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음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14일(토) 10시 03분
□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관련공무원출석요구의건
2. 군정에 관한 질문
□ 부의된안건
1. 관련공무원출석요구의건
2. 군정에 관한 질문
(10시 03분 개의)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음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이장정원조례 및 음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91년 12월 10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박덕영 의원 외 6분 의원님으로부터 제10회 정기회의에 즈음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기 위하여 질문요지가 제출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가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관련공무원출석요구의건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어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및 음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군수 외 관련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2월 16일에 기획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건설과, 지역경제과, 도시과, 민방위과, 보건소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부군수와 해당 실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인이 방금 제의한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군수 외 관련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에 관한 질문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군민과 대화를 통하여 많은 의견을 수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은 단순히 집행기관의 소신을 밝히거나 사실 관계를 명백히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시책을 변경하거나 시정시키고 새로운 시책을 발굴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민의를 군정에 반영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질문을 하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실과소장께서는 성의를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 기관의 충실한 답변을 듣고 자 오늘은 의원들이 질문을 하고 12월 16일 제7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박덕영의원님, 유희종의원님, 신화철 의원님, 김정용 의원님, 박제국 의원님, 이준구 의원님, 고호종 의원님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 시간은 20분이므로 한정된 시간 내에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박덕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병일 의장님! 그리고 명예로운 의원 여러분과 박홍규 군수를 비롯한 실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날 세계 정치 질서의 흐름은 소련, 동구, 중국은 물론이려니와 12.12 역사적인날 또 역사의 한 획을 더 그은 “남북 사이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채택은 분단 46년만의 남북한 총리가 서명하는 최초의 남북한 공식문건이며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었던 남북관계 진전에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라는 낭보는 어떤 이데올로기보다도 페레스트로이카가 앞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지방자치 원년인 금년부터는 음성군의 모든 역량이 페레스트로이카로 모아져야 한다는 군민적 지표 설정이 확실히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모든 행정은 중앙 일변도식 관료주의적 행정으로 인해 사람, 돈, 문물, 학생까지 서울로 모으고 지방에 착실하게 분산해 준 것은 상대적 빈곤감과 꽃동네를 위시한 노인들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심한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이제 간단히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문제 하나하나를 정성 들여 해결해 나가려는 끈기와 집념으로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광역정치 사회가 이제는 지방행정으로 이관되어야 하겠고 말 그대로 지방화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전국 제일의 음성을 만들기 위해 웃으면서 600여명의 공무원들이 먼저 기획 집단으로 탈바꿈하고자 하는 의욕으로 불타는 자주적 의식 개혁을 통하여 지방화 시대에 선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공직자들은 대규모 계획에서부터 적은 업무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아이디어, 혜성과 같이 떠오르는 구상들을 우리의 지역이기 때문에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과감성으로 지역을 새롭게 하려는 책임감과 애향심으로 불타고 있다고 본인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종이와 연필의 행정을 했지만 이제는 발과 땀과 눈물의 행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 전국 제일의 음성, 전국 최고 소득군으로서 옛날의 영광을 찾기 위해서는 가장 현실적이고 깊이 있고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이를 정책화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 경제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특수시책을 개발하고 중장기 대책을 농업부분과 제조업 중심으로 적극적인 투자와 자체 대응력을 키우려는 노력이 가일층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은 중앙집권적 타성에 젖어 지역 현실을 무시한 상명하달식 비전 없는 졸속 행정으로 인한 부작용과 비현실적 정책과 자본의 투자로 인한 예산과 인력의 낭비가 엄청났었음을 금번 사무행정 감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에 입각해서 행정의 고유기능인 입안과 시행에 있어 우리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입안하고 시행하여 활력이 넘치는 음성군으로서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자치 기능과 독자적인 우수한 인력과 재원을 확보하여 불필요한 중앙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도력과 경영력을 겸비한 수장의 강력한 의지와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 어떤 문제든지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장기 예측 기능과 대응 태세를 갖추어야 하며 문제점을 집중공략할 수 있는 독특한 순발력과 특성을 갖추기 위하여 행정 당국의 과학적인 위기 대처 관리 능력을 함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초읽기에 들어간 쌀 개방 충격을 신속히 대응하여 쌀 개방이 초래할 농촌쇼크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개방 후 불어 닥칠 농촌의 정치권 이탈과 유권자 반란을 사전에 감지하여 대응하지 않으면 60%가 농민인 농업군으로서의 음성군의 사회불안은 불문가지의 일입니다. 값이 우리나라의 1/6밖에 안 되고 맛도 비슷한 미국쌀이 들어온다면 우리네 농촌이 절단 날 게 틀림이 없는데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무책이 상책인양 가만히 있다면 지방자치의 진리는 퇴색되고 주민은 제도권에서 이탈할 것입니다.
가까운 이웃 군은 미호천 주변 채소단지를 조성하려 20억을 투자하느니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통한 쾌적한 정주 생활과 특미단지의 대대적인 시행 등을 통해 농정의 혁신을 이룩하고 UR을 극복하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음성특미단지 조성 사업에 200만원을 투입하겠다는 우리 군의 발상은 뭐라고 평을 해야 될는지요. 이제 우리는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창조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농민 스스로의 자구 노력과 함께 행정 관련기관 단체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만 위기에 당면한 우리 농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차제에 강력히 주장하는 것은 일본의 현총리가 고메시프트(쌀정책전환)정권으로 강력히 대응하는 것과 같이 우리 군도 강력한 쌀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과감하고 혁명적인 농업부문의 투자를 금왕, 대소, 삼성, 맹동지역을 광역권으로 묶어 옛부터 지대미, 청결미 등의 생산을 통하여 1시간 거리에 있는 서울을 집중 공략하기 위하여 200만원이 아닌 20억을 투자해서라도 대규모 시장을 타 도시군에 빼앗기지 말고 선점해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이 산악지역으로 구성 되어진 음성, 소이, 원남은 UR개방에 경쟁이 가능한 축산부분 사업지로 선정하여 소, 돼지, 닭 등의 협업화, 집단화, 전문화를 통한 소득증대와 환경오염 방지를 도모해야 합니다.
음성지역의 전통적인 고추주산지로서의 명성과 품질에 힘입어 논산군과 같이 총사업비 8억원, 부지면적 3만 3천 평방미터, 시험연구실 2천 평방, 2만 평방 시험포장을 마련 우량품종 을 육성 보급하고 가공기술을 연구하는 딸기 전문연구소를 논산군은 만든다는데 우리 군은 겨우 농촌지도소 6,000여 평을 팔아서 군청 짓는 궁리나 하지 말고 삼성면에 흥농종묘 연구소등(고추연구소) 연계하여 민, 관기업 농민회원이 참여하는 지역특산물 고추전문연구소를 만들고 안동군과 같이 16개 전 농민 회원이 참여하는 위생고추가루공장 등과 농민이 참여하는 3헥타 농산물 가공산업을 육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국토의 68%를 점하고 있는 산지를 효율적으로 자원화하기 위하여 절대 생산량이 부족한 옷나무, 살구씨, 복숭아씨, 은행나무, 도토리나무 등 첨단 산업분야 및 건강식품에 필요한 나무를 심음으로써 산림녹화, 산림자원화를 도모하여야 합니다.
가로수를 도로, 마을 진입로 저수지 주변 등지에 심어 관광자원화하여 쾌적한 정주생활 공간과 아름다운 산하로 가꿔나가야 합니다.
바이오테트롤리지, 신농업 등 두뇌농업을 과감히 실천하기 위해 농촌지도소를 확대 개편하고 단체 지역농민이 참여하는 연구농장 등을 통해 연구기능을 강화하여 비전과 꿈이 넘치는 시골의 창조를 통해 농촌을 부흥시키고 신규 참여 농민을 육성시켜야 합니다.
비우량 농지 등을 택지나 공장요지, 공공용지 등으로 전용하고 갖가지 규제를 풀어서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개발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조업의 중요성은 백 번 천 번을 강조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현재 산업 사회에서 제조업의 생산력과 경쟁력은 음성군 지역 경제발전에 원동력일 뿐 아니라 국가발전의 모체이며 제조업의 발전 없이는 농업부문에 발전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수출이 부진하고 제조업이 위축을 당하여 국제경쟁력이 뒤지고 있는 차제에 그 원인을 분석하고 이 지역의 제조업을 적극 육성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가지나 제조업이 일력 확보의 어려움과 임금 비용 등의 상승 등으로 제조업을 일으킬 의욕을 잃고 있는 때에 지역 이기주의의 극심한 배타심과 텃세 등으로 지역 이미지를 손상하는 일이 발생하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업인은 자본과 기술을 이 지역에 투자하고 우리는 땅과 우수한 인력을 제공하여 상부상조하며 더불어 사는 사회 조성에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수한 기업 유치에 행정의 모든 역량과 기업정보를 신속히 입수 분석하는 기동성과 신속성으로 대처하고 기획 입주지를 조성하여 대규모 집단화하여야 하겠습니다.
고도기술 집약산업의 적극적인 유치와 신제품 신기술을 개발하고 연구개발 협의하여 21세기를 향한 도시조성을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을 첩경은 사람의 유치이므로 사람이 꼬일 수 있는 문화 관광 요인을 강화해 나가 야 하겠습니다.
무분별한 공장입주 등 무질서한 난개발을 지향하고 공해물질 배출 기준 등을 강화하여 환경과 자연 파괴 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전원 문화권 지역으로 가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노동자들에게 교육, 교통, 주거쓰레기, 상하수조, 소방 등 행정에서 베풀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진정으로 제공하여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이 지역에 동질감을 갖고 자발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결론은 지방의 지혜와 신념과 의지로 똘똘 뭉쳐 자조자립, 부응하는 정신으로 중앙정부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에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처녀지와 다름없는 음성군의 발전은 충분한 가능성과 지정학적인 위치로 인해 전국 제1의 음성을 이룩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며 이에 대한 본 군의 지역경제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특수 시책과 중장기 대책을 농업부문과 제조업 중심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발밑에 진흙을 보지 말고 창공에 반짝이는 별을 봅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희종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읍면 순회 간담회의시 군민들의 건의가 많았던 사항으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3천3백 가구 중 약 80% 이상이 LPG가스로 연료를 쓰고 있는데 농촌에서는 가스 구입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 농촌연료 수급대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LPG가스의 판매 허가 기준 및 규제 사항을 검토하여 군민의 불편을 덜어줄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금왕읍 하천 고수부지에 설치한 주차장을 잘 활용하고 있는데 너무나 협소하여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수부지를 더 활용하여 확장이나 증설할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님 읍면 인구 감소는 무엇보다도 자녀 진학을 위해서 이주하는 사례가 많은바 대처방안의 일환으로 청소년 휴식공간 제공 및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읍면에 설치한 농민회관을 독서실 또는 공부방으로 이용하여 학생들의 학력 신장 및 청소년들의 탈선을 예방하여 건전한 분위기 조성과 불법과외 척결 등 1석 3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공장 및 기업체가 본 군에 많이 유치되고 또는 고층 아파트 신축이 늘어남에 따라서 대형화재 예방과 대처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예견되는바 소방파출소 설치 계획과 공업화에 대비한 화재 및 재난 예방대책은 어떠한지 묻겠습니다. 보건소소관 보건업무와 관련한 민원업무 개선책으로 보건증 교부 시 업주 및 고용자들이 모두 군 보건소까지 다녀가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시간적 재정적 부담과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금왕읍 보건지소의 시설장비를 확장하여 6개 읍면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은 없는지 개선 방안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화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병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4월 온 군민의 기대와 여망 속에 출범한 우리 의회가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틀을 다져가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번 의회는 의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정기회의에서 후 새 역사의 기록이 남을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군정질의를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방자치 시대를 이끌어가는 주체로서 지방화시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의원 모두의 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원은 군정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더불어 함께하고 내실을 도모하여 완벽한 지방화 시대가 되도록 의회와 군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의회 의원과 주민 공무원 모두가 음성군이라는 지역 안에서 군정의 공동책임자라는 점을 같이 인식할 때 우리 모두 농촌 마을을 한번 살펴보는 시기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새마을사업이 70년초부터 활발히 전개되어 농촌을 바꾸는 것은 지붕개량 사업부터 마을안길 확포장 등으로 말끔히 다듬어져 살기 좋은 우리 마을이라는 노래까지 불러 본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오늘의 현실은 공업화 시대로 변해가면서 농촌생활이 어려워지자 농촌의 젊은이들이 농촌보다 편안함을 찾아 가족과 함께 농촌을 떠나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농촌이 안고 있는 현실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 복지면에서 어려 운 실정에 있어 농촌을 떠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인식하면서 농촌마을에 빈집만이 날로 증가하고 있기에 이에 대하여 먼저 질문하고자 합니다. 관내의 농가 주택 중 공가의 현황은 어떠하며 공가에 대한 대책과 정비계획 등은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정기회 시정 연설에서도 군수께서 밝힌 바 있는 능촌 공가 및 부속사 정비 계획과 관련하여 세부적으로 정확하고 주민 모두가 기대하는 농촌 공가 및 부속사 정비 계획을 답변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입니다. 지난 10월 31일 충주 MBC 목요스튜디오에서 방영된 내용인 국유재산 매각에 따른 민원상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음성읍 평곡리 1054-11고 1054-26번지 당초 국유도로를 군에서 매각하므로 인하여 이해 당사자간의 민원이 발생되었으나 아직까지 완결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 도로를 매각하여 결과적으로 이웃간의 갈등만 조성시키고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민원의 지금까지의 추진 사항은 어떠한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계획인지 민원의 해결은 가능한 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정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인 대망의 민주화의 꽃이라는 지방 자치의 뿌리를 내리기 위하여 첫 해의 연말을 맞이하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영국의 민주주의는 3백년의 역사에 근대민주화를 이룩하는데 1백년의 기일이 있고 험난한 교훈 앞에 군의회가 탄생된 지 8개월 한 살도 안 되는 우리지만 비민주주의적인 모든 요소를 하나하나 고쳐 만들어 군민이 원하고 군민을 위하여 참된 민주주의를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질문을 하겠으니 역사 앞에 같은 배를 탔다는 사명감을 갖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12월 11일 행정감사에서 조금 언급을 했지만 군의회가 탄생 되면서 우리 군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원하는 이 시점에서 해방 후 읍면직제 4개 계에서 현재까지도 4개계를 갖고 있는데 도와 군의 행정체계는 방만한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면직원 한 사람이 많게는 군에 몇 개 과와 군 직원 50여명의 업무를 담당하는 엄청난 현실에 해방 후의 군민 1인당 행정 수요는 다행한 현 체계의 행정 수요가 몇 배나 늘어나고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군민의 사연은 엄청난 갭이 있다고 생각하며 몇 가지 조언하겠으니 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실천하고 상급기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보고하여 시정 바랍니다.
면 1인당 공무원 정원이 아닌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정원을 늘려주고 읍면의 개발계를 신설하여 개발 사업을 완벽하게 이루게 하고 순환 근무제를 실시하여 읍면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켜주고 고향을 사랑하고 타의 수입이 보장되는 고장에 뜻이 있는 젊은이를 특채 제도화하고 이장 보수를 현구장 제도로 되어 있는데 이장으로 해서 인원을 줄여가지고 공무원 초봉에 급여를 보장하여 이장을 읍면 행정보조 요원화 하여 원활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바라는데 답변 바랍니다.
또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현 제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상급기관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건의문을 채택하여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정발전 방향을 위한 정부의 농업구조 개선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에 있는 농업진흥지역 지정고시를 위한 업무추진에 있어서 지역 간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일선 읍면장 의 의사가 반영되어 취락 인근주변, 공장주변, 공공시설주변 개발 예정지 주변 등의 지정으로 적극 반영함으로써 복잡한 행정처리를 사전에 간소화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부의 지침에 따라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농어촌진흥공사에 조사 설계 계획대로 큰 변동 없이 따라가고 있는 업무 처리에 지역실정과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업무처리는 지역 발전에 도움이 아니 되고 현재 농민들의 농정시책에 많은 불만이 있음에도 말막음으로 12월 11일 주민의 설명회를 무마시키려다 각 면의 대표자들이 반발만 산 엄청난 현실을 무시한 과거, 절대농지, 경지임야 보전임야 설정과 같은 비민주적인 관행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이런 어려운 군민의 실정을 인식하여 과장은 직을 걸고 지침과 상부의 지시만을 쫓는 행정에서 농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발전의 위하여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농정을 책임지는 실무과장의 답변 바랍니다.
셋째, 88년말부터 시작된 대소지역도시계획은 ’90년 건설부로부터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반려되어 그 후 취락 지역 지정을 위하여 설계용역을 주었으나 현재까지 납품되지 않은 현실에 대소 인군 면인 만승면, 이월면, 덕산면 이곳은 도시계획이 2차까지 벌써 추진되고 있고 공장 유치로 인한 도시행정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에 음성군만이 낙후되고 있으며 주민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는 이때 조속히 설계납품을 받아 취락지역 지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면서 답변 바랍니다.
넷째 대소면 오산리 2구 풍산아파트 주변과 동일장 여관 주변에 1만여 평에 홍수범람으로 인하여 하수도 매몰 및 도로변 토사 유실이 매우 극심한 실정으로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원인을 규명한 결과 88년 본군 산림과에서 산림 훼손 허가를 했으며 복구계획에 따라 인근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배수관까지 면밀히 검토 확인한 후 준공처리하고 예치금을 환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수구 설치도 안 된 상태에서 주민의 피해가 막대한 것도 예견치 못하고 종결 처리하였던 과오가 있음을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지 의문스럽기만 합니다.
향후 이에 대한 해결 대책과 예산지원 방향을 제시하여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제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 50년대와 60년대 초 지방자치를 실시한 경험이 있기는 하지만 제반설치 실시기반의 미비로 지방자치 실시 과정에서 숱한 혼란과 부작용만 거듭한 채 결국은 실패로 끝난 뼈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전철을 되풀이 하지 말고 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 발전을 통해 국가발전의 튼튼한 초석을 다져 나가기 위하여 여기 모인 것입니다.
오늘 1991년을 마무리하는 정기회에서 군정에 대한 몇 가기 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의미에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줄 것을 기대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로 군도 및 지방도의 이정표 설치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군에는 많은 군도와 지방도가 있습니다. 지방도와 지방도 또는 국도 사이에는 어느 정도 충분한 이정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군도와 지방도, 군도와 군도 사이에는 이정표가 설치되지 않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실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고장을 왕래하는데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께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이정표 설치 계획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저수지 준설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크고 작은 저수지가 합이 있습니다. 건설된 지 50여 년이 지난 것도 많은 것으로 압니다. 50여 년간 장마로 흘러들어온 토사가 저수지를 메꾸어 담수 능력이 많이 저하 된 것으로 압니다. 이를 준설하여 모래는 부족한 건축자재로 활용하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수해복구문제입니다.
지난 여름 갑작스런 폭우와 돌풍으로 우리 군민이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관계 공무원께서 책임감 있게 열심히 한 결과 거의 다 다 복구가 되고 또한 복구중인 것으로 압니다만 먼저 번 회기에 저희들이 현재 확인 결과 누락되거나 부실 시공된 곳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각 읍면을 통하여 누락된 것은 재조사하여 내년 사업으로라도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실공사로 마무리 된 곳은 재공사를 시킨다고 약속하였습니다만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 모든 사업자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며 아울러 많은 돈을 들이고도 주민들의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세차장 및 자동차 정비업소에 대한 오폐수문제입니다. 지금 공해 문제는 누구나 다 피부에 와 닿는 문제입니다.
과거 성장 위주의 정책에서 지금은 삶의 질의 문제로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우리 고장에는 여러 곳에 세차장과 정비업소가 있습니다. 그들 거의 전부가 하천을 끼고 있습니다.
이들의 실태 및 정화조 설치 여부와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가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원년을 뜻있게 마무리하는 뜻에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준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월 15일 부푼 꿈을 가지고 음성군의회의 개원 이래 군수님 이하 실과장님 리고 동료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제 민주주의 풀뿌리인 우리의회가 뿌리를 박으며 ’91년을 마감하는 정기회 회기를 16일 남겨 놓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9회에 걸쳐 임시회를 통하여 과연 지역주민을 위하고 8만 군민을 위해서 해놓은 일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무능함에 반성을 하면서 ’92년도에는 좀더 연구하고 노력하는 참 일꾼이 되리라 각성하고 다짐하면서 그동안 협조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4월 15일 개원 이래 제9회의 임시회 와 읍면간담회 또한 지역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렵 해결해 주도록 집행기관에 통보하였는바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과’92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가장 큰 과제로는 자주재원 확충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역개발과 행정서비스 수준향상에 대한 군민들의 요구는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이 상대적으로 뒤진 지역의 균형발전욕구, 저소득 계층의 복지향상에 대한 욕구, 산업화 추진에 따른 환경대책, 생활의 질적인 향상에 대한 기대 수요 증대, 날로 침체되어가는 농촌 대책등 해결하여야 할 많은 현안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주재원 확충에 획기적인 대책이 요구되는바 이에 따른 대책과 지방공기업을 설립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호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군내 각 실과에서 서로 협력이 되어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우리 음성군이 그것으로 인한 민원이 잘 해결되리라 이렇게 믿기 때문에 각 실과장님의 협조가 꼭 이루어져서 해결이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의 지역 내에 건축이 되어 있으면서도 그 대지가 공보상 지목 또는 농경지로 있는 것이 상당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부분의 취락구조 개선 수해복구 또는 농촌주택개량 사업 등으로 행정 당국에서 융자금까지 주어서 지은 집입니다.
전체적인 수량은 현재 상세히 파악되고 있지는 않으나 예를 든다면 상우리 수해주택과 77년 오향3리 취락구조개선 사업 등이 대지로 지목변경이 되어 있지 않은 채 전답과 수로 되어 있으며 그 외에 농촌주택 개량으로 건축된 것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건축 당시에는 용도증명 등에 절차를 거쳐서 융자금을 지원받고 또 건축을 하고 따라서 건축물대장까지도 비치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문제점을 생각해 보면 현행법상 1972년 이전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 대장만 첨부하면 대지로 지목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문제점은 따라서 주민들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지목변경은 엄두도 못 내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린다면 일반적으로 대지라 함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대지라고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열거한 내용은 건축 당시에는 용도증명 등 적법한 절차를 받아서 건축을 한 것이 제반사항을 통하여 증명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당시에 융자 조치한 사실 건축물 대장 등 모든 증거가 비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는 더구나 취락구조개선사업이나 수해복구 건축물은 건축주 의사보다는 정책적 의사만을 감안한다면 지금까지 대지로 지목변경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금에 와서 소유자 즉 건축주지요 그러니까 지목을 변경코자 함에 새로이 농지전용 등에 허가를 득해야 한다는 것도 행정의 모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건축 당시 적법한 절차를 취하여 융자금까지 지원해 가면서 건축을 한 사실상의 대지에 대해서는 당시의 관계 증거 자료를 찾아서 대지를 지목변경해 주는 것이 시대에 부응하는 능동적 민주행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담당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 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박덕영 의원 안병일 의원 김정용 의원
박제국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정상헌
지도소장안익준
기획실장이재덕
가정복지과장박정희
문화공보실장구자록
산업과장최장환
내무과장경태현
지역경제과장윤승병
새마을과장이재옥
산림과장김영만
재무과장경철현
건설과장오태진
지적과장박대식
도시과장정인칠
환경보호과장김전호
보건소장김용준
사회계장김학헌
민방위계장박상윤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의원신화철
의원박덕영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