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음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8년 12월 16일(수) 10시 02분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
□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
(10시 02분 개의)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3일간에 걸쳐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의사일정으로 계획이 되었으며,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45건의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시고 그동안 많은 연찬과 준비를 하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질문은 의원의 고유 권한으로서 지역 주민을 대표하여 군정사무 전반에 걸쳐 집행부에 질문하여 집행기관의 소신을 듣고 군정시책 변경 또는 채택 등의 효과를 도모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을 마무리하는 제80회 정기회 군정질문에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 활동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고 12월 17일과 18일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최관식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 김우식 의원님, 고재협 의원님, 김성채 의원님, 박희남 의원님, 진의장 의원님, 김천봉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님의 질문시간은 20분으로 한정된 시간 내에 질문을 마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최관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군정에 지대한 관심과 저희 의정발전에 항상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9만 군민여러분께도 고난과 고통의 한해였던 ‘98년을 보내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위원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임기동안 지난 3년 동안 음성군 공직자들의 외지 출·퇴근자 문제를 수차례 걸쳐서 강조한바 있습니다마는 지난 사무감사 시에 집행부의 보고대로 의하면 90 몇%라는 좋은 성과로 자동차를 관내로 이전한데 대해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직도 관내로 이전을 못하신 분들은 사정이 여의치 않더라도 군민과 함께 한다는 그런 자세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지금 현재 우리 음성군 산하 공직자 여러분들의 관외 거주자를 볼 것 같으면 얼마 전에도 방송에 보도된바 있습니다마는 고위공직자일수록 외지 출·퇴근자가 많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고위공직자 여러분들이 외지에서 출퇴근하면서 하위 공직자들에게 어떠한 충고의 말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정이 여의치 않더라도 군민과 함께 한다는 그런 자세로 관내로 이전을 해서 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공직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직기강과 근무태만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이 행정사무감사시에 돌출이 되어서 본 의원이 오늘 몇 가지만 집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음성군에는 맹동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거기에 토지보상 및 지장물 보상을 했습니다마는 지장물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복숭아나무가 12년생이라고 하면 굵기가 꽤 굵어서 육안으로도 얼마든지 식별 할 수 있는 이런 나무라고 생각하는데 이 복숭아나무를 보상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심겨져 있는 나무는 181주였습니다.
그런데 보상해 준 나무숫자는 250주를 보상해 줬어요. 12년생 나무를 69주씩 잘못 세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들이나 공직자 여러분들은 납득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차액이 약 670여만원이 더 지급되어서 돈을 내준 날짜는 ‘96년 10월달에 내줬는데 이것이 민원 발생이 되고 주민들이 진정을 하고 하니까 1년 1개월이 지난 ‘97년 11월에 가서 회수를 했습니다.
회수를 해온 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670 여 만원이라는 이런 막대한 돈을 1년여 동안에 걸쳐서 12년생 복숭아나무를 잘못 세어서 더 내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돈만 받아오고 사후의 조치가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은 잘 했으면 포상을 받고 승진을 하고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책임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군민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런 문제가 납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 하십니까?
저희 군청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시정하지 않고는 음성군민이 군청을 신뢰하고 공직자 여러분이 하는 일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기풍이 조성되지 않으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98년 한 해 동안에 군민여러분이 세금을 많이 내셨습니다.
내셨는데 그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1억3백57만원이라는 돈을 더 받아들였어요.
거기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나는 세금이 많아서 어떻게 된 거냐고 전화를 하신 분들은 돈을 다시 환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한걸음 한 발자욱은 바로 군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임을 걸고 하시는 일에 군민들이 믿고 따르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조성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670 여 만원씩을 더 주지를 않나 세금을 1억3백 여 만원씩이나 더 걷어 들였다가 주민여러분들이 진정하고 항의를 하니까 다시 내주는 이런 행정이 과연 주민이 여러분을 믿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행정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이런저런 사안을 접할 때마다 쓰라림과 아픔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연설문을 사전에 제출하라고 집행부에서 말씀을 수차례 했습니다마는 연설문 자체를 작성을 안했습니다.
왜 작성을 해서 일주일전에 여러분들한테 주고 답변을 들으면 그것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지 않기 때문에 연설문 자체를 쓰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임했습니다.
방청인 여러분 혹시 제가 연설을 하는데 조그만 실수가 있다고 하면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달에 저희 의회에서 매월 15일 간격으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간담회시에 군민의 종에 대한 자료가 저희 의원들에게 협의차 올라온 사실이 있습니다. 군민의 종을 건립하는데 약 2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 여덟 분께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느냐. 지금은 IMF 시대고 모든 군민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군민의 종은 시기적으로 지금 적절하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IMF 체제가 끝나고 음성군의 경기가 활성화 되는 그런 시점에 군민의 종을 만들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사업계획 자체를 반려를 시켰습니다.
반려를 시켜 놨더니 이게 어느 날 읍면장 회의에서 읍·면장들한테 시달이 되어 가지고 번영회라는 단체에서 주관이 되어서 각 읍면마다 군민의 종을 만드는데 주민여러분들에게 성금을 걷어가지고 만든다고 이런 회합을 갖는 것은 아마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께서도 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의회는 우리 음성군민의 대변자라고 각 읍면의 군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의사를 결집해서 대변하라는 뜻으로 의원들을 뽑아서 의회로다 보냈습니다. 음성군의회는 음성군의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이 최고 의결기관에서 여러 가지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이거는 지금 하지 않고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군민여러분들 반대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왕, 삼성, 감곡 등 그 지역의 어르신네들을 찾아뵙고 의견을 청취했습니다마는 하나 같이 지금은 군민의 종을 건립할 시기가 아니라는 그런 좋으신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추진되는 경위가 공무원들이 배제된 순수한 민간단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본 의원도 납득을 하겠습니다마는 일부 공무원들이 동원된 상태에서 군민의 종이 추진된다는 것은 지역주민의 의사를 도외시한 그러한 처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군민의 종에 대한 추진을 재고 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군민의 종을 추진하는데 1억을 민간단체에서 모금을 하고 1억은 우리 군에서 상사업비를 타온 것을 보조를 해준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기획감사실장님께 답변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혹시 상사업비를 타온 것을 ‘99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안했거나 3회 추경에도 계상을 안했다면 이것은 상사업비를 타와 가지고 사업비에 집행을 안 하고 예금 통장에 넣어 놓은 이런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본의원은 결코 용납할 수가 없으니까 예산에 누락되지 않고 분명히 예산에 계상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맹동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면서 저희 음성군에서 산업단지를 대소에 CTI반도체라는 반도체에다 매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매각 할 때에 총 매각 가격이 343억 7천만원에 팔기로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계약금 34억7천만원을 계약금으로 받았습니다.
계약금으로 받을 당시에 현찰을 10억을 받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24억3천만원이라는 돈을 약속어음으로 받았습니다.
과연 관공서에서 약속어음을 받는다는 것을 주민여러분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약속어음이라는 것은 사업을 하는 분이나 장사를 하는 분들이 현재 내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몇 월 며칠까지 당신한테 내가 물건을 외상으로 가져가고 몇 월 며칠까지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하는 하나의 종이때기입니다.
그런데 저희 음성군에서는 약속어음을 받을 때도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날짜가 명시되지 않은 이런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실 수 있습니까?
저는 이런 사실을 접하고 과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물론 기업이 어려워서 보호한다는 그런 변명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군에서 세금 독촉장이 나왔을 때에 돈이 미처 없어가지고 집행부에 와서 나 지금 세금이 없으니 한 달 후에 세금을 내겠다는 약속 증서를 낼 테니 받아주십시오, 하고 사정하면 관에서 여러분 그런 사정 받아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난 1년 동안 저희 음성군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소소한 것을 다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24억3천만원을 어음으로 받아가지고 지금 CTI반도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충북은행에 부도가 나서 화의 신청을 해놓은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돈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라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건 꼭 물어내야 됩니다. 24억3천만원에 대해서 회수할 방안에 대해서 정상헌 군수님의 답변을 요구하면서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군수님 혼자서 밤낮 없이 살기 좋은 복지음성을 위해서 뛰면 뭐 합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보상금을 더 보상 해주고 세금이 과오납이 되어서 1억여만원씩 되돌려주는 이런 행정을 해가지고서야 군수님 혼자 밤낮없이 뛰면 일의 성과가 나타납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군수님을 보필하고 군수님이 열심히 믿고 일하실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직자 상이 정립이 되어야만 우리 음성군은 더 잘사는 음성, 더 큰 음성이 건설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군정질문에서 공직자 여러분께 듣기 싫은 소리만 골라 해서 우리 산하 공직자들이 다 잘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많습니다.
많지만 몇 명이 잘못을 한 분들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그런 분들까지도 주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음성군은 군민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과 의회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해서 그 어느 지역보다도 잘사는 음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지금은 낙오가 되고 마는 그런 어려운 시기입니다.
다시 한번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여러분들의 어려움으로 생각하시고 양지보다는 음지를 보살피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주민을 보살피신다면 우리 음성군은 화합행사나 이런 거 필요 없을 것입니다.
지역주민이 공직자 여러분들을 믿고 따르면 우리 음성군은 전국에서 제일 잘사는 음성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확신 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대망의 1999년도에는 군과 민이 하나가 되어서 주민여러분은 군을 믿고 따르는 그런 신뢰감을 회복하도록 여러분께서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 그동안 어렵고 힘든 1년을 보내셨습니다.
대망의 1999년도에는 모든 어려움, 아픔 다 털어내고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한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주민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남궁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고 계시는 군민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군민의 여망과 기대를 함께 안고 출범한 제3대 음성군의회는 올바른 자치시대를 열어간다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군민들의 다수의견들이 군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민의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열심히 일해 나갈 각오입니다.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만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살기 좋은 더 큰 음성건설을 만들기 위하여 주야로 노고가 많으신 정상헌 음성군수님과 593명의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평소 느껴온 사항을 질문 드리니 해당 실과장님들께서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도 개혁을 못하면 도산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대 먼저 깨우치고 실천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공직사회가 보여준 때 입니다.
지난날 우리는 관 주도의 행정 편의주의적 시책 추진으로 주민의 의사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시책이 많았음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인이 민원을 제기할 경우에는 우선 안 된다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시간과 노력을 허비해야 하는 예가 다반사였으며 능동적으로 민원을 찾아서 처리해 주는 긍정적인 면이 부족했던 것 또한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피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공직자들의 자세인양 복지부동이라는 공직자상을 만들어내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변화와 개혁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공직사회에 새바람을 불어 넣어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장성군에서는 민원인 10대 권리장전을 제정하였으며, 또한 모래시계 민원서비스를 도입하여 민원처리 시간을 단축시켜서 공무원사회에 작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전남 장성군에서 만든 민원인 10대 권리장전을 살펴보면, 일. 모든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
1. 모든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
1. 모든 서비스를 친절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
1. 모든 서비스를 공평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
1. 작은 것이라도 기꺼이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1. 솜씨 좋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1. 개인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1. 행정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
1. 공무원에 대한 평가를 할 권리가 있다.
1. 민원사무 착오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상과 같이 민원인의 십대권리장전을 만들어 시행한다고 하는데 우리 음성군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용의가 있는지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업경제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곡창지대들이 엘니뇨현상의 영향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어서 각국마다 식량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곡창지대인 미국의 남부지역은 사상 유례 없는 폭염으로 곡물이 말라 비틀어졌으며 또한 가뭄은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프리카일대 까지 확산돼 온 산과 들을 태웠으며, 동아시아는 중국의 양자강 대홍수로 인하여 인근유역의 모든 도시와 농촌을 물바다로 만들어 엄청난 수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반도의 2배 가까운 농경지가 피해를 얻어 지금 식량 대란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곡물전체의 자급율은 30.4%에 불과한데 자칫하면 돈을 주고도 세계시장에서 곡물 확보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만이라도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받는 사태와 같은 위기를 맞지 않도록 유비무환의 지혜를 발휘하자는 의미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은 IMF 사태 후 기업들의 잇단 부도로 인하여 일반산업단지와 수많은 공장부지가 공한지나 휴경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엄청나게 방치된 많은 산업단지와 공장부지에 농작물을 심는다면 지구촌 기상이변에 따른 식량부족에 대비하고 또한 농민소득과 식량산업에 다소라도 보탬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공업경제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다음은 사희복지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힘들고 모든 것이 어려웠던 시설에 태어나서 노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한 눈 팔지 않고 일에만 매달려 살아오신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경노당이 아닌 작고 아담한 노인복지관을 각 읍·면에 건립하여 서예, 시조, 바둑,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상담실, 게이트볼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남·여 취미교실을 만들어 운영한다고 하면 바로 이러한 것이 복지국가로 또는 복지음성 건설로 가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바라며 사회복지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성의있는 긍정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청소년들이 여가를 선용하고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이 부족한 것도 하나로 꼽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청소년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없습니다.
주변 환경은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시설들로 가득 차 있고 오직 탈선의 장소만을 제공할 뿐입니다.
이 같은 유해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을 방황하게 만들어 끝내는 범죄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탈선비행을 방지하기 위한 놀이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탁구장이나 농구대나 축구라든가 배드민턴, 수영장, 서예, 미술교실을 비롯한 청소년들이 여가선용과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건전한 놀이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는데 문화공보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다음은 농림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치산치수 잘하는 목민관을 백성을 잘 다스리는 목민관으로 치부했습니다.
산림녹화를 산림 정책의 일환으로 바로 잡아 산림정책을 경영하는 차원으로 전환시켜서 임업을 지방화시대에 맞는 목재산업이나 버섯재배용이나 밤나무, 대추나무 기타의 유실수라든가 우리 지역의 토양과 기후에 맞는 나무를 심어서 산림녹화는 물론이고 소득사업과 또는 산림욕장이라든가 레저문화 시설 확충으로 휴양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사업을 하여 임업을 경쟁력 있는 미래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농림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두 번째로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농민들의 영농의욕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당국이 음성군 청결고추 수출 전략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우리 음성군 청결고추보다 질이 떨어진다는 경북 영양군의 고추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 미국 등지로 홍고추와 풋고추 수출이 약정돼 있다고 합니다.
경북 영양군은 지난해 ‘97년도에 1,500kg의 말린 고추를 수출했는데 국내가격 평균치인 kg 당 6천원 대의 두 배가 넘는 1만2천8백원 선에 수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청결고추를 생산하는 우리 음성지방의 경우 전국 최고의 품질과 많은 생산량에도 불구하고 수출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적극적인 판촉활동을 하여 수출의 길을 모색하였으면 하는데 농림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세 번째로 음성청결고추의 명성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음성청결고추만이 갖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시켜 옛 명성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음성군은 지금으로부터 약 10 여 년전만 하더라도 서울, 인천 등 대도시에서 관광버스를 대절하여 고추를 사러오는 예가 장날이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지 그러한 맥이 서서히 끊어졌습니다.
특히 금왕읍은 중부고속도로 개통 후 교통이 매우 발달하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통 요충지로서의 여건을 이용하여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하여 무극 웅천에 복개를 한다거나 또는 교량을 설치하여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여 서울, 인천 등 대도시에서 고추관광을 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지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고추축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고추축제 행사에 참여한 많은 농민들은 왜 하필이면 가장 바쁜 시기에 하느냐고 불만을 했습니다.
또한 고추축제에 가장 중요한, 단체소비자는 한 팀도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고추 생산지가 점점 늘어나고 우수한 품질의 고추가 많아집니다.
경북의 영양, 봉화, 청송, 충남의 청양 심지어는 고추생산에 전무하였던 전라도의 무안, 부안, 김제, 고창, 정읍의 경우는 고추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우리보다 월등한 조건에서 우수한 고추를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괴산, 충주, 제천, 진천과도 경쟁을 해야 하는 현실에서 좀더 과감한 개선과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바라는 진정한 축제의 한마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를 초대하고 찾아오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대도시 아파트단지에 부녀회장이나 주민들을 초청한다거나 자매결연 대도시민에게 무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출향인사에게 고향방문을 권장해서 우리 음성의 고추를 사게 합시다.
이렇게 하여 고추생산자가 즐거워하고 소비자가 몰려들어 아우성속에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진정한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농림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의원들의 질문이 군민의 뜻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적극적이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희 9명의 군의원들은 의정활동을 하거나 사회활동을 하는 동안 혹시라도 사람이기에 실수를 하게 되면 그 실수를 지적해 주시고 또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충고해 주셔서 거듭나는 사람으로 성장하여 음성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가정에 희망의 ‘99년도인 기묘년에는 더욱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우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군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오신 군민여러분께서도 더없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받은 지도 1년이 지나가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각종 수해와 재난으로 인하여 전 국민이 크나큰 시련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각계각층의 구조조정으로 국민 모두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전반에 걸친 구조조정과 긴축 경영을 위한 노력으로 많은 국민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과소비와 비생산적인 요인을 없애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으로 점차 사회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 행정 조직도 지난 10월 1차 구조조정에 이어 앞으로 예상되는 2차 구조조정과 읍·면·동의 폐지 등으로 군 산하 공직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공직자들은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맡은바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리라 믿으며, 본의원의 질문에 아무쪼록 성실하고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기다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음성군 관내의 아파트단지나 공공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소형소각로 대부분이 민원 내지는 막대한 유류 값 때문에 가동이 중단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본 의원이 최근 몇 년에 걸쳐 설치된 소형소각로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알게 된 것입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파트단지 내에 설치된 소형 소각로는 단 한번도 운영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한편, 일본의 경우를 보면 금년 2월부터 소형소각로 설치를 금지하는 등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공공시설 내 소형소각로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본군에서는 앞으로 발생될 문제점과 운영계획을 생각하지도 않고 소형소각로를 설치하여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행정을 추진하여 왔다고 생각되는데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관내 소형소각로의 운영실태와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새마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을진입로 개설 등 도로개설에 따른 편입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도로편입 토지 사용료 청구소송에서 행정기관이 잇따라 패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로 편입 토지사용료 청구소송에서 대부분의 행정기관이 패소할 전망이어서 현재까지 펼쳐온 행정이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지적을 면치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타시도의 경우를 보더라도 지난 60~70년대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마을진입로나 각종 도로확포장 시 도로로 편입된 토지를 대상으로 한 도로 편입 토지 사용료 청구소송이 금년만 해도 수십 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재판이 진행된 몇 건은 모두 행정기관이 패소했고, 계류중인 것도 대부분 행정기관이 패소될 전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패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주요요인은 사업추진 당시 토지소유주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서나 구두 승낙을 받아 공사를 시행한 후 상당수가 등기이전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새마을사업 편입토지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및 대책방안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행정조직 개편 후 무보직등으로 발생한 잉여 인력을 활용할 방안과 2차 구조조정 계획 및 공로연수자를 명예퇴직으로 유도할 생각은 있는지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IMF의 영향으로 각 사회구조의 구조조정 속에 본군에서도 지난 10월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59명의 공무원이 대기발령 등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으로 각 사회 곳곳에서 구조조정이 실시되면서 수많은 직장인이 정든 직장을 떠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군의 대기발령으로 인한 잉여인력의 현황과 앞으로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앞으로 2차구조정이 예상되고 있는데 2차 구조조정은 언제쯤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년이 가까워지는 직원들에 대하여 공로연수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부터 공로연수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급여, 수당 등 막대한 군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를 보면 공로연수자를 명예퇴직으로 유도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공로연수자를 명예퇴직으로 전환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토요일 전일근무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97년부터 주민편익과 대민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공무원의 여가를 적절히 활용하여 개인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과소, 읍·면에서 실시하다가 ‘98년부터 외환위기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실과소 읍·면에서는 시행을 유보하고 군 및 읍·면 민원실에서만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충주시 등 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전면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군에서는 군 및 읍·면 민원실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민원인을 위하여 꼭 필요한 제도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읍·면 민원실의 경우 토요일전일근무제 실시에 따른 13시부터 퇴근 시까지의 민원처리 실적을 보면 민원처리가 한건도 없이 동절기 난방비등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데 토요일전일근무제를 꼭 실시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방세의 잘못된 부과로 인하여 과오납 환불사례와 관련하여 재무과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말경 매스컴에 의하면 서울시의 경우 지방세를 잘못 부과하여 환불하여 준 세금이 1천억원이 넘고 충주시의 경우에도 금년 한해만 1천여건에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언론지상에 보도 된 바 있습니다.
과오납 환불 요인을 보면 이중납부, 착오부과, 신고오납 등 세무부서 직원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러한 사례가 발생이 되지 않을 내용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위의 과오납 사례를 보듯이 세무담당 직원이 행정처리를 잘못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과 세무담당직원의 시간낭비, 예산낭비 등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전문 세무직이 없어 일반직원이 세금 부과 등으로 잘못된 사례가 있다고 하지만 현재는 전문 세무직이 배치되어 있어 지방세법 등 연찬을 많이 하여 공평하고 정확한 세무행정을 펼치리라 믿으며 우리군의 경우에는 세법을 잘못 적용하였거나 담당 공무원의 잘못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 환불해준 사례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지방세의 잘못된 부과로 인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한 경우가 있는지, 있으면 결과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지방세와 관련한 민원사항이나 지방세의 잘못된 부과로 인하여 재조정하여 부과 된 것은 어떠한 경우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은 음성군 지역발전과 군민의 입장에서 궁금증을 풀어준다는 생각에 본 질문을 드리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재협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에 임하여 주신 군민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정상헌 군수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제80회 정기회를 맞아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정기회의는 제3대 음성군의회가 출범 한 이후 첫 번째 맞이하는 정기회의라는 점에서 새로운 감회를 느끼면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지방자치시대 우리 음성군의회에 거는 군민의 기대와 관심은 어느 때보다도 높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음성군정을 추진하면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또한 성과도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98년도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아쉬움과 새로운 21세기를 2년 후에 맞이하는 기대와 함께 새로운 희망을 갖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자치시대의 군정은 군수 혼자만의 힘으로 또는 집행부의 의지만으로 추진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수레바퀴의 한축은 집행부가 또 한축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힘을 합쳐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잘하는 시책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실책에 대하여는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견제와 정책 대안을 제시 하면서 의정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5개월여 음성군정을 바라보면서 전시행정적인 면과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등 본의원은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은 개혁과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I.M.F 1년을 보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고통을 국민에게 안겨주고 있습니까? 그동안 무능한 정부가 안일하게 개혁하지 못하고 세계 경제를 살피지 못하면서 외환위기를 불러오지 않았습니까?
지방정부인 음성군도 이제는 개혁을 하면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도 국가부도 사태가 날 수 있듯이 음성군도 파산위기가 올수 있다는 교훈이기도 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상헌 군수님! 그리고 산하 공직자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속적인 개혁을 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안일하게 현실에 안주한다면 우리군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지적할 때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정책대안은 적극 수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구조조정으로 전 공직자가 얼마나 마음고생과 함께 사기가 저하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모든 국민이 실업의 고통과 생계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앞날에 대한 걱정으로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공직자가 힘을 합쳐 더욱 알찬 군정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지난번 시정연설에서 다시 한번 군정목표를 “새희망 밝은미래 더큰 음성건설” 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의지가 퇴색하지 않고 구호에 그치는 군정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군민과의 약속을 꼭 실천하시기를 기대 하면서 그동안 낭비성 행사 내실 없이 겉만 요란한 행사가 없었는지 또는 예산을 낭비한 행사는 없었는지 검토하시고 누구든지 공감이 가는 절약 예산을 실천하는 참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개설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완급과 중요도에 따라 투자되어야 하며 예산이 낭비되는 실효성 없는 그런 사업은 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또한 군수님이 어느 한지역만 치우치는 투자로 군민들로부터 오해가 있어서도 아니 되겠습니다.
다행히도 문화의 불모지였던 음성이 주민들이 모두 좋아하는 문화행사가 활성화 되고 있다는데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하며 문화욕구에 대한 갈증 해소는 몰론 군민이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군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원남 출신인 본위원은 원남면 지역개발에 관하여 먼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개발은 어느 곳이든지 균형개발 되어야 합니다.
어느 한곳이던지 개발에 소외받는 곳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원남면의 개발사업은 9개 읍·면 중에서 가장 소외받는 지역 낙후면이 되었으며, 그중 도로 개발이 안 되어 지금도 시멘트가 다 깨어진 좁은 도로에서 시내버스도 다니지 못하는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례로 ‘98년 4월 1일자 동양일보에서 원남면 주봉리 도로 좁아 불편하다는 언론의 지적이 있었지만 아직 도로 확포장은 요원한 실정에 있습니다.
원남 주봉3리와 주봉1리를 잇는 205번 국도와 마송1리에서 상노리를 지나 상당2리로 이어지는 201번 도로의 확포장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 지역에 대한 도로 개발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원남면 상당 마송지구에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한 공단조성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원남면 뿐만 아니라 군소재지인 음성읍의 발전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지역입니다.
이곳 또한 개발계획도 없이 소외지역 주민 무마용으로 발표 된 것인지 계속추진 될 것인지 군수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원남 하당지구는 고추 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첨단 시설농업지구로 발전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군에서 대대적인 농업투자를 할 용의가 없는지 농림과장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원남면은 지역적인 여건상 36번 국도변이 제일 길게 늘어서 있는 지역입니다.
동절기 폭설이나 도로가 얼었을 때 차량사고 방지를 위한 월동대책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지역입니다.
지방도 군도를 포함해서 인력장비도 없는 면에 부담을 주지 않고 해결 할 수 있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다음은 음성천 복개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해서입니다.
음성천 복개공사는 70억 8천4백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건설되었습니다.
차량의 주차공간이나 쓰려고 하천을 복개하면서까지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요즈음 노점상들이 장날이면 복개주차장을 점거해서 장사를 하는 무질서한 실정입니다만 주차장을 유료화 하던지 시장통에 주차문제를 해결하던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입니다.
인근지역개발 대책을 추진해서 음성발전을 앞당기는 문제 등 검토되어야 할 것 입니다.
복개주차장 관리대책과 함께 발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께 꽃동네 지원금중 군비지원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꽃동네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복지시설입니다.
우리나라 어느 곳이든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음성군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뿐이지 음성군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은 절대 아닙니다.
모두 국가에서 책임지고 지원해야 할 곳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꽃동네에서 대학을 설립하면서 오신부 고향인 현도에 대학을 설립하였습니다.
꽃동네가 음성발전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으로 꽃동네 운영비 전액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한 군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됩니다.
지난 5년간 꽃동네에 지원금과 군비지원이 얼마나 되었는지 밝혀주시고 중앙정부에 전액 국비지원토록 할 군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다음은 청소년수련원 문제입니다.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건립된 청소년 수련원이 군재정에 커다란 손해를 매년 보이면서 운영하다가 이제 민간에 위탁한다는 집행부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 수련원에 건립목적대로 음성군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용한다면 다소 적자를 보면서도 운영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외지민간인이 다소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민간에게 위탁하려한 것은 때 늦은 감이 있으나 다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결산한다는 뜻에서 그동안 청소년수련원 건립을 위한 진입로등 부대사업비를 포함한 전체 건립비는 얼마나 투자 되었으며 그곳에 근무한 직원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얼마나 되었으며 청소년수련원에 그동안 이용해서 얻은 수익금이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에 위탁하려는 계획에 대한 전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헌 군수님! 그리고 산하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적은 기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깊이 있는 군정을 파악하지는 못하였지만 군민을 위하고 원남면민 대표로서 책임과 소임을 다하려고 합니다.
군정에 대하여 열정을 갖고 음성군 발전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어느 것이 군민을 위해 비판과 협조를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군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준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많은 지도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정상헌 군수님께서는 지난 초대 민선군수로서 훌륭히 군정을 추진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음성군 의회와 함께 힘을 합쳐 앞으로 음성군이 더욱 발전되어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21세기에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자치단체로 만들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성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9만여 군민의 살림살이를 맡으셔서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앞서가는 군정 「살기좋은 복지음성 건설」 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정상헌 군수님과 군산하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제80회 정기회의에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97년도 말부터 불어닥친 IMF의 경제한파로 우리 모두에게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시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기업체의 부도, 밤낮없이 증가하는 실업과 직장인들에게 몰아치는 실직공포증,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분위기가 침체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제 21세기가 불과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망의 21세기에 보다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보다 확고히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어려운 고통과 시련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정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재정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선자치 2기를 맞이하여 주민의 복지수혜의 대폭 확대와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주민의 욕구는 점점 늘어날 것이 확실히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의 욕구충족과 앞서가는 민선자치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확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필수불가결한 재정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IMF 경제 한파로 경기가 침체되고 도산하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체에 부과된 세금 등 각종 체납세금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연초에 계획하였던 사업의 차질이나 계획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11월 30일 현재 우리 군에 체납되어 있는 지방세와 도세, 군세포함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을 밝혀 주시고 체납액에 대한 금년말까지의 징수전망과 연말까지도 징수하지 못할 체납액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방세 중 담배소비세는 48억원이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목이 있는가 하면 도세인 취득세의 경우 62억 4천8백만원 목표에 59,8%인 37억 3천6백만원이 징수되었으며 군세 중 담배소비세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자동차세의 경우 33억 3천만원 중 53.7%에 해당하는 17억 9천만원밖에 징수하지 못한 것은 세정업무에 대한 미온적인 업무 추진 때문이 아닌지 보다 적극적인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연말까지 체납세금에 대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우리 음성군에 입주하여 있는 기업체의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체에 대한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도 가동이 안 되고 기업이 도산했기 때문에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과세 물건에 대한 압류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취하여도 이미 금융기관의 대출시 저당 등 먼저 채권확보를 하여 행정기관에서의 채권확보는 순위가 후순위로 대부분 책정되기 때문에 공매나 경매 시에도 선순위 채권 확보자에게 밀려 배당을 못 받아 채권을 확보하여도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채권을 확보하고도 배당을 받지 못해 결손 처분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여건으로 볼 때 ‘99년도에도 예산상의 세수목표 전망은 불투명할 것으로 본의원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은 1천679억원으로 편성 되었고 ‘99년도에도 금년도 대비 19%인 334억원이 적은 1천363억원으로 축소 편성하여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축소 예산 편성으로 내년도 사업이 축소되고 주민의 볼만이 팽배해지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는 점점 후퇴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99년도 세입예산에 편성된 세입재원에 대한 전망은 차질 없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만약 세입결함이 생겼을 때의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에게 질문합니다. 현재 8급에서 7급 승진시 읍·면으로 전보시켜 순환보직을 하고 있는데 반하여 군 본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7급에서 6급 승진시는 대부분 읍·면으로 전보시키지 않고 본청에서 근무토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경우는 7급에서 6급 승진시는 우선 일선 동사무소에 배치하고 자리가 있을 때 본청으로 전보 조치하고 있는데 우리 음성군도 앞으로는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7급에서 6급 승진시 우선 읍·면에 배치하여 순환 보직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에게 질문합니다.
음성 농공단지 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음성농공단지내에 입주한 사업자 또는 입주하기로 부지분양을 받은 사업자는 처리장 시설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음성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 설치비중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7천3만6천원을 연이율 7%에 3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을 조건으로 해서 1989년 2월에 음성군수가 농협중앙회 음성군지부에서 기채해 왔습니다.
기채된 금액에 대한 상환 만료기간은 2002년까지이며 현재 매년 원금 7백만원과 이자 312만8천원씩을 음성군에서 예산을 세워 우선 상환하고 상환된 금액에 대하여는 음성군수가 입주업체에게 동 조례 제13조에 의거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부지면적 비율에 따라 부과, 징수하여 세입조치토록 되어 있고 미납자에 대하여는 동 조례 제22조에 의거 독촉하고 동 조례 제23조에 의거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동조례 제25조에 의거 부도로 인한 공장부지의 소유권 및 관리권을 승계한 자에게도 부과 징수할 수 있어 공장 부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놓기 전까지는 시설 설치비의 부과 징수에는 조례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에서 금년까지 군민의 혈세로 예산을 세워 상환 된 금액이 7천681만 6천원, 원금 4천553만 6천원, 이자 2천450만원 정도이며, 아직도 2002년까지 상환할 금액이 원금만도 2천450만원이 됩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 상환된 7천681만 6천원 전액을 입주업체들로부터 부과 징수하여 세입조치 하여야 함에도 상당한 금액이 미징수되었으며 또한 공장이나 부지에 대하여 채권확보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은 오폐수종말처리장 시설설치비의 연도별 부과 및 징수사항과 채권확보사항 그리고 앞으로의 징수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방청오신 여러 군민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앞날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희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고장 발전을 위해 지난 한해 어려웠던 고통을 이겨내고 열심히 애써 오신 9만군민 여러분과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보시기 위해 직접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군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상헌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은 물론 민선2기 지방자치의 정착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주신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IMF 체제라는 깊고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군민 모두가 합심 노력하여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살려놓고 어렵고 고통스럽던 한해를 마감하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주변의 생활속에서 또한 행정내부 조직 속에서 불필요한 거품을 걷어내고 개혁과 변화를 추구해 왔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상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새로운 천년~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새로운 비젼과 신세기를 창출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군정도 말과 생각, 행동이 일치하는 신뢰를 바탕으로 실천과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풍요롭고 살기 좋은 복지음성건설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은 민선자치시대 제1기를 맞이하여 착실하게 마무리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민선2기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각종 공약사업과 장기 발전 계획들을 시의 적절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 경제 한파로 인한 지역경제는 당국에서 발표하고 있는 수치상의 수준보다 더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공업화를 외치며 유치했던 수많은 기업들이 부도를 내거나 빈사상태에서 헤매고 있고 많은 재원을 들여 조성한 산업단지는 공장건물이 없는 허허벌판으로 방치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사정도 지난번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대로 예산 총 규모가 334억원이나 감소되었고 지방세수 전망도 그리 밝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재정형편 속에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개발을 촉진하며 국민소득을 증대시키는 1차적 책임을 맡고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은 더욱 확대되고 더 많은 재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상황아래 부족한 재원이나마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 있게 배분사용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군정을 이끌어가는 양쪽 수레바퀴라는 인식아래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업 선정 시 사업별 우선순위를 의회와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확정 추진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 되는데 군수께서는 사업별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투명한 행정을 전개할 용의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장단기 전략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즈음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피부로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아 변화와 개혁을 체질화하는 계기로 활용하여 주어진 여건 속에서 창의적이고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입구조는 부동산 경기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앞으로도 더욱 감소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그 한계와 어려움만을 탓하고 물러나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아무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군민 모두가 동참하고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선 거론 될 수 있는 것이 여유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이자수입증대 방안, 음성천 복개주차장 유료화 등 모든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조성사업만 끝내 놓고 미 분양된 상태로 남아있는 금왕 LG공단, 한라공단, 육육공단, 니트공단의 분양문제와 맹동공단 등 조성중인 산업단지에 기업체를 유치하는 대책도 군수를 비롯한 전 공무원이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 도세징수교부금에 대한 배분문제가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는데 우리군도 이해당사자로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IMF 한파로 인한 세수결함의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타개하고 세수를 증대시켜 나갈 것인지 지역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세징수교부금 배분비율 조정 움직임에 대한 우리군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금년도 37회 도민체육대회는 체육회장이신 군수님을 비롯한 임원, 선수 모두가 삼위일체를 이뤄 노력한 결과 자랑스럽게도 체전사상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위에서 4위로 급부상해 성취상까지 획득함으로써 타시군의 부러움을 산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도 음성군청 육상 실업팀 창단이 커다란 역할을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효자 역할을 한 것이 씨름팀이며 우리군 씨름선수는 도 단위와 전국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둔바 있습니다.
그러나 육상팀에 대한 지원은 연중 계속되었지만 씨름은 씨름왕 선발대회시 몇백만원 지원된 것 말고는 전혀 지원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 관내 CTI 반도체에서 실업팀을 창단하여 운영해오다 경기침체로 해체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다행히 ‘99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해체위기에 놓인 씨름선수단에 다소나마 예산이 반영되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이것이 밑거름이 되어 씨름이 우리 군을 빛내는데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도민체전은 금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하는 것이고 실내체육관이 완공되면 2000년에는 우리 지역에서 도민체전을 유치하여 연속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수 선수 발굴과 사후 관리 그리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음성군에서는 앞으로 도민체전 등에서 좋은 성과를 올리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체육시설 보강에 좋은 기회가 될 도민체전을 적극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관내 범죄예방활동에 힘쓰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읍·면별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자율방범대는 우리의 청소년 보호활동은 물론 농촌지역 범죄 예방 활동을 위해 음지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행정 뒷받침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이 업무는 경찰서에서 수행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회피 현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원들은 낮에는 자기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가면서 무료 봉사활동을 낮도 아닌 밤에 무보수로 활동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지역의 진정한 봉사자요 파수꾼인 것입니다.
그저 이름만 걸어 놓고 일년에 몇 번 행사를 위한 행사나 하면서 상의하달식 여론몰이나 하고 있는 모모한 단체들은 정액보조단체다 임의보조단체다 해서 보조금을 지원하여 펑펑 쓰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치안과 청소년 보호활동을 무보수로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한지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구태에서 탈피하여 개혁과 변화의 자세로 행정조직만 구조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보조단체도 구조조정을 해서 활동실적이 미미한 단체는 퇴출시키고 실질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단체는 더욱 지원을 강화하는 조장행정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음지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같은 봉사단체는 우수대라든가 우수대원시상과 지원강화로 사기앙양은 물론 근무의욕을 북돋워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음성군의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각종 보호단체에 성과급제를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이 지난해 군정질문 시 제기하였던 면단위 종합체육시설 확충방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음성실내체육관이 마무리 되면 군 소재지는 종합운동장과 어우러져 어느 정도 충족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제는 상대적으로 빈약하기 짝이 없는 면단위에 눈을 돌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면단위에 건립된 복지회관이라는 것이 일년에 그저 예식 몇 번하고 회의 몇 번하는 용도로 쓰여 지는 등 활용도가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제 이러한 비효율적인 회관건립을 지양하고 체육시설을 갖춘 다목적 실내체육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고 생각하며 인구 팽창율에 따라 면단위에서도 군민보건향상과 군민복지증진 차원에서 실내체육관을 건립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에서 추진한 계획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는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된 지도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의원들은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하는 군정질문을 통하여 주민의 뜻을 모아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나름대로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군정질문사항은 답변으로 끝나는 사례가 있으며, 연차적으로 예산 반영하여 해결하겠다는 식으로 답변하고 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 수없이 많다고 의원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질문으로 끝나지 않고 군의원의 질문내용은 군민의 의지와 뜻이 담긴 질문으로 생각하시고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내용과 실천의지가 담긴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진의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음성군의회 의정활동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방청해 주시는 군민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9만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솔선 헌신하시는 정상헌 군수님과 58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는 IMF 구제금융시대라는 긴 터널 속에서 1년여를 보내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련을 겪어 왔습니다.
우리는 작금의 어려운 시련을 새로운 도전의 발판으로 삼아 이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인력을 감축시키고 경상적 경비지출을 최대한 억제시키는 한편 군정의 민간위탁 확대 계획 등 여러 부문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음성 자린고비의 근검절약 정신과 어려울 때 남을 돕는 아름다운 정신을 이어 받기 위해 「자린고비 대상』을 제정하여 시상을 하는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민동참 분위기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오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우리 군민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경제가 되살아나도록 힘써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IMF 구제금융시대라는 치욕의 터널을 하루속히 빠져 나가기를 기원하면서 군민의 입장에서 본 군정에 대해 몇 가지 질문 드리오니 집행기관의 해당 실과소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약품 구매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 보건소와 읍면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어 군민 건강증진에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중보건의가 교체되면 기존 사용하던 약품은 전량 폐기처분되고 다른 제약회사의 약품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는 법적인 근무기간이 있으므로 근무기간이 만료되기 몇 개월전부터는 불요불급한 약품만 구입하여야 하나 많은 양을 구입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며, 또한 약품구매 계약시 일정한 물량이 남았을 때는 약 판매처에서 다시 반품하도록 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는 없는지 이에 대한 대책을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박봉을 쪼개어 마련된 재원으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추진상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공공근로 사업 본래의 취지에 맞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1일 작업 목표량도 없이 일을 시키고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작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실직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이들을 지도 감독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근무 공무원 순환보직에 대한 문제입니다.
공무원은 정기적으로 순환보직을 시켜야 조직도 활성화 시킬 수 있고 각종 부조리도 예방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5년 이상 군청의 한 부서에서 자리를 옮기지 않은 행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현황과 이들에 대한 장기 근무자 순환 보직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용역업체 처리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용역업체 처리란 쓰레기 처리를 용역업체에 맡겨 1년간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교부하고 수거 차량 및 기존의 미화요원을 용역업체에 이관, 청소행정을 완전 민영화하여 예산을 절감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두되는 문제점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첫째 지역을 시가지의 도심권에 한정함으로써 농촌지역 쓰레기 수거가 어려운 실정이고, 둘째 그동안 농촌의 환경보존 의식이 개선되어 쓰레기를 분리하는 주민의 관습이 생성되어 마을단위 주민의 유대속에 분리된 쓰레기의 처리대책이 일관성 있게 처리 되지 않고 있으며, 셋째 투기된 쓰레기를 환경 미화원이 처리 수거하여 왔으나 앞으론 투기 쓰레기의 처리가 난망이며, 넷째 그동안 환경미화원들의 책임 및 사명감속에 정화되었던 청소행정의 중심이 민간위탁으로 인하여 사명감의 결여 및 범위에서 멀어져 상시 정화풍토가 결여될 위치에 있고, 다섯째 종전에는 환경미화원의 청소활동으로 청결이 유지되었지만 소재지등 주민 밀접지구의 상시 청소활동이 전면적으로 중단될 것으로 보이며. 여섯째 읍·면의 경우 수거된 가연성 쓰레기의 소각처리로 쓰레기 처리가 용이하였으나 가구 및 쓰레기 물량 중심의 처리행정에 문제가 예견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직 공무원의 배치 요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면의 경우 건축직, 토목직 공무원이 부족하여 일반행정직이 건축 업무를 맡고 있어 주민의 불편과 비전문직 공무원의 행정서비스에 무리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문제점은 일반토목 업무의 설계 및 건축신고 업무가 폭주하여 전문직 공무원이 1명 필요하나 토목 9급 공무원이 일반 토목을 담당하고 행정직 공무원이 건축업무를 관장하고 있어 업무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건축물 현황 도면 등도면 작성지식이 부족하여 주민편익 행정에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가능하면 읍·면 배치하는 토목·건축직은 경험이 있는 7급으로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에는 토목·건축직 과장 및 담당주사가 있어 잘 모르면 배울 수도 있지만 면에는 한명밖에 없으므로 협의할 직원이 없어 민원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건축직이 아닌 토목직 공무원이라도 1명 더 있어야 합리적인 건축행정의 추진이 전망되며, 일반인에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행사 경비의 읍·면 배정기준과 지원금 확대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종 문화예술 행사나 체육행사 개최시 읍·면별로 참가선수와 인원수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설성문화제를 비롯한 행사경비를 읍·면에 지원할 때는 읍이 인구가 많다는 이유로 20% 정도 더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인구가 적고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면단위는 행사 경비 조달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선수선발에도 애로사항이 많으며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의 제한을 받아 경비 조달은 물론 행사 참가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 행사 경비를 읍·면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지원하고 지원금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행사가 많은 부서인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 농민의 주 소득원이 미곡일 것입니다.
인근 진천군은 미곡의 질 향상과 진천쌀의 홍보에 주력하여 청주농산물센터의 미곡 판매 75%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인데 음성군에서는 음성군의 쌀 홍보와 미질 향상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음성군내에서는 유일하게 미질향상과 쌀의 홍보에 주력하고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삼성농협의 경우에는 미질향상에 다각도로 주력하고 있으며 미질 향상을 위해 1,500톤 전량을 물벼 수매를 하여 건조저장과 동시에 처리하고 있으나 수용 가능한 싸이로가 설치가 안되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 내역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후된 식량생산기반 기초시설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계 인구의 급증과 식량난의 발생을 우리나라에도 예외가 아니라고 보며 점차 국가간 식량무기화 현상이 나타날 현실에 직면하고 있으나 본 군에서는 아직도 식량생산의 기한이 되는 기초시설이 개선되지 않고 농경지가 조성된 이후 지금까지 많은 농경지가 원시적 형태로 남아 있어 식량생산의 조건을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식량의 지속적인 안정생산은 앞으로 점점더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더욱이 농업 노동력은 점점 더 노령화 되어가는 추세에서 농업생산기반 시설의 개선은 매우 시급한데 시대적 요청에 못 미쳐 농업기반의 개선은 너무나 낙후된 상태로서 현상태가 지속된다면 노령자의 농업포기 현상은 날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식량생산 기반시설인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농지의 휴경화를 예방하려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설 개선의 노력과 연구,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열악한 식량생산을 점차 개선하여야 하며 우리의 식량을 증산 못하더라도 현 수준 정도의 안정적인 공급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면서 다음의 몇 가지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저습답의 원시적 헝태의 방치로부터 기초시설의 개선을 위한 경지이용율의 확대할 방안으로 기 설치 농업용 관정의 보수는 물론 추가로 개발하여 농업용수를 확대하고 기계화 경작농로를 설치하여 기존 농로와 연결하므로 농업경영의 편리를 도모하고 농경지변 소규모 하천 및 구거를 기존 소하천과 연결하는 등 구레별 시설물 개선 대책과 저습답 개량을 위한 중장기 자금을 담보당 200만원에 3년거치 10년 상환으로 융자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
또한 저습답을 개량시 구레 권역별 조성으로 규격자재의 일괄 시공 등으로 시공단가의 저렴화를 기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로 소규모 저습답의 논두렁 바로잡기와 합배미를 유도하는 소규모 지구 개선과, 넷째 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저습답에 대한 개량자재 및 시공정보의 공급과 저습답 개량재원의 확보를 위한 중앙단위 사업비 지원을 요청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편익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많은 군정시책이 알차게 펼쳐지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천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군정질문을 방청하시러 오신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80회 정기회를 맞아 주민의 대표 의결기관인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 느끼고 지역주민이 불편해하는 사항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2대 의회에 이어 이번 제3대 의회에 등원하여 의정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하였다고는 하나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은 점 스스로 인식하면서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다져보면서 지난해 말 우리경제가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받는 경제 신탁통치로, 역사에 새로운 오명을 남긴 채 사회 각 분야에서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하고 있음을 직시할 때 무엇보다 지도층이 절제된 생활을 선도함은 물론 정부의 적극적 지원정책과 입안으로 시행이 되어진다면 시름에 젖어 있는 말없는 국민들은 기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동참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자린고비 정신이 전 국민에게 확산되어 동참을 이끌어 나갈 때 어두운 긴 터널을 슬기롭게 극복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쓰라린 교훈을 거울삼아 작금의 위기의식을 함께 느끼고 오늘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때 미래의 영광은 우리에게 있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한시바삐 그날을 기약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 군민의 시각에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으니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시설이 장기간 방치되고 주민의 재산권 침해 등 문제에 대한 군의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은 급격한 산업집중 현상으로 도로나 교통, 주택 등 동시 다발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연관된 도시계획 시설의 진척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 및 민원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도시계획 시설 가운데 도로집행 현황만 보아도 음성읍, 금왕읍, 감곡면의 369개소 161만7천평방미터의 결정 면적 가운데 112개소 64만5천평방미터만 집행되어 미집행 면적이 257개소 97만2천평방미터에 이르러 40%에도 못 미치는 진척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몇 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으로 말미암아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이에 본의원은 각종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된 후 당장 시행이 어려운 지역이나 도시여건 변화로 인하여 불요불급하게 된 지역은 과감하게 해제 및 재조정할 것을 촉구하고 계속 존치하여야 할 장기적 시설에 대하여는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군에서 매입하는 방안은 없는지와 도시계획 시설 지역 내의 건물, 신·개축 등의 제한을 신축성 있게 제한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실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발주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부담 및 주민편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음성군이 발주한 공사 가운데 당초 사업에서 설계변경된 사업이 모두 9건이며 설계변동으로 말미암아 추가 부담한 금액이 당초 계약 금액 40억3천만원보다 약 10% 증가되어 3억9천만원이 증액된 44억2천만원으로 변경 집행되었는바 우리군에서 발주한 공사 대부분이 설계변경되어 추가로 예산이 투자되는 등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와 같이 설계전 사전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공사를 따낸 뒤 업자를 도와주기 위한 공사비를 보전하기 위해 편법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군청 직원들의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인지 규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과 앞으로의 공사시행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한 전담부서를 두어 임대계약과 관리를 하여 생산적인 재산관리가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누적된 불황으로 말미암아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적자폭이 늘어나고 우리 음성군에도 형편은 다르지만 예외는 아니어서 긴축재정이 불가피 해졌습니다.
‘99년도에도 지방자치단체 자체수입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지방세 확보가 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 2~3년간 더 이어지리라 봅니다.
이에 따를 세수부족으로 각종 자체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등 최악의 재정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본 의원은 우려되는 바 군 재정 확보의 일환으로 휴면화된 공유지를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국·공유재산을 찾아 관리하는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군에도 소류지, 폐도로, 구거, 하천부지 그리고 각종 임대되지 않은 잡종재산 등의 국·공유지와 행정재산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공공용으로 활용되지 않는 국·공유지가 수천필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미확인 공유지가 일제 강점기를 비롯해 수 십년간 내려오면서 이뤄진 행정의 무관심과 부실관리로 명의 소유자중 상당수가 사망 또는 수차례의 매매행위로 인하여 법절차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공유재산 찾기 부서를 보면 재산별로 재무과, 농림과, 건설과 등 3개 부서로 분산돼 업무가 통합되지 못한 문제도 있기에 이를 일원화 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담부서를 두어 공유재산을 찾아 군 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IMF로 인한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대책과 실업문제입니다.
IMF라는 단어가 낯설고 남의 나라 얘기로 별스럽지 않게 느꼈었고 1997년 12월 3일 우리나라가 경제 국치를 당하게 되었어도 실감나지 않았었지만 이제는 우리 주위에서 아픔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벌써 일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헤어날 줄 모르고 경제의 악순환만 꼬리를 물고 더욱더 심상치 않게 방향감각을 잃게 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우리관내 공공단지 및 유치기업까지도 휴·폐업이 속출하는 가슴 아픈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로 인한 지역경제가 급속히 위축되었고 더 나가 고용문제로까지 당사자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고통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농공단지 입주한 업체들이 휴·폐업이 늘어가고 있고 기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업체동향을 수시로 면밀히 파악해서 판로지원, 자금지원, 인력지원 등 각종 행정지원 및 지원책은 강구되고 있는지 아울러 농공단지 인근지역의 업종과 연계한 업종의 입주가 용이하도록 업종제한이 있는 경우 이를 완화하는 방안은 갖고 있는지 묻고 싶고 다음은 이와 같은 우리관내 기업의 휴·폐업으로 말미암아 야기된 실업문제입니다.
아직도 대기업의 구조조정은 시작도 안되었지만 사상 초유의 실업대란이라고 합니다.
실업자는 지난해 12월 65만8천명에서 올 10월 1백54만명으로 1백만명 가까이 늘었고 아예 취직을 포기하고 공부를 하거나 집안에 들어앉은 사람을 포함한 실질 실업자 수는 2백50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하니 대기업의 구조조정 이후에 나타날 실업문제는 어떻게 예측을 해야 옳을지 국내경기가 바닥을 쳤다고 하는 반가운 외신도 날아들지만 경제국면이 U자형이 될지 L자가 될지 다행스럽게도 V자로 보는 경제학자들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U자형 바닥다지기 경제가 도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경제가 바닥다지기 하는 향후 2~3년간은 우리가 어떻게 수습과 대처를 해야 할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주위만 살펴보아도 생활경제가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엊그제 인근 아파트 관리소장 하소연이 아파트 관리비를 주민의 절반이 제때 납부하지 못한다하니 실로 심각하지 않을 수 없고, 더욱이 가슴 아픈 일은 이제 갓 졸업하는 학생들의 취업문제입니다.
세계에서 으뜸이라 할 만큼 인생을 모두 투자하고 논 팔고 소 팔아서 아들 대학 보내는 것이 이제까지 농촌에서는 가장 성공한 아버지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기 힘든 대학 합격시켜 놓고 동네잔치를 벌이던 흐뭇한 표정은 정말 보람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기대가 크고 똑똑하다 하던 아들이 대학만 졸업하고 나면 좋은 기업체 입사가 당연한 밥그릇으로 여겨왔건만 오늘의 현실은 이 모든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아 망연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업이라는 거대한 괴물에게 짓밟히고 자포자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죽 괴로운 마음에 어느 아주머니는 조용히 본 의원을 찾아와 그 아득히 막막하게 방구석에만 쳐 박혀 시간만 죽이고 있으니 공공근로사업이라도 어떻게 나갈 수 없겠냐고 눈물을 흘리실 때 본의원의 비통한 가슴도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처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렇듯 심각한 아픔을 느끼는 이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역 의원인 저나 여기 방청석에 계시는 여러분, 여러 선·후배 동료의원님 !
그리고 600여 우리 음성군 공무원들은 무슨 생각들을 하고 계시며,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작은 희망이라도 줄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얼마나 많은 고민과 행동을 실행에 옮기셨는지 우리 다같이 자성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그들의 이렇듯 그 어느 때 보다도 아쉬운 한푼의 세금으로 살아가는 공무원들이 계십니다.
10% 봉급 삭감만 마음 아파하며 우리이웃의 고통은 애써 외면하고 있지 않는지 반성해 보시고 하기 쉬운 말로만 하는 고통분담이 아니라 진솔하게 우리 이웃들의 아픔을 같이 느끼고 우리가 고통 받는 이웃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문제해결에 앞장서야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에 있어서 가장 큰 숙제요, 우리의 의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력은행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 또한 전담부서를 설치하여서 우리 관내 기업의 동향분석과 유치 및 가능한 기업만이라도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관리 및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부전자 반도체 공장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7년 초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의원 모두 그리고 우리 음성군민은 대규모 공장인 동부전자 반도체 공장이 감곡면 상우리에 입주하게 되었다는 소식에 큰 기대와 지역발전에 큰 희망을 갖고 반가워했으며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공무원과 감곡 주민 모두는 동부전자 입주를 위해 다방면으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소규모 중소기업의 분산유치로 인한 피해 등을 경험한 우리 군민은 대규모 공장설립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었고 실질상으로 우리 군에 돌아오는 혜택 또한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IMF 경제난과 맞물린 동부그룹에서 ‘98년 12월 30일까지 준공되어야 할 감곡 상우리 약 41,500평 부지의 반도체 공장은 금년 들어 공사가 중단되고 군민들이 실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려운 경제난국에 동부전자 반도체 공장의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공기업 특별회계의 감곡 산업단지 조성과 어떻게 연계 추진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에 대한 답변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적이고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혜택이 가는 참 실천 행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주민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참석해 주신 공무원여러분!
기묘년 새해 건강하시고 풍년농사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군민여러분들 자리도 불편하신데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상헌 군수님을 비롯한 우병수 부군수님, 산하 실과소장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질문한 요지 답변에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금까지 질문한 사항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집행기관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사오니 의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최관식 의원 남궁유 의원
김우식 의원 고재협 의원
김성채 의원 박희남 의원
진의장 의원 이준구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정상헌
부군수우병수
기획감사실장정인칠
문화공보실장김용빈
자치행정과장최병성
재무과장이장해
종합민원실장김병천
사회복지과장김학헌
환경보호과장이승우
농림과장서관석
공업경제과장반노병
건설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서봉원
농업기술센타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회의록서명
의장이준구
의원고재협
의원김성채
사무과장양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