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균형개발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과, 도시과, 건축과 순으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반현황 및 2025년도 주요 성과, 2026년도 정책방향,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균형개발과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균형개발과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책자 12페이지 보시면 조금 전에 소이면 가족캠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주셨는데 기존 사업부지에서 사업대상지가 변경됐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예전에 별빛내리는등랜드 그 사업부지인 것 같은데 사업 취소로 인해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음성군에서 환매절차는 다 완료가 된 상태인가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환매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환매절차는 완료됐다고 말씀주셨고. 혹시 사업대상지 변경에 관하여 주민설명회나 아니면 주민의견청취 과정을 거치셨나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사전에 변경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환매권 행사하고 나서 옮겨보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이 있어서 충도리 주민들하고 소이면 주요 단체장님 모시고 사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주민들 모시고 다시 한번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박흥식 의원 충도2리 주민분들 대다수는 사업대상지 변경에 대해서 정확한 내막을 모르시는 상황이고 더 나아가서 소이면 가족캠핑장 조성사업은 균형개발과에 캠핑장 조성사업도 있지만 건설교통과에 진입도로, 환경과에 생태숲체험원, 이런 식으로 복합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작년 5월에 착공했죠? 건설교통과 진입도로.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진입도로 작년 5월에 착공했습니다. ○박흥식 의원 사업대상지 부지가 변경되면 진입도로 공사하는 재원이나 이런 게 사실은 좀 사업 적정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충도저수지 일원에 저희 사업뿐만 아니라 국가생태탐방로도 큰돈을 들여서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생태탐방로 진입도로 측면에서도 지금 진입도로는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박흥식 의원 생태탐방로는 마을 자체로 사람이 도보로 걷는 탐방로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박흥식 의원 그런데 굳이 가족캠핑장 부지가 변경이 됐으면 진입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태탐방로가 걷기 위주의 길이라고 하나 짧은 거리를 걷는 분 같은 경우에는 수변을 따라 걷기 위해서 차량을 통해 이동할 필요성이 있고 저희가 당초 사업대상지로 했던 데를 기타 다른 사업, 민자를 유치한다거나 혹은 다른 방안으로 활용할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설명에 약간 설득력이 떨어지는 게 지금 건설교통과 소관 진입도로가 가족캠핑장을 염두에 두고 진입도로를 개설했는데 군비 50억이죠?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박흥식 의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캠핑장 부지가 변경이 되면 굳이 진입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동하시나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저는 좀 다른 생각인데요, 국가생태탐방로와 탐방객들을 위한 편의시설로써 충분히 효용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생태탐방로는 도보로 탐방을 하는 구조고요, 가족캠핑장이 만약에 기존 부지에 조성돼 있으면 차량 통행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진입도로 개설이 필요해보였던 사안입니다. 부지 변경으로 인해서 진입도로 개설 50억원 사업비는 다른 사업에 비해서 약간 시급성에 있어서 현저히 떨어진다는 말씀드리겠고요. 판단은 군민들께서 하시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캠핑장이 별빛내리는등랜드 부지에 조성되면 운영 관리는 향후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시죠?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일단은 위탁 운영을 전제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마을 주민분들이 뜻이 있다면 그분들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마을 수익 창출 차원에서 마을에서 조합형태를 구성하든 해서 위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우선 마을에서 원하신다면 사업부지 해당마을에 우선권으로 위탁 운영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으로 해석되는데 이런 부분도 과장님 말씀처럼 마을협동조합이라든지 조합 형태의 어떠한 운영할 수 있는 주체, 협의체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마을과 사전 협의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협의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14페이지 보시면 원남면에 조성 중인 음성군 청년농촌보금자리주택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주셨는데 현재 올해 12월에 준공되는 거죠?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사실 보고는 12월로 드렸지만 토목공사 완료되는 시점이 빠르면 상반기 중으로 건축공사 감안하면 약간 지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내년 하반기 안에는 준공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입주자 모집공고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저희가 농식품부 가이드라인상에 40세 미만의 귀농ㆍ귀촌인이 최우선 입주자격을 갖게 되는데 예전에 지역주민들 의견도 있고 의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셨지만 연령 상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으로 50세 미만의 귀농ㆍ귀촌자까지 포함할 수 있는 완화규정이 있습니다. 20% 한도 내에서. ○박흥식 의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현재 모집공고는 내셨나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아직 안 냈고요, 구체적인 모집계획안을 짜서 빠르면 3월 말경에 나올 예정인데 그것 마련하고서 공고할 예정입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사 형태의 주거목적은 전세가 완료가 돼야 이사가 가능하고 기존에 살던 집을 매매해야 이사가 가능한 구조인데 일찍 1년 터울을 두고 모집공고를 내서 청년농촌보금자리주택 조성사업의 본 취지가 관외에 있는 청년들을 소멸지역에 유치함으로써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게 가장 큰 사업목적인데 모집공고를 조기에 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39세 이하 청년은 미혼인 청년들이 대다수일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가혼 연령이 많이 늦어져서요. 그래서 다자녀를 둔 가정을 우선순위로 모집될 수 있는 방안을 꼭 좀 마련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충남 서천군 같은 경우는 취학아동 초등학교 미졸업 시까지 자동갱신 조항을 넣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 전까지는 자동갱신이 될 수 있게끔. 이게 꼭 귀농하는 청년들을 30가구를 모집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원남산업단지가 조성돼 있지 않습니까? 원남산단에 관외 근로자 중에 다자녀, 이런 부분을 먼저 산단에 홍보해서 모집하는 방법도 좀 고려해 주시고요. 임대료나 임대방법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저희가 기본계획 승인 당시에 임대료가 가족형 같은 경우에는 월 27만원이고요, 청년형 같은 경우에는 월 15만원으로 당시에 그렇게 책정을 했었는데 인근에 먼저 조성한 자치단체 사례를 보니까 적정한 측면도 있는데 약간 저희가 기본계획상 하는 게 하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보다는. 그래서 이것은 다시 승인받아서 재책정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러면 과장님 가족형 월 임대료를 27만원으로 말씀주셨는데 그것보다 높게 책정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지금 제가 알기로는 월 27만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까 서천말씀하셨죠? ○박흥식 의원 예, 21만원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서천이 가족형이 23만원입니다. 제가 청년형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측면이 있는데요, 다른 지역은 청년형이 18만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형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임대료를 인근 임대료 시세보다 하향 책정하셔서 관외 거주자분들이 관내로 전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기준중위소득을 고려하셔서 이런 부분도 관외에서 올 때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소이면에 청년농촌보금자리주택 조성사업은 농촌활력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중간지원조직인 농촌활력지원센터에서 운영 관리를 맡을 거라고 해당부서에서 말씀주셨는데 원남면에서 조성 중인 청년농촌보금자리주택 조성사업도 업무를 이관할 계획이 있으실까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실무선에서는 검토를 해서 의견이 좀 오갔고요, 구체적으로 농촌활력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같은 주택인데 다른 부서에서 운영을 하면 혼선도 빚어질 것 같고요, 정책일관성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도출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 협의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20페이지 보시면 음성천 복개구간 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쭉 설명주셨는데 사업재원이 특조금 10억원이죠?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맞습니다. ○박흥식 의원 사실 이 사업이 10억원으로는 완성도있게 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 특조금 외에 우리 군비로 본예산에 사업비 책정은 안 하셨죠?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별도로 편성하지는 못했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래서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좀 담으실 계획이 있으실까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일단은 10억원 사업비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구간에 대한 사업을 구상대로 다 하지는 못하는 금액이라서 사업 추진을 이번 10억원 갖고 할 수 있는 부분 하고서 필요에 따라서 사업효과성 좀 따져보고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번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벽면과 천장에 대한 도장 부분, 조명, 그다음에 수정교에서 초입 앞 부분 정도만 어떤 식으로든 개선할 수 있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나머지 것도 필요에 따라서 추가사업비를 편성하거나 아니면 다시 특조금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업 부서에 계시는 부서장님으로서 잘 아시겠지만 이런 사업을 하고 나서 중단했다가 1~2년 후에 예산 책정해서 다시 하면 이중비용이 발생한다거나 효율적인 면에서 많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도 연계성을 염두에 두셔서 추경에 사업비 확보하셔서 완성도 높은 사업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2026년 올해 2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됐나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사업비 산출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실시설계에 지하에 있는 복개구간이다 보니까 통풍에 관한 개선방향도 담겨있나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이번에는 구상단계에서는 환풍기, 기존에 천장에 환기구가 있기는 하지만 공기를 강제로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구상했었는데 이번 사업 실시설계에는 빠져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실내에 있는 공기를 강제로 순환시킬 수 있는 시설이 실시설계에 담겨 있지 않다고 말씀주셨는데 꼭 담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복개구간도 너무 길고 다중의 인원이 밀집해있으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되는데 이런 부분도 꼭 담아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오수관, 우수관 부분에 대해서 수도사업소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죠?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수도사업소에서 거기도 설계 마무리한 것 같고요, 공사 착공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견학을 온다든가 해서 다중인원이 밀집할 확률이 많은데 안전대책 마련도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끝으로 군정질문도 드린 바 있는 역말 오솔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일중학교 비탈사면에 관수시설이나 격자블록 같은 게 수풀 안에 방치돼 있다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된 사업이었지만 우리 군 주도 하에 다시 경관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균형개발과에 향후계획이 좀 있을까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가 그로스폼 내에 자랄 수 있는 식물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을 구했는데 수목은 식재 불가하고요, 초화류 정도 식재 가능한데 그래서 한꺼번에 전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잘 자랄 수 있는지, 유지보수에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이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작은 면적이라도 시범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풀숲 밑에 저희 소중한 예산으로 한 사업 시설물들이 사장되어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하루빨리 예산 효율성을 감안하셔서 향후 사업을 재추진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4페이지 보시면 이거랑 연계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현재 승인이 난 사항인가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아직 승인 전이고요, 실무선에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승인나는 데는 시간문제지 이상은 없겠죠?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담당 팀장이 어제 집행계획 때문에 회의를 다녀왔는데 승인받는 데는 크게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별도로 따로 말씀드리면 도에서는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것보다는 농어촌공사 위탁 시행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조율 중에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도에서는 그런 권고를 해 주신 사항….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유창원 의원 그런데 이게 국비사업인데 도에서 그런 것도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아무래도 도에서 염려하는 것은 배수개선사업에 대해서 저희보다는 농어촌공사가 경험도 있고 인력 풀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하는 것 같은데 좀 더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예, 추후에 내용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신양 도시침수 대응사업은 준공이 된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그것은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유창원 의원 아, 수도사업소 소관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 보시면 재해 위험저수지 정비사업 관련해서 2022년도에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고시된 시설이 7개죠? 댓골, 지부내, 오랫말, 구라우, 오궁, 배냄이, 야동.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저희가 재해위험지수지 사업을 완료한 게 8개입니다. ○유창원 의원 8개입니까? 댓골 완료됐죠?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댓골도 마무리했습니다. ○유창원 의원 지부내도 완료됐죠?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유창원 의원 오랫말도 됐죠?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유창원 의원 구라우는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구라우도 준공했습니다. ○유창원 의원 준공했습니까? 오궁은 올해….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오궁도 준공을 했고요. ○유창원 의원 아, 준공했습니까? 원래 목표가 올해였잖아요? 그런데 이미 오궁도….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오궁 같은 경우 작년에 준공했고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렇다면 배냄이랑 야동만 남은 거네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앞으로 감곡에 문암저수지라고 또 하나가 있는데 여기는 2027년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유창원 의원 2027년이면 내년이네요. 그러면 이 27억이라는…, 올해는 4억 투입 예정이네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올해 사업비가 배정이 너무 적게 돼서…. ○유창원 의원 국비가 2억밖에 안 내려오다 보니까.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전체 합해서 2억입니다, 각 사업당. ○유창원 의원 그렇죠, 2개니까 4억을 나눠서 2억, 2억이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유창원 의원 그러면 지금 어차피 정밀안전진단용역은 끝냈을 거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다 끝내고서 고시한 이후에 하는 겁니다. ○유창원 의원 공사 착공만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 이 2억 가지고는 어디까지 진도를 뺄 수 있는 거죠?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고민이 많은데 하반기 때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지구 간 변경해서 더 따오든지 아니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창원 의원 오래 기다린 것 치고는 예산 책정이 너무 적어서 올해도 크게 체감적으로는 효과가 안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섞인 마음에 질의드리게 됐고요. 30페이지 보시면 신양리 배수로 정비사업 관련해서 이게 3개월만에 설계용역 준공 처리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에 이렇게….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1차 설계안에 대한 보고는 받았습니다. ○유창원 의원 아, 이미 받았습니까? 금방 끝났네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확정이 안 됐는데 추가적으로 검토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생극 단체장 및 주민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과장님도 내용 아시겠지만 빨리 3억이라는 도비를 소진을 해야 바로 이어서 추가로 투입을 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빨리 착공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스암거, 암거박스가 앞뒤로 단어만 바뀐 거죠? 대개 암거박스라고 하지 않나요? 어쨌든 박스가 3개를 현재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을 교체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게 통수단면이 부족해서 용량을 좀 키워서 재설치할 예정입니다. ○유창원 의원 알겠습니다. 하루빨리 착공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32페이지 보시면 감곡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현재 왕장빌리지까지 준공됐고 집수리 지원사업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앞으로 할 예정인가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1차로 저희가 22가구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집수리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소유자가 다르거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건축물대장 생성을 위해서 안내도 많이 드리고 했는데 건축주들 입장에서는 자부담이나 건축물 대장 생성에 대해 또 비용이 들다 보니까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유창원 의원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제가 알기로는 한 200만~300만원 정도. 그래서 남아있는 사업물량 같은 경우에는 연립주택에 다시 수요조사나 주민들 의견을 들어봐서 가능하면 추진해볼까 합니다. ○유창원 의원 그 문제가 아직 해소가 안 됐네요, 건축물대장 문제가. 그러면 그분들은 비용이 들어가는 게 부담스러우니 이 사업을 진행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연립주택으로 전환을 하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건축물대장 생성방법이나 측량사무실이라든가 건축사사무실을 통해서 방법을 알려드리고 공지를 해드렸거든요. ○유창원 의원 저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그렇게 했음에도 단독주택에서는 추가적으로 수요가 나올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럼 사업이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나머지는 미집행 가능성도 사실 있습니다. 연립주택의 집수리사업을 추가적으로 못 한다면. ○유창원 의원 걱정이네요. 그러면 셉테드도 사실 거기 집수리가 안 되면 이 셉테드하고 골목길 정비가….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셉테드하고 골목길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골목길에 보안등을 추가 설치한다거나 CCTV, 그리고 바닥 포장을 다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유창원 의원 별개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페이지 보시면 감곡면 도시재생 인정사업인데 올해 군비가 투입이 안 되네요? 올해는 군비 없이도 사업이 가능한가 보네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유창원 의원 하반기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어서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감곡면 행정인력이랑 각종 사무관련 시설들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은 언제 감곡도서관으로 이전하게 되는 거죠?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감곡면에서 4월 중순 이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철거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창원 의원 해체와 동시에 이전도 같이 병행을….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이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해체 들어갑니다. ○유창원 의원 그게 4월경이에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유창원 의원 이전에 따른 주민 안내가 꼭 필요해보이고, 그다음에 더 걱정되는 것은 감곡 119안전센터 물론 소관 부서가 다르긴 하나 주차장부지 확보가 절실해보이는데 혹시 소통은 재난안전과랑 잘 하고 계신가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119안전센터 부지만 매입하고 부지 정비한 상태에서 저희 건축이 내년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에 소방력 보강계획에 반영돼서 금방 추진된다고 하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테지만 그 기간 동안은 119안전센터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창원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페이지 보시면 1월경에 금왕읍 도시재생사업 주민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분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 수요조사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집수리 수요조사요? ○유창원 의원 예.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금왕 같은 경우에는 100호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연립하고 빌라 쪽이 포함돼 있어서 연립과 빌라 같은 경우에는 전체 소유자하고 임차인들이 동의를 해줘야 집수리사업이 추진 가능하기 때문에 동의서 징구하는 데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다음에 20년 이상 노후주택 집수리를 통한 정주환경 개선과 함께 빈집 및 나대지를 활용한 마을주차장, 소공원은 기반시설 확충으로 최초에는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내용에는 없잖아요, 이게 빠진 거죠? 소공원은 빠진 것 같고.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저희가 지난번 공유재산 변경취득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기반시설 거점시설용 부지는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거고 추가로 임대 또는 매입 가능한 빈집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했고 소유자들 접촉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 각별히 신경써주시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공모신청이 4월에 하면 결과가 연말쯤에 나오나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6월까지 평가가 완료되면 6월 말이나 7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알겠습니다.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균형개발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13쪽 관련해서 소이면 가족캠핑장 조성사업 박흥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외에 추가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유권 절차는 완료가 됐다고 말씀하신 거죠?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는 장소를 변경해서, 대상지를 변경해서 추진을 하시는데 거기 원상복구 문제는 어떻게 돼 있죠?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산림녹지과에서 원상복구명령을…, 소유자하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같이, 왜냐면 저희가 옮겨서 조성하려는 부지가 어떻게 보면 저희 토목공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리고 거기에 기존에 건축물이 몇 개 설치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다 원상복구한 다음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는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원칙상으로는 철거가 우선인데 활용도 측면에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런 부분들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에 문제점 중에 하나가 상ㆍ하수도시설 설치하고 유지관리가 현재 이동하려는 장소보다 더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가족캠핑장 외에 국가생태탐방로, 그다음에 유아숲체험원도 같이 조성하는 것 아닌가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유아숲체험원도 같이 산림녹지과에서 조성계획입니다. ○서효석 의원 이렇게 했을 때 생태탐방로도 그렇고 유아숲체험원도 그렇고 여기에 휴게시설이라든가 기본적인 쉼터라든가, 그런 휴게시설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화장실 같은 게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들어갈 경우 상ㆍ하수도하고도 연계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가능한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저희가 당초 계획한 부지에 상ㆍ하수도 설치가 어렵다는 부분은 계획했던 캠핑장 내까지는 가능하지만 경사도가 심하다 보니까 글램핑, 저희가 말로는 글램핑을 계획했었는데 글램핑 내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샤워를 한다거나 화장실은 별도로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계획 부지를 옮기게 된 측면이고, 나머지 시설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휴게시설이나 쉼터 같은 것에서 상ㆍ하수도시설은 가능합니다. ○서효석 의원 그럼 현재 있는 가족캠핑장 외에 나머지 국가생태탐방로라든가 유아숲체험원 같은 경우 기본적인 휴게시설이라든가 화장실 같은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상수도시설이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인데…. ○서효석 의원 그것하고 연계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서효석 의원 그리고 여기 충도저수지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에서 투자하는 것 외에 민자유치를 하려고 계획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전에 민자유치를 추진했다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당초 여기에 반려동물캠핑장 위주로 하는데 거기에 반려동물화장장이 같이 있는 것으로 오인을 하는 바람에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민자유치라든가 반려동물캠핑장 자체를 못 하게 된 부분이지 그런 계획을 완전히 취소하거나 안 한다는 내용이 아니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자치단체에서 개발할 수 있는 부분 개발하고 그 이후에 민자유치를 해서라도 충도리저수지를 관광타운으로 개발하겠다는 게 내포돼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리고 21쪽 관련해서 박흥식 부의장님께서 부족한 부분들 충분히 보완해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출입 자체가 수정교에서만 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계획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21쪽을 봐서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서효석 의원 그리고 수정교나 음성교 쪽에 지금 구간이 수정교에서 음성교까지 돼 있는 것 아닌가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전체구간은 그렇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렇잖아요. 여기 계획에 보면 A부터 H까지 돼 있는데 H있는 쪽으로 진출입이 될 수 있게끔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저희가 이 구상을 하면서 기존에 산책하시는 분들 막겠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구조물을 특별하게 설치하는 것은 없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러니까 지금 A구간 있는데 A, H에 A구간은 쉼을 맞이하는 공간 휴게시설, 그리고 H구간은 여유를 담은 공간 해서 또 휴게시설이 있어요. 양쪽에 어차피 휴게시설이 있는데 양쪽으로 진출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것하고, 또 중간에 보면 B구간에 어린이놀이공간이라고 해서 작은 놀이쉼터가 있는데 B구간에서 G구간까지 이 사이에 어떤 쉼터라든가 거기에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구성을 하는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전체 구간에 대한 구상은 했는데 공간적인 개념 쪽만 잡아놨고 이번에 추진하는 C구간 정도까지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상태고요. ○서효석 의원 지금 실시설계를 2월까지 완료한다고 했는데 완료는 됐나요? 아니면 지금 추진중인가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마무리단계요? 그럼 C구간까지만 마무리한다는 얘기예요? A, B, C까지만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전체 A부터 H구간까지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간이 벽화나 천장페인트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도색을 다시 하고요, 전체 구간에 대한 조명작업은 이번에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간별로 사업비 부족 때문에 A~C구간 중점적으로 쉼터라든가 어린이놀이공간, 전시공간을 일단 사업비 범위 내에서 조성하고, 나머지 D~H구간은 기본구상 정도, 구체적으로까지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이 공간은 체험형 전시공간, 이야기가 있는 별빛뜨락이라고 해서 이런 기본구상 정도만 들어가 있고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서효석 의원 일단 A부터 H까지 조명이나 이런 것은 다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서효석 의원 그냥 조명만 설치하고 A부터 C까지만 어떤 공간 구성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서효석 의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재점검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B하고 C 있는 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공간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를 하나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특별하게 이게 유수 흐름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닥에 어린이들이 흥미를 끌 수 있는 그림이라든가 벽 쪽에 어린이 놀이교구를 비치하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바닥에 그림하고 벽쪽에 벽화를 그린다는 것도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게 장마철이면 바닥면까지는 수위가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 거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관리라든가 유지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충분히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여간 본 의원은 A하고 H로 진출입이 가능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특히 조명을 전체적으로 다 한다고 하면 어쨌든 H 쪽에서도 진출입을 할 수 있어야지 A, B, C 구간만 조성을 해놨다고 해서 A쪽으로만 진출입한다고 하면 뭔가 활성화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다고 하면 양쪽 끝에서 A하고 H가 같이 개발이 돼야 이용도가 높을 것 같지, 한쪽 방면만 해놔서는 이용도가 좀 축소될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하시고. 그다음에 환기구 같은 경우 지금 정중앙에 있는데 본 의원은 그 정중앙의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계단이라든가 해서 중앙에서도 진출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도를 높이고 여기를 휴식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떤 음성읍의 랜드마크로 만들려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진출입이 쉬워야 누구나 가서 쉬고 또 다른 볼일 보고 이런 시설이 될 것 같은데 A, H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D구간이나 C, E구간 정도에서 지금 D구간 밑에 보면 기둥이 쭉 있습니다. 이 기둥을 활용해서 회전계단을 만들어서 환기구 쪽으로 나오면 복개주차장 위로 올라오는 그런 출입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보시고 설계가 지금 마무리단계라고 하니까 하시는 것은 충분히 고민하셔서 하셨겠지만 추후에 어떤 계획을 잡는다면 이런 부분까지 같이 충분히 고민을 하셔서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추가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지역구 의원님들이 음성천 복개구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외의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의견을 내보겠습니다. 경관 조성이 되고 쉼터 조성이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일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혹시 그곳에 활용도를 높이려면 번개장터랄까 그런 것도 검토해봐서 하면 사람들이 좀 더 오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하더라고요. 그건 경관조성과 별개로 일일장터를 연다든가 플리마켓처럼 그런 형식의 행사 같은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관련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검토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관련부서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보니까 요즘에 그런 것 많이 하잖아요, 플리마켓이나 번개장터 이런 식으로 하고. 또 혹시 우리가 주민자치에서도 하는 분과별 행사 같은 것도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한번 관련 부서하고 검토하면 좋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페이지 보시면 생극면 응천공원 명소화사업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차질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친수계단 설치도 되어 있고 하천정비공사도 지금 되고 있는데 친수계단을 잘 해놓으셨잖아요. 그럼 그 잘 해놓은 것을 우리가 물가까지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수질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갔더니 아직도 다 정리가 안 돼서 물에서 나는 냄새가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질개선도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리고 지금 음성천 복개구간 경관개선사업이 있는데 거기가 너무 어둡기도 하고 냄새도 많이 나고 해서 지사님이 오셔서 특조금이 내려와서 10억원을 갖고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전부터 이거를 저는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는데 복개공사를 해서 위에 주차장이 돼 있잖아요, 주차장 위에 태양광 설치는 불가능한 건가요? 그것 한번 고민을 해보셨는지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글쎄요, 저희 부서 소관이…. ○송춘홍 의원 예, 다르죠.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복개 구조물 자체는 건설교통과에서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떨지는…. ○송춘홍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만 따로 가지고 가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우리 과에서 경관개선사업을 해야되는 입장에서는 같이 한번 토의를 해봐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너무 일을 많이 드리나요? 그리고 신양리 배수로 정비사업, 지금 생극에 기관단체장님들은 이것 설명 들어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여름에 장마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서둘러주시는 게 맞지 않나 권고 말씀드립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서둘러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곡 도시재생 인정사업 할 때 아무리 지금 행정복지센터의 모든 업무를 옮겨가야 되잖아요? 어디로 가는 거죠?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감곡도서관으로 갑니다. ○송춘홍 의원 도서관이 많이 비좁을 텐데.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마땅하게 쓸만한 건물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이것 또한 우리 과는 아닌데 주민자치프로그램도 같이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주민자치프로그램은 그쪽에서 소화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으로 했던 센터하고 저희 감곡어울림센터 도시재생사업에서 교육실이 지금 사용 가능한 게 있는데 그쪽도 추가적으로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송춘홍 의원 분산해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감곡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가 여러 언론에서까지 이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시재생 인정사업 설명하면서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8페이지에 보면 삼성면 도시재생사업 공모가 있거든요. 현재 추진 상황이 어떻습니까?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삼성면 같은 경우에는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잘 아시는 것처럼 거점시설용 토지매입이었는데 해결됐고요. 예전에 3년 전에 제가 알기로는 실행계획을 수립해놨다가 그 유형이 없어지면서 지금 공모 신청하려고 하는 게 우리동네살리기 유형인데 유형 자체가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급하게 실행계획용역 재수립을 하면서 사실은 금왕보다 집수리 수요는 삼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마을주민분들 독려해서 집수리 수요를 늘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용락 의원 그러면 지금 거점시설 매입해놓은 부지 옆에 빈집이 있다고 하는데 그 빈집을 매각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걸 군에서 매입을 할 수가 없나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사실은 삼성이 거점시설용 부지로 저희가 매입한 게 부지가 좀 큽니다. ○최용락 의원 아, 커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전체 다 하면 1천 평 정도 되는데 일부 추가 주차장이나 쌈지공원을 조성한다고 했을 때 한번 추가로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듣기는 했는데 검토해보겠습니다. ○최용락 의원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삼성복합문화센터 거기 안전진단이나 향후 계획이 세워진 게 있습니까?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안전진단까지는 「시설물안전법」에 의해서 특정시설물, 건축물의 경우에는 준공한 지 상당 시일이 지난 건축물에 대해서 하는 게 안전진단이고 저희가 하자보수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날 풀렸으니까 저희가 보수 조치했던 것을 확인할 겸 해서 담수시험을 진행하고 추가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하자보수 명령을 내리고요, 정 필요하다고 하면 하자진단인데 그것도 하자진단 같은 경우에도 건축시행자하고 시공자하고 분쟁이 생겼을 때 주로 하는 거라서 효용성이 있을지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최용락 의원 일단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문제점이 많았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주민자치회에서 회장님도 말씀하시고 또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거기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이 건물에 대해서 하자가 많다 보니 과연 안전한가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진단이 안 된다고 하면 하자진단이라도 받아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취해서 거기 삼성 주민분들께서 사용을 하는 데 사실은 안전, 그러니까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추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최용락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건설교통과장 최병길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건설교통과 주요업무 7건, 특수시책 1건입니다. 의원님들의 배려로 3~7쪽 일반현황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쪽 도로 재산의 효율적 관리는 일상업무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건설교통과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책자 9페이지 보시면요, 도로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설명을 쭉 주셨는데 2025년 불법 도로점용 계도ㆍ단속 건수가 144건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 방법을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주로 민원에 의해서 접수되는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담당자가 구역을 순찰을 해서 뭐 도로구역 내 불법 적치물이나 건축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현재 과태료를 부과하죠?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태료 부과 전에 계고장 발부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자진철거를 먼저 유도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행이 안 됐을 때는 이제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됩니다. 거의 근데…. ○박흥식 의원 아니, 계고장. 중간에 과태료 발급 전에 계고장을 발부하냐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먼저 계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그 단계에서 자진철거를 하는 상황입니다. ○박흥식 의원 예, 불법 도로점용으로 인해서 안전도 중요하지만 상인분들의 반발도 약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백중장에 저희가 2일, 7일 전통시장이 열리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탄력적 점용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전통시장에 뭐 별도로 저희가 법적인 조치를 해 놓은 것은 없지만요. ○박흥식 의원 예, 과장님 이런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는 으레 관습적으로 도로를 막고 전통시장이 열리는 것을 암묵적으로 묵인하는 이런 형태인데요, 귀농ㆍ귀촌인분들께서는 항의성 민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쪽이 불법으로 도로점용을 쭉 하고 있는데 어떠한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냐 이런 법적 문제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올해는 그 허용구역 지정제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탄력적 점용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이런 민원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만들어 주시고요. 또 상인회랑 협의를 해서 자율정비구역을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인회와 협조해서 저희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특히 2일, 7일 전통시장이 열릴 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소방도로가 확보가 된 상태에서 지금 시장이 열리나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한쪽 면에 소방차가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을 두고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예, 소방도로를 확보하는 이런 부분도 중요하니까 이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음성읍 군민공감 토크콘서트 때 시장상인회 회장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인데 백중장 문화거리를 저희가 블록화해서 도로를 다시 정비를 했는데 대형차량 뭐 15톤 이상이 됐든, 저희가 대형차량 운행을 못하게끔 차단해서 우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우리 건설교통과 향후 계획이 있을까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량제한을 하기에는 법적인 근거가 아주 미약합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할 수 있는 부분도 어차피 답변을 이제 주실 거니까요, 이 부분도 한번 잘 살펴봐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과장님 14페이지 보시면요, 음성군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주셨는데 스마트 복합쉼터 준공이 2027년 6월 정도로 알고 있는데 조성이 완료된 후 운영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실래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일단 편의점이 있어야지 휴게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관내 농산물 판매장이나 홍보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인근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농산물 판매장이나 이런 것 운영에 대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다음 질의까지 답변을 다 주셨는데요, 지역 농ㆍ특산물 직판장을 도입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그 부분도 일부 포함할 계획입니다. ○박흥식 의원 그리고 뭐 로컬푸드를 이용한 간편식이나 카페 같은 것도 좀 조성이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저희도 타 지역의 스마트 복합쉼터를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했었는데 그것을 도입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아서, 일단 농산물 판매하는 것으로 저희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럼 뭐 카페나 아니면 이런 휴게시설 조성계획은 없고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그건 또 별도의 인력이 들어와야 하고, 뭐 사업성이 있다면 민간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이 관광ㆍ문화 연계형 뭐 이런 식으로 쭉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되신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앞에 무극전적국민관광지가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과 함께 연계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염두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20페이지 보시면요, 고객만족 차량행정 실현에 대해서 쭉 설명을 주셨는데 추진계획을 보시면 사전안내를 통해 과태료 절반으로 줄이기 이런 부분을 말씀주셨는데 어제 환경과 주요업무계획 때도 말씀드렸는데 음성읍 복개천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12월 17일에 준공이 됐죠?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일부준공입니다. 전체준공은 아직 진행 중에 있고요. ○박흥식 의원 일부준공이면 어떤 준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일단 개방해서 사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고 별도의 CCTV하고 관리제어시설을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흥식 의원 그런데 부분준공이라는 정확한 명칭이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그냥 개방을 해서 저희가 준공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고요. 추가로 남은 CCTV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로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아니, 정확히 복개천 주차환경 개선사업, 사업이 전체준공이 된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전체준공은 아직 좀 남았다고 봐야 됩니다. ○박흥식 의원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전기차 충전시설 공간 확보가 돼 있잖아요, 충전시설은 미설치 돼 있고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그것도 신청해 놨고 가까운 시일 내에 바로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박흥식 의원 거기에 주차를 하신 분들께서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져서 현재 건설교통과에서 현수막 게시하셨죠?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박흥식 의원 게시일이 한 2월 10일경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태료 부과는 1월 중순경 한달 전에 많은 과태료가 부과가 됐고 그래서 현수막 게시를 하셨지만 뒤늦게 게시를 하셨다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도 부분준공, 전체준공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과랑 협의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리고 교통행정팀 업무인 택시사업관리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농어촌버스 무료화에 따른 택시업계 갈등이 표면에 노출된 상황인데 현재 갈등 봉합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택시업계에서는 지 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매출 감소를 가장 큰 문제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저희가 계속 택시업계하고 협의됐던 지원사업에 대해서 작년부터 해서 올해 또 필요한 부분들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속적으로 택시업계하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실질적으로 2024년도, 2025년도 법인택시, 개인택시 총 매출액을 보면 큰 폭으로 감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전산자료상 보면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예, 그런데 현금거래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자료로 취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맞습니다. ○박흥식 의원 어떠한 이런 이견을 좁혀가는 과정을 우리 군에서 지속적으로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택시가 저희 지역화폐 행복페이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현재?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지금 아직 이뤄지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가 택시 미터기를 티머니로 전체 택시가 바꾼 상태이고, 코나아이 측하고 택시업계하고 지금 행복페이 사용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고요. 조만간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정하기엔 어렵고요. ○박흥식 의원 지금 저희 음성군도 지역화폐로 결제가 안 되고 있고, 영동하고 증평군 두 곳도 결제가 안 되고 있는데 영동군 같은 경우는 현재 한국조폐공사와 협의해서 2026년도에는 지역화폐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는데 우리 음성군도 지역화폐로 택시요금 결제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와 좀 더 협의해 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께 좀 몇 번 권고의 말씀드렸던 장애인 바우처 택시를 도입해서 택시업계의 손실을 감소하고 또 장애인 이동편의성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향후 계획이 좀 있을까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저희가 지금 도입하고 있는 지자체 벤치마킹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검토해 왔고, 그 벤치마킹 끝나고 저희 계획이 뭐 수립이 된다 그러면 그때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택시업계 손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시는데 이런 바우처 택시 도입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고, 또 장애인 처우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이런 좋은 제도를 우리도 인근 충주시 사례처럼 빨리 도입해 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그 음성군 특별교통수단 직원분들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는 처우개선이 좀 이루어지죠?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작년에는 최저임금의 110% 지급이었고, 올해 4% 올려서 114%로 인상해서 지급을 하는데 평균 전년도까지는 250만원 정도 됐었는데 올해에는 평균 지급액이 280만원 대로 인상을 했고요. 수준을 보면 충북 도내에서도 아주 상위권 보수로 저희는 확인을 했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께서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처우개선에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 감사를 드리겠고요. 음성역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광장에 차를 쭉 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고 위험성에 대해서 군정질문도 드린 바 있는데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을 올해 전개하나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주차장은 작년 말에 옆에 공터를 활용해서 50면 마련을 했고요. 지금 계속 운영해서 이용 중에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께서 주말이나 상춘객분들이 많이 몰릴 시기에 음성역을 방문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도 여전히 차들이 도로 밖까지 주차를 하고 있는데요, 음성역 광장 앞에 용도 지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도로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무슨 광장으로 되어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도시계획시설은 광장으로 결정이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목은 도로도 있고, 전답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음성역 앞에 광장에 주차라인 조성은 현행법상 못 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그 부분은 코레일 측과도 저희가 임시주차장 만들면서도 이야기를 해 봤는데 시설 관리하는 코레일 측에서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서 저희가 임시주차장 간판도 달지 못한 상황입니다.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다른 방안을 찾으셔서 주차로 인해서 교통안전에 방해가 덜 되게끔 군민안전에 노력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끝으로 조금 전에 균형개발과 질의ㆍ답변 때 과장님께서도 경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이 가족캠핑장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군비 50억원이 투입됐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정이고요. ○박흥식 의원 사업비가 증액됐나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아닙니다. 그것은 예정이고, 현재 지방도 접속도로 부분은 전년도에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앞으로는 교량하고 진입로 부분이 진행이 돼야 하는 부분인데 설계 보완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아직 발주는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가족캠핑장 부지가 사업대상지가 변경이 됐는데 그것과 무관하게 진입도로 개설은 완공을 하실 계획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그 부분은 균형개발과하고 협업을 해서 아직 저희가 공사 시행을 하기 전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개설을 할지 아니면 개설을 하되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균형개발과하고 협의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도로 길이를 보면 총 연장도로가 760m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초기에 진입하는 입구는 지금 공사비가 투입된 것 아닌가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거기는 지방도에서 들어오는 접속도로 부분은 전년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박흥식 의원 예, 준공이 됐죠?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박흥식 의원 그래서 이 부분도 사업대상지가 변경이 됐으니까 균형개발과와 면밀하게 협의를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항상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 보시면요, 군도, 농어촌도로 세부 사업내용 관련해서 우선 질의를 드릴 텐데 이 표가 해석하기가 좀 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서요. 뭐 예를 들어서 군도 11호 보시면 금회 0.4㎞, 완료 11.2㎞, 총연장 15.7㎞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완료는 완료 예정인가요, 완료가 된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총 노선의 연장은 이제 15.7㎞고, 현재 개설이…. ○유창원 의원 15.7㎞인데, 11.2㎞는 완료가 됐고?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개설이 완료된 게 11.2㎞고, 올해 진행할 게 0.4㎞라는 이야기입니다. ○유창원 의원 그러면 나머지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계속 연차적으로 향후에 진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유창원 의원 속도가 너무 느려요. 보상 아직 안 됐죠?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러니까 협의 중인 거죠?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유창원 의원 그러니까 여기 협의 중 이렇게 쓰셔야 하는데 ‘보상’이라고 쓰니까 보상이 완료가 됐는지 협의 중인지 그래서 모호하다는 단어를 그래서 쓴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올해 계획에 대해서 비고에 이렇게 표현을 한 부분이고요. ○유창원 의원 보상이 완료가 된 건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유창원 의원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것은 보상이 농어촌도로도 마찬가지고 완료가 된 건 하나도 없죠?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 의원 다 중인 거죠? 협의 중, 공사도 공사 중, 공사 완료가 아니라. 예산 확보가 절실해 보입니다. 어느 한 리도든 군도든 딱 짚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쪼개기로 하면 한 몇 년 지나도 이것 준공이 안 되는 도로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16페이지 보시면요, 중부내륙선 지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 최근 일주일 전에 지사님께서 국토부 2차관님과 주요현안 건의 등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내용 알고 계신가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유창원 의원 그래서 제가 아는 바로는 청주공항에서 보은 거쳤다 김천 가는 철도, 두 번째로는 청주공항에서 신탄진 가는 광역철도, 세 번째는 우리, 중부내륙선 지선, 네 번째는 오송 연결선, 다섯 번째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증평 연장, 5개의 철도라인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 중에서 가장 강조한 게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청주공항에서 신탄진 가는 광역철도로 알고 있는데 이 역시도 맞나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렇죠? 우리 중부내륙선은 지금 빠진 거죠?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빠졌다기 보다는…. ○유창원 의원 그러니까 5개를 건의하셨는데 그 중에 두 번째 말씀드린 신탄진까지 가는 광역철도를 강조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나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정확하게는 저도 전해들은 얘기기 때문에…. ○유창원 의원 그렇죠, 구두사항이지만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일단은 동의하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뭐 저희 중부내륙선 지선이 충북도에서 추진하는 5차계획에 1번 사업은 아니라고 뭐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유창원 의원 그런데 순위가 저는 2번까지는 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번에서도 밀렸어요, 지금.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3번인 것 같아요, 도에서 판단했을 때 순위가. 그러니까 저는 현재 답보상태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이 대응방안을?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뭐 충북도 입장은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 또 풀어서 5차계획에, 뭐 일단 계획에 반영되는 게 저희는 첫 번째 목표기 때문에 반영을 위해서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국토부하고 또 국회도 방문하고 다각도로 저희가 유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올해 상반기 국토부 공청회가 잡히겠죠? 그렇게 추측하고 계신가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공청회 일정은 잘 모르겠고요. 현재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은 저희가 꼼꼼하게 진행 상황에 대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체크 선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요. 적극적으로….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아니, 체크를 해야 그다음에 저희가 어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것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다음에 또 하나 변수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에 반영이 된 수도권내륙선, 그래서 이제 예비후보 등록을 하셔서 청주ㆍ진천 예비후보자들께서 중부내륙선 대안으로 JTX를 계속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유창원 의원 그래서 현재 KDI에서는 민자 적격성조사를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런데 지금 지난해에 사전 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지금 청주공항에서 혁신도시 거쳤다가 뭐 성남 갔다 안성 갔다가 잠실까지 가는 134㎞ JTX가 급부상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그것은 뭐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변수까지도 감안을 해서…. ○유창원 의원 이건 예타가 면제되는 것이잖아요? JTX 철도 구축은 민자에서 들어온 건….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그런데 아직 뭐 적격성조사 진행 중인 사항이고, 저희는 국토부에도 그렇게 저희 논리를 이야기를 한 부분이 이것은 지금 계획에 반영된 노선이 아니지 않냐, 이것을 감안을 해서 우리 노선을 평가하고 검토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저희는 강력하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창원 의원 이 결과가 언제쯤 나올까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제가 들은 바로는 1년 이상, 작년 말에 검토를 시작했거든요? 일단 사업비도 많고 1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럼 내년?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때는 과장님이 또 안 계시겠네요, 그 자리에. 어쨌든,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여쭤볼 텐데요, 지금 이 사업이 처음 시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아니요, 이것 처음 도입을…. ○유창원 의원 처음 도입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기존에는 드론 활용해서 토지나 지장물조사를 하진 않고, 드론 기술이 발전이 되다 보니까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이런 사업을 시작을 했고, 이것을 도입을 하면 저희 토지보상업무의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도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유창원 의원 주 목적은 토지보상 관련 불법 건축물 뭐 무단점유 등 여러 가지 국토조사에 필요한 분야를 영상으로 담아서 좀 체계적으로 업무 신속성을 높이겠다 뭐 이런 취지로 보여지는데 이게 그러면 영상이 저희한테 공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소유가 되는 건가요? 확인하고 돌려줘야 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파일로 납품을 받아야 되겠죠. ○유창원 의원 아, 이것을 의뢰할 때마다 비용을 지급하는 구조? 그래서 저는 이게 1,500만원 연중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1,500만원을 내면 1년동안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지, 건당인 건지.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아, 그건 아니고요, 건당입니다. ○유창원 의원 그럼 1,500만원이면 이것 굉장히 국한되어 있겠네요?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데.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지금 이 1,500만원은 예를 들어 평곡~석인 간 뭐 한 3.7㎞ 정도 되는데 그 구간…. ○유창원 의원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유창원 의원 그런데 저는 사실 드론영상을 활용한 스마트 토지 보상 이것도 솔직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 사례 보니까 수년 전부터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늦었는데 지금이라도 이 사업을 진행을 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좀 우리 음성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꼭 LX(한국국토정보공사)랑 협의를 해야 하나요? 장비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장비 도입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효율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유창원 의원 1,500만원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적극적으로 우리 음성군에서도 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알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11쪽 관련해서 군도ㆍ농어촌도로 도로망 구축사업, 11쪽에 신천~하당 간 금회 구간이 한 600m 정도 하는 것 같은데 600m를 하면 지금 다 완료가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금년에 완료가 될 수 있을까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금년에 저희가 확보한 사업비는 3억원인데요, 이것 가지고는 반 정도하고 뭐 추가 확보가 된다 그러면 올해 연말에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잘 안 되면 내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서효석 의원 가능하면 추가 확보하셔서 올해 계획한 대로 완료를 좀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금년도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만 있고 지방도가 하나도 없어요. 지방도 예산은 없나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지방도는 충북도에서 직접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서효석 의원 우리 거치지 않고요? 그럼 올해 지방도 계획하고 있는 것은 무엇 무엇이 있죠?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현재 충청북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에 반영돼 있는 사업이 4건이 있습니다. 평곡~석인 간 있고, 금왕~삼성 간, 그리고 신돈~쌍정 간, 그리고 국지도49호선 시설개량이 있고요. 이렇게 4개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서효석 의원 지금 말씀하신 평곡~석인 간, 금왕~삼성 간 이 부분은 2021년도~2025년도 지방도건설 5개년 계획에 담겨 있던 거죠?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의원 거기에서 실시설계까지 다 마무리가 됐던 거고요. 그럼 지금 평곡~석인 간 공사 발주를 했나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평곡~석인 간은 작년까지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저희가 가졌고요. 올해 충북도에서는 사업인정 고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인정 고시가 끝나면 토지보상 협의를 올 하반기에는 진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로 봐서는 지금 금년도에 평곡~석인 간 예산이 현재까지는 안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일단 개발한다고 해서 건설을 한다고 하고 거기에 건물이나 공장, 주유소 같은 경우 이전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2024년도 실시설계가 마무리됐으면 최소한 2025년, 2026년도 정도면 보상을 받아서 이전이 되겠다 라고 계획을 해서 이전계획을 해서 계약서를 쓰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 일단 본예산에 없고, 추후에도 계획 자체가 아직 없는 것 같고. 그렇다면 내년에도 어려울 것 같고, 2028년 정도에 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신속하게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충청내륙고속화도로에서 석인리 있는 데로 지방도로 연결하는 그 부분이 회전교차로로 돼 있잖아요?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제2교차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효석 의원 회전교차로요, 석인1리 앞에 있는 회전교차로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건설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충청내륙에서 저희 평곡~석인간 지방도 연결되는 것은…. ○서효석 의원 예, 연결되는 부분. 지금 도로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에서 석인리까지 도로가 개설이 됐어요. 다리하고 개설해서 놓았는데 그 부분에 지금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잖아요? 건널목 바로 맞은 편에, 석인1리하고 그 도로하고.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게 회전교차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예, 추후에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평곡4리에서 석인리 가는 곳에 철로가 있어서 그 밑으로 교량으로 통행을 하는데 거기도 현재 설계조차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설계안을 봤는데요, 철교를 더 연장하고 철교 밑으로 지나가는 건 맞는데, 지금 거기가 곡선 구간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것을 좀 많이 펴서 그 밑으로 입체 교차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본 의원이 질의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현재 선형 개선이 전혀 계획이 안 돼 있는 것 같고, 기존에 있는 도로를 그냥 넓혀서 확ㆍ포장하는 식으로 해서 계획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철교 있는 부분도…. ○서효석 의원 선형 개선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러니까 지금 교량하고 노선 자체가 현재는 거의 직각으로 꺾이다시피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행히 지금 교량에 대한 실시설계 자체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것 충분히 감안해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금왕~삼성 간 도로는 이것 또한 실시설계가 마무리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사업비 확보를 전혀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서효석 의원 도에서 지금 사업비 자체가 한 1,200억원 정도 들다 보니까 한 번에 발주를 하는 상황으로 현재는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해서 계획을 해서 발주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라든가, 뭐 추후에 논의가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데 이런 부분들이 원만히 돼야, 지방도인데 저희 군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에서 지역구 도의원님이나 아니면 우리 부군수님, 충분히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소통을 해서 최소한 지방비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계획만 세워놓고 설계까지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지보상조차 지금 몇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하셔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지금도 충북도에 계속 방문해서 적극 대응은 하고 있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 금년도에 도비로 본예산 세운 게 한 180억원 정도인데 음성군 지방도에 대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신돈~쌍정 간, 그다음에 평곡~석인 간, 금왕~삼성 간, 음성~신니 간 이 도로에 대해서 예산이 아주 미미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해서 추진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부군수님! 도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저희 지방도 확ㆍ포장하는 사업 도와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우리 과장님께 신천삼거리 교차로 개선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그것은 설계 다 마무리됐고요. 발주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단계인지 저희가 확인해 보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예, 그리고 용산산업단지 진입도로하고 연결해서 땅콩교차로, 음성행정복지센터 앞에 있는 교차로를 지금 2차선인데 1차선으로 선형 개선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어디…, 기업지원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기업지원과에서 산업단지 지원도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거기 회전교차로에 진출입할 때 방향지시등이나 이런 어떤 표지판을 좀 설치하고 하는 것은 어디서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이것은 할 수 있으면 개선할 때 산업단지 지원도로 진행하면서 할 수 있으면 저희가 기업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요청을 할 거고요. 만약에 어렵다 그러면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서 추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대다수의 운전자가 회전교차로에 진출입할 때, 그때 방향지시등을 반드시 켜야 된다라는, 아니면 연속해서 켜지 않았을 경우, 거기에 대해서 범칙금을 내야 한다는 그런 부분을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표시가 돼 있는 그런 구간도 있는데 저희 땅콩교차로 같은 경우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택시 상속과 관련해서 현재 90일 이내에 있었던 부분을 180일로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 거죠?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그것은 제가 뭐, 지금…. ○서효석 의원 예, 추후에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예, 그리고 지난번에 군민공감 토크콘서트에서도 나왔고, 또 개인적으로 민원으로 받은 부분도 있는데 마송3리하고 상당1리에 버스 노선을 좀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가 생기면서 기존에 있던 버스정류장에서 이동도 되고 또 부채도로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버스를 타는 데에 굉장히 많은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노선 조정 한번 충분히 고민하셔서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의원님들 질의 외의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9쪽 관련해서요, 지금 먼젓번 소이면에서 군수님 군민공감 토크콘서트 때 충도~구안간 지방도예요, 지방도516호인가 그렇죠? 거기가 이제 사실은 포장도 좀 해야 하고, 도로에 선형을 조금씩 개량해서 한다 그런 말씀 하셨었거든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게 없나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그 부분은 국지도 49호선인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정부안에 포함돼서 검토 중에 있는데 아마 건설계획이 올해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으로서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해성 의원 그게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할인가요? 충청북도,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안해성 의원 그래서 어쨌든 그 구간이 포장 관계가, 사실 한 지가 꽤 오래 됐어요. 그래서 도로가 파손된 곳도 많고 해서 계속 그쪽 구간을 통행하시는 분들께서 민원이 항상 많았었거든요? 그런 구간들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좀 신속하게 계속 협의를 통해서 좀 설계도 되고, 설계비도 반영이 되고, 포장도 같이 선형 개량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그리고 우리가 지방도로 되어 있죠, 하당부터 원남산단 쪽으로 가는 구 도로. 그것도 현재 지방도로 되어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아닙니다. 저희 농어촌도로입니다. ○안해성 의원 아니에요, 농어촌도로 아니죠.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아, 구 도로 그것 아직 이관은…. ○안해성 의원 기존도로인데 옛날에는 원남산단 앞으로 해서 지나갔었잖아요. 저기 상당 쪽으로? 그게 내륙고속화도로가 생기면서 그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 도로에서 상당마을 들어가는 거기에 신호등이 하나 있죠?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신호등…? 예. ○안해성 의원 그 신호등이 지금 사실은 실효성이 많이 떨어져서 그 신호등 체계를 개선하든지 신호등을 없애든지 뭐 이렇게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지방도에서 받아야 할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구간은 저희 군에서 이관을 받아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그 신호등 부분 말고도 좀 불합리한 부분이 되게 많아서 저희가 별도 전문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국토부에 개선해서 넘겨달라 지금 작업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해성 의원 글쎄요, 그 어쨌든 신호체계가 신호 시간이 엄청 길어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그것도 포함해서 같이…. ○안해성 의원 길을 막고 있어서 필요없이 그냥 거기 계속 대기를 해야 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륙고속화도로가 생기면서 그 부채도로 하면서 올라타잖아요. 올라타면서 그 신호가 있는데 그것이 빨리 개선이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신속하게 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알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지금 14쪽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박흥식 부의장님하고 또 이렇게 질의가 있었지만, 그 외의 것으로 쉼터가 지금 이게 단층 건물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단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안해성 의원 대략 몇 평 정도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아서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당초에 6ㆍ25행사라든가 거기서 행사할 경우에 주차장 부지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도 부족하고. 그래서 당초에는 복합쉼터도 어차피 공모사업에 돼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데 지금 주변에서 이런 건물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여기에 관심있는 분들이 그러면 이 단층 건물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우리가 지금 기념관 있잖아요, 전승기념관. 기념관하고 같은 건물에 설치할 수 없느냐, 그러면 현재 기념관 자리를 좀 만약에 민다면 주차장 부지가 확보가 될 거다 이런 말씀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 검토할 시기는 지난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어쨌든 행사를 여러 가지 하게 되면 주차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은데 혹시 우리 굴다리에서 들어오는 쪽에 그 부분 매입을 해서라도 주차장 확보할 계획 같은 것은 한번 세워보는 것도 괜찮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최대한 저희가 설계하면서 주차공간을 많이 만들어 내는 쪽으로 배치도 해 보고 그렇게 진행을 해 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 외에 또 추가로 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어쨌든 굴다리 지나서 전시관 옆 쪽에 약간 산 비슷한 데 있는데 그쪽은 사실 어느 정도 매입을 하면 부지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전승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음성군에서 큰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할 게 6ㆍ25전쟁 최초 전승지예요. 최초라는 것은 정말 우리 6ㆍ25전쟁을 생각해 본다면 최초의 승전이 되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 큰 의미가 있는데 그런 장점을 살려서라도 거기가 좀 활성화가 돼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것도 추후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부서 자체가 건설교통과하고 여러 부서가 있어요, 평생학습과도 있고 여러 부서가 있는데 그런 부서하고 한번 같이 협의를 해서 주차장 확보가 엄청 시급한 거고 또 우리 전승기념관을 알리는 작업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것 병행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페이지에 보면 덕정~양덕 간 농어촌도로 개설에 2억원의 보상금을 해서 토지를 매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맞습니다. ○최용락 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진행 중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현재 설계가 나와야 보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설계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저쪽 양덕리 구간부터 내려오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용락 의원 그러면 실시설계 언제쯤 나와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빠르면 3월 말이나 4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용락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용2리 앞에 청용교 올 초에 그쪽에 도로 상습 사고지역으로 해서 도로개선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요즘에 사고가 한 3건이 크게 났어요. 그래서 거기도 보완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어쨌든 회전교차로는 안 되면 대소에서 삼성 쪽으로 올라오는 쪽이 내리막이 심해서 올라오면서 이 위에 다리 난간 쪽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높여서 위에 딱 올라서면 양쪽이 다 보일 수 있게, 시야 확보를 할 수 있게끔 이것을 좀 보완해 줬으면 하고, 그다음에 경광등 식으로 해서 운전자들의 주의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설치를 좀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 의원 그다음에 삼성터미널 앞에 터미널생고기 폭설로 인해서 파손된 부분 있잖아요, 그것 아직도 해결이 안 됐죠?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국가배상이 아직, 그것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락 의원 그것도 좀, 그래도 저희 군에서 자꾸 얘기를 해서 빨리 좀 할 수 있게끔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대소 주차타워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 앞쪽에 빈집 있는 거, 그것 철거계획 갖고 계시나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금년 저기 예전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전통시장 주차장사업을 하면서 그것 편입을 하려고 했다가 지금 공탁을 걸어놓은 게 아마 올해 8월인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최용락 의원 한번 그것 확인해 보시고 그것 철거를 해야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협의하셔서 철거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알겠습니다. ○최용락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과장님 업무계획에 올라온 게 아닙니다. 지금 음성에 복개공사 해 놓은 데 주차장 관리도 우리 과에서 하는 것 맞죠?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맞습니다. ○송춘홍 의원 조금 전에 균형개발과 이창민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혹시 주차장에 주차를 해 놓는 그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태양광은 검토는 안 해 봤고요. 지금 일단 그 중간에 채광창있는 부분은 설치를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목적은 햇빛이 들어와서 물을 정화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원리로 만들어 놓은 건데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그 부분이 햇빛이 투과가 안 돼서 수질에 영향을 더 줄 것 같고요. 다른 대안이 있는지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균형개발과하고 건설교통과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감곡면과 장호원 사이에 장호원교가 있잖아요. 그것 정밀진단을 하셨죠?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그것은 도시과에서 관리를…. ○송춘홍 의원 도시과에서? 아, 우리 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자꾸 이것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도시과와 과장님하고 함께 모여서 토론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저희는 교량 자체보다는 그 진행로 교차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께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런데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벌써 몇 년 전부터, 방법이 참 어렵다는 게 저 혼자서만의 결론이기는 하지만 그 교량 자체가 97년이 됐나요, 그런 다리이기 때문에 다리 공사나 이런 진단평가 내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고 토론하면서 이야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간단한 질의 두 가지만 드릴게요, 다른 게 아니고 그 21번 국도에서 오선교차로 하고 내송교차로 이어지는 곳에 교통에 상당히 체증이 생겨서 본 의원이 한번 이 본회의장에서 1차선을 증설해 줄 것을 요구를 했고, 나머지 한번 제가 확인했을 때는 설계를 하고 있다 이런 답변하셨는데 설계가 끝나고 예산이 성립됐나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그것은 충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국도, 국지도 병목지점 개선사업으로 설계를 마무리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했고요. 그것 관련해서 지금 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고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해서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러니까 예산 성립 사항은 알 수가 없다?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설계는 마무리된 것으로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래요, 그것 좀 독촉을 해서 바로 되게끔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고속화 도로가 준공이 됐잖아요. 준공이 됨에 따라서 거기 옛날 구 도로를 우리 음성군에서 이양을 받아야 하죠?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뭐, 지방도 노선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도로 이관을 할 거고요. 그 외 구간 안 되는 것은 저희가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조천희 의원 글쎄, 받아야 하잖아요. 그것 거리가 대략 얼마나 돼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뭐, 저희 한 2㎞ 이상, 2~3㎞ 사이 나올 것 같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과장님께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지금 뭘 어떻게 하고 우리가 인수를 받아야 할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전문기관에 대고 이렇게 하고 그랬어도 잘 안 되는게 21번 국도가 준공이 되면서 금왕에서 생극을 거쳐가는 그 도로가 똑같은 입장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거기에 대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것을 굉장히 군에서 건의를 했는데 하나도 반영된 게 없이 그냥 인수만 받아서 추가적으로 그것 하느냐고 상당히 애를 먹었거든요? 아마 이런 문제는 그래도 우리 부군수님이 여기 계시니까 부군수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도에서 안 해 주고 그냥 이양을 해 줘서 음성군에서 상당히 그 긴 거리를 다 유지보수하느라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이것도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을 것 같아.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철저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4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재난안전과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재난안전과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국민안전교육과 안전문화운동으로 도지사 표창을 수상하셨는데 재난안전과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5페이지 보시면 중대재해 예방에 대해서 설명을 쭉 주셨는데 추진상황 및 계획 중간부분을 보시면 시설물 안전점검 관리를 연중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음성읍 소재 삼영연립이 안전점검에 E등급을 받았습니다. 가ㆍ나ㆍ다ㆍ라동 4개 건물이 다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예. ○박흥식 의원 현재 재난안전과에서 안전 관리감독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지금 간이계측기를 설치해서 일일계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지금 건물 내부ㆍ외부에 간이계측장비를 설치해서 매일 방문해서 육안점검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의원 어느 정도 기간을 그렇게 하셨죠?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지금 한 5~6개월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사실 건축과 소관 업무이기도 하고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이기도 한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삼영연립이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안전등급 E등급을 받았을 경우 간이계측기를 설치할 의무가 규정돼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의무화 규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저도 법을 찾아봤는데 의무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직원 분께서 매일 현장을 방문하셔서 간이계측기를 점검한다는 것은 사실 업무가 너무 과중되고 업무피로도가 상당한 것 같은데 몇 개 정도 설치가 돼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지금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는데 열 몇 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내부에 설치돼 있고 외부에 설치돼 있고 해서 간이계측기가 크랙이 간 부분에 계측기를 설치해서 균열 여부를 육안으로 판단하는 장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위법에도 존재하지 않는 일일계측을 매일 함으로써 사실 업무 비효율화가 발생되는데 이런 부분을 외부용역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대체수단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사실은 이게 「시설물안전법」에 점검자격이 있는 사람이 건축 분야에 중급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2주 이상의 전기안전점검을 이수한 사람이 점검자격이 있는데 사실 저희 과에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건축분야에 대해서는 없고요. 그래서 용역을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말씀처럼 저희 직원분께서 자격도 사실 갖추고 있지도 않은 분이 매일 현장을 방문해서 일일계측을 한다는 자체가 사실 너무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처럼 외부용역을 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업무계획이 서신다면 저한테 공유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말씀처럼 건축과 협의가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영연립 같은 경우는 안전등급 E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1년에 해빙기, 우기, 동절기 해서 연 3회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을 받도록 돼 있죠?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의원 곧 해빙기가 다가오는데 이런 안전점검이 사실상 엄청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32페이지, 33페이지 보시면 스마트 도시기반에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스마트 공공안전 및 보안인프라 조성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현재 저희 음성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처리기기가 한 2천 대가 넘죠?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예. ○박흥식 의원 2천 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관제실은 야간에 몇 분이 근무를 하시죠?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지금 4명씩 교대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근무형태에 대해서 시간하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4명씩 3교대, 비번이 있어서 16명이서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모니터는 몇 개 정도 됐죠?.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모니터가 각자 자리에 하나씩 있고 전면에 한 16개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박흥식 의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1인당 수십 대의 화면을 담당하다 보니까 이것도 야간ㆍ심야 피로도가 좀 날이 갈수록 가중되는 형태인데요, 지금 사업설명 내용을 보면 AI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1식을 구축한다고 말씀주셨는데 사업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이번에 구축하는 게 100대로 알고 있고요, 이게 AI시스템에서 움직임을 감지하면 움직임을 감지한 CCTV 화면이 전면에 떠서 순차적으로 보지만 또 거기서 움직임을 감지해서 그게 먼저 뜨면 그것을 먼저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래서 AI 기반 지능형 관제시스템인데요, 지금 말씀 주신 게. 이상행동이나 침입을 감지하면 자동적으로 화면이 뜨는 거고 차량번호나 자동인식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시스템이나 지금 말씀하신 1식이 100대 분량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의원 2천 대 중에 5% 정도 사업비네요?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예. ○박흥식 의원 사업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죠?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이것에 대한 사업비는 지금 적어놓은 것은 있는데요, 별도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흥식 의원 예, 별도로 말씀주시고요.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 관제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피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AI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이 순차적으로 구축되면 피로도나 업무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알고 싶은데 사업비가 과다하지 않다면 조속히 이런 선별관제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게끔 예산편성에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영상정보 보관기간이 어느 정도예요?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그것은 제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박흥식 의원 이것도 추가적으로 답변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AI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에서 이상행동이나 침입이 감지되면 화면에 크게 업로드되는 형태인데 경고음도 울리나요?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지금 경고메시지까지 뜨게끔은 돼 있는데 아직은 활용하지는 않고 있는데 그 활용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경고음도 같이 울렸으면 좋겠고요, 타 시군 우수사례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지금 형태로 구축해서 이런 경우 112와 119에 자동연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메모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한번 우리 군에서 선도적으로 도입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리고 4명이 교대근무를 하신다고 했는데 다 재난안전과 직원분이세요? 아니면 뭐 기간제근로제분이나, 고용형태가 어떻게 되죠?.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공무직도 있고요, 기간제근로자가 2명이 있고요, 공무직이 14명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이런 부분도 인력 고용형태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처우개선에 노력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예. ○박흥식 의원 끝으로 맹동면 소재 하이베러공장 화재로 안타까운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 손실이 있었는데요,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너무 고생이 많으셨는데 현재 하이베러공장 화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공장 근로자 83명 중에 81명이 탈출했고 2명이 탈출 못 해서 실종자로 분류됐습니다. 그래서 진화활동과 함께 수색작업을 실시한 결과 네팔 국적의 23세 분은 시신으로 발견됐고요, 카자흐스탄 국적의 66년생 분은 발견을 못 해서 실종자로 선고를 하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색은 현재 종료된 상태이고요, 네팔 분은 유가족이 네팔에서 지난 14일에 출국해서 15일 새벽에 우리나라에 도착을 해서 16일에 공장 화재현장을 둘러보고 소방서에서 브리핑을 받았고요. 그리고 바로 회사 측과 합의가 원만히 진행이 돼서 21일에 출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종상태인 카자흐스탄 국적 분은 부인분과 따님 두 분이 현장에 와서 브리핑을 받았고 네팔 국적 분들보다 먼저, 그분들은 대소에 거주하고 계셔서 네팔 국적 분들보다 먼저 화재현장을 보셨고요, 그다음에 수색하는 상황까지 현장에서 보시고 그다음에 합의는 원만하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저희 음성군의 역할은 대상물을 안전관리할 필요가 있고요, 실종자, 사망자, 관련 행정 후속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유가족 지원이나 장례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죠?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일단 충청북도 재해구호기금으로 장례비와 체류비, 운구비라든지 일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의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회사 측하고 보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회사 측에서 항공료와 체류비, 장례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관리에 관해서는 건물 철거 절차에 관해서 공문으로 회사 측에 안내를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전면에 도로하고 제일 가까운 동에 분진망하고 가림막이 설치가 돼 있는데 오늘부터 공장 연접된 후면 부분에 추가 가림막을 가벽을 치기 위해서 작업을 들어갔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겠고요, 하이배러공장이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 사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보험은 당연히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명피해에 관한 부분, 행정적인 후속조치에 지금 답변처럼 다시 한번 만전을 기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저희가 음성군에서 이런 재난 발생 시 함박산까지 불이 옮겨 붙었다가 저지선을 구축해서 방어에 성공을 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재난안전관리가 비교적 잘됐다, 물론 안타까운 인명피해는 있었지만요.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과장님을 비롯한 음성군 공직자 여러분들 정말 노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5페이지 보시면 중대재해 예방 관련해서 여쭤볼 텐데 작년에 위험성평가보고회를 개최한 것으로를 알고 있거든요. 중대재해 예방 안전관리대응체계 강화를 위해서 위험성 평가를 1년에 1번~2번 정도 개최하나요?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럼 그때 당시 결과가 어떻게 나왔었죠?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사업장별로 위험사항을 도출해서 조치를 하라고 지시를 통보했고 그래서 조치결과를 다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관리사업장이 총 몇개가 되죠?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관리사업장은 그 해 정하기 나름인데요, 1년에 한 20여 개 정도 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1년에 20여 개 정해서? 작년에 48개소 아니었나요?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작년 현황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유창원 의원 작년에 48개소 아니었나요?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정확하게는 제가…. ○유창원 의원 그럼 그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죠?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음성군에서 지배관리하고 있는 시설 중에서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이 되는 시설을, 그것도 용역을 주거든요. 그래서 일정 용역비 범위 안에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외되는 것은 자체적으로…. ○유창원 의원 사실 그 부분을 질의드리려고 여쭤본 건데 사업장별로 위험요인 파악 또는 발굴위험 요소를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사실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용역을 통해서 하는데 그 용역보고서는 그럼 추후에 공유를 해 주시고요,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예. ○유창원 의원 어쨌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등을 점검해서 각 현장의 위험요소를 계속 제거해 나가셔서 우리 음성군 안에서 그런 큰 사고가 없기를 기대하고. 그다음에 17페이지 보시면 감곡119안전센터 관련해서 지금 현재 도랑 어떻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일단은 도 5개년 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 사항으로 지금 있어서…. ○유창원 의원 그런데 이 계획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예, 현재 계획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5개년 계획이 언제 실시하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내년 정도에 수요조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때 포함을 시키면 추후에 우리 음성군 순번이 언제쯤 돌아올 것으로 예측하면 될까요?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일단은 상위 순위에 반영되도록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119안전센터가 빨리 이전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감곡면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여쭤보게 됐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 소하천 정비사업 중에 절골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절골소하천 정비사업이 2026년 사업비가 10억 정도 책정돼 있는 것 맞나요?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예. ○유창원 의원 작년 12월 기준으로 제가 자료를 주신 바에 의하면 2026년 2월에 착공한다고 저한테 자료를 12월경에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달이 지나니까 네 달이 또 밀렸네요. 사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거기가 설계가 지연된 사유가 국도 교차로에 수로암거가 현재 있습니다. 그게 통수단면이 상당히 부족한데 일반 국도면 어떤, 그냥 국도에 교차로 부근이 아니고 일반 국도 구간이면 협의가 원활했을 텐데 교차로 구간이기 때문에 개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절대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업비하고 최적의 공법을 찾다 보니까 교차로 부근에 수로암거를 추가로 압입공법으로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는 과정에서 설계가 지연이 됐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런데 소교량도 원래 7개소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5개소로 수정됐습니다. 그것도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예. 상류부에 있는 교량은 제외가 됐습니다. ○유창원 의원 왜, 사유가 어떻게 되죠?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상류부에서는 위험성이 좀 적다고 판단이 돼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상류부에 있는 교량은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러면 총 사업비 90억은 같나요?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제가 말씀드린 수로암거 압입공법에서 사업비가 많이 증가돼서 100억원이 초과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측합니다. ○유창원 의원 90억이 아니라 오히려 100억 초과되는. 그래서 상류부는 위험성이 적다고 판단해서 교량 2개를 제외했다?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것 주민들과 소통이 된 거죠?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주민설명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상류부는 특별한 정온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특수작물 같은 게 적은데 수로암거 바로 상류 부근이 비닐하우스라든지 특수작물이 있고 침수이력도 그쪽에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사업비를 그쪽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상황입니다. ○유창원 의원 알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도 업데이트된 자료 저한테 공유 좀 요청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짚어가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2쪽 관련 스마트도시기반의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박흥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고 권고한 것 외에 짚고 넘어갈 부분들이 아까 답변하실 때 영상 보관기간을 모른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여기 표기를 30일로 했는데 이 영상보관하고 개인정보보호하고 그 기간이 다른가요? 동일한 것 아닌가요?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동일할 것 같습니다. 제가 숙지는 못 했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러면 30일이죠? 영상보관이나 파기하는 것을 준수했느냐 안 했느냐를 확인하는 것은 30일을 넘으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예. ○서효석 의원 그리고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보면 하단에 관제요원 근무 형태가 4조 2교대인데 아까 3교대라고 했는데 2교대가 맞는 건가요? 3교대가 맞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2교대가 맞습니다. ○서효석 의원 2교대가 맞다고요? 그럼 아까 답변하신 3교대는 잘못 답변을 하신 거죠?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예. ○서효석 의원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운영 자체가 당초 위탁으로 하던 것을 직영으로 전환을 한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그동안의 이력은 제가 좀…. ○서효석 의원 이게 한 2018년인가 그때까지 위탁이 되던 것을 군에서 직영체제로 해서 공무직으로 전체를 채용하고 관리자만 지금 공무원이 관리하는 형태로 되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근무환경을 개선한다고 하면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되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의견을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수당, 근무시간에 맞춰서 집행부하고 논의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가능하면 원만히 했으면 하는 권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공무직에서 건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급량비가 지금 지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전체 시간당 수당하고 인건비로 봐서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 아니면 더 중간 이상이다 그런 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다른 부분은 서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급식비 같은 경우는 지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 공무직이 한 150명 가까이 있지 않나요? 저희 군에. 어느 정도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정확히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서효석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하실 때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이 근무환경 개선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본 의원이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무형태 자체가 위탁이었던 직영 전환으로 공무직으로 바꿔서 왔는데 여기에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좀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한번 참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장 화재나 화학물질 누출 이런 것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일단 기업체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춘홍 의원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음성군에 공장 화재가 35건이나 있었고요, 올해도 맹동에서 대형 화재가 있어서 외국인노동자가 2명씩이나 사망했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대소면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있었고 금왕에서도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있었고 기업하기 좋은 음성군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음성군의 또 다른 얼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혹시 산업단지 안전관리시스템 점검을 전체적으로 다시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일단은 점검하고 교육 계획은 수립을 해서 시행하거나 시행 예정인 게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예. 일단 산업단지 하고 기업인협의회 교육과 홍보는 기업지원과에서 소방서하고 이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험물과 화학물질에 대한 점검은 일단 위험물 점검을 소방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분기별 계획이 있고 또 수시로 집중점검 계획이 있는데 이번에 집중점검 계획이 3개 대형 기업체 점검계획이 있어서 합동으로 저희하고 건축과하고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방서에서 분기별 계획을 받아서 나갈 때 합동점검을 하면서 우리 군에서 위험물 외에도 지도점검, 건축분야 불법건축물 점검이라든지 어떤 안전에 대한 홍보라든지 그것을 같이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러면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려고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예, 그렇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러면 전체적인 관내 전수조사도 같이 하면서?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예. 관내 전수조사라기보다도 위험물 취급기업체 현황 같은 것은 소방서에서 받았고요, 분기별 점검계획도 분기별로 받아서 같이 점검과 모니터링이라기보다는 점검과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렇게 하실 때 원주지방환경청에서도 나와주시기를 요청하면 어떨까요?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지금 소방서에서도 화학물질도 같이 점검하면 어떻냐고 해서 환경과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실질적인 인허가는 그곳이나 음성소방서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분들도 오셔서 함께 해 주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소 같은 데 피해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있을 때 집단소송 같은 것 할 때 우리 군에서 해 주는 역할이 뭘까요?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지금 대소 화학물질 누출사고 피해주민들이 소송을 할 경우에요? ○송춘홍 의원 예.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일단은 법률구조공단과 연결을 시켜줘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송 지원업무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도움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저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제도적인 지원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혼자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우리 과에서 우선적으로 좀 더 선도적으로 움직임을 가져야 하지 않나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질의드렸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예. ○송춘홍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요. 26페이지에 모래내지구 풍수해 정비사업, 어제 과장님하고 잠깐 통화했잖아요, K마트하고 열린문교회 그 사이에 교량 그것 좀 잘 하셔서 거기 재가설한 지가 몇 년 안 됐어요.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10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최용락 의원 그러니까 그 폭도 상당히 넓은 폭이고 근데 그것을 다시 또 재가설을 한다고 하니까 민원 부분이라든가 사업비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좀 있지 않나 해서 그것은 정확히 한번 진단을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2010년대에 설계가 돼 시공이 된 교량은 소하천 정비계획에 의해서 설치된 교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홍수량은 충족하되, 여유고 정도만 부족하다면 사업단계에서 존치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인 것은 지금 감리단 입장이나 의견이 다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설계사를 불러서 설계의도까지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고자 합니다. ○최용락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재질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7쪽에 감곡 119안전센터 2026년 3월에 현재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다 이루어졌나요? 토지보상 통보를 이번주에 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감정평가가 지난주에 완료가 돼서 보상금액이 감정평가사에서 통보가 돼서 이번주에 통보를 한 상태라 통보를 하고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송춘홍 의원 지금 아직 협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개략적인 보상가는 아마 토지주께서 알고 계실 거고요, 보상 진행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도시과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도시과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책자 22페이지 보시면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음성신천 공급촉진지구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현재 2023년 9월 심의자료 사전검토 요청을 LH 충북지사 및 본사에 의뢰를 한 이래 국회 방문한 것을 제외하면 2년 반 동안 현재 사업이 답보 상태죠? ○도시과장 최동희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래서 이런 답보상태인 사업을 상ㆍ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계속 말씀을 해 주시는데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성신천 공급촉진지구가 지정고시를 2021년 12월에 했죠? ○도시과장 최동희 예. ○박흥식 의원 지정고시가 어떠한 사업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동희 지정고시는 이제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 게 2021년도인데 지구로 지정만 됐고 사업시행은 못 하고 있는 상태가 된 거죠. ○박흥식 의원 그럼 이 지구 지정된 것을 해제도 할 수 있나요, 혹시? ○도시과장 최동희 그것은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이런 부분이 해제를 좀 검토하셔서 현재는 여기가 민간임대아파트가 세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공공임대, LH가 공급주체고요. 또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민간에서 사업시행을 하고 임대료 같은 것을 공공지원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일반민간임대아파트, 세 종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려고 지구 지정을 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해제를 검토하셔서 민간지원임대아파트를 만약에 저희가 사업시행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민간임대아파트는 청주 지북지구 같은 데, 공식명칭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은 민간 건설사에서 시행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임대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지원 역할을 하는 이런 형태인데요, 공공의 역할은 택지 또 기금지원, 임대료 상승 폭을 보전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저희 음성읍의 인구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잖아요. 내일 5분 자유발언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1만 6천 명 대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1만 5,620명 정도 되는데 이런 공동주택 공급이 민선7기ㆍ8기에 너무 저조했기 때문에 이런 인구감소가 심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지정고시를 저희 과감하게 해제를 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를 저희가 사업시행을 할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 견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동희 저희도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음성군 전체,그중에서도 음성 생활권 이쪽 부분에 주택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고, 건축과에서도 그것과 관련해서 올해도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 가지로 안 된다면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예, 과장님 말씀처럼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 그래서 제가 권고드린 대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 설립 뭐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해 볼만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동희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11페이지 보시면, 도시계획도로 케이원클럽 뒤에 소로 1-14, 2-46, 2-47 보상이 3천만원 본예산에 책정이 돼서 보상이 현재 됐나요? ○도시과장 최동희 아직 안 됐습니다. ○유창원 의원 왜 아직 집행을 안 한…? ○도시과장 최동희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다음에 어쨌든 지장물만 보상을 하는 거지, 도로포장은 전혀 예산이 안 잡혀 있죠? ○도시과장 최동희 토지보상은 지금 다 완료가 됐고 지장물만 일부 남아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포장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포장 관련된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거죠? ○도시과장 최동희 예. ○유창원 의원 그것 언제쯤 가능할까요? ○도시과장 최동희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언제 된다까지는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하여튼 최대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말씀을 우선 드리고, 15페이지 보시면 장호원교 재가설 관련해서 1928년에 최초 가설이 됐더라고요. 이때 교통량 또는 여러 가지 시대 상황상 지금 하단에 청미천 하천기본계획 자료 발췌에도 보면 경간장이 대비 –21.9.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교각과 교각의 중간에도 교각이 있어야 하는데 텀이 넓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과장 최동희 교각이 너무 많다 이거죠. 교각과 교각이 간격이 좀 넓어야 하는데 너무촘촘히. ○유창원 의원 그러다 보니 여유고가 없는 거죠? ○도시과장 최동희 예, 그것하고는 별개로 여유고는 교각 높이가 하천에서 너무 낮다 이거죠. ○유창원 의원 그러면 월류 위험을 갖고 있겠네요? ○도시과장 최동희 이제 이 수치상으로는 조금 부족한 것으로는 되어 있는데 그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거고, 평상시에 그럴 일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유창원 의원 그래서 아니, 저는 여기 기재가 되어 있는 것, 일부 교각은 D등급이라고 돼 있고, 거더가 E등급이라고 하는데 종합평가에 C등급이더라고요? 어떻게 종합평가는 더 좋아요? ○도시과장 최동희 예, 종합평가가 있고 각 개별적으로 평가한 게 있으니까 다른 것까지 종합하면 c등급이 되는 거고, 각 부제별로 세분화되면 낮은 것도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유창원 의원 저도 이 자료를 보기 전에는 장호원교를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위험성을 인지하지는 못했었는데 특히 거더가 E등급이라고 해서 알아봤더니 구조물을 지지하는 이게 보(梁)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차량이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E등급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성이 높다는 얘기인데. ○도시과장 최동희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올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를 해서 위험한 부분은 먼저 보수ㆍ보강을 실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렇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 후 결과에 따라 보수ㆍ보강을 실시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언제 실시할 예정이죠? ○도시과장 최동희 그 상반기 중에 정밀안전진단은 바로 실시하려고. ○유창원 의원 바로요? 예산은 얼마나 투입되나요? ○도시과장 최동희 1억 5천만원 정도 지금 확보돼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결과는? ○도시과장 최동희 결과는 한 상반기 중에. ○유창원 의원 상반기 안에는 나옵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나 보네요? ○도시과장 최동희 예. ○유창원 의원 그다음에 중기, 어쨌든 이게 240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추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군비로 충당하는 게 부담이 되다 보니 계획을 조금 길게 잡아서 청미천 하천기본계획에 넣으려고 하시는데 여기는 또 시기는 언제? ○도시과장 최동희 지금 하천기본계획이 올해 말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기본계획 작성할 때 장호원교를 반영하려고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올해 말까지요? ○도시과장 최동희 예. ○유창원 의원 그다음에 장비로 본다면, 장기가 1년 이상이라고 이해하면 되죠? ○도시과장 최동희 그렇죠, 장기는 실질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교량 재가설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리고 음성군 관내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교량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교통량이 얼마나 되는지 관련자료 공유를 추후에 요청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최동희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다음에 18페이지 보시면 감곡역세권 관련해서 우리 군수님의 군민공감 토크콘서트 때도 그렇고, 이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약간 차이가 있어요. 토크콘서트에서 군수님이 보고한 총사업비랑 또 업무보고 사업비랑 조금 달라요, 한 20~30억원 빠져요? 그런데 충북개발공사 관계자한테 여쭤봤더니 거기는 한 1,200억~1,300억원을 추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라는 의문도 조심스럽게 제기를 하는 상황인데, 제가 고위 관료한테 직접 들은 겁니다. 그래서 충북개발공사 입장도 당연히 저희가 파악해야 해서 간혹가다가 그분한테 감곡역세권 여쭤봤더니 최근에 농식품부에서 공동주택 수요조사 다시 산정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도시과장 최동희 아니, 지침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농식품부 의견은…. ○유창원 의원 작년에 협의가 된 것 아니었어요? ○도시과장 최동희 아니요, 작년에 협의된 게 당초계획에 24만㎡ 계획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이 농업진흥지역이 너무 과다하게 편입이 되다 보니까 농식품부에서는 협의가 좀 힘들다 그래서 구역계를 좀 축소하고, 그다음에 기존 시가지에 연접해서 개발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 저희가 반영해서 면적을 조정해서 그것 가지고 올해부터 농식품부랑 다시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창원 의원 그게 이제 공동주택뿐만이 아니라요? 전체적으로 다? ○도시과장 최동희 예, 공동주택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줄었죠. ○유창원 의원 그 시점이 언제쯤 될까요? ○도시과장 최동희 어떤 시점을…? ○유창원 의원 관계기관 협의시점. 다음달로 되어 있긴 한데. ○도시과장 최동희 아, 지금 2월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럼 이게 언제쯤 이 사업이 가시권에 들어갈까요? ○도시과장 최동희 저희가 목표는 올 6월 말까지는 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은 완료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벌써 준비하다 4년 다 지났네요. ○도시과장 최동희 예, 그렇게 됐습니다. ○유창원 의원 아쉽습니다. 사업명도 사실 이것 바꿔야 되는 것 아시죠? 역세권 개발이 아니라 그냥 감곡 도시개발사업. ○도시과장 최동희 예. ○유창원 의원 그다음에 24페이지 보시면, 음성 무극지구 관련해서 이게 217세대네요? ○도시과장 최동희 예, 무극지구는 공동주택이 없기 때문에 세대 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유창원 의원 단독주택, 뭐 연립주택 이런 것만 들어갔나 보네요, 공동주택이 없고. ○도시과장 최동희 예, 그런 겁니다. ○유창원 의원 그 보니까 개발계획이 변경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역 지정고시일이 2026년에서 2028년으로 변경이 됐는데 그 내용이 고시가 된 거더라고요, 충청북도 균형건설국의 균형발전과에서 고시한 바에 따르면. ○도시과장 최동희 변경된 게 아까 보고에서도 있었지만 문화재가 지금 하나…. ○유창원 의원 그렇죠, 나왔잖아요. ○도시과장 최동희 예, 그것 있어서 조금 변경되면서 개발계획이 조금 바뀐 겁니다. ○유창원 의원 그런데 이게 문화재가 나왔는데 이게 2년이나 연기가 되나요? ○도시과장 최동희 문화재가 저희 뜻대로는 진행이 잘 안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 보시면, 특수시책 이것 올해 처음 시도하는 건가요? ○도시과장 최동희 이제 기존에도 조금씩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유창원 의원 해 왔었죠? 타이틀만 조금 바꾼 건가요? 앞에 E-사전 컨설팅 ○도시과장 최동희 예. 편의제공하고자 저희가 만든 겁니다. ○유창원 의원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민간제안 사전컨설팅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도시과장 최동희 예, 맞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러니까 민간이 기획ㆍ제안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민간사업지원 지구단위계획 추진을 하겠다가 E 사전 컨설팅이라는 거죠? ○도시과장 최동희 예. ○유창원 의원 이건 좋은 접근 방식이라, 하여튼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15쪽 장호원교 관련해서 지금 교량 연장길이를 보면 음성군이 62.5m, 이천시가 98.5m예요. 그리고 이 교량의 관리청을 보니까 음성군이 관리청인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최동희 예, 맞습니다. ○서효석 의원 길이가 이천시 쪽이 더 길어요, 저희가 짧고. 그다음에 여기 재원을 보면 금년도에 저희가 1억 5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주려고 세운 것 같은데 이천시나 아니면 국비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순수 저희 군비로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최동희 저게 도시계획도로 교량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는 좀 힘들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이천시하고 반반씩 걸쳐 있기 때문에 보수ㆍ보강이라든지 그런 것 할 때 이천시하고 50대50씩 반반 부담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밀안전진단 이것도 한번 이천시랑 협의를 한번 해 보 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수 군비만 갖고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것은 교량 길이 자체가 이천시가 98.5m고 저희가 62.5m인데 제가 봤을 때 오히려 비율로 따진다고 하면 이천시가 조금 더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충분히 논의 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권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22쪽 관련해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음성신천 공급촉진지구 우리 박흥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본 의원도 공감을 하는데 본 의원은 현재 있는 상황에서 이걸 원점으로 가서 다시 지구를 해제한 다음에 민자유치라든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타당한가 아니면 현재 있는 사항을 보완해서 갈 건가 하는 것을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영투자심사를 몇 차에 걸쳐 하면서도 현재 통과를 못 했던 것은 거기에 따른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최동희 그러니까 LH에서는 음성군 같은, 특히 음성읍 같은 경우에 주택수요가 많지 않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고, 그래서 저희가 건축과에서도 작년에 주택수요공급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용역 결과를 보면 음성군 전체로 보면 2034년까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은 것으로 지금 나오는데 음성중생활권 그래서 음성, 소이, 원남만 보면 1,200호 정도 부족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LH나 국토교통부에 이 근거자료를 가지고 한번 더 설득을 해 보고 또 올해 또 건축과에서 새로운 용역 추진하는 게 있으니까 그 용역결과도 함께 나오면 계속 설득해 보고, 지금 아까 박흥식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도 한번 대안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서효석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경영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미분양 지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 어려움이 있었던 거고, 특히 음성군에 승인 받은 사안이나 그러니까 공동주택 사업승인을 받은 호수하고 그다음에 차후에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던 것,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보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성읍을 중심으로 해서는 충분히 소요가 가능하다고 건의를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당초 지금 건축과에도 보고 자료로 올라와 있는데 음성읍에 현재 2,188세대가 사업승인을 받았어요, 용산산단 포함해서. 그런데 현재 착공을 한 것은 245세대만 착공을 했습니다. 이것도 임대아파트로. 그리고 사업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현재 어려운 것은 PF대출이 지금 원활하지 못해서 그런 사항이 나타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고, 또 주변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타난 것 보면 한 6번에 걸쳐서 관련기관을 방문하고 또 논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 상황하고 지금하고 좀 다른 게 마지막 LH 방문한 게 2025년도예요, 아니면 그 이전입니까? ○도시과장 최동희 2025년도입니다. ○서효석 의원 예, 2025년도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로 봐서는 상반기에 방문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지금 정부정책이라든가 음성읍의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LH하고 논의를 하셔서 경영투자심사만 통과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마지막 단계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에 있는 데서 전체 원점으로 돌아가서 재점검을 한다는 자체가 이 사업을 아예 취소하고 택지라든가 이런 게 없어지는 것하고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 봐도 2,188세대가 현재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추후에 하는 부분은 계획 단계니까 안 친다고 하더라도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 한 1,500세대 정도가 부족하다 그랬는데 현재 승인 나간 것만 해도 2,188세대인데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신다면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충분히 고려는 하고 고민은 해 보시지만, 마지막 경영투자심사 단계에서 원점으로 다시 논의하고 한다는 것은 좀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다만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분양 지역에서 해제가 됐고, 또 여러 가지 정부정책이나 이런 것도 임대주택이라든가 실수요자가 입주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논의를 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신다 그러면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과장님이 고민스럽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마지막 단계까지 와서 지금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은 한번 시도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하면 차선책으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동희 의원님 말씀대로 음성군이 예전에 비해서 여건도 많이 변화가 됐고 지금 뭐 인구도 증가하고 있고 저희가 용역 결과도 있고 그것 토대로 LH하고 국토교통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는 계속 할 거고요, 아까 박흥식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만약에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힘들어졌을 때는 대안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서효석 의원 예, 저는 충분히 그건 공감하고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지금까지 해 온 절차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분양지역으로 지정되고 그다음에 건축경기가 갑자기 침체됐고 또 거기에서 대출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마지막에 임원회의에서 보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도시과장 최동희 예. ○서효석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논의를 한다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져서 다시 한번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과장 최동희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쪽에 장호원교 재가설에 대해서 저도 같은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감곡면과 장호원을 잇는 장호원교라는 이름으로 그 다리가 100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단평가를 내리셨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아직 그게 내려지지 않았네요? ○도시과장 최동희 작년에는 이제 점검을 한 거고요,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이라는 걸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전진단은 올해 실시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아까 건설교통과 최병길 과장님께도 이것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리에 대한 진단평가도 그렇고 다리에 대해 보완해야 할, 아니면 재가설을 해야 할 그런 부분도 있는가 하면 감곡면의 도로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 제가 건의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때 당시에는 잦은 접촉사고, 큰 접촉사고보다도 작은 접촉사고가 빈번해서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됐던 거고, 그 전의 과정은 제가 잘 인지를 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곡에 있는 도로는 차선 폭이 너무 좁아서 다리를 돌아서 갈 때 그 난간에 부딪히는 경우, 또 차와 차 간의 작은 접촉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쪽이 파크골프장이 또 생긴다고 해서 도로의 복잡성 때문에도 더 이 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교통량이 증가하는 건 2025년도 얘기고요, 2024년도에 국회의원님께서도 이걸 갖고 업무로 해서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지금까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고 지난번에는 국회의원님과도 같은 자리에서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의도 했고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도 간 다리 관리만이 문제가 아니고, 다시 신축을 할 경우 도로도 같이 생각을 해 주셔야 하고요, 아직 먼 얘기를 미리 하는 겁니다. 지금 있는 다리를 또 다시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가를 그것도 같이 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아서, 경기도의 국회의원님, 도지사님, 충청북도의 도지사님, 국회의원님들 모두 한 자리에서 이것은 토론을 해서 심각성 있게, 물론 진단평가를 하셔야만 뭔가 결론이 나온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이것을 이 다리를 보수를 한 지도 상당히 오래됐고 그 안에 진단을 내린 적도 없다고 제가 찾아본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와 좀 먼 미래까지를 봤을 때에 단순하게 생각할 일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앞에 서론이 길었습니다. 국회의원님과 한 자리에서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동희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추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축과
이상으로 건축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건축과 상반기 주요 업무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 9페이지 보시면 건축 안전관리점검 추진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재난안전과 업무보고 때 삼영연립에 관한 내용 같이 경청하셨죠? ○건축과장 선상균 예. ○박흥식 의원 일일계측을 한다고 말씀주셨는데 이런 부분이 직원분들 업무피로도나 업무과중에 따른 외부용역이 필요하다는 말씀주셨는데 만약에 재난안전과에서 업무협의 요청 들어오면 잘 협의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선상균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현재 삼영연립에 남아 있는 세대 수가 몇 세대죠? ○건축과장 선상균 지금 6세대 남아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이주를 강하게 반대하시는 마지막 6세대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상액을 어느 정도 요구하고 있죠? ○건축과장 선상균 금액에 대해서 얼마까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2,500만~5천만원 사이 그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수시로 약간씩 변동은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근데 저희 음성군에서는 전혀 보상근거가 없는 거죠? ○건축과장 선상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도안에 있는 윤모아파트라고 있는데 그것도 철거하는 계획으로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철거사는 사업처럼 저희도 이것을 철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라고 생각해서 추진해 볼 계획인데 보상비에 대한 것이 먼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합의하는 과정이 아마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흥식 의원 공모사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철거에 대한 공모사업이잖아요? ○건축과장 선상균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래서 그런 공모사업도 좋지만 저희가 용산산단 인근에 삼영연립이 위치해 있잖아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산업단지 공동기숙사형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아마 기업지원과 소관 같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런 공모사업이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고 또 비슷한 공모사업이 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인데 중소기업 근로자 공동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기업지원과 소관 같은데요, 기업지원과가 먼저 나서서 삼영연립을 철거하고 이런 기숙사형 공모사업을 지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유휴부지를 활용을 하죠. 그것은 기업지원과, 건축과의 업무특성상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요, 건축과에서 이런 부분을 먼저 선제적으로 기업지원과와 업무 협의를 통해서, 산단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사실상 사업 실효성이 없는데 바로 산단하고 붙어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공모사업에 가능하다면 한번 알아봐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남아 있는 6세대 분들은 해빙기 안전진단을 받으면 또 어떠한 등급이 나올 텐데 현재 음성읍에 만약에 삼영연립으로 전입하려고 하면 전입이 금지가 됐습니까? ○건축과장 선상균 예, 금지되어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주소를 옮기고 싶어도 음성읍에서 전입금지가 이루어졌죠? ○건축과장 선상균 예.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잘 챙겨봐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철거나 기숙사 신축 건립이나 이런 공모사업이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15페이지 보시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유동광고물이 현수막, 입간판, 전단지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선상균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의원 다음 페이지 보시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도 읍면 재배정으로 해서 추가로 설치할 예정인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업무계획에 기재가 안 돼 있어서, 사실 게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불법현수막이 현재 게시가 되면 수거ㆍ철거 단속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가요? ○건축과장 선상균 내부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지금 읍면으로 배포를 했고요, 저희가 바로 수거하고 게시기간이나 일반게시대에게도 설치하는 게시기간까지 다 만들어서 읍면하고 협업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께서 게시대에 있는 현수막 당연히 합법적인 현수막이니까 지침을 마련해서 운영하는 것은 당연한데요, 거리에 있는 불법현수막을 수거함에 있어 단속지침을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나요? ○건축과장 선상균 불법은 바로 시정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정비하겠다, 이런 것은 법을 좀 벗어나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박흥식 의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철거를 민간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신고 즉시 철거는 당연한데 신고 즉시 철거도 신고대장을 작성해서 민원시 개인정보보호에 입각해서 가려서라도 신고일시나 어느 지점에서 신고를 해서 철거를 했다, 이래야지 민원인도 수긍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단속지침이 2일ㆍ7일 전통시장, 3일ㆍ8일 전통시장처럼 이런 식으로 어느 구간을 정해서 불법현수막 단속 지침을 마련해야지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어느 분은 하루가 걸렸는데 철거가 됐고 어느 분들은 3~4일 동안 남아있고.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 만에 철거되신 분은 당연히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불법현수막 단속 지침을 마련해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또 사실은 공휴일이나 주말에 불법현수막이 게시되면 단속에 제외돼서 오랫동안 게시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도 담아주십사 말씀드리겠고. 이제 지정게시대를 추가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지정게시대 수수료가 작년에 약간 인상을 했죠? ○건축과장 선상균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러면 1개 현수막 게시대 수수료가 어느 정도죠? ○건축과장 선상균 1주에 2만원이고요, 2주가 3만원입니다. ○박흥식 의원 14일에 3만원이 지정게시대 수수료인데 사실 좀 지정게시대가 많이 보급이 되면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는 사안인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게시대 수수료를 좀 인하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 견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선상균 그 부분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나 수수료가 들어가는 부분하고 게시해서 광고협회에서 일부 가져가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저희 독단적으로 하기보다는 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박흥식 의원 인하의 논리성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느 정도밖에 없어서 어느 정도 수수료가 집행이 되는데 추가 지정게시대가 설치됨으로써 이제 수수료가 어느 정도 더 확보가 될 것 같다 해서 평균치를 합산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광고협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소상공인분들께서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려고 해도 비용이 과다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타 지자체 사례입니다. 소상공인 저가이용제를 도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일자리경제과에서 소상공인 확인절차나 확인증이 있는 분들한테 이런 지정게시대 의뢰가 들어오면 물론 차액 보전을 군에서 일부 해 주는 겁니다, 사업비를 세워서 그런데 많지는 않고요, 한 몇천만원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액분을 소상공인에 한해서 저가이용자라고 그 채액분을 보전해주는 방법, 지정게시대 활용 시에만 가능한 거죠. 이런 부분도 건축과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선상균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 보시면 민간 및 산업단지 공동주택 공급 관련해서 현재 기준으로 준공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건축과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있나요? ○건축과장 선상균 지금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추진 독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공사 착공하지 않은 사업주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하는 거고, 공사를 하게 되면 보통 사업기간이 3년~5년 정도 소요되니까 사업주체에서도 분양성에 대한 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적극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 음성군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해서 계획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독려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중에서 지금 소속리산 34-9번지에 608세대인데 사업승인은 2016년도에 났는데 아직도 미착공으로 돼 있더라고요, 10년 동안 여기 무엇을 한 거죠? ○건축과장 선상균 이 아파트단지는 3개 단지가 하나로 일단 사업계획 승인이 3개로 쪼개져서 난 사항입니다, 한 단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안아파트는 지금 사업계획이 승인돼서 준공이 되고요, 나머지는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려고 했었는데 사업주가 경제적 사정으로 사업주체가 여러 번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이 부분을 사업취소 여부를 검토해봤지만 하나의 단지로 묶여있어서 이안아파트가 지금 준공이 났기 때문에 이것을 개별적으로 취소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주체를 계속 알아보고 진행시키도록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현재 사업주도 자금사정이 어려우신 건가요? ○건축과장 선상균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 의원 10년간 몇 번 바뀐 거예요? ○건축과장 선상균 이게 한 3번 정도. ○유창원 의원 2022년에 사업 승인이 난 사업주들은 경기가 계속 그 시점부터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2016년도면 이 사업주는 논외가 아닐까 싶어서. 알겠습니다, 사업추진 독려를 요청을 드리고요. ○건축과장 선상균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자이아파트가 현재 입주가 얼마큼 됐나요? ○건축과장 선상균 금왕 자이가 지금…. ○유창원 의원 1,500세대 중에서 반 정도 분양…? ○건축과장 선상균 60% 정도 분양이 됐고요, ○유창원 의원 그다음에 입주는 얼마큼 됐을까요? 1,500세대의 반인가요, 60% 분양세대의 반인가요? ○건축과장 선상균 60% 정도 입주가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1,500세대의 60% 분양률이면 900세대잖아요, 900세대에서 몇%가 입주 됐을까요? ○건축과장 선상균 지금 60% 정도 입주가 됐습니다. ○유창원 의원 900세대에서 60%요? 그러면 540세대네요? ○건축과장 선상균 예. ○유창원 의원 그러면 전체세대에서 3분의 1이 입주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건축과장 선상균 3분의 1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창원 의원 예, 상이하긴 하지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추택 개량사업이랑 농촌 빈집 정비사업이랑 슬레이트 정비사업이 농촌공간정비사업 하나의 사업에 묶여있는 거죠? 3개가. ○건축과장 선상균 이것은 각각 다른 사업입니다. ○유창원 의원 다른 사업인데 하나에 묶어서 공고를 내는 것 같던데요? ○건축과장 선상균 저희가 같은 부서에서 하고 있고 같은 시기에 대상자 모집을 한 거긴 하지만 각각의 다 다른 사업입니다. ○유창원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 지정게시대 아까 내용 중복된 것 빼고요, 지금 설치가 다 완료된 것은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선상균 예, 지금 시작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창원 의원 원래 2월 안에 마무리한다고, 이 사업 최초에 시작할 때 2월이면 다 전체 설치한다고 제가 들은 바가 있거든요. ○건축과장 선상균 2월까지는 동절기 공사중지가 있었고요, 2월까지는 저희가 행정계획을 마무리하고 행정계획이 점용이나 녹지점용이나 이런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위치에 따라서. 그것을 2월 중으로 완료하고 동절기 공사중지가 끝나는 대로 순차적으로 설치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창원 의원 이게 80여 개인데 아시겠지만 위치가 참 중요합니다. 비용을 인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변두리에 설치된 게시대는 설치할 곳이 없으니까 비용을 일부 주고 하기는 하지만 효과가 미비하기 때문에 게시대 설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80여 개가 전체 다 육안에 쉽게 띄는 위치에 설치할 예정이신 건지, 아니면 그냥 개수만 맞추는 개념인 건지? ○건축과장 선상균 지금 불법현수막이 많이 걸리는 위치 위주로 저희가 읍면하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불가능한 지역들이 꽤 있습니다. 그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시내권이나 교차로 인근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알겠습니다. 이 지정게시대는 우리 건축과에서 관리하나요? ○건축과장 선상균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위탁하실 생각은 없으시고요? 80개 정도 되면 관리가 가능할는지…. ○건축과장 선상균 옥외광고협회하고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이거 전체 다, 80여 개도 다 광고협회랑…. ○건축과장 선상균 예, 다 설치가 되면 광고협회하고 같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예. 개수가 많아지면 직접 하기가 어려워서.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쪽 보시면 불량간판 정비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간판 30개를 정비하신다고 돼 있는데 이것 어떻게 봐야 되죠? ○건축과장 선상균 지금 저희가 3월부터 음성군 관내 지역을 돌면서 불량간판이라고 되어 있거나, 아니면 지주형 간판에서 지저분하거나 탈락되어 있는 것들을 위주로 저희가 제거를 할 목적이고요. 이것은 사전에 우리 광고협회 쪽이나 아니면 지역에서도 대부분 위치를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가장 시급한 부분을 추려서 30개 정도를 제거하려고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도로가에 있는 입간판 같은 것도 여기 안에 들어가나요? ○건축과장 선상균 예,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야를 가린다거나 탈락이 돼서 위험해 보인다거나 하면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녹이 슬어서 막 풀숲에 서 있는 그런 것도 많이 보는데 30개 갖고는…, 아무래도 시작이니까 그렇다고는 하지만 글쎄요, 지역마다 이게 다수가 많이 세워져 있고 쓰러져 있고 한데 30개 갖고는 너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시작이지만 또 예산도 거기에 같이 수반돼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재정비는 확실하게 한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선상균 예. ○송춘홍 의원 그리고 저도 16쪽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이 지정게시대를 세우고 불법현수막을 제거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 날 오후에 가니까 불법현수막이 싹 제거가 됐더라고요. 그렇게 빨리 돼요? 전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80개라는 건 우리 과에서 이 정도는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저는 지정게시대 설치를 지역 지역마다 좀 해야 하고 게시대에 게시할 때 1주, 2주, 3주 이렇게 가는데 그 비용이 좀 절감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배로 늘었더라고요. 옥외광고협회에서도 물론 우리 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셨겠지만 이렇게까지 늘어야 되나, 그 게시대가 80개면 만약에 5개를 붙인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계산을 해 보면 이 예산이 글쎄요, 그 현수막을 쓰시는 분들은 뭐 기업도 있고 인사글도 있고 하겠지만 그래도 게시를 하시는 분들이 주로 하시는데 너무 부담이 된다는 얘기를 과장님께 드려봅니다. ○건축과장 선상균 저희가 게시대 설치하는 목적은 불법현수막을 합법적 게시시설에 설치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리고 게시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감경이나 아니면 추가를 하거나 이런 각각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반적인 의견수렴을 한번 해 봐서 합리적 방안으로 저희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꼭 옥외광고협회하고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선상균 예, 그렇습니다. ○송춘홍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제7차 본회의에서는 세정과 등 4개 부서의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8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 장기봉 기획행정국장 이순원 문화복지국장 안은숙 안전건설국장 이재규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도시과장 최동희 건축과장 선상균 ○회의록서명 의 장 김영호 의 원 송춘홍 의 원 안해성 사무과장 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