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7월 10일(수) 10시 00분

□ 의사일정 (제6차 본회의)
1.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상반기실적, 하반기계획)
2. 1995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및검사기간결정의건

口 부의된 안건
1.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사회복지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공영개발사업소)
2. 사무과장 보고
3. 1995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및검사기간결정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유희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사회복지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공영개발사업소)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공영개발사업소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사회복지과장 조희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1996년도 주요업무 추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실적,하반기계획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별첨)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선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홍재선  3p에 저소득층 자립능력 배양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있는데 당초계획이 25가구로 되어 있는데 6가구 밖에 못 나간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이것은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이자를 본인들이 갚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신청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무조건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갚아야 되는 거라 신청을 안했습니다.
○의원 홍재선  이것이 1가구당 5백만원이지요? 이것을 못 갚아서 그렇다구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그렇지요. 하반기에도 신청자가 있으면 지원해줄 것입니다.
○의원 홍재선  이런 것은 제대로 조사가 안 되어서 찾지 못하는 가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리 영세민이라고 해도 5백만원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냥 돈이 남아서 이월된다는 것은 이상한일이다 이렇게 봐서 말씀드리고요.
  다음 6p 경로당 신축 9개소 관계요.
  노인여가시설 확충 그런데 전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이것이 어느 지구는 3천만원이 나가고 어느 지구는 2천만원이 나간다 이것입니다.
  똑같이 3천만원 해야지 2천만원 가지고는 그 부락에서 자비가 더 들어간단 말입니다.
  150만원씩 10평 밖에 못 짓는다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3천만원으로 더 올려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노인교통비 문제는 65세 이상 4천8백만원씩 지급하는데 호응도는 지금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전체적으로 적다는 반응인데요. 국가에서부터 국고지원이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더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의원 홍재선  지방비를 포함할 수 없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지방비로 하면 인원이 많기 때문에 한도 끝도 없고요. 지원기준에서 지원해주고 그 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여기에 관여하지 않고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해주면 가능할까 전국적으로 인원이 많으니까 국가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의원 홍재선  음성, 금왕, 감곡분야에 움직이시는 노인 분들인데 그분들이 가만히 그냥 계시느냐 이렇게 봉사라도 하신다는 것인데 무슨 방향이라도 취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내년도에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 외에 별도로 군비자체로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관식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최관식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5p에 노인회 조직 지원 사업에 지회에 분기별 1백50만원, 분회5만원, 할머니 방 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년도부터 이 금액이 시행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이것이 해마다 국비.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할머니 방만 우리 군비 특수사업이고 분회하고 지회는 국.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의원 최관식  인상요인은 발생하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인상요인은 조금씩 올해 같은 경우는 연간 연료비가 15만원 줬던 것을 17만5천원으로 2만5천원을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의원 최관식  7p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군 직영으로 해서 회의실, 교육장 임대운영해서 예식장, 식당이 있는데 회의실 사용은 주로 여성단체에서 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거의가 많이 그렇고요. 교양교육을 거기서 많이 하는 상태입니다.
○의원 최관식  그러면 회의실 사용료를 받는 단체는 어디 어디 받으신걸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민간단체인데요.
○의원 최관식  여성단체냐 이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여성단체에서 회의실 사용을 별도 하진 않습니다. 예식장을 활용하고 있고요 주로 협의회사무실이 있으니까 거기서 회의 같은 것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관식  예식장이나 식당에 임대를 놓고 계시는데 전기가 예식장이나 회의실, 교육장이 개량기가 하나로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예.
○의원 최관식  전기를 어떻게 납부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그래서 작년까지 전기료를 군에서 부담을 했는데요. 올해는 전체적인 전기료를 여성단체에서 부담을 하게 했습니다.
  협의를 했고 대신 연료비는 군에서 전체적으로 부담을 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의원 최관식  그 다음에 19p에 보면 여성회관에 작품 전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좀 들어가는데 제가 여성회관을 자주 가봅니다마는 2층 사실 교육장도 좁아요.
  또 거기다가 작품전시관을 확보하고 그러는 것 보단 차라리 한 층을 떠 올리실 계획은 안 세우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그것은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마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으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이 없는 상태구요. 3층 증축 계획은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 최관식  다음번 2회 추경에 계속 추진을 해 보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예. 해보겠습니다.
○의원 최관식  그리고 지금 저소득 모자 가정에 대해서는 다양한 보호시책이 많은데 과장님 부자세대를 조사해본 적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예. 부자가정도 똑같이 모자가정과 지원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남자 분들은 노동능력이 있으니까 저소득 지원에 해당하는 사업은 군에서 한 세대 있습니다.
○의원 최관식  한 세대가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세대는 여러 세대인데 지원을 받아야 될 세대는 한 세대가 있습니다.
○의원 최관식  알았습니다.
○의장 유희종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득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권영득  그럼 들어있다는 얘기지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예.
○의원 권영득  알았어요.
○의장 유희종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8개사업,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입니다.
    (상반기실적,하반기계획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첨)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농촌지도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선 의원님 질의 하세요.
○의원 홍재선  농기계 순회관계 이것이 전에 가면 부품을 금액대로 인수해서 군비를 다시 환원해서 다시 나가는데 농촌에 직접 그 사람들이 다녀서보면 나도 현지에 몇 번 가봤는데 조그마한 것까지 다 돈을 받고 있는데 금액을 올려서 5천만원 미만은 봉사한다든가 이런 방향은 있어요?
  농민에 관계된 이런 곳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래요.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리는데 농기계 순회 수리하는데 현재 농기계 교관 한 사람만 기능직이고 나머지는 고용직입니다.
  그것도 인원이 불과 세 사람 밖에 안 되어서 순회수리차가 오지에 순회수리 나가면 우리 지도소 내에 수리 센타를 전국에서도 손색이 없도록 해놨는데 여기는 그냥 문을 잠그고 나가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언젠가는 인원보강이 되어 2개조가 운영이 된다면 1개조는 현장순회수리를 나간다 해도 센타에 들어와서 수리할 수 있는 이원체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홍재선  부품 문제지요. 기계의 부속을 농민이 준다 이거예요. 지금 금액을 받고 해주는데 그런 돈을 일부를 삭감한 잔 부속은 그냥 보조해서 하는 것은 없느냐 이 말이예요?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영득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전영득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13p유기농업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참나물 재배 밭미나리, 두릅재배가 있는데 시험재배는 완료된 것입니까?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예, 기술개발이 된 겁니다.
○의원 권영득  재배는 안 해보시고요?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현재는 안 하고 있는데요. 기술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 권영득  키우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재배상에 하자는 없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는데 일부 미흡한 점이 있던 것은 생산물의 처리문제가 잘 안되어서 그래서 생나물로 말리거나 가공이 안 된 상태로 출하하려다 보니까 품질이 떨어져서 이것은 완전히 말려서 포장도 깨끗이 하고 해서 참나물이나 밭미나리 이런 것은 지금도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밭미나리는 성인병에 좋다는 홍보가 되어서 현재 판로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한번 시도해 보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볼까 이렇게 추진할 계획 입니다.
○의원 권영득  왜냐하면 농민들이 뭐가 좋다고 하면 모두들 모여 들어서 2-3년이면 다 실패한다 이거예요.
  그런 실정으로 봐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의장 유희종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장 유희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진수  보건소장 김진수입니다.
  보건소의 19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고 다음으로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오벽지 이동진료 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실적,하반기계획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별첨)
  이상 1996년도 보건소의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유희종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강대식  보고내용 중에 한 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밀경작 단속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하신다고 했는데요. 우리 관내 지역주민들이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사법기관에 단속을 해서 불이익을 당하기 전에 화초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수가 많으니까 보건소장께서 특별히 우리관내 모든 공직자들한테 주지 시켜서 홍보 부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더욱 강화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김우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p에 보시면 방역소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사무소에 가있는 방역차가 우리 군에서 관리합니까?
○보건소장 김진수  읍면사무소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은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래 읍면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이 소독 전용 차량이 아니고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 차량으로서 자체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보건소에서의 지원은 소독용 약제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우식  월 2회 할 것만 약제를 보급합니까?
○보건소장 김진수  월 2회가 아니고 관내 마을단위 소독은 주 1회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우식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자주 해주었으면 하는데 1주일에 한 번씩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자주 해주었으면 하던데요.
○보건소장 김진수  지금 현재 장비나 인력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봤을 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욕구를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소독 횟수를 늘리거나 해서 주민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김우식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본예산에 보면 보건소 정문이 예산에 섰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진수  예. 현재 추진중입니다. 정문에 마당지면이 경사가 심해서 현재와 같은 대문으로 하면 열고 닫고 하는데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형에 맞도록 옆으로 미닫이 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음성에서는 그런 시설을 하는 업자가 없다고 해서 지금 현재 물색 중에 있습니다. 한 두달 정도 알아보니까 또 오늘도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와서 현지답사해서 계획해 보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의원 김우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199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p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실적, 하반기계획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첨)
  이상 공영개발사업소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희종  공영개발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7월 8일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계획된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쳤습니다.
  1996년도 군정업무의 알차고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폭주하는 격무 속에서도 효율성 있는 임시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지원하고 협조하여 주신 정상헌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하며 업무보고를 하여 주신 실과소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
니다.
  이어서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2. 사무과장 보고

○의사사무과장 윤재길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제57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24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검사의뢰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1995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및검사기간결정의건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2항 1995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및검사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에 대하여는 사회자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음성군 결산검사위원은 3인 이상 5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여러분께서 협의하시고 양해하여 주신대로 대표위원은 이덕우 의원을, 위원에는 이규학 세무사와 전홍균 전 내무과장, 노병세 축협감사를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또한 검사기간은 1996년 8월 26일부터 9월 9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본인이 제의한 바대로 네 분의 결산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결산검사 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8일 간의 제5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되는 일정 속에 의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군정질의 답변과 군정주요업무 보고 등 원활한 임시회 운영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개회사에서도 언급해 드린바와 같이 우리 모두는 지난 1년을 발판으로 더욱 심기일전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더욱 가속화 시켜 나가도록 힘을 모아 노력해 나갑시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의원
  최관식 의원   김우식 의원
  이덕우 의원   강대식 의원
  박희남 의원   권영득 의원
  홍재선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동인
  기획실장최병성
  사회복지과장조희자
  농촌지도소장반우덕
  사회지도과장최익균
  기술보급과장성기상
  보건소장김진수
  공영개발사업소장조성윤

○회의록서명
  의장유희종
  의원권영득
  의원홍재선
  사무과장윤재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