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7월 23일(금) 10시 00분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건
2.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건
2. 휴회의건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3대 음성군의회 의정운영과 더 큰 음성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군민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우기와 영농철에도 불구하시고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의원 모두는 3대 개원 1년 동안 지역에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어려운 여건 때문에 미진한 점이 많았음을 시인하면서 자율과 책임 또한 뚜렷한 목표의식과 소신을 갖고 군민들에게 만족을 주는 새로운 시책발굴과 성실하면 성실할수록 스스로를 깨닫는다는 평범한 진리로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또한 의회는 군민 여러분의 대변자이며 의견의 수렴장이기도 합니다.
항상 의회는 군민 여러분의 방문을 환영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이나 저희 의회를 찾아 주시면 성심성의껏 모실 것을 약속드리며 보다 더 군민과 가까이 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건
오늘부터 7월 27일까지 4일간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의사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33건에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시고 그동안 많은 연찬과 준비를 하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대로 질문은 의원의 고유권한으로서 지역주민을 대변하시고 군정을 투명하게 이끄는 역할로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함으로서 오늘에 군정을 군민을 위한 행정이 펼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역할에 충실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바라면서 군정질문은 일곱 분 모두가 오늘 질문하신 뒤에 제5차 본회의와 제6차 본회의에서 해당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최관식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 김우식 의원님, 고재협 의원님, 김성채 의원님, 진의장 의원님, 김천봉 의원님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의 질문시간은 20분으로서 한정된 시간에 질문을 마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최관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천년을 마감하는 1999년도도 몇 개월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이제 민선 2기가 출범한지 1년이 경과 됐습니다.
그간에 음성군내 발전과 군민 여러분들의 안녕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신 우리 정상헌 군수님과 우병수 부군수님 또 산하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군정질문을 저희 3대 의회에서는 지난 연말에 이어서 두 번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딘가 모르게 제 나름대로의 느낌은 좀 진지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실과장님들께 주문하는 것은 좀더 진솔하고 솔직하고 확실한 답변을 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민 여러분들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군민의 종에 관한 것을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종을 건립하기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군내 각 읍면에서는 갖가지 여론이 분분했던 게 사실입니다.
지난 7월달 저희 의원간담회시에 집행부에서 군민의 종에 관한 것을 협의했을 당시에 저희 의원님들 아홉 분 모두가 지금현재 IMF라는 어려운 시기를 맞이해서 군민의 종을 재고해서 좀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IMF가 지나간 후에 군민의 종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집행부의 안을 반려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한달여가 지난 후에 어느 날 갑자기 번영회라는 단체에서 군민의 종을 모금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각 읍면마다 번영회 나름대로 군민의 종 성금모금 운동을 지난 1년 동안 해온 것을 저희 의원들은 주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민간운동으로 군민의 종을 설립한다고 하면 저희 의원 모두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박수를 치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작금에 현실을 볼 것 같으면 군민의 종을 건립하는데 성금모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각 읍면장님들이 경쟁적으로 기업체에 전화를 한다든가 방문을 한다든가 성금을 독려하고 있는 이런 실정으로 몇 개 기업체에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도가 안 나고 기업을 운영하는 것만도 힘든 실정에서 그 지역 지역마다 무슨 행사를 한다든가 경로잔치를 한다고 했을 때에 착실하게 성금을 내고 있는데 또 군민의 종에 대한 성금을 내달라고 하니 어려워서 죽겠습니다하는 얘기를 몇 개 기업체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왕에 우리가 민간운동으로 확산시킬 계획이었으면 읍면장님들이 관여하지 않는 순수한 민간단체 운동으로 활성화 시켜서 정말로 9만 군민들이 모두 뜻을 합친 이러한 군민의 종을 설치한다면 우리의원 모두는 박수를 치고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번영회라는 단체는 군민의 종 건립에 대한 구호만 외쳐놓고 실질적인 사무는 읍면에서 다 집행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해서는 본의원은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자치행정과장님이 각 읍면에 진상을 파악해서 가지나 어렵고 힘든 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러한 누를 끼치지 않도록 순수한 주민들이 참여하여 민간운동으로 전개 되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집행부가 그간에 여러 가지 각종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는 지역주민 여러분들에게 갖가지 달콤한 말로다가 다 설득을 해서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될 때는 여러분들과 약속한 사항이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떠어떠한 일로 어떠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여러분들과 약속했던 이런 일을 이행하지 못하니 주민 여러분들이 양지해 달라는 이런 양해의 말씀을 구하는 것도 없이 시작할 때는 여러분들에게 발이 닳도록 쫓아다니면서 설득을 해놓고 공사나 사업이 다 마무리 될 그럴 단계에는 여러분들은 일언반구 말도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음성하수종말처리장을 처음에 시작할 때에 인근 부락 주민들이 악취나 냄새 때문에 상당한 반발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집행부 실과장님들이나 담당공무원들이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지역주민 여러분들 회의를 소집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겠다고 약속을 하고 설득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이제 완공이 가까운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또 제가 하수종말처리장만이 아니라 다른 예를 한 가지 들어 보겠습니다. 금 음성경찰서에서 동진공업사 앞으로 해서 4차선과 연결되는 도로확장 공사가 일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급하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기공승락서를 받아다 달라고 해서 저도 몇몇 토지소유자들한테 공사를 시작해야 되니 기공승락서를 좀 해 주십시오 해서 한두 분한테 부탁을 해서 받은 적도 있습니다. 한데 토지보상금이 지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금년에 그 땅에 농작물도 심지 않았어요.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땅값도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땅값도 모르는데 내 땅 까뭉개고 공사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 해당실과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어떠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이만저만해서 공사를 집행하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십시오 하고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군수실로 전화를 하지를 않나 바쁜 일정 속에서 군수님 만나려고 하면 군수님 없어요.
담당 실과에 전화하면 우리는 잘 모릅니다. 도에서 하는 일이라 잘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주민을 위하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 주민과 집행부 간에 갈등만 증폭시키고 지역주민들이 공직자를 믿지 못하는 이런 풍토를 조성하는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도 사실 그렇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작할 때는 거기다 다리를 놓고 분뇨차가 출입하는 것을 별도로 도로를 개설한다고 약속을 해 놓고 물론 저간의 사정은 저는 압니다.
IMF 터지고 기존에 있던 도로를 보수를 하고 확장을 해서 사용을 해도 되겠다는 것을 저는 알아요. 주민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설명해 줬습니까? 집행부에서는 다리를 놓고 도로를 개설한다고 약속을 해놓고 지금 공사가 완공이 되었는데도 주민들한테 일언반구 설명한바 없었잖습니까? 이런 자세의 행정을 여러분들은 고쳐야 됩니다.
이제 새로운 2000년의 새 시대가 열리는 이런 시점에서 정말로 주민을 위하고 정말로 주민을 걱정하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지 공직자를 위한 행정이 되어서는 본의원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이나 4차선 공사하는 데나 또 기타 등등 그 외의 지역도 주민들과 약속을 했고 주민들을 설득을 시켜서 잘 안 되는 문제점이 있으면 해당 공무원이 담당지역에 나가서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시기를 여러분들에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난 1~2년 동안에 IMF가 발생이 되면서 우리공직자 여러분들의 사기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공직자 구조조정이다 퇴출이다 갖가지 일 때문에 고위 공직자들은 다소 그래도 낫습니다마는 하위공직자나 특히 여직원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불만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제대로 상부에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직원들 같은 경우는 과장님들한테 말하기 어려우니까 담당계장이나 차석이나 자기 바로 위에 있는 직원에게 불만사항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계장 선에서 다 묵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치행정과장님 하위직 공직자들이 애로나 불만사항이 우리 군수님에게 직접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셔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군수님 혼자서 갖가지 사업장이나 주민들이 불만사항을 해소하려고 밤낮없이 뛰면 뭐합니까?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실과장님들이나 담당계장님 공직자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뛰어 주면 군수님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빛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안이하고 기존에 그런 자세로다가 임하신다고 하면 군수님 혼자 뛰어서 이거 비단길 걷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주지하셔서 공무원들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의 불만이 뭔가 또 여직원들의 불만이 뭔가를 청취를 하셔서 개선할 것은 개선을 하고 그 사람들이 언로가 트이도록 그런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요즈음에 각종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얼마 전에도 화성군에 수련원에서 화재가 발생을 해서 어린 유치원생들이 20여명이 사망을 하는 이런 비참한 사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관내에는 소방시설이라든가 안전점검에 이상이 없으신지 묻고 싶고 또 얼마 전에 준공을 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이면에 고춧가루 가공공장이 지금 가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가동될 때는 모든 검사가 끝나서 준공검사가 필해 가지고 가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방서에서 소방시설이 잘못되었다고 이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면 소방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않은 건물이 어떤 경로로 해서 준공검사가 났느냐 전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물론 소방시설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도 농업센터에 쌀농사 우수군으로 해서 시상금을 타 와가지고 농기계 은행이라든가 기타 등등이 있어서 농기계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문제에 대하여 물었을 때도 담당소장님 말씀이 다치면 열심히 찾아 가서 문병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이 농기계를 빌려서 사용하다가 잘못되어서 사망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찾아가서 조상만 하면 해결이 됩니까? 이거 보험 들으라고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
보험이 안 되면 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을 방안을 강구해서 의회에 보고하라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이 질문하는데 문병을 열심히 한다는 답변이 답변 자세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자세로 여러분들이 의회를 경시하면 우리 의원들이 결코 여러분들에게 의원에게 부여된 권한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모든 사항들이 본의원이 봤을 때는 미미하고 미흡한 것이 많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한걸음 한 발짝은 정말 주민을 위하는 한걸음 한 발짝이 되어야지 여러분을 위한 한걸음 한 발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번번이 사무감사다 의원 간담회 때마다 듣기 싫은 소리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본 의원이 지난 업무보고 할 때도 가능하면 여러분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안 하려고 많이 자제를 했습니다마는 그런저런 답변을 듣고 볼 것 같으면 속에서 울화가 터집니다.
앞으로 과장님들 이런 점 유의하셔서 군수님 농기계 은행에 보험관계 좀 다시 한번 챙겨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가상으로 해서 대비하는 그런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면서 그간에 군민여러분들이 저희 의회에 보내주신 성원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밝아오는 대망의 2천년도에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양대 수레바퀴가 되어서 정말로 어두운 곳이 어딘가, 아픈 곳이 어딘가 찾아서 해결하는 그런 자세로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군정질문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빌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궁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시는 군민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무척 반갑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1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껴온 사항을 질문 드리니 해당 실과장은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제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이 잘살겠다는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지역 권내에서 원활하게 흘러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주민의 소득에 이바지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우선은 자립도가 높아야 자치단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예산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경제활성화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비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메리트가 큰 건설업체 육성에 눈을 떠야합니다.
내 고장의 건설현장을 외지업체에게 모두 내주고도 어떻게 경제 활성화가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음성군에서는 그러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에 대한 입찰 공고권이 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음성군이 입찰을 보면서 어느 부분까지는 지역 건설업체에게 의무적으로 하도급을 주거나 아예 원도급업체 선정시 음성군에 있는 업체에게 옵션을 주도록 하는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지역의 전문건설업체들이 건전한 기술 향상은 물론 외지로 유출되는 자금이 지역 자금화되어 재투자되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나 규칙 타령만 하고 있으면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은 말로만 하는 것입니다. 자치단체에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마인드를 갖고 연구하면 잘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지역의 건설업체를 육성하는 시책이 마련되도록 다각도로 연구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부군수님의 현명하신 답변을 기대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각종 행정용어는 주민들을 위하기보다는 공무원들의 행정편의를 위하여 만들어져서 이해하기가 어렵고 딱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을 상대로 만들어진 용어를 일반 주민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이 사용하기 편하고 알기 쉽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재활용 센타는 중고 물품 사고 파는 곳, 게시판은 보는 판, 담수어 직판장은 민물고기 사는 곳, 알선창구 접수실은 신청하는 곳, 승강 승차장은 타고 내리는 곳, 부과징수를 지방세 내는 것, 입구 출구는 들어가는 곳 나가는 곳, 농산물 직판장은 농산물 사는 곳, 수많은 행정용어들을 고친다면 주민들의 이해를 도울 수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다음은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CI개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CI개발이 수년전부터 자치단체에 접목돼 서울시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자치단체들이 CI개발을 하고 있으며 전남 장성군의 경우 대단한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뒤늦게나마 지역이미지의 정체라 할 수 있는 CI를 개발해 9만 음성군민들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우리 음성군의 농특산물에 활용하겠다는 시책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미지 개발과 이해가 되는 예를 한 가지 들어 이야기 하겠습니다.
뽀빠이는 매번 부루터스에게 당하고 있다가 힘을 북돋아주는 시금치 한 깡통만 먹으면 언제나 부루터스를 가볍게 이기곤 하는 텔레비전의 광고를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이 뽀빠이가 한창 주가를 올리던 시절에 미국의 시금치 소비가 30%가량 늘었다고 하는데 만약 이 뽀빠이가 우리 음성군의 인삼이나 음성청결 고추나 감곡의 미백복숭아나 생극 참외와 맹동과 대소의 수박을 먹었다면 우리 음성군의 농산물의 가치는 전국적인 명품이 되었을 것이라 상상해 봅니다.
광고나 이미지 개발의 효과는 이러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CI개발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하오니 의회에 추진 중간 중간 보고를 할 의향과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부실공사방지를 위하여 건설공사 백서를 발간하여야겠다는 의견을 제안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백서를 만드는데 1천만원 이상 되는 도로공사와 하천의 제방, 건축, 상.하수도, 환경시설, 수로 등 모든 건설부분에 걸쳐 설계에서부터 준공, 대금지급, 하자보수과정, 현장사진과 함께 시공내용, 감독공무원 검사자, 종합평가와 내용을 명시해서 기록하여 놓으면 부실공사방지는 물론 각종공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백과사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각종 공사비로 지출한 내역을 상세히 밝혀주면 투명행정을 밝혀주는 좋은 제도로 정착되리라 믿습니다.
백서작업 작성과정이 힘들고 복잡하고 좀 어렵더라도 백서를 발간하면 각종 공사에서 미흡한 판정이 줄어들 것이며 또한 부실공사가 줄어들어 보람을 느낄 것이라 생각하면서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은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을 최대한 살려 국가의 중심축으로 부상하는 계기를 만들자는 의미로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관광사업을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음성군에는 1979년도에 완공한 전국에서도 유일무이한 삼형제 저수지를 갖고 있습니다.
세 군데의 저수지를 산 밑으로 터널을 만들어서 물이 통하도록 물길을 만들어 놓은 3군데의 저수지를 일명 삼형제 저수지라 합니다.
산수가 그렇게 수려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인공적으로 조금만 가꾸면 괜찮은 관광자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수지 주변에 계절에 따라 어울리는 꽃이 피고 단풍이 드는, 산벗나무와 철쭉, 산수유나무라든가 겨울에 녹음이 유지되는 전나무, 잣나무 등을 식재해서 관광지 기반조성을 하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그리고 삼형제 저수지와 인접되어 있는 곳에 국내에서도 유일한 전국제일의 금광이 있었는데 1997년 IMF가 오기 직전에 폐광이 되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중부도속도로를 이용하면 한시간대의 좋은 지리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삼형제저수지 가꾸기와 아울러 금광박물관이 건립된다면 지나치고 거쳐가는 음성군이 머물러 갈 수 있는 곳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강원도 태백시의 탄광박물관과 같은 규모의 무극금광박물관이 만들어져 농산물 쇼핑관광과 연계하여 지역경제의 밑거름이 되어지도록 연구하여 주시고 아울러 그 시대의 생활문화유산이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역사와 교육적인 가치로 남겨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문화공보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긍정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행 주소체계는 1910년대 일제가 조세징수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토지지번을 적용해 부여한 것으로서 현재 우리가 생활주소로 쓰기에는 아주 불편합니다.
금왕읍의 경우 점차적으로 도시화되어 가는데 현재의 주소지의 번지 가지고는 도저히 집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소체계 경신사업을 벌여 불합리하게 되어있는 생활주소를 바로 잡아서 주민이 이해하고 이용하기 쉽도록 명쾌하게 정리하여 주민의 편리를 위하는 행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현명하신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으로는 대전의 유성구에서는 커피자판기처럼 돈을 넣어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증명서 민원자동발급기를 설치하여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하는데 우리 음성군에서는 이러한 것을 도입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긍정적인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어른은 어려울 땐 가르침을 주고 힘들 때는 기댈 수 있는 큰 언덕입니다.
늘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셔서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책의 일환으로 노인들이 파마나, 이발, 목욕을 저렴한 가격이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할 수가 있는지 긍정적인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이상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자치단체장과 모든 공직자 그리고 의회와 주민의 뜨거운 애향심을 바탕으로 지역의 모든 힘을 한데 모아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 고장의 주인인 군민들께서는 오늘의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 나갈 수 있도록 이웃과 더불어 사는 건전한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주시고 지역주민들께서는 선출하여 주신 군의원이 군민의 의사를 열심히 대변 할 수 있도록 항상 보살펴 주시고 참신한 의견도 여러분 지역 군의원님들에게 보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해당 실과장님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이 지역 주민들의 관심 사항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우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군정질문을 방청하러 오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9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살기 좋은 음성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정상헌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민의 대표 의결기관인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 느끼고 지역주민이 불편해 하는 사항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2대 의회에 이어 이번 3대 의회에 등원하여 의정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하였다고는 생각하나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은 점 스스로 인식하면서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다져보면서 우리경제가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받는 경제신탁 통치로 역사의 새로운 오명을 남긴 채 사회 각 분야에서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직시할 때 무엇보다 지도층이 절제된 생활을 선도함은 물론 정부의 적극적 지원 정책과 입안으로 시행이 되어진다면 시름에 젖어있는 말없는 국민들은 기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동참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우리 군에서 투자하는 자린고비 정신이 전 국민에게 확산되어 동참을 이끌어 나갈 때 어두운 긴 터널을 슬기롭게 극복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쓰라린 교훈을 거울삼아 작금의 위기의식을 함께 느끼고 오늘의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때 미래의 영광은 우리에게 있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한시바삐 그날이 오기를 기약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 군민의 시각에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으니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각종 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 명예 감독관제를 실시하고 있으면서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지 않고 있거나 기준대로 명예 감독관을 위촉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명예 감독관에게 적정수준의 수당을 지급하여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축산폐수의 방류수 수질이 2000년부터 대폭 강화됨에 따라 영세농에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되고 있음에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예산지원으로 설치하고도 관리부실로 운영되지 않거나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농가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 조치를 하였는지 그리고 2000년부터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면 기존의 시설을 보수 교체해야 되므로 영세농에게는 과다한 부담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농지를 취득한 후 방치한 농지에 대해 사후대책관리 감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농지취득 증명을 받은 후 농지를 취득한 자의 농지이용 실태점검 여부를 검토한 후 점검하지 않은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실태조사를 거쳐 농지처분 명령이나 이행 강제권을 부과하여 위장 영농자가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식량증산대책에 기여를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지도감독은 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식품자동 판매기의 공중위생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식품자동 판매기에 관리상태가 부실한데도 위생 점검이 소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은 물론이고 자판기 위생점검시 형식적인 청결상태만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미생물 오염검사 등을 추가할 생각은 없는지 실외에 설치되어 있는 식품자동판매기 옆에 쓰레기통을 비치하지 않아 주변 환경이 불량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실하고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재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군민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상헌 군수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의정활동 1년을 보내면서 그동안 밖에서만 군정을 보아온 관점에서 탈피해서 직접 군정에 참여하고 집행부의 업무를 감시하면서 또는 예산심의를 하고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으며 어떻게 하면 군민의 세금이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군 발전에 알맞게 편성해서 주민의 삶에 질을 높이는데 알뜰히 투자될 수 있을까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만족할 만한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민의 민의를 최대한 수렴하고 군정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하려고 노력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산하공직자 여러분!
본의원이 1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동안 훌륭하게 군정을 이끌어 오신 정상헌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에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군정에 대하여 긍정적인 성과를 몇 가지 열거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동안 늦은 감은 있으나 군민들이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고 음성군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상장인 CI를 새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시대에 뒤떨어진 음성군 로그를 보면서 현대감각에 맞는 군상징을 가질 수 없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많은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면서 현대감각에 맞는 디자인 팀을 이용하여 제작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군수님 재직시 향후 100년간 음성군민이 멋있게 사용 할 수 있는 CI를 만들겠구나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음성지역에 문화활동이 활발히 추진되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보화시대에 맞추어 홈페이지도 만들고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초기이기 때문에 가시적 성과를 보지는 못하지만 1~2년 안에 많은 국민과 세계인의 음성군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음성군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음성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음성진입로 개설, 음성~금왕간 도로확포장, 음성IC에서 오생간 도로와 생극~감곡간 도로확장 등 이런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은 큰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광역쓰레기 매립장의 적정 운영입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공직자의 성실한 운영으로 모범적인 매립장운영도 돋보인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듯이 잘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너무 치적위주의 군정을 추진하려고만 하면 내실 없이 겉치레 행정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 상을 받는 것은 좋은 일이겠으나 너무 상에 집착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위하는 시책보다 위로부터 상이나 받고 치적 위주 행정에 더 신경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면도 많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정기회의에서 지적 했듯이 청소년수련원이 적자를 보다가 민간에 위탁이 되었으나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시설한 수련원이 음성군청소년이 활용한다면 좋겠습니다마는 운영내용 대부분이 외지업체 외지인들 수련활동 교회 활동 등으로 이용되고 있고 민간위탁을 하고 있으나 운영자 수익을 위해 그동안 그토록 많은 돈을 투자했는가 하는 한심하기까지 하기도 합니다.
또 한라중공업의 부도로 음성. 소이 경기의 침체 문제. 무분별한 공장건설로 발생되는 금왕, 대소, 삼성지역의 환경문제 등 현안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 맹동산업단지와 금왕공업단지의 문제 등에 관해서 본의원은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 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현안들도 탁월한 능력을 가진 군수님과 집행부공직자 여러분이 힘을 합치면 슬기롭게 극복 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보다도 시급한 것은 지역적 불균형이라 생각합니다. 지역적 여건으로 금왕, 대소, 감곡지역 인구가 증가하고 발전하는 점도 있겠으나 반면에 음성, 소이, 원남 지역은 점점 소외되고 낙후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지역주민에 여론도 그리 호의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개발현장을 현지 실사를 해보면서 그 지역에 옛날 논두렁 산길이 확확 뚫려 도로망이 잘 정비되어 있고 본의원이 있는 지역은 아직도 시내버스도 못 다니는 마을 진입로가 있는 오지지역이 있고 레미콘 차가 들어가지 못하여 집짓는데도 애를 태우는 오지마을이 있는 것을 볼 때 솔직히 피가 거꾸로 오르는 심정을 맛보았습니다.
존경하는 정상헌 군수님! 그리고 산하공직자 여러분!
군정의 목표는 모든 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 지역개발, 삶에 질을 높이는 환경조성 그리고 만족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드릴 사항 중 본 의원 지역에 관련된 사항이 소홀이 취급될 경우 의원활동을 하는 동안 본의원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여 강력히 관철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밝히고자 합니다.
또한 제85회 임시회에 제출된‘99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살펴보면 지역간 불균형적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소외지역도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길 빌면서 몇 가지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의원은 먼저 군내에서 가장 낙후된 본의원 지역 도로 문제입니다.
지난 80회 정기회의에서도 질문 드린 사항입니다만 그때 건설과장이 201호선과 205호선 농어촌도로 11.8km 확포장에 총 81억이 소요되어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본의원은 많은 사업비를 한꺼번에 투자하여 추진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가장 시급한곳 1-2km라도 시행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을 균형발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차량이 두 대가 교차 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시내버스라도 다닐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몇 백 미터만 확장하면 굴다리 때문에 레미콘차가 드나들지 못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이 지역에 도로를 군도로 승격시켜 줄 수 있는지 여부와 내년예산에 시급한 곳만이라도 시행해 줄 수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무원 낙하산 인사 문제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도청에서 음성군 사무관자리는 도청자리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내 시군에 도청에서 나와 군 과장을 하기가 음성군이 가장 도에서 선호하는 지역이고 현재도 도자리로 알고 있는 것이 도내에서 음성군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성군 출신 공직자들 사기문제를 위해서도 이 지역에 뿌리가 있고 애향심이 있는 공직자들을 위해서도 현재 있는 도청에서 오신 사무관들이 음성에서 퇴직을 하게 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앞으로 시군 교류라는 미명하에 음성군 자리를 도에서 뺏으려는 것을 막을 용의가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군수님께서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지급문제입니다.
쓰레기 수집운반은 민간위탁자에게 위탁을 주고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자에게 주는 수수료는 일한만큼 수거량에 따라 주어야 하며 일을 하던 안하던 일률적으로 세대수에 따라 지급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체별로 민간위탁시점부터 지금까지 지급한 금액과 수집량을 밝혀 주시고 사업실적을 효과적으로 측정해서 일한만큼 객관적으로 지급방법으로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업무방법을 개선할 수 없는지 환경보호과장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읍면직원이 아침에 수거하는 쓰레기 수집과정을 확인 할 수 없는데도 읍면장에게 확인토록 한다는데 그 방법은 잘못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정상헌 군수님! 그리고 산하 공직자 여러분!
본의원은 행정을 너무 경영 차원에서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목적은 공익을 우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군민의 건강을 위해 이동진료행정 또는 한방진료행정 등 주민을 위해 가장 필요한 보건시책을 추진하여 군수님의 주민위주 행정에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러나 너무 경영행정 이익을 남기려는 행정은 행정에 특수성을 비춰볼 때 그다지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경상경비를 절약한다든지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집행한다든지 하는데 더욱 관심을 갖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도비를 타 지역보다 더 많이 가져오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하면서 1년간 의정활동을 회고하면서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민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군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과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동안 군정을 한층 더 발전시킨 정상헌 군수님께서 현명하게 군정을 추진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회와 집행부 간에 그동안 협조와 협력을 바탕으로 다가오는 2000년을 맞이하면서 군민에게는 꿈과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희망이 있는 미래의 땅 음성군을 위해 우리 다함께 노력합시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주민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다음은 김성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준구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여러분!
오늘 방청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86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은 군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또한 새 희망, 밟은 미래 더 큰 음성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상헌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에 있으며 우리지역도 경제적 사회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의 책무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민 모두는 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할 때입니다.
아무쪼록 군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기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난국을 타개해 나갈 때 우리군은 진정으로 살기 좋은 복지음성군으로 전국 어느 지방자치 단체보다 더욱 밝은 미래가 보장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의정활동 1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으니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도시계획입안 과정에서의 주민 불만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이 수립되면 5년 여 만에 한번씩 변경되고 한번 지정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시 변경할 수가 없어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도시계획 입안과 결정 과정에서 군민들의 불평과 불만이 대단히 큰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재산권에 제한을 받게 되는 도시계획상 도로나 공원, 녹지 지역 등으로 지정이 된 재산소유자는 본인도 모르게 재산권을 제한 받게 되는 일이 한 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 지구를 지정하고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신문 및 군보 등에 공고하며 읍사무소에 열람케 한다고 하였으나 우리 선량하고 생업에 바쁜 군민들은 자기재산이 재산권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편입되는 사실을 몰라 이의신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재산상의 큰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군에서는 공시지가가 변경되면 변경내용을 엽서로 개인에게 통보하고 이의 신청기간에 이의 신청하라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건의 행정을 비교하면 어떤 것이 진정 군민을 위하는 행정인지 명확히 구분되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 변경 사항을 개개인에게 홍보하는 것은 막대한 행정력을 소모한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 한편으로는 이로 인해 발생되는 민원 발생을 우려한다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일수도 있습니다.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투명한 행정을 추진한다는 각오로 어렵더라도 도시계획에 불이익을 당하는 당사자에게 개별통지를 해야 한다고 본의원의 생각인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수 관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청건물이 음성군의 상징이고 얼굴이라면 관사는 그에 못지않은 음성군의 수장이 거처하는 공공의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25년이 경과된 낡은 건물이 되어 해마다 수리를 하면서도 활용가치는 떨어지고 있음을 볼 때 본 의원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외국에서의 지방자치단체장 관사의 활용도를 본다면 공적인 회의와 외부인사 접대 등 군청사에서 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을 하는 공관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군의 1급 관사인 군수 관사도 결국은 다시 신축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면서 관사의 신축은 정상헌 군수님이 직접 계획하시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부군수님께서는 어떠한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여금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양여금 사업은 지방양여금법에 의하여 국세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지방재정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군은 ‘98년도 82억원 그리고 ’99년도에는 78억원을 양여 받아 배분 비율에 따라 군도 및 농어촌 정비사업 등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양여금사업의 선정은 매년 7월 31일까지 양여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양여금사업 선정은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하여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은 자명한 이치일 것이며 사업 책정과 관련하여 주민의 원성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결정할 때 주민의 의견수렴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며 음성군 장기발전 계획을 반영하는 등 우선순위에 의해 집행되는 것이 당연할 것임에도 어떤 사업은 전체 구간 중 일부 구간만 착공하고 완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업이 새로 착수되는 등 선심성 사업 책정이 되지 않고 있나 하는 우려를 해 보면서 또한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을 선정 중앙에 보고할 때 군민의 대표 의결 기관인 의회와 사전 협의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우리군이 갖고 있는 채무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군의 결산서를 보면 ‘96년 결산에서는 우리 군이 갚아야할 채무는 249억원이었고 ‘97년은 597억원, ’98년은 867억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98년 결산서의 채무현황을 분석해 보면 지방비에서 갚아야 할 채무가 약 365억원, 기업부담이 478억, 수요자 부담이 약 24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늘어나는 부채는 본 의원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비록 기업 부담, 수요자 부담이라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지역경제가 침체된 현 실정에서 공단조성을 위한 부채는 분양저조와 이로 인한 상환 지연 등 악순환이 겹쳐 예산운용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맹동산업단지의 경우 토지보상후의 지지부진한 공사로 인한 공기업회계 처리도 큰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충주댐광역상수도사업 채무도 또한 향후 상환에 자금 압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채무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하여 추가 기채 규모와 상환계획, 상환재원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우리군의 직결된 문제로서 본의원이 평소에 노심초사하며 걱정을 하는 사항이니만큼 군민에게 정확하게 밝힌다는 의미에서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진의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장 의원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정상헌 군수님과 산하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활동에 분주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음성군을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관계 공무원과 군 의회 그리고 군민들이 서로 심혈을 기울인 결과, 도 단위나 중앙 단위의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도내 자치단체 가운데에서 상위 그룹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군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음성군은 지난 87년 중부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중부 내륙고속도로의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는 등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이며, 발전 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서 희망이 있고 미래가 밝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주위 환경과 더불어 우리 음성군의회도 지난 91년 개원된 후 8년, 제3대 의회가 개원 된지도 벌써 1년이 지나 성숙한 지방 자치의 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집행부와 의회가 지방자치법에서 양대 기관에 서로 달리 위임된 권한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아낌없는 협조로 ‘견제와 균형’이라는 새로운 관계를 정립함으로써 음성 군정이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더욱 생산적인 방향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군민들의 고견을 여과 없이 수렴하여 군정과 의정에 반영시킴으로써 군민들의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현상들이 군민들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인 군과 군정을 견제하는 의회가 서로 잘한 일이든 잘못한 일이든 이마를 맞대고 고민하며,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나누고, 서로 협력하여 ‘살기 좋은 복지 음성’, ‘비전과 희망이 넘치는 음성’ 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군 의회와 공무원들은 물론, 9만 군민들이 합심하여 가일층 노력할 것을 기대하면서, 평소 군정에 대해 본 의원과 군민들이 우려하고 궁금해 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문화예술분야 유공단체에 대한 지원대책과 사물놀이 학습 공간 확충 대책에 대해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군민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삶의 질’향상에 대한 군민들의 욕구가 괄목상대할 만큼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분야 행사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음성군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사물놀이 기구를 확충해 나가고,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향토문화예술의 계승 발전을 위해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나, 향토 문화예술의 발전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의 문화예술이 부단히 발전하려면 문화예술분야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많은 시간과 피나는 노력도 필요하고, 군민들이 모두 참여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음성군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지난해부터 보급한 사물놀이 기구가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많아도 가르칠 줄 아는 사람이 드물어 사물놀이 기구가 마을회관이나 창고에 사장되고 1년에 몇 차례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부지가 확보된 지역에 사물놀이 학습 공간을 확충해서 잊혀져 가는 우리 고유의 소리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물놀이 학습 공간 확충에 따른 군의 지원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 단위나 중앙 단위의 각종 문화예술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상위 입상함으로써 향토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음성군의 명성도 올리고 음성군 지역 홍보에도 일조를 하고 있는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은 대단히 미흡하여, 각종 문화예술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군에서는 현재까지 이들 유공단체에 대한 지원대책은 어떠했으며, 향후 특별한 육성.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맹동지방산업단지 입주 지연에 따른 군의 대책에 대해 공업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간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음성군에서는 12만6천평 규모로 맹동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보상비 74억원을 투자하고 현재 CTI-MMIC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IMF 한파로 경기가 침체되고 있어 입주가 매우 불투명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 본 의원은 물론 군민들도 매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음성군에서는 CTI-MMIC 입주 불투명에 따라 타 업체를 상대로 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동안 유치를 위해 노력한 실적과 입주지연이나 입주포기에 대비한 음성군의 대책을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도와 차도 사이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과 알람식 신호등 정비계획에 대해 공업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각종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이 각종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복지증진을 시키기 위하여, 지난 ‘97년 장애인, 노인, 임산부들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까지는 이들을 위한 각종 편의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바, 이에 따라 인도와 차도사이의 턱을 낮추고 알람식 신호등을 설치하여 장애인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음성군에서는 장애인 교통편의시설에 대해 어떻게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금년부터 음성군 관내 전 지역에 대한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를 민간에 위탁하여 대행시킨 이후, 읍면 소재지 그리고 무료 낚시터 주변에 대한 폐기물 수거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읍면 시가지의 폐기물이 며칠씩 가로변에 쌓여 제때 수거되지 않을 경우 음성군에서는 위탁업체를 통해 어떻게 조치하고 있으며, 특히 무료 낚시터인 저수지나 소류지 주변은 쓰레기 수거나 저수지 주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저수지나 소류지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청소 수거비 정도의 수수료를 이용객들에 징수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무료 낚시터 주변 정화를 노인회 등에 위탁 관리하면 무료 낚시터 주변도 깨끗해 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음성군 취락지역 개발 조례가 지난 ‘87년 제정되어 있고, 군에서는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만, 언제 개설될 지도 모르는 소방도로에 편입되는 사유 토지 소유주들은 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규제를 받고 있어 민원의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3년 정도의 개발계획을 계획에 편입되는 사유 토지 소유주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주민들이 예측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의 민원도 줄이고 사유재산권도 보호할 계획은 없는 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소재지에 대한 취락지역 지정이후 ‘97년부터 ’99년까지 소이면과 원남면 그리고 맹동, 삼성, 생극면 지역에 대한 개발 현황과 향후 개발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IMF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명목 하에 일부 공무원들이 지난 해 구조 조정되고, 가계보조비 마저 삭감된 상태에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어 있는데, 음성군에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음성군의 공무원 사기 진작대책에 대해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누구 한 두 사람의 힘만으로는 우리 음성지역을 더욱 발전시켜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군 산하 공직자 여러분과 군 의회 그리고 군민들이 서로 힘을 한군데로 굳게 뭉쳐 서로 합심할 때만이 비로소, 우리 음성군정과 음성군의정이 발전하고, 지역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합심하여 열심히 일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에 대해 서로 심사숙고하고, 서로 힘을 합쳐 열심히 일해야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해 본 의원과 군민들이 평소 궁금했던 사항과 개선할 사항 그리고 발전방향에 대해 본 의원이 생각했던 대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질문한 사항에 대해, 군정 발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능동적으로 일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의 모습이 보여 질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관련 부서에서 성의 있게 답변해 줄 것으로 기대하면서 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천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준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86회 임시회를 맞아 군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본의원이 지금까지 2대에 걸쳐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부족한점에 대하여는 자성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을 가져 보면서 본 의원 스스로도 집행기관의 군정업무와 관련하여 잘하고 있는 분야는 격려를 함으로서 더욱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미진한 분야는 독려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IMF시대의 어려움 속에서도 군민들은 인내와 화합으로 지역발전이 가일층 앞당겨짐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구 여러 곳을 두루 살피면서 해야 할 일을 찾아보면서 군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새삼 가슴이 벅차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슴 아픈 일을 지켜보면서 많은 번민에 쌓였던 것도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본의원도 깊은 생각을 해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상헌 군수님!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구조조정과 보수 삭감이라는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께 맡겨진 일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9만 군민들은 여러 공무원들의 고통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많은 일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복지와 음성군의 발전은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 여하에 달린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민들의 기대는 공직자들이 처한 상황을 비춰볼 때 너무 가혹한 요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얼마나 다행스런 일입니까 우리음성 군민이 기대하고 의지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의 양어깨에 달려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믿고 의지하는 만큼 좀더 새로운 각오로 군민을 위하고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 정열을 쏟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의정활동 중 아쉬웠던 점과 평소에 느꼈던 사항 등 우리지역 발전을 위하여 항상 기대하였던 점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으로서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을 대비한 중·소규모 공단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은 국가기반 사업이 확충되면서 천혜의 살기 좋은 지역으로서 농·공업이 균형 있게 발전됨은 물론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부고속도로 완공과 더불어 공업이 발전하여 지역별로 많은 공장이 유치됨으로서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입니다.
앞으로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개통과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동서고속도로 등 기반사업이 완료되면 고속도로가 3개나 관통하는 입지여건이 전국에서도 가장 좋은 지방자치단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좋은 여건을 갖고 있는 우리군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기업의 물류비용이나 경쟁력이 우수하여 공업과 유통의 중소도시로써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부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기업의 물류비용은 매출액 대비 16.5%로서 미국의 7%, 일본의 9%에 비해 2배가 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최대한 활용하면 우리지역은 앞으로 수도권 인접지역으로서 교통이 편리한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21세기 음성군 장기발전 계획에서는 앞으로 공해가 없고 고부가 가치의 첨단 업종인 전자, 컴퓨터, 통신 등의 기업과 우리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의 가공공장 등을 병행 유치하겠다는 구상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려면 각종 공장의 계획입지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군은 우수한 공장의 입지만이 고용창출은 물론 세수증대를 통한 군민이 진정으로 살기 좋은 고장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의 사업 이익금으로 수년간 예비비로 편성만 하고 남아있는 예산이‘99년도 현재 65억원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본예산은 새로운 농공지구 조성을 위하여 재투자하여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을 재투자하여 우리지역 발전과 직접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중·소규모 공단을 유치하여 개별입지를 통한 토지의 무분별한 잠식을 방지하면서 계획성 있는 공장유치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질병과 이에 따른 사회병리 현상에 대하여 촉구하고자 합니다.
산업의 발달과 의술의 발전으로 노인인구는 갈수록 늘어가고 있으나 노인정책은 경로당 지원, 노인의 날 특히 선거철이면 반짝 또는 일관성 없는 선심공약만이 난무할 뿐이지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되지 않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최근 각종 언론매체에 의하면 노인매춘의 실태는 다른 지역 일이 아닐 것이며 이에 수반되는 성(性)질환 문제는 노인이라는 특수신분과 질환의 특성상 당사자의 수치심등으로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함으로서 질병이 만연되고 중증으로 심화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일상생활 수준은 향상되었으나 노인정책 부재로 인하여 과거와 같이 여가선용 공간은 경로당 수준에만 머물러 있어 일부 노인들께서 생활의 변화를 꾀하기 위하여 돌출구를 찾다보니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에 의해 노인매춘이 은밀한 방법으로 번져 나가면서 이에 수반되어 각종 성 질환이 창궐한다는 것입니다.
노인의 이러한 질환은 숨기게 마련이고 누구에게 호소하기도 어려운 실정에 있어 치료비등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의 보건소하면 인식자체가 영세 환자가 이용하는 곳이고 여름철 방역소독을 하는 곳으로 대다수의 주민이 알고 있지만 군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소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보건소는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인 진료부문도 경쟁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현실이 다행스럽습니다.
병·의원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과 지역주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혜택을 부여 하고 있지만 특수한 신분과 유교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노인층에게도 대대적인 홍보와 계도로 스스럼없이 찾아오거나 아니면 순회이동 진료를 강화하여 노인들이 숨기고 있는 질병을 찾아 치료해 주는 것도 노인 분들의 수치심을 자극하지 않고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 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이와 병행 노인 성(性)문제 상담을 확대하여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을 인식시켜줌은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만이 노인들의 여가문화를 개발 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공설묘지 조성과 납골당 건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해 별세한 선경그룹 최종현회장의 장례가 화장으로 치뤄진 뒤 사회지도층 인사들이사후 화장서약을 하는 등 화장 문화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일년에 여의도 면적의 두 배가 묘지로 전용되면서 묘지로 활용 할 수 있는 토지는 줄어들면서 매장 비용이 급등하는 등 군민 모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매장 풍습이 변화하면서 서울 벽제화장장에서는 ‘97년까지 하루 20건에 불과하던 화장이 ’99년에는 하루 60건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추세로 라면 불과 몇 년 후에는 우리지역도 납골당 건립도 간과 할 수 없으며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묘지관리법이 확정되면 매장문화가 개선되면서 국토잠식을 해소하기 위하여 묘지집단 조성이 시급한 실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전국토의 묘지화를 방지하고 산재되어 있는 묘지는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도 장해요인으로 큰 불편을 주고 있으며, 특히 각종 사업의 추진시 무연분묘 이장 등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공설묘지를 조성하여 군민이 저렴하게 이용하도록 함은 물론 묘지로 인한 무분별한 국토잠식을 해소하고 또한 공설묘지 조성과 병행하여 납골당을 설치함으로서 매장문화를 개선하고 각종 지역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무연분묘의 화장 안치등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바 일회성에 지나지 않는 답변이 아닌 꼭 추진한다는 의지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극동정보대학과 극동대학교의 학생을 우리지역에 많이 유치하여 지역주민의 경제향상과 지역상권을 보호 및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대학촌 건설과 대학로 개설을 제안하니 충분한 검토를 통한 현명한 판단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정보대학은 현재 4600여명이, 동대학교는 현재 275명이 재학하고 있으나 내년에는 300여명 증가하여 5000여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중에서 하숙, 자취생중 시설미비 및 교통 불편으로 단평리에 있는 학생은 불과 64명 정도이고 나머지는 외부에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교직원조차 장호원, 이천 등지에 80%이상이 주소지로 갖고 있는 현실에서 대학촌의 건설로 학생 1인당 1달에 지출하는 용돈이 30만원에서 50만원을 계산한다면 1억5천만원에서 2억5천만원이라는 커다란 지역사회에 미치는 소득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학로의 건설은 2001년에 완공 예정인 내륙고속도로의 감곡 인터체인지와 곧바로 연결되어 학생 및 교직원이 장호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진입하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경기도 이천시에서는 극동정보대 및 극동대학교의 학생을 유치하여 도민 소득증대를 위한 노탑리와 단평1리를 연결하는 교량을 설치할 계획을 세웠다가 우리군의 반대로 철회하였지만 아직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중보를 설치하면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포기는 아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음성군은 지난 7월 13일자 동양일보와 음성군민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감곡에서 학교간의 도로에 구축된 과속 방지턱이 규정보다 높으니 이를 시정해 달라는 요청도 거부되어 교직원 및 학생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군의 무성의 및 잘못된 판단으로만 평가절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보다 큰 관심과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충주시 이류면 만정리 산 15번지 일대 극동정보대학의 충주캠퍼스의 유치를 위하여 부지 무상제공에다 진입로 4차선 확포장사업, 상하수도 개설을 위하여 충주시 예산 및 행정자치부의 보조금 20억원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행정 지원도 각별하여 학교 당국에서도 놀라고 있다는 것은 결코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보다 많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학교 부지와 인접 한 군유지 28,000 여 평에 대한 현금 매각이나 교환, 아니면 본의원 생각으로는 무상 기증이라도 하여 학교 부지가 부족하여 제2 또는 제3의 장소로 다시 또 분교를 설치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본 의원의 질문은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과 함께 하면서 주민을 대변하는 내용임을 인식하시고 예년과 같이 일과성 답변에 그치지 말고 꼭 해결하겠다는 신념과 의지가 담긴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휴회의건
제5차 본회의는 7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답변을 듣기로 하고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장시간 방청에 임해주신 군민여러분 특히 감곡에 원로 어르신들, 농업경영인 여러분, 유주열 도의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최관식 의원 남궁유 의원
김우식 의원 고재협 의원
김성채 의원 박희남 의원
진의장 의원 이준구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정상헌
부군수우병수
기획감사실장정인칠
문화공보실장김용빈
자치행정과장최병성
재무과장이장해
종합민원실장김병천
사회복지과장김학헌
환경보호과장이승우
농림과장서관석
공업경제과장반노병
건설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서봉원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회의록서명
의장이준구
의장남궁유
의장박희남
사무과장양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