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7월 21일(수) 10시 0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주요업무보고

□ 부의된 안건
1. 군정주요업무보고(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사회복지과, 농업기술센터)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보고(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사회복지과, 농업기술센터)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실과소별로 실과소장이‘99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하면 의원님들께서는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급적 의제외의 질의는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사회복지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실과소별로 군정보고에 앞서 부군수님의 총괄보고가 있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우병수  존경하는 이준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군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상정안건처리와 군정질문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 집행기관의 행정수행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특히 군정추진 상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의 벅찬 기대와 희망 속에 민선자치 2기가 시작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군수님을 비롯한 저희 집행부 공직자 모두는 지방자치의 참뜻을 깊이 인식하고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으로 우리 음성을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고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새 희망, 밝은 미래, 큰 음성 건설이라는 슬로건 아래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의 촉진등 지방자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그동안 추진한 금년도 상반기 군정의 전반적인 성과를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를 지향하는 초일류 자치 군정을 실현하기 위해 공직자에 대한 극동정보대 위탁교육 실시와 행정실무 석·박사제 운영,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였고 음성군의 위상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음성군 이미지 개발 추진과 강동구와의 자매결연, 중국 태주시와의 국제교류, 생활쓰레기수거업무 및 청소년수련원 시설의 민간위탁운영으로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군정을 추진해 왔으며, 또한 군민복지 증진을 위한 오벽지 순회 이동병원 운영과 4억원의 노인복지기금 조성, 그리고 노인건강 벨트맛사지기 보급등으로 군민 보건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롭게 생활하는 시설보호자의 소외감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현장체험제를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으며 특히 지난 4월 삼성서울병원과 음성 성모병원, 음성군간의 3각 자매결연을 맺어 앞으로 군민의 의료시혜는 물론 보건향상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금왕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충주댐 광역상수도사업등 대규모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어려운 여건속에서 힘겹게 영농에 종사하고 계시는 농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땀흘려 생산한 농산물을 한푼이라도 더 받도록 하기 위해 지난 4월 음성꽃 큰잔치를 시작으로 감곡 복숭아, 맹동·대소 수박축제를 개최하고 서울 가락동 농산물 첫출하 고사제에 기관단체장들이 함께 참석하는 등 다양한 농특산물 이벤트를 개최하여 지역특산물을 널리 홍보하고 판매를 촉진하는 세일즈 행정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내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해결과 기업생산 제품의 홍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월에 공무원과 기업제간 결연을 맺는 1기업·1담당 자매결연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음성, 금왕, 감곡의 도시계획 재정비와 대소면 도시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고 9건의 소방오로 개설사업과 삼성면의 정주권 개발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 그리고 주민숙원사업등 크고 작은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음성IC 연결도로 2개구간 확포장공사와 지방도 및 군도 18개노선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음성〜생극간 국도 4차선 재가설 공사가 지난해 12월 발주되고 무극중학교 뒤에서 오선 삼거리 구간이 지난 7월6일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청소년문화의 집이 다양한 현대식 시설을 갖추고 지난 6월 28일 개관하여 본격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문화 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 청소년댄스페스티벌을 비롯한 주부가요제, 무영제, 무영로 벽화그리기대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였고 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해 현재 공사중인 음성 실내체육관건립이 금년 10월말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분야별로 계획한 사업들이 대부분 정상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나름대로 기대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됩니다만 이 모두는 저희 집행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이준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이 계셨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금년도 상반기의 주요군정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현재 시행하고 있는 수많은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땀과 지혜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저희 군 산하 공직자 모두는 21세기 음성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각자 맡은 바 분야에서 모든 사업들이 적기에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사항과 하반기 계획은 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무더운 날씨에 의원님 여러분 몸 건강하시고 항상 행운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구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전반이 내실있는 추진으로 알찬성과를 기대하면서 살기 좋은 복지음성 건설에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기획감사실장 정인칠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 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과 ’99하반기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 까지 보고드린 모든 사업이 계획하는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기획감사실 전직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의원님들의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듣고 이어서 질의를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고재협  군수공약사업 추진하는데 제1대 공약사업하고 2대 공약사업이 있는데 1대공약사업이 57건에 완료 37건, 추진중이 20건이 있으며 2대공약사업도 44개 사업중에서 완료가 3건, 추진중이 41건이라고 하는데 군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집행부와 의회간에는 양수레바퀴처럼 같은 맥락에서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1대 공약사업에 추진중에 있는 사업은 무엇이며 완료된 사업은 대충 우리 의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2대 공약사업 44개 사업인데 추진중인 것과 완료중에서 이것을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예, 사업별로는 설명드릴 수 없고 몇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기 때 부진사업으로는 산재해 있는 묘지를 공원화시킨다, 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공원묘지 조성계획을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공원화 사업이 되면 이것이 마무리될 것으로 알고 그 다음에 소이면 취락개발계획 재정비인데 이것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타사업은 무리 없이 추진되고 2기사업에 착수를 못하고 있는 것은 감곡면 오갑천 복개공사를 공약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복개공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현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2기때에 추진되고 있는 것은 문화생활관 이것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중부지방산업단지, 맹동지방산업단지조성, 전자산업단지조성, 대불단지조성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내용을 자세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원 고재협  그것을 묻고 싶은 것이 아니라 군수님 공약사업이 있는데 공약을 해 놓고 어느 지역은 되고 있고 안되고 있기 때문에 되고 있는 추진사항과 앞으로 남은 것을 우리 의원들이 알고 싶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고재협 부의장님께서 하신 질의를 실장님께서 잘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회의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예,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관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재협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11p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군수님이 공약한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민선1기나 2기나 다 지금 파악하고 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예.
○의원 최관식  그런데 아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업을 질의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항시 무슨 자리에서 우리 정상헌 군수님 의회와 집행부는 양대 수레바퀴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의원들 공약사업은 파악하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예. 그것은 기획실에서 자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먼저도 말씀이 계셔 가지고 의회사무과에서 통보된 내용을 가급적이면…….
○의원 최관식  기획감사실장님! 내가 집행부에 싫은 소리를 안 하려고 하는데 이런 하나하나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군수위주로다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에 의원들 공약사업은 나열을 해서 거기에 진도사항도 보고를 해주면 좋은데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군수가 공약한 것만 대단하고 의원들이 공약한 건 보고조차 안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항시 이런 식의 자세로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를 하면 의회와 집행부가 갈등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은 우리 부군수 다음으로 군정을 도맡아서 군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기획감사실에서조차 의원들의 공약사업이 뭔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이거는 문제가 큰 문제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 다시 한번 심혈을 기울이시고 신경을 쓰셔서 의원들이 공약한 사업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해서 가능하면 군수님 것도 실천이 되도록 좀 신경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자료를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최관식  아니 가지고 계시면 이런데다 보고를 해 주셔야지.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이번에 보고사항은 집행부에 추진사항을 보고를 하기 때문에…….
○의원 최관식  아니, 기획감사실장님 공약사업이라는 것은 군수님이 한거나 우리 의원님들이 한거나 지역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 아닙니까? 그것이 군꺼다 의원꺼다를 해서 의원들이 한거는 보고를 안해도 되고 군수공약사항만 보고를 한다는 것은 뭔가 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 안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잘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간담회를 통하든지 공식적인 행사가 있을 때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예산에 반영시킬 건 반영을 시키고 또 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는 검도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 임기내에 모두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최관식  그래요. 우리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에서 얼굴 좀들고 다니게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예.
○의장 이준구  우리 의원님들의 뜻이 어디 있나 기획감사실장님이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여태까지 의원님들 한 말씀도 안하셨는데 아까 보고말씀마따나 1년이 지나서 2년차에 들어가는데 우리 3대 의원님들의 어떤 뜻이 있는가를 기획감사실장님이 업무파악을 하셔가지고 같이 군수님이 의원님들간에 지역적인 음성군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필요한가를 좀 자세히 파악해 주시길 바라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남궁유  기획감사실장님 주요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안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2p에 현안사업을 위해서 중앙부처에 행정자치부하고 건설교통부를 수시로 방문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방문한 성과가 어떤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예, 그게 말씀드리면 군수님께서 행자부 교부세과에 여러 번 들렸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몇 번 가셔가지고 저희들 군에 실정 그리고 예산문제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건의를 해 가지고 교부세 보존재원으로 5억원을 특별히 받아 오셨습니다.
  저희 도에는 청주시가 10억이고 타 시군에는 없고 저희들만 5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년도부터 음성부터 금왕까지 4차선 포장공사 이것이 작년에도 군수님이 많이 다니셨지만 금년도에는 국도관리청 또는 건교부에 가셔가지고 금년에 시행이 빨리될 수 있도록 아마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사업이 착수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설명드릴수가 없는데 하여튼 성과는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의원 남궁유  예, 되었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의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진의장  2p보면 추진계획 보고회 개최가 있어요. 보고건수가 37건에 경영수익사업 26건, 예산절감사업 7건, 지역경제활성화사업 4건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보고회를 개최를 해서 각 실과사업소에서 분야별로 금년도에 한 사업을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거론된 사업을 말씀드리면 경영수익사업 분야가 26개 사업인데 전부 말씀을 드릴까요?  
○의원 진의장  예, 설명 좀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설명 드리는데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첫째 음성소식지에 광고를 해 가지고 다만 얼마라도 저희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 고장 엽서제작 판매사업 이것은 계획은 이미 되어 있지만 아직 실행단계는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위탁운영 이것은 지금 기 시행이 되었고 농특산물 상징시계 판매 이것도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년까지 실시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많이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중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장 이준구  저 잠깐만요. 우리 진의장 의원님 이거 한참 들으셔도…….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서면으로 제출…….
○의장 이준구  서면으로 제출해도 괜찮겠습니까?
○의원 진의장  예. 그렇게 하세요.
○의장 이준구  그러면 이 회계가 끝나기 전에 담당부서에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문화공보실장 김용빈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 업무 사업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99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99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이준구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이어서 질의를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천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천봉  6P에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제2회 청소년댄스 페스티벌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지역문화활성화 차원에서 음성에서도 성황리에 끝났는데 실예로 가까운 이천시를 보게되면 1회는 이천시에서 하고 2회는 장호원에서 했는데 도자기 축제에 맞춰서 하는데 맹동이나 대소, 감곡같은 경우 복숭아꽃 축제때 축제와 병행해서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을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으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지금 김천봉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년 댄스페스티벌을 음성복지회관에서 개최했는데 저희들이 청소년 문화의 집 개관때 보니까 가설무대도 나름대로 운치가 있고 큰 지장이 없더라고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단체와 협의해서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개최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의원 김천봉  그 다음에 12P 음성소식지에 대해서 공보실장님께 여쭤볼 것이 아까 고의원님이나 최관식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집행부와 의회가 원만하게 되려면 도정소식지를 보게 되면 매월 도의회에 대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소식지를 보면 지난 5월이나 6월 의회에 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제가 공보담당하시는 분한테도 몇 번 얘기했는데 앞으로는 군정소식지에도 어느 면을 할애해 달라는 것 자체보다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균형 있게 되려면 의회소식이라도 그간에 우리 의회와 의원님들 동정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게재된 사실이 없고 앞으로 음성소식지에도 어느 면을 할애하든 의회를 반영해 달라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연초에 간담회시에 논의가 되어서 저희들이 몇 개월동안 의원님들 동정을 실어드리고 프로필을 게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무과와 협의해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의원님들 동정이라든가 프로필 또 의회활동 사항에 대한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의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진의장  17P 음성실내 체육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확보가 79억 6,700만원, 거기에 보면 수납식 의자설치가 있는데 수납식 의자를 할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할 계획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지난 번 간담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총괄 계상되지 않고 그때그때 이렇게 계상이 되어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문제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국 장사씨름대회도 그렇고 기존에 모든 시설이라는 것을 한꺼번에 맞춰야지 나중에 추가로 하면 비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플라스틱으로 하면 9,700만원 정도 되고 목조로 하면 7,400만원 정도 되는데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금년 2회 추경에 확보해서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의원 진의장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사는 어차피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일본같은 경우를 보면 수납식 의자를 설치한 것을 보고 왔거든요.
  만일에 그것이 없다면 공연할 때 마루바닥에 앉아서 관람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하려면 완전히 하시는 것이 좋아요. 계단에는 의자가 없고 밑에는 마루바닥에 앉아야 되는데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실내체육관 1층하고 2층 사이에 홈이 파져있는데다 수납식 보관 창고 의자로 설치하는 겁니다.
  쭉 밀면 그 안에 들어가서 평상시 인원이 많지 않을 때는 전면적을 사용하고 그렇지 않고 많은 인원을 수용할 때는 빼서 활용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만 확보된다면 이번에 체육관 건립할 때 맞춰서 설치를 하고 나중에 추가로다가 정산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의원 진의장  이거 확보해서 하세요. 이왕 하는 거.  
○의장 이준구  답변이 되셨습니까?
○의원 진의장  예.
○의장 이준구  예,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남궁유  문화공보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김천봉 의원님께서 소식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만 더 말씀드릴께요.
  우리 군의원들의 활동사항들을 근황을 실어 주어서 우리 군민들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은 해주신다니까 고맙습니다. 16P에 보면 차곡종합관광지 사업에 대하여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종합관광지를 설치하는 것이 용역업체에서 수익면에서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와서 추진하는 거지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저희들이 종합관광지개발 그거를 추진하는 것은 충청북도 권역별 관광지 개발계획이‘97년도 7월 4일자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저희들이 음성군에는 특별한 관광지가 없을 뿐 더러 유일하게 차곡관광지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개발을 위해서 진흥기금에서 4천만원이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4천만원 그래서 8천만원 해 가지고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경영수익사업이라든가 앞으로 개발에 관한 건 그런 것은 민자유치와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지 어떻게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그 지역형태라든가 조건이 가장 유리하겠다는 그런 내용만 용역을 주었습니다.
○의원 남궁유  이런 것은 관광지 조성을 하는 것하고 만드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가 하는 그러한 차후에 대한 것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로다가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일단 개발계획이  나와야지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로라든가 공공시설을 투자를 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고 콘도라든가 휴양시설이라든가 이런 건 민자를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용역을 납품받은 후에 그리고 그게 확정된 다음에 그때서부터 개발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의원 남궁유  확실하게 그렇게 만들어서 계획을 세부적으로 하셔서 수익면에서 적자가 발생 안되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금왕 천연잔디구장 조성사업 이것이 잔디구장은 6월부터 12월까지 만들면 어느 정도 사업을 못하게 됩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업비가 1억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토목공사하고 잔디공사하고 지역업체에 줄 수 있는 것인지 두 가지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별도 발주에 관한 것은 제가 답변하기 곤란하고요. 아마 같이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억원이라는 것은 잔디를 보식하고 주변을 정리하는 그 사업비가 그것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추진하는 것입니다.
○의원 남궁유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6월부터 12월까지 하시는데 그 후에 얼마동안 잔디구장 사용 못하는 거지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보식을 한 다음에 아마 3~4개월은 사용을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의원 남궁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억 사업을 반으로 쪼개서 했으면 하는 질의를 하게 된 것은 그건 그렇게 공사를 쪼개가지고 지역에 있는 업체한테 주었으면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1억이면 잘못하면 지역에 있는 사람이 할 수가 없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그러니까 잔디 보식하고 주변에 시설을 일부 정비를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별도 발주가 되고 안 되고는 그게 별도 발주는 곤란할 것입니다.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것은 누구를 주고 몇 천만원씩 끊어주기는 아마 곤란할 겁니다.
○의원 남궁유  토목사업하고 잔디하고 구분을 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검토를 좀 하셔서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준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김천봉 의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답변 중에서 해 주신다니까 고마운데 한 가지 상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언론사에 대한 보도자료를 집행부와 군수님만 항상 해 주시는데 하반기 때는 의회나 의원님 것도 좀 언론사에 보도자료로 제공하여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예,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구  다음은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99주요업무보고 별첨 )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자치행정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고맙습니다.
○의장 이준구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장 이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오전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에 대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재무과 ‘99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99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저와 재무과 직원 일동은 군재정력 확충으로 더 큰 음성 건설에 매진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구  재무과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아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업무에 대해서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병천  종합민원실장 김병천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99 주요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3P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99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업무 보고를 올렸습니다.
○의장 이준구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성채  12p 팩스민원을 처리하시면 수수료 거기에 수수료는 어떻게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김병천  팩스민원을 하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 서울을 청구하게 되면 저희가 수수료를 받아서 그것을 월별로나 분기별로 정산을 해 줍니다. 서울 것을 발급해 주는 것이 얼마니까 자치단체로 발급해 준 기관으로 수수료를 송부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것을 타 시군에서도 발급한 것도 거기에 정산해서 오고 있습니다.
○의원 김성채  직인 같은 것은 안 찍잖아요.
○종합민원실장 김병천  직인은 발급해 준 기관에서 확인증을 찍어줍니다.
○의원 김성채  15p 민원인들이 등기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자기네들이 몇 번씩 와야 되는데 안와도 돼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좀더 철저히 해서 우리 민원실이 주민들에게 칭찬받는 민원실이 되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병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남궁유  주요업무 보고하시느라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p에 보면 민원행정 주민만족도 조사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며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각적인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설문조사 내용이 어떠어떠한 것인지 복사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병천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천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천봉  민원실장님 여러 가지 설명해 주시느라 고맙구요. 지금 설명하신 6페이지를 봐주시면 부동산실명제 정착에 대해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부과액 4건에 6천1백만원, 징수액 3건에 1천여만원인데 실제 지금 까지 개발부담금에 못 받아들인 채권에 대해서 채권확보는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병천  법적 절차에 의해서 압류는 다해 놨습니다. 후순위가 되다 보니까 경매를 한다든가 하면 분담금이 거의 저희한테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의원 김천봉  재무과와 협조해서 한다고 했는데 맹점이 그거예요. ‘97년, ’98년, ‘99년 봐도 그렇고 채권확보가 바로 바로 조치가 안되면 후순위가 되다 보니까 법적경비만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민원실에서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채권확보를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종합민원실장 김병천  참고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준공이 되고 6개월 후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과도 안 된 것을 부과하면서 바로 압류를 한다는 것도 그렇고 부과를 하면서 압류를 해도 거의 설정이 될 것은 다 되고 법류가항에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 김천봉  납기 미도래시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징수가 불가능했을 때 징후가 보이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병천  예.
○의원 김천봉  그런 것을 빨리빨리 민원실에서 담당자들하고 상의해서 징후가 보였을 때 바로 조치에 들어가면 앞으로 개발부담금 90년도 이후부터 누락된 금액이 3억 여 원 넘는데 이런 부분은 하나하나 고쳐나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종합민원실장 김병천  예, 정보를 속히 입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천봉  또 한 가지 민원실에서 지금 까지 하시던 것 중에서 앞으로 바라고 싶은 것이라든가 고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병천  제 기억으로는 70년도부터 민원실이 운영되어 왔는데 획기적으로 특별하게 할 것은 없고 전 직원이 민원인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친절히 해 나가는 것이 우선은 급선무라고 그렇게 함으로서 발전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의원 김천봉  이상입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의장 이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우식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고하고는 관계없는 일입니다만 한마디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장애인기금 조성 3억을 하신다고 했는데 3억을 조성을 하시면 어디다가 쓸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어제도 최관식 의원님께서 질의 드려서 답변 드렸지만 장애인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연간 약 1천7백만원 정도 됩니다. 금년에 지원된 게 그래서 3억이 기금이 조성되면 이자만 해도 한 3천만원 되기 때문에 일반예산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이자 증식된 것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이라든가 장애인단체 활성화사업 이런데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원 김우식  제가 이런 질의를 하면 또 장애인이나 우리 노인회나 금방 전달이 되겠지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보면 먼저 번에도 노인회 기금할 때도 여기 방청을 오셨던데 또 어제 장애인들도 오셨더라고요. 일부러 초청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초청 안했네요.
○의원 김우식  그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는 군수님한테도 건의 드렸고 의원님들한테도 개별적으로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의원 김우식  사회복지과에서 뭐만 있으면 여기에 와서 방청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의원들이 의례 압력 비슷하게 와서  꼭 승인을 해 주도록 이렇게 보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기과에서 하면  꼭 여기에 와서 참여를 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저희들이 동원한 것은 없습니다. 장애인 분들이나 노인분들이나 자기들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어떻게 추진되는가를 주시하고 있더라고요. 의회는 언제 열리고 자기들이 알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남궁유  업무보고 하시느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p에 보면 전통공예품 제작을 위해서 경로당 지원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통공예품이 만들어진 공예품은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금년도에 이 전통공예품 지원은 일반예산에서 지원한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기금 2천150만원중에서 노인단체에 지원한 사업입니다. 경로당 보면 고스톱이나 하기 때문에 건전하게 공예품을 만들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건데 10월달에 노인회 주관으로 해서 전시회를 합니다. 거기에 우수작은 시상도 주고 거기에서 판매한 대금은 노인회에다 주고 있습니다.
○의원 남궁유  잘 알았습니다. 그 밑에 경로효친 앙양에 고향어른 모시기 지원사업을 하는데 각 읍면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전체적으로 주관해서…….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각 읍면마다 하는 겁니다.
○의원 남궁유  읍면에서 고향 어른들을 모셔서 하는 거다…….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옛날에 경로잔치 하던 걸 금년에 고향 어른 모시기로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의원 남궁유  외부에 나가 있는 분들을 모셔다 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취지는 출향인사까지 초청을 해서 읍면이나 마을단위로 초청해서 노인 분들이 관심을 갖고 외지에 나가있는 분들로 고향에 대한 애착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읍면에서 마을단위로 초청해서 한 데도 있습니다.
○의원 남궁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3p에 보면 제3회 노인의 날 행사를 하는데 노인 솜씨자랑 하는 것을 병행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별개 행사로…….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별개 행사입니다. 노인의 날이 원래 10월 2일입니다. 금년이 세계 노인의 날이기 때문에 도 단위에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음성노인의 날 행사는 별도로 날짜를 잡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남궁유  노인의 날 행사하고 노인솜씨자랑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나을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그 기간에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여성회관에서 하는 작품전시회하고 설성문화제 기간에 노인분들이 합동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간략하게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이준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남궁유  주요업무 보고하시느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7p에 보면 큰음성 농업인 축제라고 했는데 이것이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4-H,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 4개단체가 같이 축제를 하는 겁니다. ‘97년도에 1회하고 격년제로 실시하고 올해가 2회째가 되겠습니다.
○의원 남궁유  13p에 음성청결고추 전시관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개인한테 해 주면 특혜라는 소리 안듣겠습니까? 전시관 만들어서 고춧가루 고추장 전시한다고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우리가 원남 고추연구소를 가봐도 전시관, 홍보관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추 연구소 그위에 50평 정도 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공정육묘과정, 고추연구소 운영, 고춧가루 가공공장 운영, 고추장공장 운영, 사진과 현황을 부착하고 밑에는 고추재배 자재…….
○의원 남궁유  아니 글쎄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는데 이종민이라는 분한테 특혜를 준다 소리 안하겠어요. 주민들이나 주변사람들한테, 3천5백만원씩 들여서 건물을 짓는 것인데 그런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이종민 농가도 자부담 융자를 많이 받아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본인이 거기에 대한 자부담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음성에 고추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전시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의원 남궁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의원님들한테 상의를 해서 하든지 무조건 전시관을 설치한다고 해서 황당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우식  5p 농기계은행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험이 안된다고 하면 사고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저희들도 그것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교관이 농기계를 줄 때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농기계를 주고 있습니다. 안전수칙 및 모든 내용을 철저히 해서 농기계를…….
○의원 김우식  안전수칙을 받아서 사고가 이것난다고 할 수도 없고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하실거냐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사고가 났을 때는 저희들이 최대한 가서 병원도 가보고 최대한으로 협조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데까지 가서 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우식  인삼굴삭기 그것은 구입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알았습니다.
○의원 김우식  그리고 버섯인공배지시설 말입니다. 그 상자 부족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지금 그래서 거기에 백영구씨가 전업농으로서 ‘99년도에 전업농으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5천만원을 타면 상자를 사려고 했었는데 이게 재산세가 8만원되는 두농가를 보증을 서라고 했는데 원남면 하로리에 살면서 원남농협을 이용을 안하고 버섯품목반 음성읍을 사용하다 보니까 원남농협에서 융자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농가에서 한 2천상자 정도 농가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해서 농가도 구입을 하고 또 농가에 의뢰를 해서 1만상자 정도를 구입을 해서 자체적으로 농가와 또 시범농가 구입을 해서 1만상자를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2천상자는 농가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의원 김우식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군에서 사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시범농가하고 일반농가에서 1만 상자를 구입한 겁니다. 현재 우리가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우식  우리군에서 하시는 건 아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의원 김우식  그리고 7p 남궁유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다시 한번 더 질의드리겠는데 농촌사랑, 자연사랑 실천대회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학습단체들이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이건 4-H 회원들만 하는 겁니다. 군수님 결재를 득한 다음에 매년하는 사업인데 작년도에는 생극 청소년수련원에서 했는데 올해는 관외로 가는 것으로 해서 군수님 결재를 득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의원 김우식  그리고 농업인 축제는 3개단체가 하는 걸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경영인도 우리 농촌지도에 많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일부 조금 넣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안되고 우리가 1천1백명이기 때문에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이 농촌지도에 많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같이 3개단체를 위주로 해서 사업추진하는 겁니다.
○의원 김우식  그리고 8p 고추장 공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계를 지금 구입을 하셨다고 그랬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구입했습니다.
○의원 김우식  그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농림과에서 한다고 말씀드렸을 때 그러면 그거하고 똑같이 이중투자가 되는데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전에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계를 다 사셨다고 그러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그런데 지난 번에 2월4일날 괴산군 청안면 백봉리 죽염된장 견학을 소이회원들 한 10명이 견학을 갔다왔습니다.
  그리고 4월 13일날 부지선정을 하고 또 6월 8일날 전북 순창고추장 견학을 담당관, 염주복 계장, 박옥례 계장 또 소이임원 3명이 갔다왔는데 전부 순창고추장 갔다와서 굉장히 어려움을 거기서 느꼈습니다.
  염주복 계장도 그렇고 생활개선회원도 그렇고 공장이 어렵다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해서 6월 17일날 농림과 염주복 계장한테 이송자 회장이 입장표명을 했습니다.
  또한 농림과에서도 생활개선보다는 민간위탁으로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6월 26일날 보조금 결정을 맡은 겁니다.
○의원 김우식  민간위탁 주는 것으로 해서 결정을 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그리고 생활개선회에서 운영을 할 경우에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생활개선회원은 뿔뿔이 다 헤어졌는데 거기서 누가 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가사일을 보면서 누가 와서 할 것이며 또한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소외감과 서로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한사람이나 두사람이나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해도 어려움이 많은데 생활개선회에서 임대를 해서 할 경우에는 더욱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생활개선회원이 협의를 해서 안되겠다 해서 자체적으로 조그마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군수님 결재를 득한 겁니다.
○의원 김우식  예, 알았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소장님이 다 책임을 지십시오. 그것은 분명히 추진하는데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책임을 지시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알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천봉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천봉  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여러 가지 답변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아까 김우식 의원님 말씀하신데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실적가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그간에 많은 소리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임대자들이 가서 작업하다 사고 났을 때는 직원들이 가서 최소한의 예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 운영조례를 보면 임대해서 이동하면서 작업 지까지 도착하는 것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임대인들이 센터에서 기계를 임대해 가지고 집에 가는 과정이 상당히 위험하지 농경지나 작업장에 가서 로타리나 이런 거 하는 데는 큰 사고위험이 없습니다.
  그 부분 그러니까 임대한 사람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고 난 데에 대한 보험을 들으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건 안 물어보셨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그런데 그것을 여러 군데에도 담당자하고 같이 물어봤는데 그것이 농협에서는 개인적으로 많이 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이 안된다고 합니다. 물론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가장 염려하시는데 우리도 보험을 들면 좋은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항상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천봉  그러니까 작업하는데 까지를 보험에 넣지 마시고 기계 자체가 음성군 농업기술센터 앞으로 되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다 여기에 있지요.
○의원 김천봉  그러면 전체를 농업기술센터소장이던 음성군으로 하게 되면 이동과정은 보험혜택이 됩니다. 한번 더 정확히 알아보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김천봉  시범사업은 도비보조가 안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시범사업 있는 것도 있지요. 국비, 도비, 군비 다 있습니다.
○의원 김천봉  현재 후반기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라든가 전반기에 하신 시범사업을 보시면 도비보조가 하나도 없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여기 도비 보조사업 조그마한 것은 넣었는데요. 작물계에서 쌀생산, 지역 특산미 단지, 병충해 상습지 종합방제 시범단지 2개소 이것이 다 도비사업입니다.
○의원 김천봉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해서 국비로 신청할 때요 거기서 국비를 내려 보낼 때 찍어서 내려 보냅니까? 아니면 우리가 신청한대로 보조금을 받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도에서 내려옵니다. 국비, 도비 내려오면 여기서 대략 찍습니다. 어느 정도 뭐뭐뭐 할 거 동그라미 쳐서 보내면 거기서 다시 내려옵니다.
○의원 김천봉  시범사업 할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책정을 해서 올려보내면 내려보낸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까지 농협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여러 가지 많이 하셨는데 그냥 주위에 같이 호응을 하지 마시고 우리 농민들이 먼 훗날 차후에 농가소득에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을 앞으로 좀 개발하셔서 전부 다 보면 무슨 에너지 절감, 속성재배시범사업 이건 어느 개인한테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우리군내 농민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을 발굴하셔서 대폭적으로 앞으로 하셔야지 지금 까지 보시면 몇사람들한테 혜택만 준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시범사업이 우리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범사업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고맙습니다.
○의장 이준구  예,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관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8p에 김우식 의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자립생활개선회 육성사업해서 고추장 공장을 하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의원 최관식  그러면 소이면  생활개선회에서 못해서 민간위탁시킨다는 말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군에서 민간위탁한다는 거지요. 저희들하고 상의도 없이 물어봐도 민간위탁으로 한다고 얘기합니다. 농림과에서…….  
○의원 최관식  1천5백만원씩 민간위탁을 할 바에야 사업자체를 취소하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이것은 농림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의원 최관식  보고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김우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농림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의원 최관식  1천5백만원은 생활개선회에서 하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의원 최관식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도비사업으로서 ‘96년도부터 3년간 자체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회원들이 똘똘 뭉쳐서 조그맣게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의원 최관식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7p에 학습단체 교육 행사해서 농촌사랑, 자연사항, 4-H하는 거 말씀하셨고 큰 음성 농업경영인 축제는 4-H, 후계자, 생활개선회, 지도자 했는데 후계자는 후계자,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연합회 성격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경영인중에서 농촌지도자나 4-H개선회에 참가되어 있는 사람이 중복되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의원 최관식  그사람들이 후혜자들이 참가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개선회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은 생활개선회로 참석을 하는 것이고 지도자에 참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지도자로 참석하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의원 최관식  후계자는 빼야지 나도 지도자 회원인데 군의원도 넣어야 되겠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못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의원 최관식  앞으로 농업경영인들이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실시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4-H 나 큰 음성 농업인 축제가 사실 없던 행사를 만들어서 일하는 사람들 바쁜데 9월30일날 할 것 같으면 이분들 10월11일, 12일, 13일 설성문화제 하는데 또 나와야 되고 조금 지나면 장사씨름대회 구경 나와야 돼요.
  농사 언제 지어요. 행사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격년제로 연구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격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의원 최관식  농촌사랑, 자연사항 매년 하시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의원 최관식  그것도 격년제로 해서 경비절감을 하는 걸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하고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출석의원
  최관식 의원   남궁유 의원
  김우식 의원   고재협 의원
  김성채 의원   박희남 의원
  진의장 의원   이준구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우병수
  기획감사실장정인칠
  문화공보실장김용빈
  자치행정과장최병성
  재무과장이장해
  종합민원실장김병천
  사회복지과장김학헌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회의록서명
  의장이준구
  의원남궁유
  의원박희남
  사무과장양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