산 조성하는데 꼭 임야만 사야 된다, 이런 거는 명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그 돈이 왔을 경우에는 대체 재산을 조성해야 된다 하는 것은 상식적이고 대신 작년도에 예를 들으면 다른 데에서도 매일반입니다만 군청사를 짓는다든가 같은 재산조성을 할 때에 다른 사업비가 아닌 대체재산 이런 때에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간단히 얘기해서 군유재산을 매각한 대금을 가지고는 재산취득 이외에는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동한 금년도 계획상에 계상된 것이 매각수량보다 대체재산임야료 구입한 것이 상당히 적게 구입이 되었습니다. 대신 관리계획 승인받을 때 당시에 청사신축에도 재원이 부족하니까 쓰겠다 이런 사항도 들어가서 그런 예도 있는 거와 마찬가지고 어떤 군재산 이런 데는 가능하도록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임야를 팔거나 거기에 대체적으로 받았을 때는 거기에 투입하는 여러 가지 면으로 합당한지 알고 있습니다만 대신 100% 안 해도 꼭 위법사항은 아닌 것으로……. ○위원장 김홍배 그러니까 군유림을 매립하는데 쓰이지는 않았더라도 청사신축이나 기타 다른 용도에 군유재산 매입하는데 쓰겠다 아, 그건 재무과에서……. 예, 안병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안병일 군유림 천연림 보육 사업하는데 1정보에 뭘 하는데 70만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산림과장 김동한 인공림을 먼저 말씀드리면 정보당 3천본 조림했을 경우에 한 6내지 7년이 되면 엉겨가지고 인공림 자체도 못 들어갈 정도가 되어 가지고 그 직전에 치수가꾸기, 그 다음에 간벌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천연림을 무질서하게 계속 엉겨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군자리 쪽에 임도를 했는데 마지막 되는데 참나무가 좋은 데가 있습니다. 그걸 가꾸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방치된 게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량한 걸 키우고 주위에 방해목을 제거해주는 겁니다. ○위원 안병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건설과장 임인기입니다. 건설과 소관 ‘95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5수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5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건설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최병성 위원장님! 한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예. 말씀하세요. ○기획실장 최병성 먼저 대단히 죄송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앞에 사회과에 보고를 받으실 때 내용은 아시는 것입니다마는 영세민생활안정융자금 5천만원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면서 특별회계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맨 뒤 페이지에 보면 세입, 세출에 5천만원씩을 계상했고 앞의 내용에 5천만원이 더 플러스 되어서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세입은 전출에서 일반회계에서 잡은 것이고, 세출은 영세민한테 융자해주는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홍배 다른 질의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회의는 이 자리에서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김홍배 위원 신화철 위원 박덕영 위원 안병일 위원 김정용 위원 박제국 위원 이준구 위원 고호종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희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장해 ○출석공무원 부군수송종학 문화공보실장양병준 기획실장최병성 내무과장경태현 사회진흥과장윤승병 재무과장반노병 지적과장김용원 사회과장김영만 산업과장장근식 지역경제과장정인칠 산림과장김동한 보건소장김진수 공영개발사업소장이중갑 ○회의록서명 위원장김홍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