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7월 9일(화) 10시 00분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상반기실적, 하반기계획)
口 부의된 안건
1.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환경보호과, 보건소, 농정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환경보호과, 보건소, 농정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오늘은 환경보호과, 보건위생과, 농정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실적하고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실적, 하반기계획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첨)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위생과 소관의 주요사업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실적, 하반기계획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첨)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보건위생과 직원일동은 하반기에도 지역적인 보건위생 시설 개선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이지만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앞으로 의원여러분들에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지대한 관심 속에 음성군 보건위생 업무가 계속 발전되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성읍에 상수도 확장에서 한성아파트 이런 데에 물이 모자라서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마는 상수도 자체를 건축물 준공할 때 상수도는 전용 취급이 안 되고 있지요?
준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건축물은 아파트를 공사를 해서 준공을 받을 때 상수도 시설에 관한 것은 준공검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자가전용인가를 받아서 수질검사를 해서 검사에 의해서 건축합니다.
같은 단지 내에 10개를 파도 수온은 그 양입니다. 단지 내에 파는 것은 자가 수도는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내에 하나만 있으면 되고 단지 외에서 물을 유입해 들어와야 되는데 이 건축물을 준공할 때 상수도 같이 검사를 하는 제도 그런 것은 안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수량산출이나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승인이 나서 그대로 시행을 했는데 지하수는 용량이 예를 들어서 2백톤 규모로 했는데 당초에는 처음에 시설할 때는 2백톤으로 채수가 됐다가 갈수기 내지는 지하수 고갈로 인해서 점차 양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한성아파트가 문제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상수도를 일입을 했는데 현재 음성에 상수도 관로를 보면 남자 중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가는 길에 우측에 관선관로가 1개관로가 있습니다.
이번에 확정되면서 1개 관로를 좌측에 묻어가지고 좌측에 묻는 관로는 음성하류 지역에 급수를 할 목적으로 이번에 확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 만일에 한성아파트에 연결해서 물을 줄 경우에 삼영연립이라든가 향교 말이라든가 그 지대는 일단 단수가 됩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생겨서 하류, 상류를 분류해서 급수를 할 목적으로 급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분뇨처리장의 위치관계를 말씀드리면 분뇨처리장이 설치되는 것이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지역에 가장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착공을 하기 전에 주민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시설보완 등 각종 최신시설을 다른데 선진견학을 한 것을 인용하고 저희들도 군내의 연계처리시설을 좀더 견학을 많이 해서 시설보완을 철저히 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갈 예정입니다.
위치변경 문제는 지금단계로서 재고해야 될 문제인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인근에 역이 있고 부락이 있고 하면 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 여건이 거기인데 지금은 위생과장님이 그동안에 지역주민들이나 대표들을 만나서 냄새나 모든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많이 이해를 하시는 편이기 때문에 위치를 다시 한번 재고를 해서 지역에 대표되시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심도 있는 협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걸 꼭 좀 시행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이에 있는 것이 처리를 1일 몇 톤을 처리합니까?
현재 그래서 상반기 동안 추진실적도 기보고 드렸습니다만 앙성으로 많이 보내는 편입니다. 여기 처리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용량을 많이 받으면 기계가 노후화가 되어서 드럼스크린 내지는 지난번 추경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2천8백만원 수선비를 승인해 주셨는데 노후가 되어 가지고 처리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앙성으로 많이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천년도까지 목표로다가 음성, 소이, 원남이 40톤 규모, 6개 읍면이 50톤 규모인데 그래서 총 100론 규모로 음성금왕 것을 100톤 규모로 하는데 그렇게 추진하다 보면 금왕 것이 2005년 정도가면 시설이 모자르지 않느냐 하는 인구추이 지역 발전 추세를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에 많으십니다. 저희 농정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p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입니다.
(상반기실적, 하반기계획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첨)
이상 저희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선 의원님 질의하세요.
그런데 당초 제작년 까지는 직파기를 승용 이앙기에다 직파기를 탑승해서 공급해줬는데 들은 얘기로는 금년도는 직파기만 공급해 주는 실정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현재도 그전까지 그런 방향이며 이앙기를 부착해서 이앙기를 다 주느냐 얼마씩 금액이 나가느냐 하는 문제가 몰라서 여쭙고 그 밑에 토양개량제 공급관계 입니다.
이것이 얼마 전까지는 석회질, 규산질이 길가에 깔려 있었는데 지금은 석회질을 사주면 무척 애를 쓰게 돼요.
내년도 예산에도 이것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직파재배 문제에서도 제초제 공급이라고 했는데 2회라고 하면 여러 가지 제초제가 있지 않습니까? 실지가 그것 말고 가을에 주는 이런 공급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방법을 여쭙고 4p에 특작생산 유통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느타리버섯이 7호에 525평을 계획을 했는데 4호밖에 안된 이유가 뭐냐 지도소에서 하는 느타리버섯 같은 것은 4년이 되면 장소를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향이 있어서 다 공급이 안 되었나?
그리고 5p에 참외농가에 대해서 올해 생극에 실패가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장마가 오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참외가 금년도부터 대대적으로 공급되니까 지금 공급하는 데에서 비닐이나 자재가 자꾸만 신청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시설재배 하는 데에도 공급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7p에 지역특산물 축제라고 해서 고추, 화훼, 참외, 수박, 복숭아 등 이렇게 해서 당초에 3백만원, 추후에 2백만원해서 잘 시행이 됐다고 봅니다마는 축제하는데 약간 모자라지 않나 4백 내지 5백만원 정도 드는데 보조가 너무 적지 않나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먼저 벼직파 재배 단지 육성에서 직파기가 당초에 공급되는 것으로 봐서는 가격이 당초 20대였을 때 406만원씩 섰습니다.
그런데 23대가 된 것은 각 회사별로 가격이 130만원, 720만원까지 가격이 다양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착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올해는 선호한 것이 부착하는 것이 아니고 직파기 자체만 원하는 것으로 되어서 가격 차이가 나서 그렇게 됐고 농가들이 원하는 직파기를 공급한 상태로 됐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착용 아니면 직파만 할 수 있는 여러 대종에 대해서 공급하면 어떠냐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공급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파기 파종 시기 같은 것은 내용을 검토하고 기술적인 직파에 대해서는 기술에 상당히 좌우가 됩니다. 기술적인 것을 검토해서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가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양개량제는 내년도 물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53톤이 신청이 되어서 농발심의위원회를 거쳐 중앙까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언론에 보도까지 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토양개량제에 대한 공급방법을 상당히 개선한다고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실지로 농가에서 원하는 물량을 받아서 물량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전처럼 외부에 적재해 놓고 하는 사항은 없고 다만 소수가 시기적으로 늦은 것은 시기적으로 지도해 나갈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까지는 석회질 1,290톤이 이미 확정되어서 중앙까지 건의된 사항으로 홍보를 철저히 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토양개량제에 신청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p 특작생산유통지원 사업에 대해서 사업량이 525평인데 315평 밖에 안됐고 6천8백 명인데 5천평밖에 안 된 지연사유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지금 영지버섯을 하는 분들이 규모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버섯을 저희도 현지에 나가서 얘기를 하니까 3년만큼 장소를 옮겨야 된다고 합니다.
본인들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기왕에 하는 것이니까 자기네들은 소신껏 하느라고 해서 사업은 지연됐습니다마는 이것이 바로 지어지면 종균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체 하겠습니다.
다음 5p 에 참외농사가 올해 실패가 되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하우스를 많이 선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상반기에 신청을 받아서 4억3천5백만원이 지금 바로 융자 조치될 것으로 되어 있고 하반기에 돌아오는 시기적인 차이는 있지만 지금 올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이 4억4천만원이 있습니다.
계속 저희가 소득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서 신청농가는 계속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한계선까지 지원 받도록 해서 하우스 시설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행정기관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데에서는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p에 지역특산물 축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이 사업을 본 예산에 넣었다가 그것이 부결되어서 사업을 못했습니다.
우리도 혹시나 하는 데에서 넣었던 것이 상당히 좋은 반응을 의원님들께서 보여서 내년도는 더 좀 사업비를 지원하는 반면에 단위조합도 한 두 개가 점차적으로 늘어서 앞으로는 9개 읍면단위 조합이 모두 한번은 행사를 치러야 될 단계라면 어느 정도 사업을 촉구해주는 촉진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는 지역에서 어느 정도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저희가 심층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는 이것 보다 나으면서도 최소한의 경비로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의 경주를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다만 그것을 각 시군으로 나누어보면 얼마 안 되는 숫자입니다마는 정부에서 도 그와 같이 휴경 논, 휴답 등 여러 가지 해서 관심을 갖게 했다는 것이 올해휴경지 생산에 하나의 기름이 되지 않나보고 계속해서 지원에 따른 건의를 하겠습니다.
100평의 저온저장고를 채우려면 주변에 있는 과수원에서 같이 갖다가 써야 되는데 과수원이 주변에 가까이 있으면 이용에 불편이 없겠습니다마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옮겨서 저장을 하면 과일에 손실도 많이 가고 또 인력도 많이 낭비되고 해서 이것을 30평 규모씩 잘라서 설치할 수는 없나 하는 것을 여러 과수 농가들이 저한테 문의를 해왔는데 그거에 대한 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p에서 말씀하신 저온저장고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해준 저온저장고는 하나의 단지로 봐가지고 1개 부락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이것은 12억6천만원에 대한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공동 시설 개별시설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시설에는 저온저장고 수송차량 지게차 등 이렇게 있고 개별시설도 있어서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저장고가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한해에 집단적으로 된 거를 그곳으로 넣는 것으로 했는데 이 100평짜리를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 군데에 안 해놓고 분산해서 하면 어떠냐 하는 그런 의도 같은데 이건 우선은 기준을 100평으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는 분산해 가지고 그것을 설치할 수 있는 가를 물어 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실적, 하반기계획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첨)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강대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음성군에 지방세 체납액에 약 18억 중에서 공장 입주한 업체 중에서 휴·폐업수가 88개라고 했는데 지금 지방세 미 수액이 이 정도 되는 것은 사실 공장입주업체의 불성실한 세수 자진세납에 미비라고 그러는데요 본의원이 생각해서 세수 확대를 위해서라도 부실기업을 본과에서 휴·폐업하는 회사를 관리해 가지고 휴업이나 폐업한 업체에서 그 자리에 사업의 변경이나 임대를 사업을 하고자 하면은 부서 간 즉 재무과라든지 기타 지방세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간에 협조를 원활히 해서 세수증대를 할 수 없는지 하고요. 두 번째로는 공단을 주무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시공을 한 공단이 있을 거예요.
공단조성 후에 미착공으로 아직도 건설치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복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즉 ‘91년도 7월25일 날 대소공단이 분양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소공단에 분양이 끝났으면 거기에 분양한 업체가 지금현재 아무런 신축도 하지 않고 있는 회사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신축을 하지 않았으면 비업무용 토지가 아닌지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금왕공단이 그것도 마찬가지로 ‘89년 10월26일 준공했는데 거기 10여개 업체가 있는데 추후로 배수장 시설공사를 업체에서 부담하지 않고 시행한 본군에서 부담하는 건지 이세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연말에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88개 업체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부도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고 지금 사정이 좋지 않아서 휴·폐업이 늘어났는데 휴업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다시 개시하도록 저희들이 얘기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사정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도난 업체에 대해서는 토지나 건물을 담보로 해서 융자를 받아서 그것이 경매에 부치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알아가지고 대체입주를 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입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고 두 번째 질의하신 대소공단에 대해서 1개 업체가 아직 공장 건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대소공단하고 소이공단이 지금 3개 업체가 입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단에 대해서는 입주계약을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고 계약을 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계약 체결에 대해서도 취소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미 분양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든 분양된 땅에다 공장을 입주하도록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소공단의 업체는 어려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소이공단에는 현재 3개 업체에 대해서 공단 입주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라중공업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공단입주가 부진한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단입주가 빨리 되도록 조치하고 여기에 대한 비업무용 토지로서 적용관계는 재무과 소관이라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비업무용 토지로 판단이 된다면 세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금왕농공단지에 배수시설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업체 부담으로 해서 보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상아제약이나 일부 공장을 제외하고는 지금 운영상태가 곤란합니다.
원칙적으로 관리사무실하고 배수시설은 군유로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될 우려가 있고 해서 관리전환을 해보려고 도에 질의했더니 이것은 농공단지는 지방에서 업체를 지원해주는 대책으로 그런 시책이 정부로부터 되어서 관리전환도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는 군수가 책임져야 되겠다 이런 얘기였기 때문에 부득이 농공단지 특별회계 기금으로 보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실적, 하반기계획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96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P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P 상반기 실적입니다.
(상반기실적, 하반기계획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첨)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95년도에 빠진 데는 여하튼 ‘96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집어넣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측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해가 나면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덕우 의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실적 그 다음에 하반기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실적, 하반기계획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첨)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거기 바닥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다니기 불편해서 울퉁불퉁하고 돌멩이가 그냥 있고 상당히 불편한데 자전거나 이런 것은 못 다니더라도 사람은 통행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장날 같은 경우는 더 심한데 과장님이 나가셔서 다니는데 도보로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 원남면 복지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원남면 복지회관 건립이 상당히 오래 경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가 내려온 것이 작년에 온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쳤습니다.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각 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오늘에 이어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최관식 의원 김우식 의원
이덕우 의원 강대식 의원
박희남 의원 권영득 의원
홍재선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동인
기획실장최병성
환경보호과장지용옥
보건위생과장양병준
농정과장장근식
지역경제과장정인칠
산림과장김동한
건설과장임인기
지역개발과장김영만
○회의록서명
의장유희종
의원권영득
의원홍재선
사무과장윤재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