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음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11월 28일(토) 10시 00분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1993 군정보고의건
□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보고
2. 1993 군정보고의건(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회 음성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보고
보고 올리겠습니다.
1992년도 11월 27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92년도 군정추진 실적과 93년도 업무계획을 이번 제20회 정기회에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보고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1993 군정보고의건(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업무보고는 실과소별로 실과소장이 92추진실적과 93계획을 보고하면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소관 금년도에 추진한 실적과 199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9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1993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지사 연두순시 등 21회에 걸쳐 군정 방향 및 주요사업과 당면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군정 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5회에 걸쳐 군정보고에 필요한 군정 주요업무계획 및 보고서를 2,750부를 제작하여 읍면 순회, 군정홍보 등에 활용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군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73회의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1992년도 세출예산은 3회에 걸쳐 85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법령 및 법무능력 제고를 위하여 본 군 자체 사업으로 법무행정지를 월별로 발간하여 실과소 읍면에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법규 순회상담을 4회에 걸쳐 실시하여 59명에 6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소송사무로서 행정심판이 금년도에 5건이 접수되어 승소 4건, 인용이 1건으로 마무리하였고 행정소송도 91년도 이월 3건을 비롯해서 6건이 접수되어 승소 5건, 계류 중이 1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통계업무 사항으로 광공업 통계조사는 금년 4월 21일부터 관내 5인 이상 사업체 173개사에 대하여 고용급여 등 20개 항목을 조사 완료하였고 8월 21일부터는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통계조사로 관내 조사구 표본 및 사업체 표본 261개 사에 대하여 조직, 형태 등 21개 항목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관내 8개 조사구 5인 가구에 대하여 고용구조 통계조사를 52개 항목에 대하여 조사한 바 있으며 주요 통계인 통계연보는 9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인구 추이 등 188개 항목으로 나누어 92년 1월에 150부를 발간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는 주요 통계를 수록한 행정지도 1,500부를 발간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 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 주요업무심사분석 강화, 93 재정운영, 법무행정의 발전적 운영, 통계관리의 내실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먼저 군 장기종합발전 계획수립입니다.
지역여건과 개발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이용 개발하며 2000년대 중부권 중핵지대로 발돋움하기 위한 장기적 안목에서 장기종합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장단기 정책방향과 지침을 설정 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을 통한 군민복지증진과 희망찬 새음성 건설을 목적으로 음성군 개발의 비전을 담은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기본방침으로는 제7차 경제. 사회발전계획 및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금년도에 수립된 도장기종합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되 공업화, 도시화, 소득화의 군정기본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지역 특성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균형과 조화 있는 각 부문별 발전방향 및 목표를 제시하는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용역비로서 1억원을 계상하여 용역을 실시하고 부문별 계획수립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초조사 및 계획방향 설정, 용역안 등을 충분히 연구검토하여 사안에 대한 군민의견 수렴 및 의회의견을 수렴하여 93년말 최종 계획안을 확정 짓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심사분석의 강화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주요 역점시책 사업 및 중요도가 높은 사업 중 1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을 정하여 주요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 분기 심사분석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 3/4분기 심사분석 결과로는 총 대상사업 84건 중 완료된 사업이 10건, 정상 추진이 69, 부진사업이 3건으로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정상 추진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93년도에는 주요사업 시행계획을 각 해당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처 분기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예산 등 자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철저한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부진 및 문제점 사업은 대안을 강구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추진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향후 사업추진 및 사업 선정 시 참고자료 및 기준자료로 활용하여 차질없는 군정수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3년도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을 농촌복지증진 사업의 확대와 지역균형 개발의 촉진, 환경오염 방지대책 강화에 두고 93년도 예산편성 방침으로 긴축재정운영, 의욕행정추진에 따른 기본수요 경비 확보, 주민복지향상시책 우선추진, 주민부담을 경감하고 벌어 쓰는 재정운영에 방침을 정하여 특히 사업 선정 시 주민시혜도가 높은 사업, 주민 생활과 직결된 편익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93년도 재정 전망으로는 세입면에서 당초 일반회계 기준으로 작년보다 27% 증가된 432억원으로 증가될 전망입니다.
이는 중기지방 재정계획상 계획된 수치로 아직 확정된 세입은 아닙니다.
세출면에 예상되는 증가요인으로는 군 청사 및 지도소 청사신축에 따른 측정 재정 수요가 크게 증가될 전망이고 농어촌종합개발계획 추진 및 청소년 수련의 집 건설 등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금이 증액될 전망이며 소방도로, 군도 확포장, 대규모 쓰레기매립장 건설 등 지역주민 기대사업 수요가 크게 증대될 예상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집행에 있어 씀씀이 10% 줄이기운동 차원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낭비적 소모성 경비의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이 부분의 지출이 최소화되도록 실질적이고도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의 발전적 운영입니다.
첫째로 법무행정 강화 및 법령 정비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자치입법 능력배양과 법령의 정확한 해석으로 완벽한 업무수행이 되도록 법무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자치법규의 추록을 7회 실시하여 조례 26건, 규칙 32건, 규정 12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무원들의 법규소양능력 함양과 새로운 법령 소개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새로운 법령 및 법무 행정을 매월 1회 발간하여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법무 등 청내 주요문서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438건에 대하여 실시하여 법 적용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하여 민원요인을 사전예방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93년도에는 자치법규의 정기 추록 발간과 법령정비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며 새로운 법령 및 법무 행정도 내용을 알차게 작성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요문서 심사강화로 민원발행이라든가 소송이 제기되는 사례를 사전 예방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입니다.
금년도에 행정소송이 6건이었습니다마는 이 중 3건은 전년도에 이월된 것이고 3건이 신규로 제기된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승소 및 취하가 5건으로 완료되었으며 현재 계류 중인 것은 소이면 소재 용진산업의 농지 일시전용허가 취소 및 원상 복구명령 취하 건이 서울고법에 계류 중입니다.
행정심판은 금년도에 5건이 접수되어 각하 및 취하가 4건이며 원남면 소재 명지식품의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사업계획서 반려 처분이 인용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 행정수요증가에 따른 인허가업무의 증가에 따라 주민권리 주장이 확대됨에 따라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제기가 증가될 전망으로 기획실에서는 주요 문서에 대한 심사 강화와 업무에 관련된 법령 및 자치 법규의 정확한 해석, 그리고 소송과 관련된 국민 여론파악 등을 통하여 행정소송이나 심판이 제기되지 않도록 사전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통계관리의 내실화입니다.
각종 통계자료는 군정시책의 결정이나 효율적 집행에 기초 자료가 되는 중요한 업무하는 기본 인식 아래 첫째로 광공업통계조사를 ‘93년 4월부터 실시하여 종업원 5인 이상 업체에 대하여 생산액, 출하액, 제고액 등 20개 항목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지역 내 총생산 추계를 ‘93년 6월부터 농업,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11개 분야에 대한 부가가치 및 구성비 등을 조사하여 각종 경제분석 및 계획수립 기본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셋째로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통계조사입니다.
93년 8월부터 도·소매업 및 음식, 숙박업, 서비스업에 대한 조직형태 및 사업경비 분야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며 넷째로 ‘93년도 10월 중 92년 12월 31일 기준 통계연보를 발간하여 군정현황 파악 및 각종 계획수립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매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실시되던 상주인구조사는 실효성 문제로 폐지되었으며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로 가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특수시책인 음성군 관내도 제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음성군 관내 현황 파악 및 행정자료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국립지리원에서 5만분의 1 관내도가 발간되는데 총 6매로 나누어져 있어 행정불편과 다량의 지도구입에 따른 예산 낭비를 해소하기 위하여 한 개의 도면으로 제작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총 2,000매 기준으로 800여 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기존 국립지리원 5만분의 1 지도상에 신설도로망, 주요공단 등 행정자료를 일부 수록하여 인근 경계지역 일부를 포함하여 제작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추진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행정계획 수립시 효율적 판단 기초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행정편의는 물론 예산절감 및 행정 효율성 제고 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에서 추진할 93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직원 일동은 보다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으로 군정 전반에 걸친 지원과 조정, 통제기능을 십분 발휘하여 희망한 새음성 건설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덕영 의원님 질의하세요.
그 사건 내용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은 음성군 소이면 중동리 산 23-7번지에 석탄석 야적장 사용을 목적으로 허가받았으나 분쇄기 등을 설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명령을 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사업정지처분 취소입니다.
원고는 경일주유소대표 경명현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음성군 음성읍 감우리 318번지 경일주유소가 유사 휘발유를 판매하였다고 해서 한국 석유품질 검사소에서 이를 통보받아 6개월의 사업정지처분을 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소 취하를 했습니다. 위의 농지 일시전용취소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행정처분 집행정지 취소입니다. 이것은 가처분 신청인데 내용은 경일주유소 사건입니다. 이것도 역시 원고측에서 소 취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이월된 사건이 3건이 있는데 유선방송사업 허가신청 반려 처분 무효 등의 소송입니다. 원고는 이상원으로 경기도 이천군 사람입니다. 내용은 1987년 감곡면 일원에서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유선방송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였으나 음성군수가 무허가업자로 취급하여 충북지사가 다른 사람에게 허가를 하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92년 6월 19일 원고 측에서 소를 취소했습니다.
두 번째로 등록세 부가취소 사건입니다. 원고는 1990년 12월 20일 대도시 지역인 경기도에서 본 군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등록세 등 2천9백5십만원을 납부 하였으나 음성군은 대도시 지역 외로서 지방세법 제128조와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것은 서울 고등법원에서 각하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불허가처분 취소사건입니다. 원고는 서울 양천구의 송보현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1989년 7월 31일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 산 11-11번지 일대 석산 개발을 위하여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기존 업자는 재허가 하면서 원고에게는 불허가 처분한 데 대한 취소를 주장하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건은 92년 8월 18일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 군에서 음성군 관내도를 제작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5만분의 1이라면 적어도 50M의 등고선까지도 표기가 되어야 하고 지금 현재 공장위치라든가 주요시설 같은 것도 새로 개설된 도로도 표시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전 노선에 대하여 정밀 측량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정밀측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고서는 과연 정확한 지도제작이 될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이 지도가 한번 만들어 놓으면 정확성을 가지고 행정의 편의라든가 기타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계시면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군정시책 홍보가 되겠습니다.
첫째, 음성소식지 발간사업은 분기마다 2천부를 발간하는 소식지는 년간 4회를 발간, 출향인사와 군청방문 인사에게 배부하여 군정과 지역발전상을 홍보하였습니다.
둘째, 음성회보 발간은 매월 25일 반상회 시 배부되는 것으로 매월 2만 부를 제작, 세대별로 배부하여 군정과 생활정보를 신속히 전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대통령선거로 말미암아 11월 중 반회보를 제작하지 않아 실적은 11회가 되겠습니다.
셋째, 군정시책광고는 매월 1회씩 정기광고와 분기별 1회씩 수시광고를 관내 3개 신문사에 광고 42회, P.R판 73회를 광고하여 군정 주요시책과 군민 협조사항 등을 중점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보도의 활성화입니다. 첫째 군수 정례기자와의 간담회입니다.
보도는 군정홍보 기능을 수행하는 분야로서 군정 주요현안사항과 협조사항에 대하여 매월 군수실에서 간담회를 가지고 있으며 금년에 1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실과장과 기자와의 대화의 날 운영은 매주 2회씩 실과소에서 윤번제로 실시하고 있으며 실과소 소관 주요시책에 대하여 설명하고 자료를 131회 제공하였습니다.
셋째, 보도자료의 제공입니다. 보도자료는 군정 주요시책과 미담 수범사례 등 매일 3건 이상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시에는 수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152건을 제공하여 군정 홍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향토문화의 뿌리 찾기입니다. 첫째, 세시풍속놀이 추진입니다. 금년 2월 13일부터 2월 19일까지 7일간 읍면별로 실시한 세시풍속놀이는 4,618명이 참가하여 윷놀이, 제기차기, 씨름, 줄다리기 등 전통놀이를 중점적으로 시행하였고 읍면별로 2백만원씩 천8백만원을 지원하여 문화민족 자긍심과 군민화합의 행사로 추진하였습니다.
둘째, 제11회 설성문화제 행사입니다. 지난 10월 11일부터 10월 12일까지 2일간 음성읍 일원에서 실시한 문화제 행사는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배려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읍면 참가보상으로 3천8백만원과 문화원 행사비로 1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야제와 본제로 실시한 이번 행사는 KBS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하여 음성군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데 주력하였고 특히 전통혼례식을 가져 잊혀져 가는 우리 고유행사를 재현함으로써 설성문화제를 군민화합과 문화축제 행사로 개최하였습니다.
6페이지 전통민속예술 전승보존입니다. 보존사업은 소이면 갑산리 거북놀이로 보조액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의상구입 58점, 꽹과리 등 장비구입이 16종, 기타, 장비수선비와 훈련비가 되겠으며 보조사업 계획서가 접수되는 데로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넷째, 대소면 3.1운동 추념비 건립입니다. 대소면 오류리 70-3번지 대소면사무소 부지 내에 건립되는 이 사업은 대소면장과 추념비 건립추진 위원회에서 추진하게 되는 것으로 사업내용은 추념비 1식과 부지 200평에 대한 조경공사와 조경식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으로 지원 3천만원, 자담 2천만원으로 추진하게 되며 지난 11월 25일 착공하여 93년 3월 1일에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3.1운동의 숭고한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장화를 위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확충사업으로 시범문화원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 및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문화공간을 확보, 제공하는 것으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의 문화 사랑방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전시실과 다목적회의실로 50평, 시청각 및 독서실로 25평이 시설되고 기자재 구입으로 VTR 등 영상 및 음향시설과 냉난방기 구입이 되겠으며 기타 부분적으로 시설보수를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7천3백만원이 소요되며 금년도 12월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첫째, 김주태 가옥 보수는 감곡면 영산리에 위치한 김주태 가옥으로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금년도에 4천4백5십만원을 투자하여 사랑채 15.8평에 대한 해체보수와 담장 17M를 정비하는 것으로 지난 9월 1일 착공하여 11월 29일 준공이 되겠습니다.
이 가옥은 문화재 자료로서 길이 보존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보수하고 있습니다.
둘째 운곡서원 담장보수입니다.
삼성면 용성리에 위치한 운곡서원은 도지정문화재로 1천7백5십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담장 72.9M를 보수하는 것으로 지난 4월 1일 착공하여 6월 1일 준공되었습니다.
셋째, 음성향교 보수입니다.
음성향교는 도지정 문화재로 지난해에 제기고 신축에 이어 금년에는 8백9십9만8천원의 사업비를 들여 제기고 5.2평 단청과 대성전 광장, 자연석팔기 26.2평 그리고 홍살문을 보수하는 것으로 지난 8월 5일 착공하여 10월 22일 준공되었습니다.
넷째, 3층 석탑 주변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3층 석탑이 위치한 음성설성공원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경식수 483 본, 분수대와 물레방아 설치, 의자 및 휴지통 등 주민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비 2천7백8십5만천원을 투자하여 지난 6월 10일 착공하여 9월 1일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건전 생활장소와 휴식공간으로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8페이지 다섯째 옥산사 홍살문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3회 추경시 확보된 사업으로 감곡면 문촌리 옥산사에 홍살문 설치와 진입로정비 15M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중이며 12월 10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전통정려문 보수는 5개소에 대한 정문을 보수하는 것으로 음성군 평곡리 순흥안씨, 금왕읍 유촌리 조유언, 소이면 대장리 신유, 삼성면 용성리 권국화, 감곡면 상평리 정국양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천8백십4만8천원을 들여 지붕, 담장, 석축 등 노후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금년 4월 30일 착공하여 8월 1일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관광산업 활성화입니다. 첫째, 육령리 관광지 종합개발계획 수립으로 지난 1회 추경시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용역비 5천만원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9월 28일 입찰을 실시하여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 4천7백만원에 낙찰되어 10월 1일부터 용역을 착수 12월 29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월 26일 1차 보고회를 가져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12월 중순에 2차 보고회를 개최하여 계획대로 금년 중에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관광안내책자입니다. 관광안내책자는 음성군을 찾아오는 관광객 또는 내군 인사에게 배부하여 음성군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책자로써 음성군의 연혁, 기본현황 등 군정홍보사항과 문화유적, 농·특산물, 복지시설, 기업체 현황 등 관광안내를 수록하여 2천 부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현재 자료수집 25건과 사진촬영 70건을 완료하고 관광안내 책자를 만들기 위해 편집중에 있으며 알차고 내실있는 책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군정시책 홍보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는 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야로서 언론을 통하여 군정을 주민에게 신속하게 알려 투명정책을 펼치고 지역 주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는 등 신뢰행정을 제고하는 데 큰 목적이 있겠습니다. 언론매체 현황으로는 TV 방송사가 2개사, 신문사가 4개사가 되며 통신이 1개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수 정례기자와의 간담회를 매월 1회씩 가져 군정의 주요현안과 협조사항을 중심으로 운영하여 실과소의 주요시책을 설명하고 자료를 제공토록 함으로서 언론인의 군정에 대한 이해증진과 군정 참여가 확대되도록 하는 한편 밝고 바른 기사가 많이 보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보도의 활성화입니다. 보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실과별로 취합한 모든 홍보자료는 공보실을 통하여 제공이 되도록 하고 제출된 자료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알찬 자료가 지속적으로 제공되도록 하겠으며 홍보가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는 자료를 징구하여 홍보하는 등 다양하고 폭넓은 군정 홍보를 실시하여 군정에 대한 주민의 올바른 이해증진과 군정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은 원형보존과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사업으로 보수가 시급하고 소요예산이 적은 것부터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보수계획으로는 2개 사업으로 삼성면 용성리에 위치한 운곡서원 지붕, 기와 고르기 사업으로 도비 8백만원을 지원받아 군비를 포함한 1천6백만원을 투자하겠으며 다음은 음성읍 용산리에 위치한 충용사 단청사업으로 5백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기에 발주하여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음성소식지 발간입니다. 음성소식지는 분기별로 2천부씩 년4회를 제작하여 산하기관단체 및 기업체 출향인사 등에게 배부하겠으며 연간 9백7십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수록내용은 주요 군정추진사항, 지역개발사업 추진상황, 행정제도안내, 의정활동 및 기타생활 정보 등 다양하게 다루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생활 잡지 방식으로 편집하여 주민과 가까이 하는 군민책자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제12회 설성문화제 행사 추진입니다.
지역주민이 총 참여하는 설성문화제 행사는 10월 중순경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음성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금년도 수준인 5천3백만원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전야제와 본제로 나누어 25종의 다양한 행사로 추진하겠으며 특히 내년도에는 TV방송사와 연계하여 다채롭고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음성을 더 많이 소개할 수 있는 사업도 병행 추진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향토민속자료 전시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시관 건립사업은 93년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음성 읍내리 설성공원 옆 부지 915평에 건평 200평으로 건립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5억으로 도비 3억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전시관 운영계획은 총 200평에 전시관 100평, 문화원 및 관련단체 사무실 60평, 관리실 및 부대시설 40평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고 건축설계를 3월까지 완료하여 건축공사는 내년도 12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건축과 연계하여 민속자료는 년중 계속 수집할 계획이며 음성향토문화의 산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금왕도서관 건립입니다.
도서관 건립은 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독서인구 저변확대와 건전한 문화의식을 함양시키는 사업으로서 금왕읍 무극리 일대 부지 200평에 건평 250평 정도를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원으로 국비 2억2천, 도비 1억9천, 군비 1억9천이 되겠으며 주요 시설로는 열람실, 장서보관실, 시청각실 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부지선정을 2월까지 하고 4월까지 건축설계를 완료해서 내년도 12월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도비 예산보조가 확정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이며 청소년 및 주민의 건전한 문화생활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육령리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왕읍 육령 저수지 일대를 관광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지난 11월 26일 의원님들과 지역주민을 모시고 1차 중간보고회를 가진 바와 같이 그동안 계획수립을 위하여 7월 반회보, 군보, 게시 공고 등을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한국 종합기술개발공사에서 용역을 맡아 지난 10월 1일 착수하여 1차 중간보고회, 2차 확정보고회를 거쳐 12월 29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관광지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이어 행정 이행절차인 국토이용계획 용도변경사항을 건설부장관에게 승인받은 후에 교통부장관에게 국민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을 승인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지역이 중부고속도로를 연계한 중부권 관광 휴양지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충·효·열 정문 안내판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에는 32개소에 대한 충신문, 효자문, 열녀문정문이 있습니다만 정문에 대한 행적을 쉽게 나타내는 표시가 없어 사실상 조상들의 충효정신을 바르게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점을 감안하여 저희 공보실에서는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정문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사업을 펼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93년도 3월부터 6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대상은 32개소로 규격은 현재 지정 문화재에 설치되어 있는 스테인레스 판으로 제작코자 합니다.
총소요 사업비는 1천6백만원입니다만 예산 사정상 금년도에 5백만원을 계상하여 10개소를 설치하고 95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내 초, 중, 고학생을 대상으로 현지 견학을 유도하는 등 잊혀져 가는 조상들의 충.효.열 정신을 제고시키고자 하며 의원님들의 배려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 공보실 소관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덕영 의원님 말씀하세요.
또 하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육령리 관광지 조성사업 보고회장에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서 보고하는 용역업체에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보고자료나 보고를 하는 담당과장이 부정적인 견해가 내포된 보고서라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몇몇 의원님들도 그러한 견해를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주민들도 상당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3백34억이 투자되는 이러한 투자계획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의 여부를 좀 답변해 주시고 지난번 현 위치에다가 음성군청을 짓기 위해서 국고보조금 10억, 도비보조금 10억이 금방 떨어져서 공사를 못하면 그 돈이 없어지는 것 마냥 안달복달을 하던 군청 당국이 금년도 예산승인을 해서 집계되니까 현재 20억이라는 보조금 자체가 공중에 떠버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획실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국민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신청에 있어서 교통부장관에게 국고보조금 지원을 신청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군청을 짓는 이러한 중대한 사항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근거도 있는데 이것도 안 주는 정부가 과연 보고서 자체도 부정적인 견해가 상당히 내포된 이러한 사업에 국민관광지로 지정을 해서 여기에 국고보조금을 과연 지원해 줄지가 상당히 의문시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6일 현지에서 보고대회를 개최했습니다만 현지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은 수대로 거쳐온 묘지관리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고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건의가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12월에 중간보고를 거친다는 것은 물론 군청 자체 해당 실과 내에도 있고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보고회를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보다 효과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보고회를 가지고 문제점을 노출시켜서 그걸 해결하고자 하는데 지금까지 거기에 따른 개선 방법이나 또는 거기에 따른 건설을 어떠한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지금까지 별 특별하게 노출된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물론 용역진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마는 그 사람들도 생각하는 것이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여건 또 관계자의 여건 생각 등 이러한 것들을 모두 수렴해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잘 수렴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기간이 좀더 있으니까 여러 방면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좀 주시고 또 관계 관에서도 좋은 의견을 청취를 해서 좋은 작품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에 대한 것이 과연 신빙성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투자사업비에 대한 효과분석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검토를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토이용 변경 후에 관광지 조성계획을 교통부장관에게 올려서 거기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서 이것이 관광지 조성 계획으로 수립이 되어서 승인을 받는다면 시설비의 약 50% 정도는 국고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계획서에도 먼저 번에 보고된데 보면 매입비라든가 이러한 것은 사실적으로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좀 더 검토해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차질없는 계획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공공투자비를 말하는 겁니다.
협의를 거쳐서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검토한 후에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승인만 난다면 시설비 민간투자 부문 있지 않습니까? 호텔을 짓는다든가 이러한 것을 제외한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부지를 정리한다든가 이러한 공공사업에 대한 50%는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고호종 의원님.
여기 보면 음성 소식지 발간, 음성회보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수량이나 그러한 것은 2천부씩 똑같은데 음성회보는 관내 세대주에게 가고 음성 소식지는 산하기관단체, 이장, 지도자, 기업체, 출향인사, 내군인사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페이지에 보면 음성소식지를 발간하는데 9백십만원을 예산해서 칼라 및 흑백으로 해서 내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군에 대한 소식을 자꾸 전하고 홍보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회보와 소식지를 한데 묶어서 하면 예산도 좀 덜 들어갈 것 같고 또 이것을 보면 외부인사에게 주는 거라 물론 그렇게 생각이 되지마는 지도급 인사, 이장 이렇게 했을 적에는 컬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우리 관내 세대주에게 배부되는 내용으로 여기에 보면 국·도·군정 주요시책 주민 생활정보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이것이 이원화되고 있는 회보로서 결국 어떤 부분은 그것이 보는 내용에 따라 다를 것이 아니냐 해서 한데다가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관광책자를 내서 음성군의 방문객에 나누어 주었다고요. 이것을 보니까 자그마치 책자를 한 것이 2천부를 내고 있는데 그럼 음성군의 내방객이 오는 분, 그럼 관광을 오는 분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 어떻게 그 책자를 나누어 줬느냐 이것을 홍보목적으로 했다면 어디 한군데에 가서 덩어리로 있고 정말로 유효적절하게 배분이 안 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홍보 효과가 없다 하겠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이번 10월에 그러니까 29일이 되겠지요. 음성군 내 평통 여성회원들이 음성군에 와서 회의를 했어요. 절호의 기회지요. 그때에 군수는 이 지역에 있는 주요공장을 견학시키면서 그야말로 대단한 홍보를 했습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음성군에 이렇게 좋은 공장이 들어와서 지역 농촌에 이바지하고 또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공해서 한다 하는 홍보가 대단했습니다.
그때에 보니까 지금 현재 음성 관광안내 책자 2천부를 광고했을 때 적어도 충청북도 내에서 골고루 참여한 여성의 대표자들에게 그런 책자 하나 주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것을 어디다 써먹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열해서 하신 이것에 부분적인 것은 통합을 해서 경비도 절약을 해야할 부분도 있고 또 소식을 전하고 회보를 전하는데 회보와 소식지는 물론 달라요.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컬러로 해서 받는데 우리 세대주는 막 종이를 해서 되겠는가 하는 것을 곁들여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성 소식지는 음성군에서 행정추진사항 등을 수록을 해서 거기엔 물론 미담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내방객, 출향 인사 또는 관내 기관 등에 이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고 맨 나중에 지적하신 관광안내책자는 어째서 그런 좋은 기회에 나눠 주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금년도 예산편성 때에도 의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2년 전에 2천 부를 다 제작을 해가지고 소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찾아오시는 손님에게는 그것을 배부를 못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자료를 수집해서 편집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2월 중에 완료가 되면 우리 군을 찾는 손님들에게 이것을 배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질상 회보라든가 소식지라든가 관광안내책자를 통합해서 제작할 성질이 못되기 때문에 구분해서 제작 배포하는 실정입니다.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몇 가지를 간추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확고한 추진자세 확립으로 교육 및 결의대회, 추진상황 평가보고회, 추진상황 점검 등을 통하여 노력한 결과 지난 10월도 우수군으로 평가받아 2백만원의 시상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 민간 주도 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각종 회의, 간담회개최, 홍보물 제작 배부 등 새로운 실천의지 정립과 참여분위기를 제고시켜 왔으며 건전사회 기풍 진작을 위한 시책으로 바르게살기협의회의 작은 봉사, 작은 친절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또한 씀씀이 10% 절약을 위한 차량 10부제 운행에 군 산하 공무원이 직접 운행하고 있는 254대의 승용차가 솔선 참여하고 178개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다소 미흡한 부문도 있었습니다마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둘째 9.18 결단에 따른 지방 행정쇄신에 대하여는 먼저 공명선거를 위하여 선거관리 위원회에 지원요원 7명을 현지에 파견조치하였고 행정 장비 4종 12건을 지원하고 있으며 56명의 읍면 특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과 법정 업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주민의 불편해소 방안으로 불합리한 지역인 맹동면 2개 투표구와 대소면에 3개 투표구를 조정 증설하였으며 주요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를 일소하기 위하여 토지, 건축, 거리질서, 환경공해 등 4개 분야에 대하여 집중단속하고 있습니다.
공직기강의 확립을 복무점검 및 기동 감찰을 실시해서 위반사항 28건에 대한 견책, 주의 등을 시정조치하고 선거시기와 편승한 무사안일 공무원을 엄한하기 위한 자체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군민화합과 지역안정을 위하여는 군정보고회를 읍면을 순회하여 개최하는 한편 군수 읍면 1일 근무제를 통하여 지역기관 단체장 77명과 주민 314명, 공무원 245명 등과의 격이 없는 대화를 통하여 129건의 애로 건의사항을 수렴 군정에 반영 또는 해결하였고 폭넓은 대화 행정추진을 위한 각종 간담회, 지역협의회, 반상회 등을 운영해서 군정을 전개하고 군정에 대해 이해와 참여를 확대시켰습니다.
넷째 공직자 내부결속을 다지기 위하여는 인사운영의 내실화 시책의 일환으로 연고지 배치 10명, 고충상담자 15명에 대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었으며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소양고사와 200명에 대하여 직무교육과 전문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 시책으로는 작년 올해에 걸쳐 모범공무원으로 표창 받은 45명에 대하여 제주도 산업시찰을 실시한 바도 있고 유공공무원 88명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여 사기를 진작시켜준 바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일환으로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생활안정자금을 21명에게 9천8백만원을 전세, 경조자금으로 대부 알선해 주고 대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 32명예 대하여 년 4천3백만원의 학자금을 대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생신을 맞는 직원들에게 주발 셋트와 생일을 맞는 공무원에게는 앨범을 선물로 주고 있으며 자체 상조회를 운영해서 상조물의 대여는 물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동료직원 45명에게 4백만원의 위로금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다섯째, 민원행정 쇄신을 위하여는 민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민원상담관 3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 안내 여직원 10명을 고정배치하고 공무원 이름패 890개를 제작 부착하였습니다.
또한 민원 사무의 지속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2월에 내무부장관으로부터 민원봉사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여섯째, 통신 전산장비 현대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민원안내 컴퓨터 시설을 군 민원실에 설치하여 민원 및 생활정보 등 764개 민원을 소상하게 안내받을 수 있게 하였고 통신 전산장비 중 키폰 주장치를 5개 읍면에 설치하고 무정전 전원장치 9대와 업무용 컴퓨터 9대 그리고 레이저 프린터기를 9개 읍면에 보강 설치하여 주었습니다.
다음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새롭게 출발한다고 하는 각오로 준법의식을 완결위주로 계도 단속하고 추진역량 함양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조장시책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총력 추진능력 확립을 위한 행정추진력 강화와 민간 자율역량을 제고하고 지역별, 직능별 실천 분위기 확산에 주력하는 한편 기본질서 확립운동을 전개하여 교통사고 줄이기, 승용차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불법영업을 근절시키기 위해 3불운동과 3행운동을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밝고 건전한 사회 기풍 진작을 위하여는 건전한 정신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열심히 일하는 기풍 진작으로 일하는 보람상 제를 추진하고 씀씀이 10% 줄이기와 쓰레기 줄이기 운동도 아울러 적극 추진함으로써 밝고 건전한 기풍조성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을 추진하면서 있었던 미담 수범 사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바르게살기 음성군협의회에서는 지난 3월부터 소비절약, 차량 10부제 질서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 홍보하였고 가훈보급 운동도 적극 전개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으며 삼성면 청용리 부녀회에서는 폐식용유를 활용한 무공해 비누를 만들어 쓰도록 하여서 8십6만4천원의 가격의 절감과 함께 환경보호에도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맹동면 바르게살기운동 위원회에서는 저금통 1천2백 개를 제작 관내 가구에 배부, 주민의 저축운동에 솔선 참여토록 하였고 음성, 금왕, 감곡, 청년회의소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제작 주요지역에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의 쓰레기 분리수거 의식을 높이는 등의 모범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군민화합과 지역안정입니다.
공개행정의 적극적인 실천과 군민의 행정참여기회 확대시책을 펴서 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모든 행정을 경제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알리고 듣는 행정으로 진정한 민의를 파악토록 하겠으며 행정경험이 많은 지방행정 동우회원들과의 대화 및 회의 의원님들과의 격이 없는 대화를 통하여 군정을 협의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토록 하고 금요회 운영도 활성화하여 지역문제를 공동 해결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지역원로 초청 대화와 직능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군정 홍보와 함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출향한 인사와도 초청 대화를 갖도록 해서 고향발전을 위한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쇄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책임과 봉사자세 확립을 위한 반복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편익 시책을 개발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한편 민원편익 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민원실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의 민원봉사 체제 확립을 위하여 특별정신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민원공무원의 우수기관 견학과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친절봉사 사례 발표도 개최할 계획이며 유급민원 상담관제 운영과 군수 1일 읍면 근무제를 확대 실시하고 친절봉사생활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고 설문조사도 수시 실시해서 민원행정 쇄신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금년에 친절봉사 100일 운동 추진 결과 민원봉사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가 있고 설문조사 결과도 담당 공무원의 태도, 업무처리 상태가 많이 향상되고 민원실 환경개선도 과거에 비하여 개선되었다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는 점을 이 기회에 보고 말씀드립니다.
민원사무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대민 관련부서 공무원의 고무인 날인제를 계속 시행하고 복합, 진정, 건의 등 민원은 반드시 기관장 민원 선람제를 확행하는 한편 FAX 민원발급의 확대운영과 불허 민원에 대하여는 기간 내 대안과 가부통보를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인 편익시설의 확충은 시멘트 민원대를 목재로 교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장애인 및 유아용 시설 확보와 민원인 활용 도서비치, 간행물 구독 등 주민편익 이용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위민 공복관 확립을 위하여 인사는 내가 먼저, 대화도 내가 먼저, 사과는 내가 먼저 등 3대 친절실천 덕목을 생활화하도록 반복적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 시범기관 육성입니다. 일선 행정기관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친절, 신속, 공정한 봉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시범기관 육성사업은 87년부터 음성, 금왕, 생극, 소이, 감곡, 삼성면에 이어 내년도에는 원남면을 선정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사과의 말씀과 아울러 양해를 구할 사항은 이것은 87년부터 내무부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예산부서에 4천3백60만원을 원남면 행정관리 시범 읍면으로 관리하면서 당초에 편성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원남면에 편성하다 보니까 새 건물이라는 이유로 이번에 손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리고 다음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따른 주요 사업으로는 사무처리 과정을 간소하게 개선하고 행정의 능률을 제고시키는 한편 주민편의 위주의 시책을 발굴하여 사무관리를 개선하겠으며 청사환경 개선을 위하여 민원실, 전산실, 서고 등의 시설을 정비하고 화단을 조성하는 한편 민원인에 대한 편익시설 확충을 위하여 안락의자, 아가방 시설, VTR시설 등과 안내용 앰프, 안내판 등의 장비를 확충하여 제적하고 아늑한 청사환경을 조성하여 주민편익 위주의 민원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 내부 결속강화 시책은 우리 공직자가 보람을 느끼고 활력이 넘치는 근무 분위기를 조성 직원 상호간의 상경하애 하는 직장풍토 조성과 소속 직원에 대한 친화감으로 근무 의욕을 높여주고 원활한 군정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인사 운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인사 우대와 월 2회 고충상담의 날을 지정 운영하여 700여 공무원들의 고충과 애로를 파악 해결토록 하겠으며 1인 1취미 갖기 운동을 적극 권장하여 직장 취미활동을 지원 육성해 나가는 한편 전 직원에 대한 등반대회 및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일체감을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공직자에게 생활안정자금과 주택자금의 융자지원을 알선하여 가정생활에 안정을 도모케 하고 직무에 충실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군민 대상제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 음성을 빛내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남다른 기여를 한 군민을 엄선해서 지역에 기여한 공로를 널리 홍보하고 지역 주민으로서의 긍지를 심어주며 지역발진에 적극 참여토록 하기 위하여 93년 1월 1일부터 운영하는 군민대상제는 매년 4명을 선발해서 대상은 지역사회발전 및 고장 명예를 크게 선양한 분에게 시상하고 본상은 경제, 사회, 문화, 예술분야 등에서 공헌이 큰 분을 선발해서 설성문화제 행사시 시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시상금 2백5십만원과 수용비 백3십만원이 소요되며 지난 10월 13일 의회에서 동 조례가 의결 공포되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자질향상은 지역사회를 보호 육성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기본 소양을 함양하고 진취적인 사고력과 창의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전산교육을 확대실시하여 모든 행정을 전산화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코자 전 공무원이 전산기기 작동을 할 수 있도록 전산 교육장을 설치 운영하고 토론회 중심의 집중교육과 직무관련 기본 지식 습득 그리고 유명강사를 초청하여 소양교육을 실시해서 공무원의 자진을 향상시키겠으며 직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하여 업무개선 발표회 및 소양고사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사정활동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 및 취약분야와 사각분야에 중점을 두고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잔존비리를 완전 차단하고 법 집행의 기강확립으로 불법행위 재발 방지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1개 기관에 대한 자체감사와 20회에 걸친 공직기강 감찰 활동으로 180건의 시정 주의와 함께 8천만원을 추징하였으며 불법행위 단속으로 50건을 원상회복 또는 추인 조치한 바 있습니다.
93년에는 12개 기관에 대한 각종 감사와 부분 감사를 실시해서 공직기강 및 취약분야에 대한 감찰활동 강화로 복무기강 해이와 무사안일, 비리척결 등 10대 중점감사 분야에 대한 비리소지를 사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어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장비 현대화입니다.
통신장비 보유현황을 보고 드리면 키폰 주장지 12식, 행정방송기 중앙제어용 2대, 단말기 38대, 전화 250대, 모사전송기 19대, 행정통신전용 104개 회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읍면~리간 행정방송 시설을 5개 읍면에 방송시설로 주장치 5대, 단말기 128대와 전용 128개 회선에 총 8천7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통신장비 확보를 위하여 호적 등.초본 발급을 위한 FAX 구입에 2천만원과 음성읍의 키폰 노후장치 교체를 위하여 4백만원을 주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 전산장비 현대화에 있어서 전산장비 확보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 전산용XT 24대와 주민 전산용 AT 11대, 전산통신장비 28대, 다기능사무기 4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주민전산장비 확보계획으로는 3개 읍면에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자료보호용 PASS카드를 9개 읍면에 설치하는데 2천4백만원을 투자하고 전산교육장을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10회에 100명을 대상으로 계획해서 교재를 3천5백만원으로 확보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자동화 5개년 계획을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추진해 나가겠으며 다기능 사무기기 6종 132대 구입을 위하여 2억3천7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다기능 사무기의 5종 구입에 7천5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 비교시찰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견문을 넓히고 지방자치 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등 공무원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해외연수 대상을 군 산하 공무원으로 연 2회에 걸쳐 40명이 동남아지역을 10일 정도로 시찰하는 것으로 계획은 일단 반영했습니다마는 약 3천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의원님들께서 93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배려해 주시면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1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이 투철하고 지방행정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으로 하고 연수대상국에 지방행정을 비교 시찰하여 선진행정 시책의 기법과 성공사례 경험 등을 도입하는 등 공무원 자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믿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민원상담관제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부터 군 민원실과 음성읍 그리고 금왕읍에 민원담당관을 위촉을 해서 민원상담 안내 및 무료대서 민원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등 지대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나머지 7개면에도 확대 시행해서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참고로 민원상담관제 이후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민원상담 576건, 무료대서 1천82건, 제도안내 341건, 분쟁해결 24건 등 총 2천27건을 처리 주민의 편익을 제고시켜 주었습니다.
다음은 93 공직자 행정수첩 제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군정 기본현황 및 주요사업 계획 등 민원 행정지도 편람을 수록한 메모용 행정수첩을 금년과 같이 제작해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5백여 만원으로 1,200부를 제작 의회 의원님들과 군 산하 공무원 및 이장에게 배부하여 지역 주민과 알고 대화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대민봉사행정 확립과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동호회 추진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하 공직자 상호간의 유대강화와 여가 시간을 이용한 대화 또는 취미활동을 통하여 친목과 우의를 다지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 동호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금년도에 10개 동호회에 280명이 참여해서 활동하였습니다만 일부 미흡 동호회에 있어서 앞으로 동호회별 임원의 활동 미흡과 의무식 편성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새롭고 활력 있는 동호회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정용 의원님.
실제적으로 인사를 초청해서 우리 군에 도움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근 진천 같은 데에는 도에 근무하는 진천군 출신, 또 근무하다 가신 분들을 모아가지고 체육대회를 한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분들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초청 대화를 하지 않는가 싶은데 고향을 알리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임해 가지고 이것을 도 및 중앙부처에 영향 있는 우리군 출신에 대해 좀더 대화와 전화를 좀 하고 군수님의 서신도 보내고 우리 군의 홍보물도 월별로 다 나오는 것이 있으면 보내주고 해서 고향에 대한 애착심을 갖도록 우리 힘으로 우리 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서 최대한으로 하고 또 출향 인사들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군의 연결고리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인근 군의 예를 들어 안됐습니다만 진천군에는 옛날서부터 지역 사람들을 많이 중앙부처에 가서 근무하게 만들어 놓고 그분들의 도움을 굉장히 받아서 군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을 이끌어 나가는 데는 모든 것이 자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적에 우리 군을 도 및 중앙부처에 각지에서 도와주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는데 적극적으로 해야지 초청 대화를 했다고 해서 전부는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서 물론 집행부에서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도 각 지역에서 우리를 생각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거국적으로 이런 문제를 도와 줄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만든다는 사실은 우리 음성군의 앞날이 밝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대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도 지금 도청에 근무하는 공직자끼리 모임을 갖는 설성회가 있고 향우회가 있고 그래서 저희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월례회에 꼭 참석하셔서 군정에 대한 소개를 하고 또 저희하고 늘 유대를 같이하고 있으며 또 알게 모르게 상당한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군에서는 출향 인사에게 아까 공보실에서 소식지 기타 회보 같은 것도 일부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역에 관심을 갖고 자기 출신지역을 위해서 지역에 보탬이 되도록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용 의원의 말씀을 참고해서 더욱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획실장께서 보고하실 때는 내년도에 예산편성 방침이 절감 절약하는 긴축재정 운영을 하겠다, 했고 주민부담을 경감하고 벌어 쓰는 재정운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무과장께서 보고하시는 내용 중에 수범사례 예로다 폐식용유를 삼성면 48가구에서는 비누를 만들어서 86만4천원을 절감했다 하는 수범사례까지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 군에서는 지금 현재 행정 전산장비 현대화 계획 등 금년도에 추진한 것을 보았을 때 금년도에 유독 행정 전산장비가 아주 대대적으로 폭락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년도 예산 집행한 것을 보니까 당초 조달청에 예시가격으로 구입을 하므로 인해서 상당히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결과적으로 행정 전산장비를 현대화한다는 것은 고도로 발달된 전자화 시스템을 갖춘다는 얘기가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다 기종 다 품목을 무분별하게 구입하므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을 이룩할 수도 없고 또 장비를 유지하거나 수리하는 문제도 대단히 많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또 특수시책으로 행정 전산화 교육장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여러 가지 기종을 당 군에서 유지 보수하고 있으면서 교육도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을 하기 때문에 도대체가 손발이 맞지 않는 게 아니냐 그래서 통신장비 현대화나 행정전산장비 현대화 계획은 좀 더 전산장비를 갖다가 통합관리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유지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면서 이제는 컴퓨터도 여러 가지 능력이 상당히 월등한 컴퓨터가 많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통제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우리 행정을 전산화한다면 상당히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당장 그러한 중앙통제 컴퓨터 시스템을 갖추기에는 무리가 있다면 일반적으로 비싼 가격을 주고 또 시중가격은 폭락했는데 폭락한 가격으로 사지 못하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불요불급한 장비가 필요하다면 리스를 이용한다든가 해서 우선 대체를 하고 종합적인 현대화 계획을 장기종합계획과 발을 맞추어서 한다면 좀 더 효율적인 전산 장비화 계획이 되지 않겠느냐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백화점식 그러한 구매로 인한 예산의 낭비요인을 과감하게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행정전산화라든가 통신장비 현대화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인력이라든가 예산을 갖다가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이러한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이지 인력을 증원하고 보강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 군에서는 지금 보고하는 내용에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또 민원 상담관 제도를 실시해 보겠다는 그러한 의욕적인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민원상담관은 결국 옥상옥의 그러한 제도가 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절약절감 차원에서의 긴축재정을 운영한다는 차원에서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공무원 증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전산망 계획과 또는 긴축재정 편성하겠다는 기획실과의 방침에 전면적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또 주민부담을 경감하고 벌어 쓰는 재정을 운영하겠다는 당 군의 방침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계획을 수정할 계획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컴퓨터 판매 대리점이 도산상태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컴퓨터가 대량생산체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층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재고가 쌓이다 보니까 가격이 폭락이 되어서 부도처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국가차원에서 보호하는 입장이 지금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할 적에 전산장비 현대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시중에서 컴퓨터를 싸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들일 수 없는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박 의원께서 중앙통제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되어 있습니다.
장치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사들이는 컴퓨터의 종류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중앙에서 일단 인정시험을 거쳐서 거기다 사라는 품목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이외의 품목을 저희가 사들일 수가 없고 또 시중에서 아무리 값이 싸도 우리가 사들일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중앙통제 체제가 갖추어져 있는 까닭에 우리 임의대로다 값이 싸다고 해서 시중에서 사들일 수 없는 것이 조달품목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 있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지금 컴퓨터 우리 행정전산 장비 현대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나날이 행정의 수요가 증폭이 되고 있고 물론 행정장비가 현대화됨으로써 인력이나 예산이 절감이 되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에 전산장비가 앞앞이 다 지금 장치가 안 되어 있는 까닭에 그렇지 다 되어 있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종합병원에 가게 되면 각 의사마다 간호사마다 컴퓨터를 한 대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옆방에서 나온 데이터를 이쪽에서 끄집어내 볼 수도 있고 이제 번거롭게 갈 필요도 없고 인력이 절감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도 지금 어설프게 컴퓨터가 각 과에 한두 대가 있기에 망정이지 앞앞이 다 있다고 할때는 이 인원이 다 필요치 않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머지않아 오리라고 보는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행정장비 컴퓨터 XT, AT 여기 새로운 386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의원님께서는 조금 컴퓨터에 대해서 대개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는 대개 워드프로세서용 밖에 지금 쓰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60 내지 70%가 워드프로세서형입니다. 그리고 기타는 더 고도의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문교육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자료 입력이라든가 다른 과에 있는 것을 입력만 시켜 놓으면 유인을 해서 인용을 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체제가 갖추어진다고 할 적에 현재 초기단계니까 보시기에 용지도 고급용지에다가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정확히 된다고 할 적엔 인력이나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될 것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행정 담당관제는 아까도 제가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한 성과를 현재 거두고 있고 지난번에 유희종 의원님께서 옥상옥이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의원님들 대다수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호의적인 이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도 해주셨고 또 많은 민원인들도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민원상담관이 민원실에 있으므로 해서 여러 가지 저희 공무원들이 조금 부자연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역할기능을 그 분네들이 담당하고 있다.
또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확대해서 실시하려고 계획을 일단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그것을 한번 시행을 해 보시면 역시 좋은 제도하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 좀 이해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것도 그런 기간이 없이 위촉을 해놓으면 그 분네들이 잘 물러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1년으로 못을 박아 놓고 만약에 다음에 하실 분이 없다고 할 때는 그분을 한 번해서 연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해놓았습니다.
1년간으로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93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새마을 사업을 알차게 추진하였다 하겠습니다.
농촌 새마을사업 93건을 비롯해서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3건, 주민숙원사업 262건 등 총 358건에 46억5천4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마을 진입로 포장에서 마을회관 건립에 이르기까지 주민복지 및 문화시설 그리고 생산 소득기반 기설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보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소득증대 사업으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9건, 1억2천8백만원, 소득금고 9건 2천7백만원을 지원하여 한우 입식, 시설원예, 인삼, 버섯재배 등 소득증대에 대해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우리 생활 주변을 깨끗이 정비하고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촌부엌의 개량사업도 480동, 87㎞의 꽃길 조성사업, 1,627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낙후된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서 5억7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봉전~후미교 가설공사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맹동 마산~인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 맹동 본성~두성간 도로포장을 마무리하였으며 새마을 지도자 사기 앙양을 위하여 40명의 지도자 자녀에게 생일 축전을 연중 타전하였고 11월말 현재 494명의 지도자에게 축전을 타진한 바 있습니다.
도덕성 회복운동 시책으로서 18가정의 화목한 부자, 고부가정을 선발하여 시상하였으며 마을자랑비도 9기를 건립하였고 91년부터 추진한 효도장학기금도 1억 목표에 7천2백만원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생활체육인구 저변확대 활성화를 위하여 음성, 금왕, 감곡에 주부 에어로빅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체육시설인 금왕 공설운동장에 3천2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잔디구장 조성과 배수로시설 공사를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소면사무소 부지 내에 3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배구장 외 11종의 체육시설을 설치하였고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보호를 위하여 생극면 차곡리 청소년 수련의 집 건립에 대한 기본 설계가 실시중에 있습니다.
음성, 금왕, 생극, 감곡 등 4개의 청소년 야간 공부방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학구단위의 청소년 휴식시설을 1천4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음성 신천리 외 6개소에 청소년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덕성 회복운동의 활력화 추진, 새마을사업의 알찬 추진, 새마을정신교육의 확대강화, 새마을 조직지원 및 사기진작, 오지종합개발사업, 금왕 소도읍가꾸기 사업, 대전엑스포대비 환경정비사업,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추진, 건전한 청소년 육성, 청소년 수련의 집 건립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덕성 회복운동 활력화 추진입니다. 불법과 무질서, 폭력, 패륜 등 사회병리를 추방하고 경로사상, 충효정신을 함양하여 살기 좋고 예절 바른 고장 건설로 윤리와 도덕, 사랑과 화합이 충만 하는 군민운동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방침으로는 국민정신 운동의 최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며 새마을 민간조직의 솔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범국민 실천으로 정착하고 쉽고 가까운 시책으로 과제를 설정, 가정, 마을, 사회시책으로 나누어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7대 중점시책인 부모방 가꾸기, 화목한 가정 발굴 시상, 마을 원로회 운영, 마을 자랑비 건립, 충효강좌실시, 효도장학회운영, 4대 동거가정 우수 사례 발굴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여 도덕성을 회복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사업의 알찬 추진입니다.
농촌지역의 생산소득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재점화 재도약과 새마을운동의 열기를 확산하기 위하여 각종 새마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침체된 농촌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되도록 지원하고 농촌지역을 새마을 사업장화하고 의욕과 하고자 하는 열기가 넘치는 마을을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총 19억2천4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농촌 새마을사업에 88건, 우수마을 특수지원사업 4건, 농촌 마을환경 가꾸기 사업 1개 마을, 농촌 부엌개량사업 450동, 소규모 추진사업 포괄사업 반상회 건의사업 등 총 52건 등을 추진하여 군민 전체의 화합과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새마을사업이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정신교육의 확대 강화입니다.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이 군민의 실생활에 완전 정착되도록 하고 국가와 사회적인 당면 현실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새마을 정신교육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기본 방침으로는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사회병리 척결의 국민적 공감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고 지역의 일선 새마을 지도자의 자질향상과 대 주민계도 역량을 배양하기 위하여 교육을 강화, 실시할 방침입니다.
교육계획으로는 16회에 걸쳐 새마을 지도자 120명을 중앙과 도 단위 교육기관에 위탁정신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일일 새마을교육을 약 1만 명에게, 직장 새마을교육도 4천여 명을 중점교육 주민의 의식구조를 개선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새마을조직 지원 및 사기진작입니다.
새마을운동이 국민운동의 민간단체의 주도하에 추진이 되도록 하고 민간단체의 자립능력을 배양하여 국민운동의 핵심주체로 기반을 구축하고자 새마을 민간 조직에 대한 행·재정지원과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진작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방침으로는 국민운동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재조명하며 소신과 사명을 갖고 일할수 있는 지도자의 자세와 여건을 마련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새마을운동 군지회, 군새마을지도자협의회, 군 새마을부녀회, 읍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지도자협의회 등 21개 단체에 6천5백7십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지도자 자녀 38명에게 2천4십만6천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5백42명의 남녀지도자에게 생일축전 발송을 계속하고 있으며 하계 수련대회 개최, 우수 및 모범 새마을지도자 산업시찰 등 새마을지도자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고 안정감을 부여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이 활성화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후된 오지마을의 종합개발사업입니다.
군 관내에서 비교적 타 지역에 비하여 낙후된 오지마을 집중개발로 지역간 개발을 지역간 형 개발을 촉진하고 주민편익시설 확충과 쾌적한 농촌주거환경조성, 농촌 정주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지역으로는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이며 이 지역에서는 가장 낙후된 마을을 10개년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93년도에 총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로개설 1개소, 소이면 갑산리 4㎞와 소이면 봉전~후미간 원남면 상노리, 맹동면 인곡리 등 3개소에 도로포장 2.6㎞이며 소이 갑산리에 소교량 1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금왕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입니다.
88년도에 소도읍 가꾸기 지역인 금왕읍이 시가지 중 당시 미개발된 지역에 대한 사업을 마무리하여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장애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여 소도읍의 새로운 면모가 일신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대상지역은 금왕읍 무극리 일원이며 중요 사업으로는 도로포장, 주택개량, 하수도 시설 등 93년부터 95년까지의 3개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93년도에는 우선 1십억2천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중 주민부담이 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간 간선도로 확포장 공사비 1백 미터, 주택개량 4동, 기타 1건 사업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소도읍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대전엑스포 대비 환경정비사업입니다.
93년도 국제무역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관내 중요 노변을 조화롭고 운치 있는 경관으로 조성, 대외적인 이미지를 거양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침으로는 88서울올림픽 성화 봉송로 가꾸기 차원으로 추진할 것이며 꽃묘의 자체 생산 및 공급으로 예산을 최대 절감하고 엑스포 기간 중 꽃이 피는 화종을 중점적으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 단위 1개소, 각 읍면별로 1개소씩 총 10개소에 꽃묘장을 자체운영 코스모스와 5종의 꽃을 1백만 본 생산할 계획이며 중요 국도변 5개 노선 188㎞ 및 꽃길 조성에 쾌적하고 아름다음 도로경관을 조성한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음성 종합운동장을 비롯하여 공공체육시설을 상시 개방하여 군민의 체육 활동의 참여를 유도하고 생활체육에 관한 붐을 조성하여 주민의 체육향상을 도모하고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공공 체육시설의 주민 이용방안을 지속 강구하고 생활체육인구의 저변확대, 운동기구 비치 및 대여, 체육시설물의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주부에어로빅교실을 7개소로 확대할 것이며 종합운동장 방수공사 추진, 육상트랙 배수로 설치 등 총 5천8백6십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공공시설 확충보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도야와 진취적인 기상을 확립하고 가정, 학교, 사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방침으로는 92년도부터 추진하는 청소년 10개년 계획에 차질 없는 추진과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였고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 어울마당을 10회에 통하여 운영하고 청소년 야간 공부방 5개소, 학구 단위 청소년 휴식시설 7개소, 청소년 자립기금 8백만원을 조성하는 등 기성세대가 청소년에게 관심을 갖고 바람직한 청소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청소년 수련의 집 건설사업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심신수련과 효율적인 여가선용을 제공함으로써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육성하고자 하는 데 그 건립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수련시설을 생극면 차곡리 47번지 일대 부지 4천 평에 건평 5백 평 규모를 건립하되 총 1십억3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규모를 축소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총 9억3천만원을 투입 금년도부터 94년도까지 3개년에 통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93년도 3월까지 수련시설에 대한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국토이용 변경 부지정리 및 건축공사도 확충할 것이며 94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서는 사업 계획에 의한 소요사업비가 12억인데 확보예산은 6억으로서 50% 정도가 미확보 되어 당초 계획에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군비부담은 6억 중 3억원 정도를 93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새마을 부서에 추진한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품수집 우수마을 시상 및 활동지원입니다.
우리의 생활주변과 산에 마구 버려진 폐품을 수거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근검절약을 생활화하는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하여 폐품수집, 우수마을 시상 및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방침으로서는 새마을 부녀회를 중심으로 군내 전 마을에서 수집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수집활동이 우수한 마을을 평가 후 시상하며 수집활동 실적에 대한 장려금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2년 10월부터 93년도 9월까지 수집활동 기간으로 설정하고 폐비닐, 농약 빈병, 고철, 폐휴지, 합성수지 등 각종 폐품을 수집하여 93년 10월에 마을 평가를 실시 우수마을로 선정된 부락에 대하여는 총2백5십만원의 시상을 하겠으며 1천5백만원의 장려금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동기구 대여창구 설치운영입니다.
군민들이 손쉽게 여가와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공공체육 시설에 운동기구를 비치 대여해 주고자 합니다.
운영방침으로는 생활체육형 운동기구를 비치하는 대로 공공체육시설 활용도를 제고하고 군민 모두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기회를 마련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음성 종합운동장 내에 대여할 수 있는 운동경기를 3동의 라카룸을 활용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배구경기, 배드민턴, 탁구경기 각 4대씩으로 종합운동장 내에 일부 시설과 광장의 체육시설 등을 희망하는 군민 누구나가 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체육행사에도 대여함으로써 원활한 체육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새마을과 실적과 93년도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예, 신화철 의원님.
그리고 15페이지에 대전엑스포 대비 환경정비 사업이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에 소요하는 예산이 추경예산도 소요되는 것이며 또 우리가 과거 서울올림픽 성화 봉송로 가꾸기 때도 주민의 노력봉사를 요구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도 그러한 노력봉사로 이러한 환경정비 사업을 할 것인지 가급적이면 노력봉사만큼은 지양해 주는 그런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청소년 수련의 집에서 소요되는 예산이 국도비와 군비와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88올림픽 성화 봉송로 가꾸기 차원에서 추진을 하되 주민 동원은 가급적 저희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이것에 한 3천만원 정도 요구를 할 계획인데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인정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8월에 피는 코스모스를 경상북도 의성에 가서 금년도에 10가마를 미리 채취를 해다가 보관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화기가 빠른 그런 코스모스 위주로 다가 하고 또 각 노원에는 화분에 현재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꽃묘장에서 기르고 있는 화종을 거기에 식재를 해서 국도변 경관을 아름답게 꾸밀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의 집 관계입니다. 이것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국도비 지원 비율은 50% 대 50%입니다.
총사업비가 12억인데 양여금이 6억, 군비가 6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군 재정 형편상 도저히 6억은 부담할 수가 없어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규모를 축소해서 양여금은 92년도 양여금은 3억이 와있고 93년도 내시도 현재 엊그저께 왔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은 6억이 확보가 된 것이기 때문에 50%로 보고를 드린 것이고 이 3억을 신년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산을 편성하여 놓았습니다만 의원님께서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그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고 그것이 만약에 여의치 않는다면 더 규모를 축소해서 시설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저수지를 막았는데 그 저수지를 막을 당시에는 제방을 쌓기 위한 토양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일대를 전부 산림훼손 허가를 획득해서 그 일대가 토석을 많이 채취해서 제방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지금 편편한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의 정비사업만 하면 될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는 보조금이 50% 저희들이 50% 이렇게 부담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읍면별로 돌려가면서 학교에다가 이것을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비를 단돈 10원도 부담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이고요.
그리고 지금 신 의원께서 질의하신 생극면 청소년의 집인가요?
그것도 따지고 보면 국가 목적사업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보조금의 형식이라고 하는 양여금 자체가 특별 목적 하에서 내려온 것이 바로 양여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6억원의 양여금이 내려왔으면 그것만 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군비를 꼭 굳이 부담해야 될 것이며 굳이 부담한다면 우리가 군유지를 갖다가 땅을 대기 때문에 그것을 5천 평이나 되는 막대한 땅의 군유지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재산 평가한다면 군비 부담으로 6억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리하게 군 재정을 들여가면서 해야 되는지 의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음성 공설운동장 방수공사 예산이 3천3백만원이 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께서 현지확인을 나가본 결과 부실공사 의혹이 대단히 짙습니다.
그렇다면 어디 한군데 균열이 갔거나 크랙이 됐다면 이해가 가지만 아주 전반적으로 지금 엄청난 부실공사 의혹이 짙은데 이것을 거기에 방수공사만 한다고 해서 호박에다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부실공사가 되어서 크랙이 가고 무너질 붕괴의 위험이 있는데도 거기에 몇 군데 방수공사 한다고 그게 시정되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순위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먼저 공설운동장에 대한 건축물 안전진단을 먼저 한 다음에 공사 우선 순위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고요.
지난번에 군정질의시에 언젠가 제가 지금 현재 소관업무로 하는 공사가 대단히 부실공사 의혹이 많은 부분이 있으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우리 당 군에서 코아드릴이나 아니면 강도측량기 같은 것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구입을 해서 공사현장마다 전 100% 전체 공사 현장을 다 코아드릴로 표본도 채취를 하고 또 측정도 한다면 우리 음성군에서 실시하는 모든 공사는 부실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특수시책에 있어서 어느 과에서도 그러한 강도측량기나 코아드릴을 구입하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기계도 분명하게 구입을 해야할 뿐만 아니라 이 기계를 운영할 그런 현재의 지원이 부족하면 일용직 인부를 고용해서라도 밥만 먹으면 공사현장에 가서 샘플 채취를 함으로써 음성군 공사는 백 년, 천 년이 가도 끄떡없는 그러한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새마을 지도자들의 도농간 자매결연의 농산물 직거래 제도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진해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중간에 많은 경비가 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두 번 하다가 이것을 기피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지금 현재 각 읍별로 거의 한두 군데씩은 자매결연이 다 맺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추진이 잘 되는 것이 원남면이 있고 대소는 금년도에 시작을 해서 아마 두 번 정도로 농산물이 서울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한 6백여만원 어치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군비를 지원하기는 곤란합니다.
자율적으로 자기네들이 이것을 해서 하는 것이지 이런 것을 군비를 지원을 해서 어떤 부에 대해서 지원해 줄 것이며 또 어느 정도의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협의를 해서 서로 도움이 되는 그런 품목 서로 손해 안가는 그러한 품목에 대해서 서로 거래를 해야할 것이지 이러한 것까지도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것은 곤란합니다.
수련의 집 기금조성 사업비 관계에 대해서는 방금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기준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확보 및 사업비에 대한 50% 부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육성 10개년 계획이 내년부터 발효가 됩니다.
93년도 1월 1일부터 발효가 되면 어느 시군이든지 이 수련의 집을 전부 짓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년 이내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영동하고 음성이 제일 먼저 채택이 되었다, 그런 유형인데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비를 현재 3억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한 5일 전에도 주무과장님이 오셔서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고 또 군수님도 직접 도 당국에 대해서 이것을 좀 도 단위에서 도비를 배려해 달라 이것을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드렸고 그래서 도에서 신년도에 긍정적으로 받아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서 이것을 언젠가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통과시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종합운동장 공사는 먼저 번에도 제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단기간 내에 엄청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다짐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크랙이 가고 일부가 벌어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많은 보수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지금 현재 락카룸에 일부 누수가 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면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당초 시설할 당시에 방수를 한 다음에 그것이 누수가 된다면 저희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마는 예산부족관계로 누수를 뺀 상태로 건물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일부를 방수를 하고 보니까 그 부위에는 하나도 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은 것이 한 360평 정도가 남았는데 그것을 작년에 하던 연장으로 락카룸 위에까지만 전부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물새는 것은 안 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관리에 묘를 기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릅니다마는 일단 분기별로 저희 자체 기술진을 동원해서 종합적으로 진단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진단을 해서 복명에 의하면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자체 진단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코아드릴 구입 건에 대해서는 코아채취하는 기계는 원칙적으로 하면 버스에 기계를 장치해서 그 버스를 움직여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알아보니까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되고 그것을 작동할 수 있는 기술인력도 문제고 그래서 지금 검토중에 있는데 이것을 알아보니까 간단히 두께만 측정할 수 있는 코아채취기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가격은 1백5십만원에서 1백8십만원 정도 간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명년도에 추경에라도 구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몇일 전에 제가 거기 갔다 왔습니다.
그날 거기 현장에서 건축에 전문가가 한분 계셔서 그분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트랙 및 계단 관중석에 크랙이 가는 것이 군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저건 어쩔 수 없이 금이 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것이 보편타당한 얘기냐 하니까 크릭이 가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하는 얘기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그 크랙을 가지 말라고 방지하기 위해서 띠를 넣어 주었기 때문에 크랙이 가는 것은 잘못되었다, 또 방수설계가 안 들어갔다고 그래서 비가 새는 것 자체도 잘못된 거다 하는 얘기는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걸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므로 인해서 안전에도 어떠한 영향이 미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안전도 검사 및 또 안전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어떤 하자의 차원을 벗어나서 설계대로 시공을 안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하자는 하자 기관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그 책임의 소재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러한 문제가 몇 차에 걸쳐서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기관 중에서 원인을 규명하는데 더 이상의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할 적에는 그러한 사실이 의회 또는 이 회의를 통해서 어떠한 보도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진다고 할 때는 어떠한 의혹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여론이 비약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명심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차제에 거기를 보완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좋은 시설 좋은 휠드를 지금 만들어 놓고 육상 트랙 부분에 흙으로 만들어서 전부 진수렁이 되어서 명실상부한 종합경기장으로서의 용도를 다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양복 입고 까막 고무신 신은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군 재정이 빈약하다고 죽는 소리 할 게 아니고 3, 4억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써야 될 일은 3, 4억이 아니라 30, 40억이라도 써야 되는 거고 절약해야 될 때는 1십원 한 장이라도 절약하는 것이 건전재정 운영의 기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국도 많이 다니고 저는 의정활동을 떠나서 해외 여러 나라를 다니고 했습니다마는 무슨 행사 있다고 떠들썩하게 코스모스 심고하는 것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자유 민주주의국가 체제입니다.
자연 그대로가 좋은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길가에 풀이나 있는 거 깎아주는 정도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코스모스 심어 놓은 것 자연스럽게 나가지고 꽃필 때 그냥 자연스럽게 꽃피는 게 좋습니다.
길가에 난 코스모스 쓰러지지 않게 줄매 가지고 바람이 불면 큰 나무 쓰러지는 게 당연한 거지요.
이제 그러한 사고와 의식에서 우리가 탈피해야 될 만큼의 국민수준이 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3천만원 드리면 노견 포장이 안 돼가지고 자전거 타고 가다가 죽고 길가다가 좀 좋은 데로 걸어 올라가려고 포장된 도로로 와서 걸어가다가 죽는 그러한 부분에 차라리 쓰여지는 것이 낫지 거기다 꽃 심어서 커브 머리에 죽 심어놔가지고 사람이 그쪽에서 튀어나오는지도 모르게 시야가 장애를 받아가지고 사고 나는 사례도 왕왕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다가 투자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생활체육부문에서 금년도에 보니까 1천8백만원을 갖다가 3개소지요? 금년도에 지정된 데가 음성, 금왕, 감곡 2개소씩?
거기다가 15만원씩 7개소를 늘리면 금년에 아까 보니까 1천8백만원인가 얼마 예산했지요?
1천7백만원인가 얼마 요구를 했다고 그러시는데 한군데 15만원밖에 안되지만 모아보면 1천7백만원이에요. 이것도 좀 효율적인 이러한 쪽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또 앞으로 시작되는 군정질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는 그때 다루기로 하고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 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7분 산회)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박덕영 의원 안병일 의원 김정용 의원
박제국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정상헌
기획실장이재덕
문화공보실장구자록
내무과장경태현
새마을과장이재옥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의원김정용
의원박제국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