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7월 4일(목) 10시 0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
口 부의된 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
(10시00분)
성원이 되였으므로 지금부터 제5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
오늘부터 7월 6일까지 3일간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의사일정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39건의 질문요지서를 제출 하시고 그동안 많은 연찬과 준비를 하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대로 질문은 의원 고유의 권한으로서 지역주민을 대변하여 군정사무전반에 걸쳐 집행부에 의문을 제기하여 집행기관의 소신을 표명하게 함으로써 사실 관계를 명백히 하고 시책변경 또는 채택 등의 효과를 도모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역할에 부족함이 없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세분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홍재선 의원님, 이덕우 의원님, 박희남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 질문시간은 20분으로서 한정된 시간 내에 질문을 마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재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대 음성군의회 개원 이후 1년이 지난오늘 살기 좋은 복지음성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정상헌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600여 공직자는 물론 민의를 대변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주민의 뜻에 따라 살기 좋은 복지음성을 위해 집행기관과 이마를 맞대고 8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의논하고 토론하여 잘못된 일은 과감히 개선되도록 촉구하여 군민을 위한 열린 행정이 추진되도록 다함께 노력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 산하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제5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의를 맞아 평소 본 의원이 궁금해 했던 내용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음성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음성군읍면직제규칙에 의하면 행정직과 기술직의 정원 및 사무분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직에 비하여 기술직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어 기술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은 물론 인사침체가 되고 있는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되어 제안하고자 합니다.
음성군 지방공무원 조례를 보면 본청을 비롯한 읍면직원 정원이 631명, 그중 6급이하 정원이 442명으로서 행정직 123명과 세무직 23명을 합하여 행정직군이 146명으로서 33%이며 기술직인 농업직19명, 토목직 82명, 기타기술직 89명을 합하여 43%, 그리고 행정,농업 복수직열이 106명으로 24%로서 기술직이 행정직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것을 알 수있습니 다.
그리고 음성군 읍면직제 규칙 제 2조2항을 보면 읍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면장과 부읍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중앙의 조례 준칙에도 4개의 직군으로 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본도 타 시군 괴산군, 영동군 충주시 등도 행정직, 농업직, 토목직, 축산직도 읍면장을 할 수 있도록 되었거나 행정직, 기술직에 농업직, 토목직, 건축직, 축산직 등으로 통합하여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직보다 기술직이 정원 상에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5급 사무관 정원이 기술직에게 불리하게 편성되어 기술직 공무원 사기저하와 인사적체 요인이 되고 있음은 잘못 된 것으로서 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읍장은 행정직만 규정됨은 불합리하므로 최소한 읍면장과 부읍장만이라도 복수직화 하여 기술직 공무원의 인사 적체 해소는 물론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조례개정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할 내용은 군민 소득증대 및 지역발전을 위한 공업단지 유치계획에 관한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자치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개발과 군민의 소득 증대는 물론 세수증대에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시점에 음성군에 지방공업단지의 유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제 개별공장의 유치도 좋겠습니다만 30만평 이상 대단위 공단의 유치가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며 마땅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관계직원과 군수입장에서 예의 추진하고 있거나 구상 중에 있겠지만 최근 일간지인 중앙지와 지방지에 모기업의 대단위 공장 유치에 관한 기사가 보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단 유치 시 지방공단의 지정과 개별공장 입지지정 등 개발 방법이 여러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입주 업체 측에서는 개별공단 입지 지정보다는 각종 세제 및 개발에 이익이 되는 지방공단 지정을 통한 입주를 원하게 되는데 관계부서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후보지는 선정이 되었는지 선정되었다면 규모와 후보지는 어느 곳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군정 방침에 보면 첫째 항목에 열린 행정의 실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종 시책의 추진시 공개하고 주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여 많은 사람이 알고 또 선명한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공단유치에 관련된 보도 중앙지 조선일보 96년 4월 20일자 충북음성50만평 결정 : 현대전자 반도체 공장부지, 지방지 96년 5월 2일자 음성에 반도체 공장 생극면 일대 50만평규모 동부그룹도 50만평 요구가 있었음에도 군의원인 본인도 모르고 있어 당혹감을 갖게 되는 사례가 있는데 신문 보도 사실 및 경위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요청합니다.
셋째 농정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거부터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지원 규모는 얼마나 되며 특히 금년도 지원 실적과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지원금의 운영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으나 그 중 지원금의 회수가 원활하지 않아 상당한 체납액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 규모는 얼마나 되며 회수에 대한 방안이 무엇인지 대책이 있다면 심도 있는 답변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넷째 기획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제2대 군의회가 개원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이 군정에 대한 질문내용이 상당수에 이르리라 믿습니다.
질문내용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해결된 것과 시정 또는 개선된 사안이 얼마나 되며 검토 중인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검토나 반영이 안 된 것이 있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몇 가지 사안에 대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초여름을 맞아 모든 농촌의 일터에서는 열심히 땀 흘려일하며 땀 내음을 물씬 풍기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민선 지방자치 시대가 출범한지 1주년을 맞이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게 된 점 매우 의미 있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군정질문은 잘잘못을 따지는 질책보다는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는 공감대의 형성으로 좀 더 생산적이고 창의적이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군정의 많은 변화와 개선이 되어야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금번 군정질문에서는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과 시책에 반영되는 많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상헌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활짝 열린 주민 본위의 행정으로 8만5천 군민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도를 높이고 신뢰감을 조성해 나감으로써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여 우리가 지향하는 살기 좋은 복지음성! 힘 있는 음성건설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자주재원으로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해 살림을 알뜰히 꾸려나가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원활한 자치운영을 위해 그동안의 경영수익사업추진성과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확실한 비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외된 지역에 대한 균형적인 발전 지원 대책에 대 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청소재지를 두고 있는 음성을 비롯한 소이, 원남지역은 타 지역보다 많은 침체로 지역주민들과의 위화감마저 느끼게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방공업단지 유치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향후 추진계획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의지가 담긴 실천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W.T.O 체제 이후 농어촌 발전투자 계획에 의거 많은 자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기대효과가 있는 반면에 효과가 미흡한 부분도 있으며 일부는 지역의 편중 또는 지원의 특혜 의혹에 대한 지역주민들과의 행정에 대한 불신감이 고조되고 있어 앞으로 이에 대한 올바른 농정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재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96년도 농정업무와 관련 사업별 재정지원 상황과 투자지원에 따른 기대효과는 어떠하며 예상되는 문제점 및 향후 개선대책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특히 고름우유로 인한 우유파동과 서주우유 322억 부도로 서주우유에 3억 건국우유에 10억의 미수금이 누적됨으로써 관내 119낙농가들이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자금이나 기타 정부지원자금을 농가당 5백만원 내지 1천만원 년 3%의 저리이자로 융자 지원하여 엄청나게 어려운 낙농가들을 도와 줄 수 있는지?
또는 다른 차원에서라도 의기소침해 있는 낙농가들의 구제방안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의지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청결고추에 대한 비가림시설의 추진상황과 문제점, 대책 및 사업성과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민선지방자치 1주년을 맞아 자치단체의 빈약한 지방재정 확충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온갖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전재정과 짜임새 있는 집행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세원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만 관련 과장님께서 ‘96년도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원 발굴 현황과 징수실적은 어떠하며 년 말까지 징수예상액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지구촌 시대를 선도할 전문 인력 양성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4-H회 농어민후계자, 영농지도자 지원관리 현황과 관리상의 문제점 및 새로운 조직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헌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음성의 발전을 염원하는 8만5천 군민이 준엄한 심판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밝은 미래 음성의 비전이 제시되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미래지향적이고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발전적인 군정이 논의되며 생산적인 의정의 장이 되기를 바라는 모든 군민의 여망이 담겨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집행기관과 의회가 공조체제로 우리 모두 다 함께 노력합시다.
바쁘신 와중에도 방문하셔서 방청하여주신 지역주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희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마철 바쁜 나날 속에서 잠시 일손을 놓으시고 의정활동에 직접 참여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주신 군민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완전한 자치시대 1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생활현장에서 생생하게 수렴한 여론과 민의를 전달하고 이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지금 국제화, 지방화, 개방화라는 말의 홍수 속에서 커다란 혼돈과 장미 빛 환상 속에서 살고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2002년 월드컵을 우리나라에 유치하였다고 전 국토가 떠들썩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 군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무의미한 남의 잔치로 과거와 같이 들러리만 서서 끌려만 가고 말 것이며 지방화 국제화라는 것도 헛된 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 입니다.
진실로 힘 있는 충북! 살기 좋은 음성건설을 위해서는 국제화, 지방화를 위한 다양한 문제들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강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역의 현재와 미래를 통찰하고 항상 연구하고 분석하여 우리지역에 최상의 적절한 정책을 이끌어 내는 역활을 바로 이 시점에도 어디선가 누구인가 해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각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있는 지방자치 1년 평가에서 우리 군이 상위 부분에 올라간 것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이 열심히 일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만족하고 희희낙락 할 수 없습니다.
냉철하게 생각해 봅시다. 냉철하게 분석해 봅시다. 과연 지방자치 1년 사이에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얼마나 더 살기 좋은 고장으로 발전했습니까?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함과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분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지방자치 1년은 시작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받은 만큼 앞으로 더 나은 결과를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서로 다짐하면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대소면은 중부고속도로 개통이후 인터체인지가 자리 잡으면서 명실상부한 음성군의 관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면내에는 30이만평의 공단이 자리 잡고 있으면서 크고 작은 기업체가 170여개나 입주되여 있고 1일 1만 여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중부권의 핵심지대로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소면 소재지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폭발적인 성장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숨통을 꼭 쥐여 놓고 앉아서 취락지역 개발계획이라는 몸에도 맞지 않는 옷을 입혀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인근 진천군 만승면은 이미 수년 전에 도시계획구역으로 확정되어 도시화가 가속화 되고 있으며 30여만 평의 공단지정에 따른 과실을 손 하나 까딱 안하고 따먹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상반기 중 양군의 심각한 갈등을 조장했던 행정구역 개편문제 유발도 도시계획이 늦어짐에 따른 대소면 소재지의 낙후에 기인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규정된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목적을 보면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도시화의 진전, 산업화의 추진에 따라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지원기능을 수행할 거점도시의 육성이 절실하고 시급을 요하는 사안으로 대소면 도시계획 수립은 반드시 급속한 시일 내에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면급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사항을 조사해 본 결과로는 면사무소 소재지의 경우 중심지 및 그 인접지역의 인구가 1만 명 이상이거나 고속도로주변, 산업기지, 대도시 주변 등으로 향후 10년 내 인구1만이상이 되거나 5,000명 이상의 인구 중 30%이상이 도시적 업종에 종사할 전망이 인정될 때 중심지 인구밀도가 헥타르 당 40명 이상인 부락이 연속되어 인구 3,000명 이상인 경우 면급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 지침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소면 소재지의 인구는 이미 3000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현재 신축중인 풍산 개나리아파트 431세대, 한양아파트 400세대 문화마을 130세대 등의 입주가 실행될 경우 금년 내 대소면 소재지는 도시계획 수립의 전제조건을 충족하고도 남을 지경입니다.
더구나 도시계획 수립은 당년도에 시작해서 한해에 끝나는 계획이 아니고 입안부터 계획마무리까지는 수년을 요구하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이제 대소면 소재지 도시계획 수립을 더 이상 미루거나 지연시킬 시간적 여유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난 6월 18일 지방 모 신문에 게재된 보도에 따르면 음성군은 급변하고 있는 도시주변의 개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취락지구 개발과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기로 하고 대소면의 경우 산업시설 증가에 따른 배후 산업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98년까지 5억8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오산리와 태생리, 삼정리 일부지역 0.62평방키로미터에 대하여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재정비하기로 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보도의 사실유무를 떠나 음성군에서 이와 같은 재정비계획을 수립하였다면 이는 지역의 여론과 여건을 전혀 도외시한 근시안적인 행정이요,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소면 소재지는 근접지역의 급속한 산업화에 따라 도시규모가 팽창하고 있으며 소재지 지가가 비정상적으로 치솟고, 소방도로. 하수구하나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무질서하게 확산되고 있는 이때에 취락지역재발계획 재정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개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바로 대소면 도시계획수립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대소면 소재지면급 도시계획 수립에 대한 당군의 계획과 대소면 소재지가 주변 산업화의 거점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군 단위 대응책은 무엇인지 군수님께서는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난 6월 끝난 제35회 도민체전 성적부진 원인과 대책을 묻겠습니다. 우리군은 도내에서 재정규모나 인구 등 모든 면으로 보아서 도민체전에서도 상위에 올라가야만 군세에 걸 맞는 성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도민체전은 지방자치 1주년을 맞아 활기차게 전진하고 있는 복지음성이란 명예와 자긍심을 드높 힐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95년도 6위,‘96년도 10위라는 부끄러운 성적을 거둔 채 얼마 전 청원군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이는 8만 5천 음성군민의 자존심의 문제요, 체육인의 한사람으로서 군민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런 결과입니다. 이제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기에 앞서 우리가 대회전 준비사항과 대회가 끝난 후 부서별 종목별 평가회를 열어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그 원인을 찾아내어 개선해 나가면서 앞으로 알찬 결실을 맺도록 종목별 자체 평가를 하여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아울러 각종 목별로 책임 부서를 지정하고 지금부터라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선수 발굴 문제와 선수육성에 중점을 두고 우리 군내 산재한 주요기업에 평상시 선수 취업알선 등 관심을 갖고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때 우리 군세에 걸 맞는 성적을 거둘 수 있다고 보며 8만 5천 군민의 열망하는 뜻을 꼭 이룩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바 앞으로 도민체전 등 각종 체육행사 추진계획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보건위생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심각한 환경 오염도가 급격화 되고 있는바 앞으로 군정이 할 최우선과제로서 쾌적한 환경보존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읍면소재지의 인구별 분뇨발생 현황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총 24,721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수세식화장실과 재래식화장실은 대체적으로 분뇨가 수거되고 있으나 등록신고 되지 않은 수세식화장실 1천여세대와 일부 재래식화장실에서 정화되지 않은 분뇨가 바로 하수구로 방류되도록 설치한 가구가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강구할 의사가 없습니까?
본 의원이 문제점을 파악 중 신고허가를 받지 않고 정화조가 설치된 것과 일부 재래식화장실에서 바로 하수구로 방류하는 가구뿐만 아니라 식당 등 일부 업소에서 하수 등이 정화되지 않고 곧바로 하수구나 하천으로 방류하는 사례를 다수 발견할 수 있는데 환경오염 방지와 시민 건강증진을 위하고 깨끗한 환경, 맑은 하천보존을 위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정확한 실태를 조사 파악할 의사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대소면은 급속한 인구증가와 늘어만 가는 산업시설 및 식당 증가로 인한 생활폐기물이 너무나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반면 미화요원 하루일과량이 아침6시부터 시작되면 오후4시까지 일과가 진행되는 걸 보면 지역구 의원으로써 항상 안타깝기 짝이 없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조사한 결과로는 쓰레기 발생량이 금왕은 14톤이며 대소는 7톤인 걸로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미화요원 인력숫자만 보아도 금왕은 13명, 대소는 4명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쓰레기 발생량 비율에 따라 적정한 미화요원 인력을 배치하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환경보호 과장님께서는 인력 및 차량을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끌어올려 원활한 청소행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보건소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주민복지 증진의 궁극적인 목표는 삶의 질 향상에 있다 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분야가 보건행정으로서 보건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삶의 질 향상과 시대적 요청에 따라 보건행정이 추구하는 목표와 주민욕구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음성군 총 정원의 12%인 82명의 인력을 보유 운영하고 있는 음성군 보건소의 기구와 인력 배치 등이 주민욕구에 따라 능동적으로 개편 운영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추진실적과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군 특수 시책의 하나로 이동순회 진료차량도 구입하여 부락별 순회 진료를 실시한 결과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군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좀 더 내실 있는 진료와 효율적인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군민 보건 증진을 위한 보건소의 대응 전략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방화의 물결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지난해 6.27 4대 지방선거 이후 공식적인 민선군수가 출범하게 되였습니다. 모든 민선자치 단체에서는 상호경쟁 시대에 돌입하였으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 민이 합심협력으로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준비 단계이고 앞으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경쟁대열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예측불허입니다. 8만 5천 군민이 바라는 기대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그동안의 자율적인 자치행정 업무추진에 획기적인 변화와 놀라운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도 이제 세계 속에 우뚝 솟는 살기 좋은 음성건설로 나가려면 지방화, 세계화에 걸 맞는 대응전략을 세워 알차게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쟁대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각자 맡은 분야에 전문인력 양성과 주민봉사의 열린 행정을 착실히 추진할 때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평가가 기대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군에서 지난 1년 동안 자체평가 성과와 세계화, 국제화시대에 대비한 우리군의 대응전략 제고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현안사항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보다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어 나간다는 목적은 우리 모두의 공동 목표입니다.
이와 같은 목표달성을 위해서 8만 5천여군민여러분과 의회의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이 하나가 되여 열심히 노력할 때 우리 음성군은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고장으로 우뚝 솟아 오를 수 있다고 확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드린 사항은 군정 전체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일지라도 “작은 일부터 정성을 다하는” 마음가짐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그 동안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9만여 군민 여러분의 부름을 받고 군수로 취임한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저를 비롯한 800여 공직자 모두는 나름대로 군민의 심부름꾼으로 오직 군민과 지역 발전만을 생각하면서 살기 좋은 복지음성을 앞 당겨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 우리 음성군은 기업체, 인구, 예산의 증가 등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에는 국가업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을 비롯해 12개의 기관표창을 수상한바 있으며 올해는 지난 6월 조선일보사와 현대 경제사회 연구원이 공동 조사한 민선자치1년 평가에서 전국 103개 군 중 살기 좋은 군으로 6위를, 나아진 군으로는 10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오직 의원여러분께서 항상 군정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으로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러한 성과는 9만여 군민과 함께 이루어낸 영광이기도 하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평가의미가 퇴보 없는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라 볼 때 어깨가 더욱 무거워짐을 느끼면서 이와 같은 결과에 결코 자만하지 않고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과 항상 논의하면서 좋은 시책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다 연구. 보완하여 활기찬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분발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이러한 의지와 신념을 바탕으로 남은 임기 2년도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새로운 변화와 끊임없는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21세기 희망찬 미래의 꿈과 희망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부디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홍재선 의원님과 박희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장과 부읍장의 정원직렬을 복수직화 하여 기술직 공무원의 인사적체 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4. 3. 16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별정직 읍면장을 일반직화하면서 정원직렬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자치단체장 책임 하에 자체적으로 책정토록 하였으며, 농업중심의 전형적 농촌지역이나 개발행정 수요가 많은 지역은 기술 직렬도 포함하여 복수직렬로 검토하되 직렬을 세분하여 조직 및 인사관리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원을 책정토록 지침이 시달된바 있습니다.
읍면은 행정의 최 일선 기관으로서 인허가 업무 등 전문적인 업무보다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크고 작은 여러 문제의 행정처리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종합 행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적 측면에서는 소규모 사업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래 우리 지역 내에 다수의 공장이 입주하고 환경오염문제의 발생 등 각종 생활 민원이 증가추세에 있으나, 예산이 수반되는 계획적인 투자사업과 주요 기술적인 민원처리 기능은 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의 경우, 지방세, 사회복지생활민원 등 일반 행정과 산업행정, 상수도 관리 및 소규모 토목사업 시행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관계로 ‘94년 읍면장 정원조정 당시 행정, 농업 위주로 정원이 책정된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도 행정의 전산화 계획에 의한 각급 업무의 온라인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읍면의 기능은 생활행정관리 기능에 한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원의 조정은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의해 업무의 성질, 난이도, 책임도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며,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하되 업무의 성격상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업무에는 4개의 직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수직급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군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전문기술인력의 업무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또한 책임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각 직급별의 승진기회를 확대하는 등 인사적체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일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군수인 저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며 본인 취임 후 농업사무관 1명, 토목사무관 1명 등 2명의 기술직의 인사적체를 다소나마 해소하였으며 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수직화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면장과 부읍장은 행정 농업 복수직으로 운영 중이며 읍장도 복수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정원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소면 지역의 도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소면 소재지의 도시 관리는 주민대다수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는 중요현안으로써 대소지역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지난 90년도부터 도시계획 수립을 추진해 왔으나 여의치 않아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키로 하고 ‘94년 1월 11일 대소면 소재지 618천㎡를 취락지구로 지정고시 음성군고시 제94-2호하여 준도시 지역으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만 상업기능 등 용도구획이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도시관리에 여러 문제가 발생되어 재정비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시계획 수립에 필요한 인구가 증가되어 여건이 조성되었으므로 현재 추진 중인 취락지구 개발계획 재정비를 조속히 확정하고 ‘97년부터는 면급 도시계획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저의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부군수와 해당 실 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희남의원님 질문하세요.
도시계획 수립은 착수한 시점부터 실제로 적용할 시점까지는 적어도 2년 내지 3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한다 해도 ‘99년에나 확정될 사항인데 차일피일 시간만 미루다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대소면 소재지는 아까 질문 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단위 아파트 입주, 문화마을 택지조성 완료 등과 함께 엄청난 변화가 충분히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요인과 개발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도시계획 수립 작업을 시작해야만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금년도 2회 추경예산에라도 예산을 확보하여 대소면 도시계획을 착수할 용의는 없으신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소면에 취락 개발계획이 용도가 세분되지 않아서 아직 미결상태로 있습니다.
현재 그것을 일단은 확정을 져서 완결을 짓고 내년도부터 다시 용역비를 세워서 착수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도 마무리를 하지 않고 다시 도시 계획에 들어간다는 것은 행정처리 상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취락개발계획에 대한 용도 세분에 관한 것은 확정을 짓고 우선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 해드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어서 내년도 본 예산에 도시계획 용역비를 확보해서 해도 한 6개월 정도 차이인데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 의원님 질문하세요.
또 취임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홍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수직화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면장과 부읍장은 행정 농업 복수직으로 운영 중이며 읍장도 복수직으로 검토하여 운영하시겠다는 뜻이 있는데 여기는 그러면 기술직이나 토목직이라든가 이런 기술직은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의원님들의 군정에 관한 질문에 책임 있고 소상한 답변을 하여주신 군수님께 감사드리며 주민본위의 열린 행정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주민 욕구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업단지 지정을 위하여 자체 후 보지 조사로 입지여건과 사업성 검토 후 기본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30만평 미만은 도지사 30만평 이상은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 및 환경영향 평가를 위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지방공업단지로 지정받아 조성하고 있습니다. 공업단지 후보지 선정을 위하여 입지여건 개발가능면적, 교통사정, 용수공급능력, 전기공급능력 등을 조사한 결과, 대소면 대풍지구 외 4개소인데 대소 대풍지구 15여만평, 원남 마송지구 50여만 평, 삼성 덕정·선정지구 30여만 평, 생극 관성지구 20여만 평, 감곡 상우·왕장지구 30여만 평이 적지로 판단되어 공단 후보지로 선정, 공단 조성계획을 수립 추진코자 합니다.
대소면 대풍지구는 동아건설에서 현지측량 등 공단입지여건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기타 지역은 대기업인 현대전자, 동부건설, 한라중공업을 주력업체로 한 지방공단조성을 위하여 관련업체와 협의 및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동부 건설과 현대 전자에서 실무팀이 ‘96년 4월-5월에 본 군에서 선정한 공단 후보지중 생극 관성지역과 감곡 상우·왕장지역을 현지 답사한 바 있고, 원남 마송지역은 ‘96. 5.1일 한라중공업 정인영회장님과 실무경영 관리팀이 군수님 안내로 헌지를 답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대기업이 본 군에 공단조성 및 계열회사 유치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지방공업단지 유치와 관련된 언론사의 보도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전자와 동부건설에서 본 군을 내방하여 현지답사 및 공단 조성과 관련하여 군수님과 저를 비롯한 관계자를 방문하여 상담한 바 있어 이에 대한 정보를 입수,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기업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검토하여 대기법의 지방공업단지가 유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홍재선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선 의원님 질문하세요.
그래서 관성지구하고 다음 신양리 위로 면사무소를 해서 차평지구 일대로 해서 50만평 규모를 봤는데 거기서 얘기가 타당성은 이천 자기네 현대전자하고 연결하는 것이 좋겠다, 단 올라가서 답변하되 현지에 가서 상사에게 보고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여일 전에 차장한테 전화를 연결해 봤더니 음성군 관할지역에서는 생극에는 하나가 들어 있다. 그러나 경기도 경인지구에 국회의원들이 그 지역을 풀어 달라고 무척 애를 쓰고 있어서 세군데 지역 하나에 들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행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주시해서 더 좀 활동력 있는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충주시의회에서 염원입니다만 시장님은 터를 다주겠다. 그러니까 유치해서 하고 이런 얘기도 최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대전자 총무과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런 방향으로 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영철 차장하고 이승운 차장이 저희 관내에 다니고 있습니다.
생극, 금왕, 삼성하고 지금 현재 계속 다니고 저희들도 군수님께서도 현대전자하고도 직접 대화도 하시고 사장하고도 대화하시고 가급적이면 저희관내로 해주는 것으로 답변이 됐는데 지역이 어디냐는 지금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다 하는 것을 지정을 안했기 때문에 계속 지금 홍재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단유치에 대한 것을 계속 저희들도 추진하겠습니다.
이덕우 의원님 질문하세요.
여기에 보니까 원남면 마송리 지역을 ‘96년 5원 20일날 한라중공업 회장님과 군수님이 다녀가셨다고 하셨는데 현지답사 결과 시 비전있는 내용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많은 연찬을 거쳐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한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시고 소신 있는 답변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군정에 반영함으로서 지방자치가 조기 정착되는데 크게 기여하는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지금부터 관련 실과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선 의원님과 박희남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대군의회 의원 임기개시 1주년이 지난 그동안의 질문내용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년 동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종합해보면, 제47회 임시회시 35건, 제50회 정기회시 45건, 총80건으로써 군정전반에 걸쳐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하고도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 동안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조치완료 된 것과 시정 또는 개선이 된 사안은 53건이며 검토 추진 중에 있는 것은 27건으로써 질문하신 사안 모두가 군정에 적극 반영이 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검토 추진 중에 있는 27건을 시행시기 별로 나누어 보면 20건은 금년 내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안이며 사전준비와 여건조성 등 장기적인 시한을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서 자주재원확충 방만, 6.27선거 시 공약사항과 재원조달대책, ‘96년도 경영수익사업 추진계획, 차곡종합레저타운 기본설계용역비 확보계획, 평곡 위생처리장 계획 변경, 용산리 산림욕장 휴양지 개발과 군부대 사격장 이전계획, 하태~진골간 군도확포장사업 우선 시행 등 총 7건으로써 향후 보다 더 면밀한 검토와 보완을 거쳐 성실히 추진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분야별 질문내용에 대하여는 관련실과에서 충분한 검토로 시정 개선하고 또한 정상 추진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하였으나 다소 추진사항이 의원님의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추진이 미흡한 사안들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적관리로 군정에 적극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군정에 관해 질문해 주신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인 사고와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한 답변과 군민전체의 의문점을 해소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별첨 4~19p까지는 개벌추진사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p 박희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군수 출범이후 자체평가 성과와 세계화, 국제화시대에 대비한 우리군의 대응전략 제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희남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군에서 지난 1년간 추진한 지방자치 1년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는 말 그대로 자기 지역의 일들은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해 나가는 것인 만큼 행정에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토록 하고 그들의 삶이 질적, 양적인 면에서 크게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인식하고 군에서는 살기 좋은 복지음성건설을 위하여 군정방침을 열린 행정의 실현, 자치 기반의 정착, 주민복지의 향상, 지역개발의 촉진으로 정하여 군수를 비롯한 800여 공직자 모두는 지역과 군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간의 성과를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군정참여를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군민과 함께 군정을 착실히 추진하였습니다. 군민을 주민으로 모시는 참 봉사행정을 실천하기 위하여 공직자 365일 친절봉사운동 전개와 안내여직원 배치, 전국 최초로 실시한 민원행낭제 실시,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에서의 민원현장처리제 등 주민불편을 해소시켜 나가는데 행정의 중점을 두면서 군 읍면 공직
자들이 농사일터, 공사장, 기업체 등 군민의 생활현장에서 육체노동을 직접 체험하고 수익금은 불우이웃돕기로 사용하는 공직자 1일 현장근로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순회 군정보고회, 군수실핫라인 설치, 씽크탱크 운영, 민원 실명제, 아이디어뱅크 운영 등 특수시책을 개발하여 군민의 군정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민의의 전당이 될 군청신축준공을 비롯한 내고장 담배사기운동전개, 조직개편, 세계담당관제 운영, 중앙예산 확보 노력 등 튼튼한 자치기반을 구축해 나가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농가소득을 한층 더 높여 나갈 수 있는 진취적인 세일즈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음성고추와 감곡복숭아의 전국 명품화를 위해 수도권 지하철에 군수님이 고추아가씨와 함께 직접 모델로 출연 전국 최초로 지역특산물 광고에 나서 전국적인 화제가 되기도 했으며 명절 때마다 관내 요소요소에서 군 단위 기관장이 특산물 판촉활동을 전개하였고 특히 맹동, 대소 수박 출하 시에는 군수님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님, 군의원님께서 재배농민과 함께 서을 가락동 경매시장을 방문 지역특산물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여 가격절정에 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100개소의 외지 음식점과 슈퍼마켓 등에 고추 홍보액자를 제작 배포하였고 고추, 복숭아, 참외, 수박 등 지역특산물에 대한 홍보 이벤트를 다양하게 확대 실시하는 등 농산물 판촉활동에 군이 직접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행정에 주력 하였습니다.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이동 진료차를 구입 지난 6월부터 오벽지 순회 진료에 나서고 있으며 노민들의 복지증진 기금5억원을 연차적으로 조성하는 등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에 더욱 주력하였고 농촌문화 생활관 건립, 문화시범마을조성 등 국민소득 1만 불 시대에 걸 맞는 농촌생활복지 공간을 확충해 나가는데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양호한 입지여건에 힘입어 800여개의 크고 작은 공장이 대거 입주함에 따라 이제 기업입주도 가급적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업을 선별 유치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역 별로 균형 있게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금왕 구제리에 연간 2,400명을 교육시킬 수 있는 전문건설공제조합 연수원을 유치하여 건립 중에 있으며 기업과 마을간 자매결연을 유도하고 내고장 생산품 팔아주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상부상조하는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
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째, 지역개발과 산업경쟁력 강화, 청정환경보전 등을 통해 되돌아오는 농촌을 만드는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함께 골고루 잘 사는 지역균형 개발을 위하여 음성천 복개공사의 착실한 추진과 국도, 지방도, 군도 등 각종 도로망의 확충, 소도읍개발사업, 취락개발계획 등을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중부권 시설채소시험장, 전국단위농수산 정보센터 교육원 유치 등 농업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첨단농업 시설을 적극 유치하였고 마음놓고 살 수 있는 맑고 깨끗한 환경보존을 위하여 광역 쓰레기매립장 준공을 비롯한 충주댐광역상수도 사업, 음성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등 환경관련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 니다.
여섯째, 아름다운 문화, 관광, 체육이 함께 어우러진 자랑 스런 고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음성군 100주년 기념행사와 제34회 도민체육대회를 내실 있고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군민 화합과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으며 음성군지 편찬과 음성예총지구 설립, 음성실내체육관 건립, 청소년수련원 건립 등도 계획대로 추진하는 한편, 설성문화제, 무영제, 청소년 음악회 등 지역문화 행사를 군민화합 축제로 승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분야 별로 추진상황을 요약해서 간만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와 같이 공직자의 강력한 추진의지와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지난 1년간 군정을 조화롭게 추진한 결과 지난해에는 국가업무추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을 비롯해 내무부장관, 도지사 등 12개의 기관표창을 수상한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지난 4월 조선일보사에서 설문조사한 민선자치 중간평가 결과 도 단위 우수 군으로 선정되는 한편, 6월 조선일보사와 현대경제 사회 연구원이 공동 조사한 민선자치 1년 평가에서도 전국 103개 군 중 살기 좋은 준으로 6위, 나아진 군으로 10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오직 의원님들께서 저희군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 성원하여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더욱더 많은 노력과 연구를 통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의원님들의 좋으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하나하나 착실하게 개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대비한 우리군의 대응전략 제고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W.T.O 출범과 함께 세계는 이제 하나의 지구촌이 되여 버렸고 무한경쟁의 끊임없는 도전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세계화 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먼저 전문 인력의 집중 육성입니다. 공무원도 농민도 기업인도 이제는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가 되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으므로 각기 분야 별로 전문 인력을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어학교실 운영 및 세계담당관의 내실 있는 운영과 해외연수를 확대하고 해외 연수시 시범적으로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적극적인 세일즈 행정을 체험하도록 하는 한편, 농민들도 정부능력을 대폭 향상시켜 정보화 상업농시대를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역특산품의 명품화입니다. 이제 특산물도 지역에서만 소비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당당히 승리하여 판로를 확충하고 품질에 걸 맞는 가격을 받도록 하여 농가소득을 높여 나가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고추, 복숭아 등 지역특산물의 수도권 지하철 광고 등을 통해 대도시 소비철을 집중 공략하여 지명도를 대외로 높여 나가고 고추아가씨 선발대회, 감곡 복숭아꽃 대축제, 참외 수박축제 등 특산품 이벤트를 다양하게 개최하여 지역특산품을 명품화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신기술의 개발입니다. 예부터 대대로 전해 내려온 재래기술과비생산적인 영농방법, 재래품종을 가지고는 절대 경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건립 중에 있는 첨단시설채소 시험장, 지역농업개발센터 등 첨단농업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당해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첨단농업의 메이커로써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품종개량, 영농방법개선 등 과학영농의 기틀을 착실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재선 의원님과 박희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주년이 지난 그동안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의원들이 질문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고 민의에서 창출한 목소리로 아시고 빨리 처리를 해주시고 이번에 하나하나 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음성군이나 우리 대한민국 전국이 지방자치가 실시되어서 각자 경영사업이나 수익사업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지난 임시회의 때도 몇 차례 질문을 드렸고 부군수님이나 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기타 사업, 홍보 다 좋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우리 공직자들의 차량이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사업보다도 먼저 시행되어야 할 그런 사안인데 지금까지 안 되어 있고 군에서도 의원들이 질문할 때만 시행을 하는 척 하다가 또 그 시기가 지나면 중단되고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인근 지 괴산군 같은 경우를 봤을 때도 공직자들이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것조차 괴산군으로 끌어 들이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 음성군은 출퇴근 문제가 아니라 차량만이라도 음성군으로 이전해서 지역에서 세금을 내라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지금 기획실장한테 이 자리에서 답변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부군수님이나 각 실과장님이 유념하셔서 거주제한이나 출퇴근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차량만이라도 음성군으로 이전해서 우리 지역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시행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직자가 차량을 보유하고 운행하는 게 363대가 있습니다. 음성 이 266대 지역 별로 보면 청주가 65대, 충주가 15대, 기타 17대를 보유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1년간 자동차세 내역을 보면 총 8천7백여만원이 되고 이 중에서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차는 266대, 관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주, 충주 기타해서 97대 입니다.
그동안 본인들한테 설득도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13대가 이전이 되었습니다.
최관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이후에 실적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익, 경영, 재정확충 이런 차원에서 많은 직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영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경영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군수님의 군정 제1의 관심 사업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지난 3월 1일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경영감사실 직제를 신설하여 경영관리계에서 본 업무를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경영수익사업 기반조성의 일환으로 경영수익사업의 연구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그간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은 경영수익사업 과제의 연구개발 추진실적으로 분야별로는 토지이용사업이 3건, 건설자재사업이 1건, 공유재산관리사업이 2건, 농림축산사업이 4건, 기타 13건해서 현재 추진 중인 것이 9건, 사업의 효율성을 검토 중인 것이 14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경영수익사업 연구 발표회를 4월 29일 실시해서 각과 별로 29건에 과제를 발표해서 우수과제를 발표한 5개 실과에 대해서는 군수님의 시상을 실시한바 있고 각 기관별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경영수익사업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현재 접수 중에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자료 수집을 위한 비교견학을 실시해서 도내에 3회, 전국단위 2회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한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경영수익사업은 공영개발의 추진 중인 금왕공업단지 조성, 맹동지방공업단지, 무극지구택지개발, 무극택지 2지구 택지개발, 전원주택 단지조성사업 등을 사업을 시행중이거나 기본계획 수립중이거나 또한 타당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공무원의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한 경영행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영수익사업 발굴 사례집을 발간 전 직원이 해당업무를 통하여 연구, 연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경영수익사업 연구 발표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경영수익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여 경영수익사업을 통한 군민이 자연스럽게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코자 하며 사회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경영행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군민들이 바라는 경영행정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적극 수렴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경영행정을 펼쳐가고자 합니다.
행정기관에서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은 초보적인 단계로 그 성과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타 분야보다 더욱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는 빈약한 재정문제 해결을 위하여 경영수익사업의 발굴과 시행에 큰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기회에 우리 군에서 경영행정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경영행정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부족과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비 및 용역비 등 재정적 뒷받침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공무원 및 군민의 이해가 부족한 실정으로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재정 자립도가 21.9% 인영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는 우리 군에서도 경영수익사업에 큰 비중을 두고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영수익사업의 수익금은 결국 군민이 부담할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군민을 위한 사업이므로 의원여러분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덕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추진성과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덕우 의원님 질문하세요.
경영사업발굴 및 연구개발을 보시면 총 23건 중 추진 중이 9건 정토중이 9건이 있는데 세부적인 내역을 의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윈 안 계시면 경영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씨름종목의 상위입상을 위하여 선전분투하신 박희남의원님과 선수훈련 및 도민체전 참가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 제35회 도민체전에 대비하여 연초부터 체육회 임원과 각 경기단체별로 우수선수 발굴과 선수들의 기량을 쌓는데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군민의 성원에 보답할 만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함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대회에서 족구 1위와 씨름 3위, 볼링 3위 등의 단체전과 육상 트랙부문 상위 입상으로 다소나마 음성군의 자긍심을 드높였으나 전반적으로 예년에 비해 부진한 성적을 면치 못함으로써 종합득점은 12,114점을 얻어 10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6월 27일 도민체전 평가보고회 개최결과 도출된 부진원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반적으로 선수층이 두텁지 못하여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도민체전 선수는 엘리트 선수간의 대결이 되므로 실업팀 보유시군이나 대학교 고등학교 체육부를 보유한 시군선수에 대하여 일반 생활체육수준의 선수로는 경쟁이 되지 않고 있습 니다.
특히 육상종목은 트랙, 필드, 마라톤으로 구분되는데 26개 세부 경기 종목에 60여명의 출전선수가 필요함에도 우리군의 자체선수확보가 10명도 어려운 실정 이었습니다.
또한 구기종목도 생활체육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데다 유도, 검도경기는 선수확보 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본군에는 실업팀이 없는 점이 가장 부진요인도 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선수의 체계적인 훈련 부족입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기관 또는 기업체의 임직원, 근로자로서 훈련시간의 할애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특히 중요생산라인에 근무하는 근로자선수는 대회출전에도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이 어렵습니다만 군 체육회에서는 해당기관 기업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양해를 구하여 몇 개 종목은 나름대로 훈련에 임하기도 하였습니다.
셋째, 군민의 참여가 부족하였습니다. 도민체전은 군민의 최대 체육행사임에도 체육회 관계자 및 일부인사를 제외하고는 관심이 저조하여 행사시 지원 또는 응원 등 참여도가 낮았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경기운도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이 매년 강세를 보여 왔던 정구, 게이트볼 경기가 첫 경기에서 패배하였고 1위를 예상했던 마라톤 선수는 중도에서 몸이 아픈 관계로 기권함으로써 우승 예상 3-4개 종목이 최하위로 기록되는 등 불운이 겹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5월17일 도민체전대회 6개 평가보고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그 대책을 항목 별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엘리트선수 확보를 위하여 군청을 비롯한 기관과 기업체에 미취업우수선수의 적극 채용입니다. 우선 군청부터 청원경찰 채용 시에 선수를 채용하기로 하였으며 다른 기관에도 이를 파급해서 우수선수를 확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점수를 낼 수 있는 육상 실업팀의 창단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육상팀 창단에 대해서는 연간 1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런 관계로 재정이 상당히 부담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유로 반대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팀에 창단은 우리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문제로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업체별 우수선수 채용 및 육성을 적극 권고입니다.
대기업체에 실업팀은 되지 않더라도 우수 선수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체육을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관내 학교운동부 지원확대로 장기적인 선수층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육상과 씨름, 배드민턴 등 육성할 수 있는 여건이 기피되는 분야에 대하여 집중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로는 종목별 담당부서를 실과소 읍면으로 확대하여 응원, 격려 등 참여 분위기 조성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을 보강하기위해서 ‘96년도에는 육상, 궁도장에 이어 금년에는 배드민턴장, 탁구장 등이 확보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대소면에 씨름 육성을 위해서 대소면에 씨름장 시설과 체육시설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 체육회 이 사진을 재편성해서 체육회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는데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체육발전을 기필코 이뤄냄으로서 군세에 걸 맞는 종합순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를 추진하는데 있어 비정규직 직원채용을 선수로 기용하는데 따르는 부작용과 실업팀 창단 시 예산과다소요, 기업체 부담증가 등 어려운 점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부작용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체육발전이 되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가능한 범위 내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박희남의원님이 질문하신 제35회 도민체전 성적부진 원인과 대책에 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원발굴현황과 징수실적은 어떠하며 연말까지 징수액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96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관내 공공법인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5월말 현재 25개 기업체에서 2억3천 6백만원을 추징하였으며 앞으로도 치밀하고 조직적인 세무조사를 확대하여 금년도 목표인 6억1백만원을 달성하는데 더 한층 노력할 계획입니다.
둘째,‘96년도 년말까지 군 세수 목표액은 총 279억8천8백만원으로 5월말까지 징수액 157억1천6백만원으로 총목표의 55%를 징수하였으며 년 말까지 전망액은 목표의 21%가 증수된 341억9천만원 초과액 62억2백만원 초과 달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특히 체납액에 대해서도 조기에 완징코자 채권확보를 위해 부동산 압류984건, 차량. 중기 압류 2,123대, 봉급채권 3건 등을 조치하여 5월말 현재 체납액 18억4천6백만원을 징수하는데 최선을 기울여 징수 효과를 거양하고 있으며, 금년도 하반기부터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 1건당 50만원 이하의 소액의 지방세를 직접 수납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체납액 징수활동에 많은 도움이 사료되며, 앞으로 자주재원 확충은 물론 공정과세에 더욱 더 노력하여 열린 세무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일부 시군의 지방세 비리사건 등으로 인한 세무감사와 확인 등이 잦아 세무담당 공무원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사오니 의원님들께서 읍면 재무계 직원 사기를 북돋아 주시여 살기 좋은 복지 음성건설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덕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남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던 쓰레기발생량의 비율에 의한 미화요원의 인력과 차량배치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소면은 ‘87년도 중부고속도로 개통이후 기업체입주에 따른 인구증가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등이 광범위하게 산재되어 생활폐기물이 매우 많이 배출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대소면의 청소인력 장비현황은 미화요원 4명, 청소차량 1대, 손수레 3대가 있으며, 1일 쓰레기 발생량은 9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청소인력장비로는 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소면 뿐만 아니라 종량제 실시이후에 인구변화 등으로 음면별의 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 실태가 읍면 간에 차이가 많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변화와 종량제 이후 변동된 지역별 쓰레기 종류별 발생량 및 수거 인력 및 장비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게 되어서 군에서는 미화요원의 근무실태와 함께 쓰레기 발생량 분석에 이미착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발생량은 폐기물 처리사업소에 쓰레기 반입량으로만이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매립이 본격 시작되는 이달부터 2-3개월간 읍면별 폐기물 반입량 등을 토대로 쓰레기 발생량을 분석하고 수집, 운반 능력을 분석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10월말쯤에야 폐기물처리 실태와 양, 질, 인력 장비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분석이 끝나면 연말쯤에 읍면별 실정에 따라 인력과 장비를 ‘97년도 예산과 함께 협의 조정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음성소이, 원남지역의 지방공업단지 유치계획에 대한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성, 소이, 원남 지역의 여건은 지난번에 최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답변 드린바와 같이 다른 읍면에 비해서 상당히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기업체로서는 첫째 교통문제가 우선 좋아야 만이 기업이 들어오려고 애를 쓰고 왜 그러냐 하면 물류비용이 생산원가에 가산이 되기 때문에 물류비용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업용수라든지 전기 전력사항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입지를 선정하는 입장에 있고 또 주민들 편에서 보면은 환경오염 문제를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음성, 소이, 원남은 다른 지역보다는 좀 취약하지 않느냐 여건이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공단 입주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아까 부군수님께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원남면 상노리 일대에 50만평 과학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나 여의치를 않아가지고 대기업을 유치할 계획으로 그동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한라 정인영회장님께 직접 전화도 드리고 현지를 한번 답사해서 우리 군으로 올 수 없느냐고 여러 가지 말씀이 계신 끝에 지난 5월 1일날 정인영 회장님이 실무 경영자팀을 모시고 현지를 답사한 바로 있습니다.
그 결과는 아직 검토 중에 있고 검토라는 것은 기업에서 하나의 큰 기업을 유치하려면 단 시일 내에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 검토해서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보고 계속해서 권장 사항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저희들 군에서는 금왕공업단지와 맹동공업단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음성, 소이, 원남에 공단을 조성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음성에는 평곡에 한 4만여 평 그리고 중공업지역으로 한일중학교 뒤편에 한 5만여 평이 중공업지로 지정한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이는 금고리, 충도리 지역에 10만여 평을 저희들이 지정해 놓고 있는 공단을 조성해서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군을 찾아오는 기업가들로 하여금 상담할 때에 유치를 종용을 하고 홍보를 해가지고 지역균형 개발차원에서 음성, 소이, 원남에도 명실 공히 공단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등록 수세식 화장실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군에 관리되고 있는 정화조 설치현황은 총 6,216개소로 오수정화시설이 454개소 정화조가 5,762개소입니다. 오수 및 분뇨를 처리하는 수세식 화장실에는 오수정화시설과 정화조로써 2종류로 오수정화시설은 건축연면적 1,600이상인 대형 건축물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거 및 기타 생활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와 분뇨를 병행 처리하는 시설이며, 정화조시설은 건축연면적 1,600이하인 소형건축물에 설치하여 순수한 분뇨만 처리하는 시설로서 등록되지 않은 수세식 화장실은 읍면에서 정화조 내부청소 안내장이 발송되지 않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정화조 내부청소를 소홀히 하여 이로 인해 하천 오염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며 각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화조 관리에 대하여 ‘96년도 전반기 읍면정화조 담당자 교육 시 정화조 관리요령 등을 철저히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박희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고대상 건축물인 정화조와 일부 등록되지 않은 정화조에 대하여는 각 읍면 별로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정화조 관리대장에 등재토록 조치하고 정화조 관리를 철저히 함은 물론 내부청소 안내장을 반드시 발부하여 정화조 청소를 이행되도록 조치하고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아 하천을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반상회,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주민홍보에 힘써 정화조 내부청소가 완벽히 실시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4시 4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먼저 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두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 먼저 홍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새마을소득금고 전체 지원금액이 얼마며 ‘96년도에 실적과 지원금의 체납액 규모와 회수에 대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총 지원액은 25억3천9백만원이고 이중 금년도 지원 예정액은 8억7천5백만원으로 6월까지 지원실적은 없으며 이중 3/4분기에 지원될 신청 접수된 금액은 4억3천5백만원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새마을주민득지원금체납액은 총14명에 3천49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83년분이 4명에 330만7천원이고 ‘89년도에 1백만원, 79년도 2명분에 38만 7천원이며 ‘92년도에 지원된 1명분에 2천90만원,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지원된 일반소득 사업으로 6명에 93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원인은 ‘83년에 지원된 농가는 상환 능력부족이 2명, 행불이 2명이며 ‘89년에 지원된 우수농고생 지원은 상환능력이고 ‘79년에 지원된 타설관정사업은 2명이 행불이고,‘92년에 지원된 산지가공산업은 부도로 인한 상환능력부족이며 ‘90-‘94년에 지원된 일반소독지원 사업은 상환능력부족이 6명입니다.
이에 7월 1일부터 2주간 고질체납액회수 및 일제정리계획을 세워서 3개 반을 편성하여 장기 체납자 및 연대보증인을 직접 방문하여 상환독촉 및 직접 회수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조회 및 추적조사를 철저히 하여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덕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96농정분야 재정지원 상황서주우유 부도 파문에 따른 관내 낙농농가 구제방안과 대책 및 청결고추 생산지원 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 농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분야 사업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사업지원 규모는 농기계 구입지원사업을 비롯한 28개 사업에 총사업비 307억2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31억6백만원, 도비 10억5천5백만원, 군비 25억3천2백만원을 비롯한 지원액 66억9천3백만원 그리고 융자액으로 109억3천2백만원, 자부담이130억7천7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림수산사업 지원은 농림수산부 훈령 제834호로 발령된 농림수산 사업통합실시 요령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12월 중에 20일 이상 사업신청 공고를 한 뒤, 전년 1월 31일까지 읍, 면, 지도소, 농어촌 진흥공사 등에서 신청접수를 받아 2월말까지 다음해 국고 예산을 신청하기까지 사업부에서 융자취급기관의 신용조사 조회, 자격유무 등을 확인한 후 우선순위를 결정했으며 농업관련 기관, 단체장과 읍면별로 1-2명씩의 위촉직 농민대표 등 35명으로 구성된 농어촌 발전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사업량과 사업비의 규모가 큰 점을 감안하여 5-6명씩 위촉된 6개 분과위원회에서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심도 있게 심사한 뒤 본회의에 상정하기 때문에 지역별 편중지원은 차단 되게 사업이 편성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시설채소, 특작, 축산 등 특정분야의 사업비가 크게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볼 때 일반 경종농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일부지역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신뢰받는 농정추진을 위하여 각 종 사업지원 대상자 선정 시 선정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함은 물론 희망하는 농민이 신청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이며 지원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서주우유 파문에 따른 관내 낙농농가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 낙농농가는 119호이며 1일 36.5톤의 원유를 음성축산업 협동조합에서 집유 건국우유 26톤, 서주우유 4톤, 잔여 원유 6.5톤은 남양유업에서 분유로 임 가공하여 현재 35톤의 분유를 음성축산업 협동조합에서 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음성축산업협동조합에서는 낙농농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하여 축협에서 자금 부담이 있더라도 낙농농가 원유대금은 현재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어 낙농농가는 별 어려움 없이 낙농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낙농농가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농농가에 대하여 경영의 어려움이 있는 농가는 신청자에 한하여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을 착유소 두당 1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축협중앙으로부터 음성축협으로 2억5천만원의 무이자 자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음성축협집유장에서는 낙농농가가 생산한 원유를 안정적으로 집유하기 위하여 현재 일일 6.5톤의 원유재고를 없애기 위한 대책으로 서울우유 협동조합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고품질 청정우유 생산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원유를 생산하기 위하여 낙농농가가 사육하고 있는 젖소 중 저능력우와 다산우는 자진 도태토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청결고추 생산 지원 및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결고추 생산을 위한 비가림시설 지원사업은 양념채소생산, 유통지원 사업과 청정고추다수확 재배사업으로 나뉘어져 관내 200농가에 19억 9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면적은 총8만 5천평으로 현재 90%인 7만 6천 평이 완료되어 청결고추를 재배하고 있으며, 이밖에 청결고추 생산에 필요한 고추세척기, 건조기, 포장재 등이 공급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사업 포기 물량과 가을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잔여면적 9천여 평과 공동 육묘시설 200여평은 추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97년에 고추육묘 및 재배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로 인하여 지원되는 농가는 약 105톤의 청결고추를 생산하게 되며 8억4천만원의 소득이 예상되며 겨울에는 배추, 상치 등을 재배하여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사업으로 음성군은 전국 최대 고추주산지로서의 명성과 함께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청결고추를 공급하여 고추작목으로 다시 한번 전국 최우수 소득군의 면모를 갖추어 이미지 쇄신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재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83년이라고 하면 13년간이나 적재되어 있는 것을 여태까지 못 받고 있는 것인데 이 처분은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인지 의심이 가며 또 앞으로 7월 1일부터 14일까지 고질체납회수에 대해서 징수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행방불명된 가정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손처분이 되면 되는 방향으로 하되 단 이왕에 군의회에서 얘기한 거니까 일제 14일까지 고질체납액을 조사해서 징수할거 징수하고 의회로 통보해서 심의를 해가면서 고질체납문제를 해결 했으면 좋겠어요.
체납액이 3천4백92만4천원인데 계속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13년 전이나 또 10년 전이거나 5년만 되면 받지 못할 것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해서 그 원인 여러 가지를 조사해서 결정해서 했으면 어떨까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1월15일부터 해가지고 시행규칙이 4월 1일자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시행규칙 제정과정이라든지 업무가 이관되면서 내용 파악과 또 지금 미납액에 대한 분석을 했고 또 ‘96년도 사업대상자를 6월말까지 1차적으로 82명에 대해서 4억3천5백만원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추진을 하느라고 그간에 미수된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다소 소홀한 생각도 듭니다마는 앞으로 2주일 간 완고하게 상황을 파악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결손처분에 대상이 되는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의 절차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거로 하고 의원님의 말씀을 감사하게 받아 드리겠습니다.
김우식 의원님 질문하세요.
예, 이덕우 의원님 질문하세요.
두당 10만원이라도 1농가에 보면 대개 5두 이상 많은 분은 15두도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면 다른 군에서 1농가당 20만원하면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타군에 비해서 낮은 금액은 아닙니다.
예, 최관식 의원님 질문하세요.
낙농가에 소득기금으로 두당 10만원씩 지원하는 거 이외에 다른 지원은 음성군에 서 없지요?
우유파동에 대한 젖소농가에 해주는 거.
새마을소득금고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5일자 군수님이 음성군 농협으로 소득기금에 대한 공문을 보내셨는데 공문에는 4월 27일까지 농협군지부장이 소득금고 운영관리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농협에서 온 것을 보면 96년 5월 4일날 이게 왔습니다. 4일날 왔는데 4일날 온 공문에는 음성군 농협에서는 새마을소득기금운영관리를 못하겠다는 공문이 왔어요.
그런데 음성군수의 위상과 이런 것을 4월 27일 기한을 못을 박아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5월 4일날 공문이 왔고 농협군지부에서는 소득기금에 대한 관리를 못하겠다는 것으로 아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6월 7일 다시 공문이 와서 다시 하겠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소득금고 운영을 현재까지 군 농협에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달에 시행규칙이 제정되면서 여신 관리 기관으로 해서 농협에 저희가 위탁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이견이 있어서 자기네들은 그것이 어렵다하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저희는 되도록이면 농협 관계되는 모든 여신관계는 농협을 주로해서 사업자 선정을 하는 것으로 됐는데 그런 중에 불명확한 것이 들어와서 저희가 상당히 농협하고도 얘기를 하는 도중에 어려운 상황으로 갔었습니다.
그렇게 되다가 저희가 우유파동 관계로 우유먹기 운동이라든지 해서 각 기관단체에 지급 현재 200리터가 1,700개가 들어가는 것을 보도가 되고 하는 바람에 200리터 1,200개 더 섭외하고 있는 중에 어떻게 축협조합장님하고 관계직원하고 얘기가 되어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 하니까 우리도 해볼 수 있는 여건이 되겠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한테 할 수 있다는 공문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농협으로 재차 이런 상황인데 어떠냐, 이렇게 되어서 농협하고 계속해서 연계를 하는 도중에 군 지부는 자체인사가 있어서 저희와 접하던 것이 어느 정도 간격이 됐었습니다.
나중에 새로 오신 조합장님이 저희들한테 주어졌습니다. 그때는 이미 축협조합장님들한테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온 후였습니다.
저희도 서로 행정적으로 모순이 있지 않나 해서 저희가 축협조합장님한테 가서 양해를 얻었습니다. 사실 농협에서 하던 여신관리를 계속하려고 하던 차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축협조합장님하고 서로 문서이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지부장님이 새로 오셔서 자기들 나름대로 지금 현재 추진하는 행정을 군과 같이 똑같은 협조 하에서 이를 시행하겠다 해서 저희가 축협조합장님으로부터 양해를 얻어서 다시 지부장님과 협의내용을 체결하는 것으로 해서 어저께 조합하고 내용을 검토해서 농협에서 이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음성축협에서 자금 부담이 있어도 낙농가에 원유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기타 등 등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음성군 농협에서 음성군수님이 4월 27일까지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5월4일 공문을 보내는 결손을 저질렀고 그리고 이것을 못하겠다는 공문을 기관 대 기관으로서 음성군이 공문을 보내고 난 후에 축협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다시 번복을 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음성군내 음성군 농협으로서는 얘기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런 실정으로 기관대 기관에 거래하는 공문서가 이렇게 뒤죽박죽 뒤바뀌고 하는 것을 지금 군정질문에 세세하게 질문 드릴 수 없으니까 추후에 연말에 행정사무 감사 시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4-H, 농민후계자 농촌지도자 지원관리 현황과 관리상의 문제점 및 새로운 조직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이덕우 의원님에 질문내용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원관리 현황에 있어서 4-H회에는 33개회에 545명이 가입해서 4-H이념에 의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농 4-H회원이 194명, 학생 4-H회원이 351명 가입이 돼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지원 금액은 총 3천43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중에는 4-H 후원기금 1천만원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지원금액은 3대행사 즉 경진대회, 야영교육, 청소년의 달 행사에 총700명이 참석해서 그 행사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금년도 전문기술 교육을 120명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이 현재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의원님들께 4-H 회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더 말씀을 올린다면 우선 가계의 결정권이 없어서 대부분이 부모의 슬하에 있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어도 결정권이 없는 것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또 회원이 우리군내 전 지역에 한사람씩 두 사람씩 산재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고 주산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작목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고 할 때에 애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협동 영농에도 역시 큰 애로가 있다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 그다음에 우리군내에는 농과계 고등학교가 없고 인문계, 공업 고등학교만 있기 때문에 이 영농 4-H회 이념과 좀 동떨어진 이런 고등학교로 인해서 4-H지도에 상당한 애로가 있다하는 말씀을 다시 올립니다.
진천이나 충주, 제천, 영동 같은 데는 농고가 있기 때문에 4-H 활동이 활발한데 비해서 우리 군에는 인문 고등학교밖에 없기 때문에 지도에 상당한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앞으로의 관리는 첫째, 영농 4-H 회는 군 및 읍면별 특화작목 4-H 회로 모두 가입을 시켜서 고추 작목반이라든지 수박작목반 등 전문기술 위주의 이런 작목반으로 가입을 시켜서 육성을 하고 현재 가입된 회원은 115명이 4개 작목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고추, 수박, 복숭아, 한우 이런 작목으로 가입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4-H 회원은 직접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시간도 적고 학교 공부에 시간을 다 빼앗기기 때문에 특별활동 시간에 취미생활이나 농심 개발의 장으로 육성을 해서 앞으로의 영농에 관심을 끄는 이런 방향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p 농민후계자 육성입니다.
지난 ‘81년도부터 ‘86년도까지 총578명이 지원을 받아서 후계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후계자들이 하고 있는 작목은 8개작목이 되고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여자 후계자도 15명이나 되고 어업후계자도 4명이나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올립니다.
후계자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농민후계자 현지연찬 교육에 4백 50만원과 농민후계자 대회에 635만원이 지원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후계자 지도상에 문제점에 있어서는 2중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40세 이상은 평생 후계자로 관리가 되어 있고 후계자들은 예를 들어서 81년도가 제일 첫해로 선정이 되었는데 그 해에 후계자로 선발된 사람은 지금 나이로 따져서 환갑이 넘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아직도 후계자로 관리한다는 것이 이것도 문제점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81년도부터 지금까지 관리 했으면 17년이라는 기간을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 기간에 영농 여건도 변화가 되고 해서 작목도 수시로 변화가 되고 또 후계자라고 하는 간판도 걸 맞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계속 건의를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0세 이상이 158명이나 됩니다.
또 10년이 넘은 사람이 33명이나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관리방안은 연령 제한을 45세 미만으로 제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계속건의를 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겸업농가는 작목을 바꾸었다 하더라도 후계자로 계속 인정을 해서 관리를 더 강화를 하겠고 특히 의욕 있고 정착이 확고한 자는 사업 자금을 더 추가로 좀 지원을 해서 관리자금을 지원받아서 더 발전적인 후계자에서 한 단계 높은 전업농으로 육성 이 가능하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농촌지도자입니다.
농촌지도자는 당초 우애, 봉사, 창조의 정신을 토대로 해서 과학영농과 농촌문화 창달의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농촌의 쇠퇴해가는 농촌의 후계 영농주 육성과 식량자급 등 농가소득증대에 새마을 영농기술자 회원으로 크게 기여하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 지간 농촌지도자들을 위해 별도 자금지원은 없었으며 선도 지도자로서의 자질향상을 위한 전문기술교육 위주로 육성해 왔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60년대 농촌자원 지도자로 가입이 되어서 주로 4-H회를 후원 지도하는 지도자로서 조직이 되었던 것을 새마을사업과 통일벼 보급이 왕성할 때는 새마을 영농 기술자로 이름을 바꾸어서 정착 지도사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다시 80년대 후반에 이름을 농촌지도자회로 바꾸어서 현재 활동을 해오고 있습 니다. 9개 읍면에 361명 이 농촌지도자로 가입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 금액은 출연금 1천만원을 포함해서 1천6백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현지 연찬교육이나 연합회 운영 적립금 등 해서 1천6백3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리상의 문제점은 60년대에는 리동 별로 회원이 산재되어 있으며 특히 고령자가 다수로 영농작목이 다양해서 집중관리에 애로가 있습니다.
또 농촌지도자회원을 위한 영농사업 지원 재원이 좀 미비한 것도 관리상에 문제점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조직관리 방안으로서는 회원 전원 품목별 조직을 했습니다.
10개 품목에 31개 작목반 361명을 모두 조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전문 기술교육이나 학습단체 회원으로서의 자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기존의 품목별 조직을 농촌지도자회의 산하 품목별조직으로 영입을 해서 조직 활동의 성과를 제고 하도록 하겠고 또 연령이 높은 분들로 조직이 된 것을 후계세대를 영입
을 해서 후계자 회원이라든지 영농 4-H회원은 모두 지도자회원으로 영입이 되어서 대물림을 받는 이런 단계적 지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관식 의원님 질문하세요.
먼저 농어민 후계자나 농촌지도자의 선발 기준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농민후계자나 농민지도자나 맥락이 같은 게 아닌 가 중복되는 단체가 아닌가도 의문스럽고 또 농민후계자로 선발이 되어 있으면서 오랜 기간 동안 거주를 하다가 이사를 가가지고 정말 음성에 농민 후계자로 해서 참여만 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회원들에 대한 정리를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또 그런 회원들은 정리를 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일할 농민들을 다시 선발할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자회 회원 가입에 대해서는 임의로 가입, 탈퇴가 되기 때문에 아무런 구애를 받지 않고 가입할 수 있고 또 농촌지도 자회는 어디까지나 학습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농기술에 관한 것 또 농업과 농촌, 농민에 관한 다양한 소양식견을 넓히기 위해서 스스로 가입하기 때문에 아무런 선발 기준에는 그 저촉을 받지 않고 가입, 탈퇴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 니다.
두 번째, 후계자와 지도자는 맥을 같이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언뜻 보기에는 맥을 같이 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후계자도 이제는 연령이 40세 미만이나 35세 미만으로서 후계자 가입이 되는 게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도 후계자에 있기 때문에 지도자와 후계자는 엄격히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나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자회에는 학습단체로서 목적이 있는 것이고 후계자는 경영자로서의 전문 농업인으로서 양성을 해서 앞으로 단일 품목이나 기업농으로써 육성하는데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좀 구분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후계자가 지도자로 가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 희망만 한다면 후계자로 영입을 해서 같이 학습단체 회원으로서 육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정밀조사를 해서 후계자에 대한 정리를 한 뒤에 그야말로 열의가 있는 후계자로 영입을 해서 지원, 육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말씀인 걸로 알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번에 군수님 간부회의 때도 군수님 지시도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2주일 동안 전후계자를 개별로 현지 실사를 해서 현재 후계자로써의 활동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또는 그때 여러 가지 정보에 의하면 주민등록도 옮기고 또 월급을 받는 기업체에 취업을 한 사람들이 무슨 후계자냐 이런 여론도 있다하는 얘기를 듣고 전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크게 공표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잠시 후에 최의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부는 미흡한 분이 후계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주민등록을 옮기면서 이주를 했거나 또 기타 이주를 안했어도 영농에 지장이 없는 사람 즉, 기업체에 취업을 했더라도 기업체 나름대로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는 이런 기업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야 자기 부모님들 하고 가족과 같이 영농을 하면 지장이 없지 않느냐 해서 이런 사람들은 모두 해놓고 보니까 지금 현재 14명은 부득이 정리해야 될게 아니냐 해서 지금 정리 중에 있다하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입니다.
권영득 의원님 질문하세요.
농협 여신관리 규정에 의해서 처리합니다.
이덕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을 보면 4-H 후원회 출연금이라 해서 1천만원, 그 밑에 후원회 가입금 1천만원 같은 것입니까?
이것은 당초 목표가 1억원이기 때문에 금년도 말이 되면 목표 달성되고 지도자회는 이제 한 3천만원이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개선에서 이걸 미리 알고 4-H 후원회 적립금이 올해 끝나는데 그것을 식생활 개선회로 돌려줘라 왜 의원들이 예산 올라 왔는데 삭감을 했느냐 이런 소리가 들어오는데 적립금이 올라 왔는지 조차도 몰랐는데 사실 식생활개선회 회원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알았습니다마는 의원들 자체도 모르는 적립금이 언제 끝나는지 얼마나 되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것을 사실 회원들이 의원들이 그것을 삭감을 하느니 적립을 하느니 이런 얘기가 오고가고 하는데 이런 것은 후원회의 목적에 의해서 적립금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먼저 번에 지도자 되는 분들한테도 여쭈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계속적으로 무슨 행사기금으로 쓰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적립을 해놓고 기금으로다가 적립을 시켜주는 것인지 회원들 자체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지도소에서는 무조건 적립금으로 해서 1천만원식 보조를 해주고 한다는 것이 또 그런 자체는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의 고유권한인데 그런 것까지도 어떠한 단체에서 그런 얘기가 오고가고 했을 때는 분명히 지도소에서 그런 얘기가 오고가고 했으니까 회원들이 알겠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때 가서 다시 의회에 상정이 되면 자세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마는 어떤 일정한 목표금액이 적립이 되기까지는 이것은 한 푼도 쓰지 않겠습니다.
입금을 시켜놓고 이자금액을 가지고 활동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생활개선 회원들로부터 상당한 공격을 받았습니다마는 보은 같은 데는 몇 천 만원이 되고 청원 같은 데는 몇 천 만원이 되는데,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관식 의원님 질문하세요.
지금 위장후계자에 대한 것을 서류로 제출을 해주시고 또 위장후계자의 융자금 회수가 어떻게 되었나, 그것에 대한 자료를 서면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요지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소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에 따른 보건소의 기구와 인력의 개편 필요성 여부와 군민보건향상을 위한 보건소의 대응전략은 무엇이냐 하는 박희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관하여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연혁부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보건소는 ‘59년 4월 4일 충청북도 사업소 음성군 보건소로 발족이 되어 ‘63년도에 음성군 보건소로 개칭되었고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는 보건소법 제4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장 제15조에 의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는 9개 읍면 중 음성읍을 제외한 8개 읍면 보건지소를 ‘67년 7월 20일자 설치하였고, 보건진료소는 의료기관과 원거리에 위치하였거나 교통이 불편한 오벽지 주민 의료대책을 위하여 ‘81년부터 ‘87년 사이에 관내 18개 지역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본소의 기구 및 조직은 보건행정계, 예방의약계, 가족보건계, 건강관리계 등 4계와 진료실을 비롯한 10개 사업 관리실이 있으며, 정부의 인구증가 억제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가족계획을 위하여 가족보건계를 ‘83년도에 설치 운영하던 중 농촌의 가임인구감소 및 개업 의료기관의 급증 등 여건변화로 모자보건센터의 활용도가 떨어져 모자보건센터 운영을 폐지하고 모자보건사업을 가족보건계에 흡수 통합 관리하는 한편, 기존의 모자보건센터 시설을 건강관리센터로 전용하는 등 사업을 전환하여 ‘94년 10월 31일 건강관리계를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산하 보건공무원의 근무 부서별 직원현황은 보건소가 37명, 보건지소에 27명, 보건진료소에 18명 등 총 82명이며 정원 외 현원으로서 공중보건의사가 보건소에 2명, 보건지소에 12명 등 14명이 의무 이행기간 한시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국 보건소의 기구 및 인력조정은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 및 내무부에 조정권이 주어져 있어 기구 및 직제와 인력의 자체조정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 훈령 제639호를 제정 공포된 보건소, 보건지소, 전문 인력 배치 기준에 의해서 인력을 배치 받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보건의식이 높아짐과 아울러 인구의 고령화 및 산업화 등 급격한 생활환경 변화로 보건행정수요가 나날이 늘어나는 실정으로 지역보건사업을 원활히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63년도에 제정 시행되어 오던 기존의 보건소법을 ‘95년 12월에 지역보건법으로 개정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으며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방침에 의거 연차적으로 시설을 개선 발전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건소의 기능과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정부에서 ‘96년 5월에 보건기관의 조직 진단을 실시함과 아울러 기구 및 직제 개편에 따른 시도 및 시군의견을 조회한 바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내무부에서 보건기관의 기구, 직제 및 인력을 개편하고자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기관의 조직, 인력 및 장비 등을 개선 보강하는 한편 주민에 대한 양질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건강이 증진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 할 것입니다.
답변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박희남의원님께서 앞으로도 운영에 내실을 기해달라고 당부하여 주신 오벽지 이동진료사업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과도 기대 이상인 것으로 자체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간에 사업실적을 요약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 6월 3일부터 진료를 시작하여 7월 3일 어제 현재까지 22일간 9개 읍면 44개 마을 888명을 진료 및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친절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로 이동진료사업을 활성화 시키는 한편, 군민에 건강이 증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최관식 의원 김우식 의원
이덕우 의원 강대식 의원
박희남 의원 권영득 의원
홍재선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정상헌
부군수김동인
기획실장최병성
경영감사실장이용복
문화공보실장이장해
내무과장윤승병
재무과장반노병
지적과장김용원
사회복지과장조희자
지역경제과장정인칠
환경보호과장지용옥
보건위생과장양병준
농정과장장근식
지역개발과장김영만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중갑
농촌지도소장반우덕
보건소장김진수
○회의록서명
의장유희종
의원권영득
의원홍재선
사무과장윤재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