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음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10일(화) 10시 05분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군정업무보고의건
□ 부의된 안건
1. 군정업무보고의건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회 음성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보고의건
오늘은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지역경제과, 산업과, 사회과, 농촌지도소순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업무보고 차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강길중 사회과장이 현재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에 교육 중인 관계로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사회과 주무계장인 김학헌 사회계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헌 사회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 별첨)
몇 회에 걸쳐서 군의회가 열리면서 그때마다 한 번씩은 거론이 되어왔던 것입니다. 관성정신 요양원의 시설 지원을 2억 115만원을 하신 것으로 아까 들었는데 맞습니까?
왜냐하면 의회에서 몇 번에 걸쳐서 문제를 제기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책이 시행이 되었다 하는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
또 한 가지는 의료보험조합의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모순으로 인해서 의보와 직장의보간에 경영에 커다란 차이가 나고 있음에도 몇 년 전부터 농민의 단체 혹은 주민들로부터 많은 저항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해 시·군구에서는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지역의 문제를 상급기관에서
그 제도적인 개선을 건의한 적은 있는지, 있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주민의 의사를 전달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노사분규 예방에 대한 문제를 앞으로 내년도계획의 특수시책으로 책정을 해서 하는 데 지금까지 한 것보다는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의 추궁은 없습니다. 단, 지금까지 과연 이 노사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용 있게 적극적으로 대치를 했는가하는 문제를 생각할 때 전혀 그런 것이 기미가 없습니다. ‘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인의 한사람으로서 본 의원의 눈에 비친 노사관계에서의 대처하는 자치단체의 노사관계 관련부서의 개입 성의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의 계획에 상당한 기대를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그 특수시책에 거는 기대가 자못 크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로 지적한 관성요양원과 의료보험조합의 질의에 대해서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주시고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못하는 문제가 되면 이것을 감사기간 동안이라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마지막 한 가지 간이 상수도수질검사에 대해서 189개소를 2회에 걸쳐서 수질검사 했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결과도 아울러 서면으로 감사기간동안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관성기도원에 대한 지원사항은 관성기도원은 2개의 법인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인 정신요양시설과 의료보험법인인 음성정신병원이 있습니다. 사회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복지시설인 정신질환자 시설만 관리를 합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수용자가 281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도비, 국비로서 생계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금년도에 지원한 군비는 1천6백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김의원님께서 몇 번 질의하시고 그 결과 분기별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해 왔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특별한 법인을 취소하거나 또는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규제할만한 사항은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사회복지법인이라는 것이 또 정신질환자 시설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행정조치를 해서 강력히 대처할 수도 없는 것이고 차츰차츰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인내를 가지고서 시정할 계획으로 계속해서 지도 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의료보험 관계에 대한 문제점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문제점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2회에 걸쳐서 동향보고 또 군수님이 직접 보사부까지 보고가 되었습니다. 위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군 단위에서 시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건의만 계속하고 있는 정책적으로 해결될 때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노사 분규에 대해서는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동감하는 것입니다. 노조업무라는 것이 행정기관은 어디까지나 중재적인 입장입니다.
사용자 편에도 또 노동자 편도 들 수도 없습니다. 현 노동조합법에는 2인 이상이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노동조합을 설립해서 지식이나 경제적으로 빈약한 노동자를 보호하여 사용주에 대항한다는 것이 노동에 대한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망하면서 동향 파악을 하고 노동 발생이나 분규가 있을 때 행정기관이 양쪽에서 공평하게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분규를 편파적으로 할 수도 없는 실정이고 해서 외부로 볼 때는 상당히 공무원들이 미온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저희 군에 16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만 노사분규 없이 왔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라중공업은 노총 외에 있는 제도권 밖에 있는 노동조합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들이 지난 12월 전에 노동조합 지구 결성을 했습니다. 상당히 내년도에 노사분규가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노사분규가 발생 없이 산업평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간이 급수시설의 수질검사에 제가 지구별로 검사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구호양곡을 타 먹는 사람들은 본인이 신청 안 했을 때는 왜 신청을 안 했는가를 직권조사해서 생활 형편이 나아서 신청 안했을 것 같으면 읍면에서 탈락을 시키고 본인이 몰라서 신청을 안 했으면 직권조사를 해서 보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년 1년에 한 번씩 조사하고 그 기간은 1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수시로 생활여건이 변경되어 가지고 새로운 여건이 발생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해야 되겠다, 할 것 같으면 연중 수시로 책정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문제점은 예산의 범위가 있자 작년도의 경우는 우리가 조사를 하지만 1종은 5만 5천원 재산은 6백만원 2종은 자활 보호대상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소득이 6만 5천원 재산이 6백만원 미만 또 3종 의료보조는 소득은 8만 5천원, 재산은 8백만원 미만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매년 불변이 아니라 우리가 조사한 기준에 의해서 국회에서 보사부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을 잘라서 책정하기 예문에 책정기준과 인원에 대해서 해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인원은 얼마가 될지 ’92년1월달에 내려와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 시책은 외부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미비한 실정이고 실제 장애인을 한번 볼 때에는 눈물겨운 상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장애인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보고 드린 생활보호대상자가 미취학 청소년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교육이 있습니다. 1인당 139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국비하고 도비로 이 장애인에 대한 재활 교육은 전혀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2종 3종의 입원이나 7종에 대해서나 2종에 대해서는 입원했을 때, 1종에 대해서는 입원이나 했을 때 100% 병원비를 해주고, 2종은 80% 입원했을 때 20%는 자부담인에 이거 안 했을 때는 자부담금을 모르고 또 얼마 안 될 때는 귀찮으니까 본인이 내가지고 신청을 안 하기때문에 예산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음성군의 특산물 중에서 고추가 상당히 생산이 되는데 이런 것은 잔류 검사를 안 하는 이유 좀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이 잔류 농약 검사는 어느 정도의 시장에서 효과를 보느냐 하면 예를 들어 복숭아 같은 것은 저독성 농약을 쓰기 때문에 지도를 하는 사람이 농약을 유독성 농약으로 하는 것을 자제하고 인체에 해롭지 않은 농약을 쓰도록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홍보함으로 서울 같은 소비자들이 음성군의 복숭아를 먹으면 농약도 덜 들어갔고 그래서 이것도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간접적인 홍보가 되므로 가격을 더 받은 예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고구마 같은 것은 음성군에서 생산되는 것이 얼마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내가 볼 때에는 주요특산물이라고 했는데 고추가 고구마보다 몇 십배 지금 현재 특산물이 되어 있어서 전국에서도 고추아가씨 선발 대회를 다하고 있는데 이것이 빠졌는데 이런 계획이 빠진 이유와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장애자가 전체 군내에 752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설장애인을 볼 것 같으면 270명에 불과하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일반 가정에 있는 장애인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 배정에 보다 많은 지원을 얻어서 이 사람들이 장래 생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런 군정을 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소이 지역출신 의원으로서 충분히 이해가 가고 동료의원으로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괴산 주민하고 음성 분뇨처리장으로 인해서 겪는 고통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아니냐 또는 그러므로 해서 그러한 문제가 있는 시설을 상류 지역에다가 설치한다는 것은 더 많은 주민의 피해가 유발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음성군에서 생산되는 분뇨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35킬로미터 처리 용량은 가져야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5킬로미터 처리용량을 가지고 그나마도 현지시설 사정으로 인해서 일일 접수하는 양은 18킬로미터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한 주민 민원이 상당히 크게 야기되고 해서 아울러 수거 업자도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청소대행 업자도 현재의 분뇨 수거료가지고는 일일 받아들이는 양이 18킬로리터 미만이기 때문에 타산이 맞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루 25킬로리터를 다 받아 주면 간신히 적자를 면하겠는데 그나마 하루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으로 풀가동을 해서 수거를 하면 25킬로리터를 수거를 할 수 있을 것을 똑같은 차량 대수에 배정된 종업원을 25킬로리터 수거를 못하고 18킬로미터 수거만 하고서 218킬로리터 수거에 대한 수거료만 받기 때문에 손익 계산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5킬로리터 처리 용량을 가지고 있는 시설을 어떻게 18킬로미터만 처리할 수 있도록 못 하는데 대해서 제 용량 다 처리할 수 있는 것 그 이외에 오히려 증설이 필요하다 향 후 모든 정책에서 음성군의 인구를 향 후 5년 이내에 1만 명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잠정계산을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수반되는 우리의 가장 큰 도시 행정에서 민원이 상하수도 쓰레기 그리고 분뇨수거 주택 문제 이것이 가장 큰 도시행정의 민원 분야라고 볼 때 이것은 앞을 내다보는 미래 지향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서 시행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환경문제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합성세제에서 현재 전국의 가장 콧대가 높은 그러한 업자들이 골프장업자들입니다.
그 콧대 높은 골프장 업자들도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관계 기관에 적극적인 계도를 통해서 인식을 하고 지금까지 샴프, 린스를 전혀 안 씁니다. 가장 상류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도 샴프를 안 쓰고 있는데 하물며 대중목욕탕에서 정화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이러한 대중목욕탕에서 지금도 1백원씩 받고 샴프 린스를 팔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업자회를 통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계도하여 벌써 개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되고 있지 않는다 하는 것은 관련부서의 업무 소홀이 아니냐, 또는 무관심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우리 신임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주민 생활과 가장 민감한 이 환경오염 문제는 그물을 다시 보고 살아야 된다는 이러한 심각성을 좀 인식하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금년 내에 며칠 남지 않은 해에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분뇨처리장에서 하루 18킬로리터 밖에 받지를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 25킬로리터 처리 용량을 다 받아 줄 수만 있으면 현재의 분뇨수거료는 적정수거료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처리용량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을 원활히 처리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부담을 주민이 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행정편의 다. 내가 할 일을 안 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자한테 분명히 제가 소상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수거료를 올린다고 할 때에는 가뜩이나 지금 주민들은 제때 수거도 안하고 그나마도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수거료를 올린다고 할 때에는 야기되는 민원은 더 크다, 이것은 처리 능력이 25킬로리터의 처리 능력을 갖고 있는 분뇨처리장에서 하루 적정 처리 능력을 다 발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수거료를 인상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업자는 거기서 이해를 했습니다. 의원이 거기까지 그만큼 신경을 쓰고서 심층 분석을 하고 있는 것까지 모르고 있다가 알고서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도 의정활동을 통해서 1일 처리능력 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소신이기 때문에 그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수거료 인상 운운은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생산된 폐기물이나 쓰레기는 우리 지역에서 자체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소이면에 위치한 분뇨처리장은 음성읍 분뇨처리장이 아니고 음성군민을 위한 분뇨처리장인 것이다, 그리고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것은 저희들도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91년도 4월 달에 우리 음성군 분뇨처리장에 방류관이 괴산군에 인접했다 해서 괴산 군민들로부터 상당한 반발을 가지고 최근에 와서 해결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방류관을 음성군 쪽으로 끌어 들여서 지금 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신화철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증설한다는 규모는 현재 그 위치에 부지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용량만 외부에서 나타나지 않을 정도의 용량만 증설이 되기 때문에 그리 큰 거부 반응은 없으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익을 추구하는 그것도 기업입니다. 청소대행업자도 현재의 분뇨 수거료 가지고는 1일 받아들이는 양이 18키로리터 미만이기 때문에 타산이 맞지를 않는다 하는 이야기 입니다.
하루 25킬로리터 다 받아내면 간신히 적자는 면하겠는데 그나마 하루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풀가동해서 수거를 하면은 25킬로리터를 수거할 수가 있는 것을 똑같은 차량대수에 배정된 종업원을 25킬로리터를 수거를 못하고 18킬로리터를 수거만 함으로서 18킬로리터 수거에 대한 수거료를 받다보니까 손익계산이 맞지를 않는다하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25킬로리터 처리 용량을 가지고 있는 시설을 어떻게 18킬로리터만 처리 못했느냐
하는데 대해서 제 용량 다 처리할 수 있는 그 이외에 오히려 증설이 필요하다 향후 모든 정책에서 음성군에 인구를 향후 5년 이내에 약 1만 명 이상이 늘어나는 것으로다가 지금 감정계산을 한다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러나 개인 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 과와 합의해서 청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해주신 산업폐기물에 대해서는 천평2리에 지금 박 의원님께서 염려해주신 산업폐기물 50여 드럼이 방치됐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의원님들한테 보고 올리고 있는 이 순간 직원을 현지에 내보내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를 완료했을 경우에 폐기물을 경찰관서에 맡길 것이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불법 폐기물을 경찰관서에 맡길 것이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불법폐기물이기 때문에 경찰관서에서 처리하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오늘 오후에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언론을 통해서나 아니면 서면을 통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같은 쓰레기 매립장에다가 메꾸어 놓을 바에는 분리수거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분리수거를 한 쓰레기 자체를 별도의 처분장치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에는 마찬가지로 분리수거한 재활용품에 대해서 재원 일원이라도 군세입으로 잡아서 군세수 증대에 노력해야 하나, 현재는 그 양이 작고, 그래서 미화요원들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묵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다면 군세입조치가 될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자원재생공사로 하여금 분리수거해 놓은 쓰레기를 100%수거를 해서 분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폐비닐과 공병만 폐기물이냐 그건 아닙니다. 휴지 등 재활용품이 여러 가지 다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활용품 전체에 대해서 종목 구분하지 않고 수거를 해달라 이런 것을 건의한다, 이 말씀입니다.
예산 제안설명 시에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4대는 원남면에 1대, 맹동면에 1대, 삼성면에 1대, 생극면에 1대, 배정분 우선 4대를 당초 예산에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부락 단위의 쓰레기까지 처리를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92년도 하반기에 2대가 더 구입되면 총 13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점차 부락 쓰레기까지 처리하는 그런 단계에 오를 수 있도록 계속 점진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93년도에도 또한 연차 계획에 의해서 청소차량 구입을 확대해서 마을 쓰레기까지 완전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연차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해주신 합성세제의 사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대기, 폐수, 소음분야에 대해서 환경오염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합성세제 대중목욕탕이나 기타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합성세제 사용에 대해서는 관계과와 협의를 해서 행정조사를 통한 제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쓰레기 분리수거 생활을 공포해서 확산시켜 주신다니까 고맙고 제가 좀 몰라서 물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지금 7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쓰레기 공동이용 장소가 2개소하고 일반쓰레기 용기 설치가 4백 개가 있다는 이것이 각 읍면에 골고루 설치되어 있는지도 알고 싶고요, 쓰레기 위생적환장 설치가 지금 13개소가 있다고 책자에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3개소적환장이 골고루 각 읍면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업무계획에다가 각동, 리별로 각 부락별로 분리수거대를 만들어 준다면 지금 시골에서도 환경오염에 농민들도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단계로 해주신다면 예를 들어서 깡통이나 쇠붙이 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용기를 우리 부락별로 설치해준다면 좋은 효과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적환장은 롤 박스가 있는 데만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각 읍면별로 롤박스가 없는 읍면에는 적환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13개소인데 맹동면과 생극면, 감곡면에는 적환장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롤박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적환장이 없는 면에 청소 차량을 구입해서 배정하게 되므로 ’92년도에는 맹동면에 1개소, 생극면에 1개소, 감곡면에 2개소의 적환장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쓰레기 분리수거의 생활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분리수거용 비닐봉투를 제작할 계획이며, 분리수거용 용기제작이 현재 이용 장소 2개소와 일반쓰레기 용기설치 4백 개소는 각 읍면에 골고루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자료가 없어서 원하신다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에서도 변소개량을 해 가지고 거의 가 수세식으로 되는 데가 많은데 그 수세식 용량이 제가 보기에는 1년 정도면 다 차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정화조 내의 침전물이 계속 쌓여 있으면 나중에 오물은 그냥 건수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침전물 청소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지금 농촌에 제가 보면 기업체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을 밤에 몰래 갖다가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삼성면에도 2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신고를 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 말이예요. 제 생각 같으면 음성군의 공장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 같은 것을 샘플을 해서 공장에서 나오는 것은 뭐다뭐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밤에 몰래 버려졌을 때 바로 식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방치 하는 그런 사례가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한 50드럼 정도 으슥한 곳에 버려져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10분간 회의중지를 하고 45분에 계속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분야 특히 노인과 부녀, 아동 분야에 대해서 중점 업무를 다루고 계시는데 음성 향애원에 지원되는 총 지원 금액이 노인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 목차 3에 나옵니다. 거기에 추진 계획에 보면 노인요양원 지원에 대해서 3백만원에서 4억 5천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건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러나 규정과 제도는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무슨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익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이 자리를 통해서는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젊은 사랑들의 본이 되어야할 노인어르신네들이 어떠한 지역적인 문제로 또 자그마한 이해관계로 인해서 어떤 분열의 양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지역에 있는 후배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해서 관장하는 주무과장께서 어려움이 계시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해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래서 그 사업을 적극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지금까지 보건소 업무보고에서 한 번도 보고가 된 사실이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보건소는 거기에서 진단서 발급 등 수익사업이 있습니다.
수익사업에 대한 내용이 전혀 보고에서 언급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내일부터 실시되는 감사계획의 감사 시에 그 자료도 아울러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 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수치를 갖다가 얼마 사업을 해서 얼마 수익이 되었고 뭐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은 수치상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 자료를 가지고 나오시지를 않았으리라 생각을…….
왜냐하면 ’92년도 사업에 그것이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서 좀 더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 관내에 직업병이 발병할만한 업체가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과연 직업병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것이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지역별로 질병 상태가 분포되어 있느냐 이러한 것은 지금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건지소별로 어떤 질병이 어느 지역에 가장 많으며 또 풍토병은 뭐냐 그렇게 하고 사망별 원인병이 무엇이냐 그런 것은 자체조사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드리면 책임회피 같은데 직업병은 저희 보건소 소관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에 따른 지역적인 풍토병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오전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2시에 계속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화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 버스회사 설립 목표로 해서 차량정수를 10대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저희한테도 가끔 문의가 오는 분이 많지는 않고 한 분이 현재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어느 건실한 사람이 안 될 때 그 버스 회사가 건실하게 운영이 안 될 때는 그 기존의 외지 버스노선에 대한 문제 또 우리 버스 회사가 건실하게 운영되어 야만 기존 노선에 대한 우리 음성에 정비를 높여 가고 해서 저희가 시내버스에 대한 것만은 자본이 확실한 사람 그래서 내년 중에 추진하려고 정수를 지금 배정 노선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집행부 쪽에서 조금 도움을 안 주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같은 버스회사가 적자가 나면은 예를 들어서 관광회사를 같이 주었다든가 이권이 있는 것을 다른 운수관계를 하는 것을 도움을 주어서 말입니다. 실제 살아나가서 우리 군민한테 봉사할 수 있는 이런 뒷받침이 미흡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연구 좀 해주셔 가지고 꼭 좀 설립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 후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각 면 단위에 계가 있을 텐데 제가 감곡, 생극 가로등 설치한 곳을 다녀보니까 불량 전구가 많이 끼워져 가지고 설치한지 얼마안 되었는데요, 불이 깜박깜박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가 하자 보수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자한테 보수를 해주게 좀 해주시고 시공업자 하자 보수기간은 어떻게 체결되었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제가 9월달 임시회의에 과장님께서 농산물 직판장 문제를 금왕, 대소 원남, 생극에 20 내지 30평의 직판장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계획에 보니까 ’91년도 실적을 보니까 금왕 육령리하고 원남에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대소하고 생극에 직판장이 설치 안 된 원인이 있을 겁니다.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농산물유통 설치 확충에 대해서 농산물 직판장이 국비 4천만원이 ’91년도에 생극에 책정이 되었던 것인데 생극에서 부지가 선정이 안 되는 바람에 금왕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91년도 사업비 4천만원이 금왕으로 가고 ’91년도에 다시 사업을 책정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92년도 업무계획을 보니까 직판장 문제는 하나도 계획에 세운 것이 없습니다. 이것 좀 궁금하니까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가로등에 대한 하자 보수 수리기간은 1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로등 시설 자체가 하자가 있을 적에는 업자원칙의 업자 책임 하에 시설을 하는 거고 전구 같은 것이 나갔다. 이런 것은 부락에 저희들이 예산 지원해서 부락 자체에서 보수하는 걸로 이렇게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판장 관계는 지금 생극에 소규모 30평짜리 규모는 제가 먼저 번에도 계에다가 촉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연내에다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불가능하신 것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올해는 힘들더라도 내년도 사업에 이월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생극 같은 데는 부지도 선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좀 되나 안 되나 확실한…….
소액인데 그래서 도비도 있고 해서 이월은 예산반영 안 하고 어떻게든지 이것은 금년도에 완료하려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완료할 것으로 믿어 주시고 생극에 직판장 하려다가 금왕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92년도 책정은 지금 보고가 없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군에서 지역적으로 책정하는 게 아니고 리단위 농협하고 농협계통과 저희 행정 계통이 같이 일선에 국비 보조사업 신청이 내려가 가지고 농협에서 저희가 받고 또 농협은 계통 속으로 보고를 하고 이러한 체계에 의해서 이 사업이 책정되기 때문에 생극조합에서 ’92년도 농산물 직판장에 대한 것은 보고가 없습니다.
석회비료가 없어서 농민이 요구를 해도 지급 수요가 딸리기 때문에 보급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525톤을 석회 비료로다 대처할 용의는 없는지, 또 ’92년도에도 또 미쳐 ’91년도에 사용되지도 않은 것이 또 ’92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부락마다 회관에 그것 때문에 골칫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은 없는가, 바꾸어서 할 대책은 없는가 보조는 얼마이며 그것도 말씀 해 주시고요 지금 포장재 ’91년도에 1,022만4천원을 지원하셨는데 사실 이것도 다른 군에 비해서 먼저 번에도 본 의원이 질의했고 과장께서 답변도 한 바 있습니다마는 보은군의 실례를 한번 본다면 그 지역의 특산물을 영구보존하고 개발된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대추 한 가지라도 포장 지원을 4천 5백만원한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여기에 보조된 것을 보면 호박하고 복숭아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1년에 적어도 생산되는 것이 거의 30만 상자 이상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포장재 지원을 1천2만4천원을 했는데 이것도 다른 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92년도에는 포장재 지원에 몇 배 정도로 해서라도 좀더 많이 지원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토양개량제공급제는 과거에는 지도소에 토양검증에 의해서 지역별로 몇 킬로를 넣어야 된다 하는 일종의 데이터에 의해서 하향식으로 행정에서 이것을 책정해서 예산에 맞춰서 과거에는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또 이것도 뿌리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노력이 많이 든다든지 특히 지금 와서는 인력이 없는 실정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벌써 2년 전부터 농민의 희망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마을에서는 한 부대도 신청을 안 하는 이와 같은 마을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해해 주실 것은 지금 현재 쓰지 않고 있는 과년도 분, 과거에 말하자 면 하향식으로 저희들이 책정해 가지고 공급한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렇지만 2년 전서부터 이것을 농민의 희망에 의해 가지고 물량을 책정해가지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부족하여 농가의 희망에 의해서 넣기 때문에 안 쓰고 있는 것은 농민이 일부러 기피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노동력이 부족하다든지 해서 이것은 영농기 이전까지는 쓸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규산질은 작물재배 추진까지만 쓰면 별 피해가 없이 사용기간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부락마다 그 같은 석회질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영농기 이전에 전부 사용토록 철저한 지도를 하겠고 앞으로도 토양개량제 공급에 있어서는 절대로 강압적으로 공급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차제에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토양개량제의 보존은 약 40% 저희가 국도비 군비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질의하신 규격포장재 말씀이신데 보고서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은 국비와 군비입니다. 그래서 농산부 유통 중에서 이와 같은 사업필요성 여러 가지 또 국비를 같다가 책정하는 과정에서 사실 금년도에는 줄었습니다. 작년보다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쫓아서 국비 보조 부담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군으로서 군비로서 물론 할 수 있지요.
군비가 많으면 국비에 구애받지 않고 더 만들면 되니까 돈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만 금년까지는 국비에 수반해서 물량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좀 소량이었다 하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다만 행정지원과 일부 예산지원 이런 정도에 불과합니다. 주체는 어디 까지나 대상자의 추진위원회가 주축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수매가라 할지 이와 같은 것은 제가 답변할 성질은 못되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국회 동의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방향은 제가 모르고 지금 도로부터도 더 추가 물량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특히 이것을 지역적으로 할당할 적에 중앙의 배정 근거는 작년도 일반벼 수매 실적을 50% 금년도 일반벼 재배 실적을 50% 봐라 그래서 금년도 할당된 액을 가지고 할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소이하고 생극이 과거로부터 통일벼를 많이 수매한 지역입니다. 하기 때문에 작년도말까지만 해도 물론 예시에 의해서 수매를 했습니다마는 일반벼 수매 실적에 상당히 저조합니다. 작년까지만해도 올 할당 근거에 의해서 한다면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전을 완충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30%를 받고 작년도 일반벼 수매실적을 그리고 금년도 일반 재배 면적을 70% 받고 이렇게 해서 충격을 완화 하는데 저희들이 노력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농가 입장에서 상당히 양적으로 부족하고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이것은 국회 동의안이 가결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방향은 특별한 것은 제가 입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 계시면 산업과 업무 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3시 30분에 회의를 계속 개의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13시 1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마운데 도움 좀 줄까 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산불진화 시 소방대와 인근 주민들이 같이 올라가서 끄고 그러는데 산이 험하고 그래서 산불진화 시 상해를 많이 입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해를 입었을 때 사후대책이 어떻게 되느냐 정책적인 문제입니다마는 대책으로 보험이라도 가입이 되어서 이 사람이 했을 때 최소한으로 그 다친 몸은 고쳐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보험가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특수시책으로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92년도분의 액수는 적게 해서 적은 액수 가지고 성의를 다해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세 군데씩이나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산에다 투자하는 것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올바르게 확실하게 해서 효과를 봐서 좋으면 ’93년도에 4개도 좋습니다. 5개도 좋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한번 시범으로 해서 올라가는 사람이 많은데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덮어 놓고 올라갈 사람도 없는데 열의만 갖고 성의만 가지고 3개씩을 할 때에 이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를 하더라도 그 액수로 다 확실하게 해서 좀 더 효과를 봐서 차례로 추진하는 게 어떠냐 열과 성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죠.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답변해 주세요.
백마산도 저희가 등반하고 그다음에 대개 이름이 있다고 하면은 마이산 대사리에 마이산 이것도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름이 있는 산이에요. 한군데다가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우선 3군데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디 좋은 산하나 지적을 해서 거기만 해주십시오, 하면은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산림과장께서 나무와 같이 묵묵히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아름다운 국토를 가꾸기 위해서 노력 하시고 오늘도 의원님들 질의 답변에 산에 대한 철학과 소신을 겸비하시면서 거기에다가 유머를 섞어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업무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설재배 하우스 재배로 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은 그런 장마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가람 재배를 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다음에 과수에서는 주로 하고 있는 것이 포도라고 합니다.
포도 망고병이라고 포도알이 썩는 것인데 그 병균은 빗물에 의해서 줄기를 따라서 과실에 묻으면 망고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단계로서 지금 농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포도송이를 비닐로 싸는 봉지를 싸는 방법을 많이 하고 있다가 최근에는 비가림으로해서 그 줄기하고 잎파리를 같이 보호하는 이런 방법으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저희 관내에는 포도가 한 100여 정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동 옥천 이런 지대는 상당히 비가림이 많이 보급이 되었는데 저희 관내에는 보급이 안 돼가지고 작년 재작년서부 터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비가림 재배를 추진을 해서 관내에 있는 재배 농가를 견학시키고 또 매년 확대 보급시키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박하고 참외는 역시 비가림을 하면은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비가림을 해놓게 되면 여름에 바람이 분다든지 이러면 이게 날아갈 염려가 있습니다.
세워 놓은 철사라든지 이런 것이 약하기 때문에 여름에 날아갈 염려가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좀 가능하면은 하우스 재배를 하는 것이 연중 재배를 할 수 있고 또 아무 때나 재배를 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비가림 재배할 경우 저희가 시설 재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외하고 수박은 작년 재작년서부터 이것도 비가림 재배를 농가에 보급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시설 재배 쪽으로 더 빨리 속도가 더 촉진이 되도록 시설재배를 하는 농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무와 배추 같은 것 이런 것은 지금 여름 비가림 재배도 비가림 재배지만은 이것은 여름 고온기 때는 워낙 한 냉한 식물이기 때문에 망사 재배를 해 가지고 해가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배를 하면은 비교적 여름 배추나무가 잘 되는데 그것이 채소값이 기복이 하도 심해서 농민들이 좋다는 것은 알면서도 좀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관내에서 주로 재배하고 있는 참외 수박 그리고 포도는 계속해서 저희가 확대 재배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미꾸라지나 자라 양식하고요 특시시책으로 관상조류사육 지원에 대해서 자격이라든가 기준을 사육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하느냐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미꾸라지는 2백만원이고 자라는 3백만원입니다. 아직 선정기준이라든지 시설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얼마 안 있다가 담당자들을 도에서 모아가지고 교육을 해서 시달이 될 겁니다. 아직 안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새마을소득 사업에 대한 현지조사 활동에서 들어난 바 있습니다. 꿩이 소득이 높다 하니까 정말로 너도나도 또 권장을 하고 해서 꿩 사육농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한동안 성업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이것이 과잉생산이 되고 원인은 과잉생산에도 있겠지만 소비자가 직접 사서 먹는 소비자 가격이 비싼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그 소비자 가격이 너무 비싸다 하는데다가 비중을 두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마리에 3천원에서 4천원이니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육 농가에서 그것도 소비자가 없어가지고 사료를 산짐승 굶겨서 죽일 수는 없고 해서 그냥 산에다가 방사하는 이러한 경우까지 발생을 했는데 이러한 것은 어떠한 사육지도뿐만 아니라 다른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소비자 가격이 싸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상당한 판매 촉진이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그렇게 마구 내다버릴 정도의 지금 꿩이지만 저희들이 가서 요리를 해서 판매를 하는 것에 가서 사먹으려면 한 마리에 2만원에서 2만5천원은 주어야지 사서 먹을 수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닭값보다도 싼 꿩이 어떻게 닭에 비유할 수 없는 그러한 소비자 가격이 형성되느냐 하는데서 더 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 대한 연구도 아울러 같이 병행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사육 두수가 확대가 되면서 도는 도대로 그리고 각 군은 군대로 거의 사육협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저희 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 도협회 위주로 해서 어떻게 하면은 판매 촉진 방안을 강구를 하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하다가 일본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충북 협회에서 일본을 가서 한국의 꿩을 수출할 테니까 일본서 사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협의를 한 결과 냉동으로 해서 일정한 규격에 의해서 출하를 해주면 자기네들이 사겠다 해서 지금 도협회에서 청주에다가 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어느 한도에 불과하지 전량은 소모를 한다는 게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 기관에서는 그것보다는 일반 대중적인 소비를 확대해서 꿩 요리를 좀 개발을 하도록 해서 제주도에 다각적인 요리 방법이 보급이 되어서 저희 여직원들이 한 이틀씩 사흘씩 교육을 받고 와서 일부 식당 업자들이라든지 혹은 또 사육하는 농가든지 이런 분들을 모아가지고 교육도 실시하고 실습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기회가 있으면 의원님들 한번 모실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현재 소비 추세로 봐서는 지금 생산되는 것이 제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법은 이것을 더욱 확대보다는 현재 사육하고 있는 곳을 적절하게 일반소비층이 소모할 수 있는 방법을 보급하는 그런 방법이 제일 안전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열심히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연구 검토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 위에서 보다 보니까 오늘 질의 답변하는 것을 보다 보니까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 협상이 무르익어 가는 가운데 농업 농촌 농민을 지키려는 지도소의 의지와 노력이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볼 때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금년도부터 지방자치가 시작되어서 이제 우리가 적어도 5, 60%의 군민이 농민이라 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정보 유통 혁명이라든가 아니면 바이오 또는 하이테크 최첨단유전 공학을 도입해서 우리 음성군의 농업
농촌 농민을 지키려고 이런 노력에 우리 의원들도 뒷받침을 해야될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 예산이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고서는 5, 6%밖에 ’92년도 예산도 증가 되지 않았지만 농업부분은 30% 이상을 투자케 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음성군 의회에서도 내년도에는 지방 자치 시대라는 그 의의를 빛내기 위해서라도 농업부분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셔야 될 줄을 생각을 합니다. 지도소장님께서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어제와 오늘 2일간에 걸쳐 군정업무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업무 보고를 준비를 하신 공무원 여러분과 보고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실과 소장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회기가 거듭 되면서 군민의 의견을 많이 듣고 사업에 상당한 연찬과 준비를 하심으로서 수준 높은 질의를 해주신 정기회 운영일정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의회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회와 지방화 기능이 주민의 의사가 골고루 군정에 반영하도록 함께 노력하여 군민을 위한 행정이 실현되도록 합시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해서 12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군정에 의한 질의를 하기 위하여 오는 12월 14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산회)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박덕영 의원 안병일 의원 김정용 의원
박제국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
○출석공무원
환경보호과장김전호
가정복지과장박정희
산업과장최장환
지역경제과장윤승병
산림과장김영만
보건소장김용준
사회계장김학헌
지도소장안익준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의원신화철
의원박덕영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