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음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8년 11월 27일(금) 10시 0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음성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음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음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1999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5. 1998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6. 관련공무원출석보고및서류제출요구의건
7.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8.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양병준) 보고
2. 음성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음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1999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6. 1998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7. 관련공무원출석보고및서류제출요구의건
8.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9. 휴회의건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0회 음성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양병준) 보고
음성군수님으로부터 11월 26일자로 음성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999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김우식 의원님을, 간사위원에는 진의장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김우식 의원님으로부터 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1998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본회의에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음성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음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본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의 개정과 일부 불합리한 음성군폐기물관리조례의 개정으로 주민의식제고 및 편의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 법령에 제한사항이 없는 것을 조례제정 금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동의서라든가 추천서등은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생활폐기물의 적용범위를 사업장 폐기물 외로 규정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규격봉투 및 수거용기를 통하여 배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수거용기를 통해서 해출 하고 있습니다. 수거용기는 가정용기하고 중간용기가 있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감면대상자에게 무료 지급하는 기준을 세대 당으로 하는데 감면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나 이장님들 새마을지도자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과태료 부과금액 일부를 조정하고 과태료 처분 시 청문사항을 의견제출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2조에 4호에 “자연발생유원지”라 함은 자연공원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국·도·군립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중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저희들 지역에는 예를 들면 생극에 수레의산이라든가 음성에 삼생리라든가 산림욕장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근거는 행정절차법 및 환경부과 과태료에 의하였고 예산사항은 해당 없습니다.‘시행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음성군폐기물관리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행정절차법의 제정으로음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의 청문절차를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과태료 처분 및 청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주민편의를 위해서 의견 제출하고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19조 청문사항과 제20조 청문절차를 삭제하고 계19조에 주민편의 제공을 위한 의견제출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 법령 및 행정절차법이고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토록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음성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출사유는 조례운용 중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조정하며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용어의 정의에 자연발생 유원지를 추가하고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된 곳은 생활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내용과 쓰레기 처리 수수료 징수근거를 새롭게 정하였으며 조례의 적용범위를 음성군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을 생활계 가연성 폐기물”에서 “사업장 폐기물외”로 사업장 폐기물을 제외하여 사업장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처리하도록 하였고 쓰레기봉투 무료공급 및 수수료 감면 대상을 “현행 1인당 60리터기준”에서 “세대 당”으로 변경 공급하도록 개정하고 폐기물 수집운반 및 대행 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주민 추천과 구비서류 폐기물 대행승인 또는 변경 신청시 승인(불승인)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지금까지는 음식물 폐기물 등은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도록 하였으나 “쓰레기봉투 및 용기”로 개정하여 수거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부과를 위한 청문과 청문절차는 행정절차법 규정에 의하여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도록 변경하고 과태료 부과기준도 현실에 맞도록 각각 상·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행정의 규제완화와 조례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면서 각종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에서 삭제 상위 법규를 적용하도록 하며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기준을 사안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여 현실에 맞도록 하는 조례의 개정입니다.
다음은 음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출사유는 행정절차법에서 행정처분을 할 경우의 절차를 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도 용어 및 절차 등을 상위법규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를 근거로 조치명령을 하고자 할 때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22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고 청문절차를 삭제하여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르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행정절차법이 시행되면서 동법에서 정한 용어와 상이한 조례의 용어를 동일하고 의견청취 절차를 상위법을 근거로 처리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의장 의원님 질의하세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서면으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공업경제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최근 어려운 경제난의 가중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는 준조세적 성격의 기부행위를 일소하기 위하여 기부금품 성격 관련 조항을 삭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 제1항 제3호의 기타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상환금등 조항에서 기타출연금과 보조금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별도 첨부된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규 발췌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사유는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에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접수를 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본조례 내용 중 기부금품 성격이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조성재원 중 기부금품 성격이 짙은 “기타출연금 및 보조금”을 삭제하여 출연금과 기금운용의 수익금, 차입금 및 융자금으로만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제5조를 근거로 국민과 기업 등에 부담을 줄 소지가 있는 “기타 출연금, 보조금”은 기금으로 조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의 개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채 의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9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재무과장께서는 본 승인안에 대해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자문을 위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재정법 계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처분으로써 처분재산은 감곡면 단평리 60-1번지, 삼성면 덕정리 515-3 대지 계 두필지 1,810평방미터입니다.
처분방법으로는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금액 산술 평균치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환 재산은 금왕읍 봉곡리 산40-1 임야 29,575평방미터, 대소면 대풍리 산21번지 임야 1,258평방미터 계 두 필지 30,833평방미터를 처분하여 사유림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음성읍 삼생리 산 17번지 임야, 음성읍 삼생리 산145 임야, 음성읍 삼생리 산 146 임야, 음성읍 삼생리 산 147-1 임야, 음성읍 동음리 산 118번지 임야, 음성읍 용산리 산65번지 임야 계 6필지에 220,800평방 미터를 취득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교환사유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임야의 확대 집단화를 위하여 사유림과 교환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교환방법은 마찬가지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금액 산술 평균치로 하여 교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사유는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처분재산은 보존 부적합한 재산과 구삼성면 파출소 부지 등 2건을 수의계약 및 공개경쟁 입찰로 매각하여 음성실내 체육관 신축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공유임야의 확대 집단화를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이 활용하고 있는 금왕 봉곡 산40-1외 2필지 30,833평방미터를 군유림이 집단화된 음성읍 삼생리 산17번지 외 6필지 220,800평방미터와 상호 교환하여 생산적으로 활용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참고로 예산사항은 매각 대상 재산인 삼성파출소 부지와 감곡 원당 206-1번지 등 1999세입예산에 7억4천9백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잡종재산인 삼성파출소 부지 등 2건을 매각하여 공사중인 음성실내체육관 부족재원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서 매각재산은 5억 5,462만2천원으로서 실제 매각 시 가격은 변동될 수 있으며 교환재산은 취득, 처분 재산에 대한 감정가격에 의하여 교환하고 재산 상호간 차액이 발생시는 현금 정산하여야 하므로 감정평가 결과 차액이 발생되면 1999년도 추가예산에 차액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천봉 의원님 질의하세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예산사항에 매각대상 재산인 삼성파출소 부지와 감곡 원당 206-1번지 등 여기 자료에 보면 감곡 단평리 60-1번지인데 여기 명시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고재협 의원님 질의하세요.
결국은 삼생리 것은 군재산으로 취득하는 거고 금왕 봉곡리하고 대소 것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9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8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7. 관련공무원출석보고및서류제출요구의건
먼저 지난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1998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우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0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11월 26일 11시에 개최하여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간사위원에는 진의장의원님을 선출하였으며 본위원회 회의에서 작성 의결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에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시정, 개선사항을 찾아 군정에 반영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의 기간은 1998년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5일간으로 하였고 감사 대상기관은 군 본청 실과와 사업소 및 읍·면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2페이지 감사일정별 대상 부서 관련 실과소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방법은 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별첨 작성된 수감 자료를 제출받아 사전자료를 검토한 후 출석공무원의 보고를 받고 일문일답식의 질의 답변형식으로 감사를 진행 하겠으며 추가자료 제출요구와 관계 진술인의 출석이 필요할 때는 집행기관에 요구하여 확인하는 감사로 진행하면서 현지확인시에는 감사위원 2인 이상이 출장하여 현장을 직접 확인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공무원 출석요구입니다.
위 감사일정에 의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5일간 감사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부군수와 감사대상 관련 실과소장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며 행정사무감사 첫째날인 12월 1일 10시에는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를 받기위하여 출석 요구한 관련공무원 전원과 해당일자별로 관련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서류 제출요구는 의원님께서 사전 협의하시어 작성 의결한 감사목록에 대해 제출을 요구하며 기타 감사위원이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는 감사특별위원장의 명의로 요구하도록 조치 하고자 하며, 4페이지 감사특별위원회 감사 진행은 위원장의 감사선언과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실과별 대상 업무보고, 질의·답변 그리고 보충질의, 답변, 현장 확인, 증언청취 등으로 감사를 종료하되 별첨 제출요구자료 이외의 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이 출석하였을 때 감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감사경위, 감사결과, 일반사항, 시정·개선요구사항, 건의 사항등을 기재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 받은 후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서류제출 요구서와 관련공무원 출석요구서는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생략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의장님의 명의로 집행기관에 요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질의요지서와 요구자료 조서는 감사를 진행하면서 추가질의나 자료요구가 필요시 활용하도록 하고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는 감사당일 일정종료와 동시 작성하여 위원장께 제출토록 하여 결과보고서 작성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지 작성된 감사자료 제출요구 목록은 의원님들께서 기 협의하신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위와 같이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오니 집행기관에 이송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1998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업무 보고는 실과소별로 실과소장이 1998사업결산 및 1999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면 의원님들께서 내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군정을 소상히 파악하는 기회로 활용하여 예산심의를 위한 충분한 사전 준비활동이 되시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가급적 의제외의 질의는 제한하여 주시고 별도 감사자료 목록을 배부하여 드렸으니 만큼 자료요구 하신 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참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건설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회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 주요사업계획보고 별첨)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보고를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모든 계획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기획감사실 직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의원님들 앞에서 깊이 다짐하고 앞으로 의원님들의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협 의원님 질의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완료했고 조치를 할 때 마다 꼭 본인에게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되는 듯하다가 하반기에 와서 좀 부진한 형편이었는데 하반기에 저희들이 교육을 다시 실시를 해서 좀더 활성화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마침 그때가 선거기간이고 해서 교육기회가 없었습니다.
아마 자치행정과에서도 모니터 활용을, 이거 종합민원실로 업무가 넘어 갔네요. 거기서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모니터 요원들이 활동이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아마 종합민원실하고 협의를 거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행정관서에서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이분들이 6개월에 한번씩 이라든가 분기별로 한번씩 모여서 교육을 해서 모니터 요원을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줘서 그분들이 모니터 요원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해서 군정에 반영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하고 공약이라든가 약속한 부분이 있을텐데 이러한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일이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을 저희들이 철저히 파악해서 그 사항을 반드시 의원님들 임기 내에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잘못된 것도 질책하는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제도를 강구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처벌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고 그렇게 하므로 해서 공직자들이 소명의식을 갖고 군청에 소송이나 심판이 걸렸을 때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는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패소해도 책임을 지지 않으면 누가 이기려고 다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l1p 먼저 추경에서 예산이 제출되었습니다마는 승인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성군 이미지 홍보활동 강화해서 했는데 이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공모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동참을 하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이벤트 회사 전문 업체에 용역을 줘서 개발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지금 IMF 시대에 우리가 군비를 절약하는 뜻과 군민이 동참하고 우리 지역의 실정을 아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연구를 안 해보셨는지 꼭 전문 업체에다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는지 우리 실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단기일내에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확보되면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납품이 되면 의원님들과도 물론 반드시 협의과정이 있겠지만 주민의 여론, 그 여론 수렴 방법은 다수인의 설문 조사를 해서 좋냐 나쁘냐 우리 지역 정서에 맞는 상품성이 있는 이미지가 포함된 개발이냐 이런 것을 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12월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주민들로부터 또는 일부 관내인사들로부터 의견제시를 받아서 하려면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선생님들이나 많은 분들한테 제가 오기 전에 얘기를 해본 것 같습니다.
능력상 주민의 의견은 수렴해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다만 전국적인 추세로 봐서 Cl개발이 상당히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이 군기가 지금 현재 오래전에 제작이 되어서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서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로고타임이라든지 마스코트 이것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개발해서 좀더 음성군을 전국에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물론 전문 업체 용역개발도 좋습니다만 지역에도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해서 연구를 해봐가지고 의회에다 예산을 요구해야 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즉흥적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타시·군에서 한다고 꼭 우리 음성군이 하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반상회보에 홍보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동안 많은 자료도 수집을 했고 그래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음성군 주민들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것으로 할 수가 있다면 그런 방법을 택하겠습니다마는 제 판단으로 저도 이것을 경영예산실에서 추진하던 것을 인수를 받아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한 제 의견으로는 용역 아니면 공모를 해야만 그래도 우리 군에 적합한 이미지를 담은 개발이 되지 않을까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다시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점을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납득을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셔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 부조리와 관련된 정보도 하고 부정공무원도 여기서 저기를 하고, 환경오염행위 이런, 좋은데 이렇게 문구만 좋게 하시지 말고 실속 있게 운영을 해주시기를 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기능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현실적으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의장 의원님 질의하세요.
그래서 21세기 장기발전구상 성장전략도 생각하게 된 것은 앞으로 민선군수 또 자치시대, 의원님들하고도 관련된 사항이 되겠지만 무슨 계획을 세우면 사문화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나 사업계획 수립 시에 내년도 예산도 편성할 때 각 실과사업소에 강조를 했습니다.
장기발전계획이 있는 년도에 반드시 시행이 되도록 예산조치도 하고 그래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차 계획서를 각 실과에서 받아서 보고회도 갖고 보고회 가진 뒤에 다시 시행계획서를 수시로 검토를 하고 반드시 시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질의해 주시기로 하고 다른 의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포괄적으로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장시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정보고에 앞서 제80회 정기회 음성군회의 진행상황을 방청하기 위해서 수봉초등학교 정구학 선생님과 여러 어린이 학생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며 인성교육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준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를 보고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1P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1998주요사업결산과 1999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과 문화공보실의 역점을 두어 추진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p 1998년도 주요사업 결산입니다.
(1999 주요사업 계획보고 별첨)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9년도 문화공보실소관 업무가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애정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의장 의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현재로는 세 번에 걸쳐서 군에서는 협의를 마쳤고 읍·면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곡은 결성은 됐고 타읍·면 은 아직 결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군민을 위해서 한다는 것 자체는 나쁘다고 생각은 안하는데 시기가 적절하지 않고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이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거기에 음성군의회 까지 들어가고 사회단체도 들어가고 면에서는 기관단체장 회의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인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봐도 이해가 안가고 실장님께서 분명히 답변을 해 주세요.
예, 고재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성문화제에 대한 핵심적인 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농민들이 농사지어 가지고 7월 달에 난장하는 스타일이지 어떠한 음성군의 이미지를 심어 주는 문화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가 음성군민들하고 이런데 관심 있는 인사들하고 여러 번 얘기도 나누어서 실장님은 근래에 왔겠지만 지나간 역대 문화공보실장님들하고 상의가 여러 번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충주에 있는 우륵문화제 하면 우륵선생을 대표로 해서 우륵제가 열리고 또 진천하면 상산제라든가 뜻있는 사람을 추모하면서 문화제가 개최가 일종의 체육대회인지 문화행사인지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상의하고 이런 결과 근래에 IMF시기에 걸 맞는 조륵선생이 자린고비 상을 부각시킨다든가 아니면 음성에 대한 뭐를 발굴해서 거기에 대한 문화제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여론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특수시책에 일단 이것을 조륵선생의 자린고비상이 안 들어갔다고 하면 그 행사를 여기서 좀 하시다가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면 설성문화제하고 접목시켜서 과연 이게 설성문화제는 조륵선생의 이미지를 달리면서 음성에서 근검절약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는 그것을 한번 연구 좀 해서 특수시책에 넣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고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친절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도록 우리 특산물 홍보지하고 안내도를 비치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25p 사물놀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물놀이는 여럿이 해야 흥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하고 장구, 꽹과리, 징, 이렇게 네 개를 주고 나니까 각 지역에 나누어 줄 것이 그냥 사랑방 구석에서 사장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몇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한 30명이 한꺼번에 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가르쳐 주는 선생님하고 준비해 줄 것 같으면 각 읍·면에 한 팀씩 팀이 구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물놀이를 하는데도 실효성과 홍보도 있고 그러한 의미로다가 말씀을 드려보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추석이나 설 때 고향을 찾는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홍보물 비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물놀이가 저희들이 마을 별로다 북, 꽹과리, 징, 장구, 이렇게 해서 사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청원군 문의면 민속마을에서 개최된 저희들 삼성면 어우리패 농악이 참가를 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그거가지고 늘 모자라더라고요. 벅구인가 여러 가지가 어울려야지 전체적으로 농악이 나오고 그러는데 군에서 지원하는 거는 어떤 규격화되고 그렇게 대회 출전한 만큼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은 큰 동네 작은 동네도 있습니다마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동네를 지원 하는 겁니다.
저도 그때 삼성 이병림씨인가 그분들한테 물어봤더니 물론 삼성 분들도 각 동네에서 다 모인다고 그래요.
소지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심지어는 쌍봉리 구자성씨 아들이 징을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리고 갔느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배우고 싶어서 참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군에서도 문화제 행사 할 적에도 흥겨운 한마당 잔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언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30일까지 신청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신청서가 접수된 것은 없고 일곱 사람이 법인이 신청서를 교부해 갔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민간위탁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군 생활체육대회 하는 것을 보고서 군 생활체육대회는 도 체육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선수 선발전이 겸해져야 되는데 도 생활체육대회가 끝난 후에 형식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치르는 행사 같은데 개회식도 참석하고 운동장에도 먼저 번에 가봤는데 그런 대회라면 굳이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IMF시대에 전부가 어려운데 이런 행사를 자꾸 분산 개최하는 것 보다는 이런 것을 함께 할 생각은 없으신가, 그 다음에 14p 봐 주세요.
군정홍보지 발간해서 기다려지는 음성소식지 등등 많습니다. 기다려지는 음성소식지가 배부되는 현황을 보면 아파트나 주거 밀집지역엔 일부 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으로 갈수록 보면 반장네 집에서 사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소식지를 발간했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발간하는 이런 지경인데 이것은 물론 반상회보인데 분기별로 그렇게 하실 계획은 없는지 전례에 따르지 마시고 공보실장님이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획기적인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그런 것을 기대해보고요.
그 다음에 설성문화제 관계는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고 무영제 행사를 보면 벽화 그리기가 있습니다. 예산이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영제 행사에도 군비를 6백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벽화 그리기에도 별도로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챙겨보시고 방금 전에 김우식 의원이 19p 차곡종합관광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광지하고 수련원하고 별개 사업이라고 하지만 개발유형이 청소년 수련원과 연계한 산악탐방형, 가족휴양형, 주차장, 단지내도로, 공중화장실, 눈썰매장, 스키장, 보트장, 휴양림, 오수처리시설 등등 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련원을 설치해 놓고 군에서 재정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차곡종합관광지 개발사업이 몇 년 전에 의회에 상정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부결이 됐는데 그것은 다시 거의 글씨도 안 틀리고 제가 서류는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글씨도 안 틀리고 전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례답습적인 사업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우리 문화공보실장이 참신하고 아이디어가 특출하신 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있는 자료를 자꾸 올리고 하지마시고 실장님이 따로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군에도 수입이 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9p 각종 생활체육대회는 도 대회가 끝난 다음에 형식적으로 개최하므로 인해서 실제 실효가 없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각종 단체에 사전에 개최해서 우수선수를 발굴해서 도에 출전시켜 좋은 성적으로 상위권에 입상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만 말 그대로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종목이라든지 기타 지원은 해주는 것은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14p 군 소식지는 저희들도 옛날에 발간했던 것을 증면만 해서 발간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봤는데 책자형으로 만들어서 보관하기도 편하고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갖고 있는 안은 명예기자로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문학에 소질이 있는 사람은 자료를 보내주고 그럴 거 같으면 등재도 하고 또 미술에 소질이 있으면 그것도 등재를 해보고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단지 여러 시군에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책자형으로 발간한거 같으면 12면정도 물론 크기도 좀 적습니다.
12면 정도 하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보다는 16원씩, 부당 16원씩 발간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한 세배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관계상 지금은 어렵고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까지 하는 거보다는 증면을 통해서 모든 주민들이 반회보에 참여를 하고 또 그분들이 글이나 이런 것이 실림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다려지는 반회보 또 사장되는 일이 없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배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신년사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 우리 의장님 신년사 같은걸 실은 것은 거의 못 봤고 의회 활동 사항은 거의 게재가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음성소식지가 군수 홍보지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런 것을 실장님이 잘 감안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 사항도 소상히 주민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신년사를 할 그런 계기가 되면 군수 신년사는 당연히 실어야 되지만 의장 신년사도 당연히 실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그런 게 없었어요. 그것 좀 잘 좀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p 차곡종합관광지 개발계획은 그 전에는 어디까지 추진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파악하기로는 1997년도 7월 4일 충청북도에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국비라든지 도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도 도비 4천만원, 군비 4천만원 해서 실시 설계용역을, 기본계획설계용역을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막연하게 민자유치를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국도비 물론 군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적극적인 개발을 위한 용역을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대전 동구청 같은데 썰매장을 설치해 놓았는데 거기서 주로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것인데 거기서 안전사고 문제가 되어 가지고 동구청에서 약 한 6천 여 만원의 보상금을 물고 지금도 재판이 계류중인 사건이 여러 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이고 이왕에 설치하는 거면 적자는 보지 말아야지요,
우리 지금 청소년수련원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즘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 해보시라는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고재협 의원님.
그런데 여기에 소요경비가 6백6십만원이 들어갔거든요. 6백6십만원이 들어갔는데 3일간이거든요. 4월 8일부터 11일까지 여기에 참가 인원은 몇 명 정도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부매일은 4월달에 개최되는데 거기는 종합 7위를 했고 충청일보사에서 한 것은 저희들이 종합 2위를 했습니다. 또 초등부에서는 우승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장년부, 초등부나 중등부 관리가 용이한데 장년부는 거기에 따른 비용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방청해주신 정구학 선생님을 비롯한 수봉초등학교 대표 여러분 어떻게 의회 학습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앞으로 일선 교육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준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1999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1999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1998사업결산,1999주요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p 1998사업결산입니다.
(1999주요사업계획보고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성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궁유 의원님.
또 계약 기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만약 계약기간이 길다고 하면 1년씩 계약하는 것은 어떤지 재무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23p IMF 사태 이후 지역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정말로 암울하기만 합니다.
명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그나마도 작은 공사가 우리지역에서 몇 개 발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사이 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공사가 큰 것을 갈라서 우리지역에서 하고 있는 건설업체에 나눠줘서 골고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하고 그리고 업무가 늘어나더라도 관급자재를 신청을 해서 우리지역의 건설업체들이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재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도저히 징수 불가능한 공장이나 기업체에 대해서는. 경매라든가 또 여러 가지 우리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도저히 최종까지 되지 않을 경우는 결손처분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 금고의 농협실시는 음성군 관내에는 군금고를 맡길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사실상 어렵고 또 농협의 경우는 읍면 농협이라든가 어떠한 조직이라든가 연계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 할 수는 없는 현실입니다.
계약기간은 지금까지 2년 단위로 실시를 해서 금년 말에 마감이 됩니다마는 내년부터 다시 계약이 실시되기 때문에 갱신을 실시하는데 농협에 군금고 유치 관계가 다른 시군과의 형평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도내 군 단위는 모두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은 모두 3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부터는 3년 단위 계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지역 업체를 위해서 지업업체들이 많이 수주할 수 있고 관급자재를 통해서 지역 업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좋은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도 예산 범위 내에서는 많은 지역 업체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관급자재를 쓸 수 있는 곳은 반드시 관급자재를 공급해서 지역 업체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금융기관에는 지역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충북은행이라든가 이러한 은행은 여러 가지 불안한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다른데 바꾸기는 어려운 실정 입니다.
고재협 의원님.
말로는 많이 팔아준다고 하지만 음성군에서 예를 들어 담배를 갖다가 판다든가 이래서 세수에 보탬이 된다든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개인적인 문제지만 제가 담배 소매업을 하고 있는데 이 군에서 각 면으로 몇 보루씩 팔아 달라고 지정해서 예년에 보낸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일개 소매소에다가 면에서 할당을 하나로 1천 보루해서 파는데 그렇게 해 주면 담배 팔아 주는 소매업자가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은 군에서 보내준 거니까 군에 수입이 되는 거니까 더 팔아주어야 되겠다 하는 의욕을 가지고 팔아주는데 그러다 보면 세수증대에 도움이 되겠다고는 하면서도 사실상 체육대회나 이런데 가보면 외지인들이 와서 담배 살줄을 모르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세수증대에 도움이 된다면 행사장에 음성군이 나가서 할 수는 없는가 그래서 세수에 보탬이 될 수는 없는가 하는 것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매 방법에 대하여 더욱 효과적인 판매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평소에 조언을 주시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IMF시대로 인해서 재산이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대상자가 2,367명에 5억 7백만원이라 하면 상당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결손처분에 대한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l0p 1999년도 지방세 세수전망인데요.
물론 군세가 2.2% 증가한 전망은 좋습니다마는 거의가 군민들에 대한 것입니다.
주민세 9.6%, 농지세 6.6%, 종합토지세 5%, 도시계획세가 세수입증대도 좋은데 군민전체에 세수입이란 말입니다.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의 세금 액수가 증가되면 주민부담을 더하는 사항이 되지마는 여기에 나온 주민세등은 사업과 관련한 사업체에 부과되는 세금이 주로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민에게 부담이 가는 것은 아니고 재산세나 도시계획세는 공시지가 변동 같은 것이지 예상되는 것이 특별히 더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농가의 특수한 작물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부과를 검토해야지만 지금 농촌의 여러 가지 실정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실시하지 못하는 것이지 특별히 전체적인 농민에게 부담이 가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계속 담배인삼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내고장 담배 팔아주기 운동에 대하여는 담배인삼공사에서는 비협조적입니다.
실제로 판매하는 것은 담배인삼공사에 전체로 봐서는 크게 담배를 더 많이 피우는 것이 아니고 한정된 범위에서 그 지역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목표량이 남더라도 판매가 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신청을 해도 담배가 없어서 팔지 못하는 이러한 실정에 있는데 그렇다면 이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담배가 없어 못 파는데 이 운동을 계속 추진을 하고 홍보카드를 만들어서 줘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담배인삼공사에서도 담배를 더 팔려고 노력을 하는데 언론에서 보도가 되지만 내년부터 담배관련 세금이 증가가 되어 가지고 내년도 담배 값이 인상된다, 이러한 보도가 되어 가지고 가수요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담배인삼공사에서도 일시적으로 지나치게 내고장 담배팔기 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법판매를 제재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담배인삼공사에서도 더 많은 양을 팔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것은 일시적으로 금년 말까지 그런 현상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뭐 내 지역 충북은행도 지키기 운동을 해서 도민들이 전체 운동도 전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것 아는 것 없이 중앙에서 음성군지부의 신뢰도를 저기 하니까 군지부에 해야 된다 우리 지금 충청북도 내에 두 군데씩 하는데 충주시에도 군지부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음성군도 그런데 우리가 1995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걸 질문을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최고 이자수익을 받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에 비해서 최고 높은 이자를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다시 말이 되어 가지고 군금고 얘기가 돼서 계약기간도 2년으로 다시 정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3년으로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재무과장님이 군지부에 배려를 해주는 걸로 봐서는 군지부하고 무슨 관계가 그걸 왜 과장님이 대변을 하셔서 신뢰도를 찾고 뭘 찾고 하는 이유가 뭔지 의심스럽습니다.
개인도 농협에 지금 튼튼한 은행을 찾고 있는 판인데 1천억이 넘는 군민의 살림을 거의 보관해야 되는데 신뢰도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는 15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1999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주요사업 계획보고 별첨)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고재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리하고 보천리 세군데 터졌는데 지금 가보면 알겠지만 지사님이 해서 조촌 내려가는데 다리를 놔줬어요.
다리가 밑에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물이 잘 빠졌는데 이번 수해로 말미암아 거의 다 메여버렸어요. 또 비가 오면 그런 현상이 나거든요.
모래 같은 것은 채취해서 쓰고 이렇게 해서 보수를 할 수 없는가. 보천리 3리에 가면 모래가 조천 내려가는데 쌓인 이유가 있어요.
보가 있었던 것이 터져서 내려가는데 차단이 되었다 내려가야 되는데 그냥 빠져버리니까 모래가 쓸려가고 해서 다리 밑에 가서 막아버렸거든요.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해보세요.
제 면이라고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제 읍·면뿐이 아니라 다른 읍·면이 있을 거니까 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되면 저희한테 공공시설 이것을 음성군수한테 인수인계해서 하자가 없으면 인수인계하고 그 과정은 주로 농업진흥공사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지침이 그렇게 되어있고 삼성면 문화마을도 농업진흥공사에서 모든 것을 추진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뒷받침만 저희가 하는 거고 주로 농업진흥공사에서 합니다.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금년도 포함해서 향후 3년간 계획서 좀 제출해 주세요.
중장기 계획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사업결산,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p 1998년도 사업결산입니다.
(1999주요사업계획보고 별첨)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7p에 노인교통봉사대 운영인데 노인교통 봉사대 근무시간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일당으로 주시는지 월급으로 주시는지 또 일당이면 얼마이며 매일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창변경찰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니까 대답해 주시고 22p 의료보호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에는 약 3백 명으로 추정되는 월남 참전용사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다이옥신이라고 하는 제초제 일명 고엽제라고 합니다.
보훈병원으로부터 고엽제 후유증이라고 하는 병명으로 판명되어서 국가로부터 매월 20만원부터 80만원을 받고 있는 고엽제 환자가 우리 음성군에 약 25명 내지 30명 정도가 있는데 대게 고엽제 환자가 매우 어렵게 살고 있는데 의료보호대상자로 하여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3p 향토음식 경연대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우리고장의 전통음식의 맥을 잇고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또한 국제화시대에 맞는 먹거리 관광상품을 정착시키는 것은 참 좋습니다.
새로운 음식개발과 먹거리 문화조성으로 특색 있는 음식 문화를 조성하고 또 다양하고 특색있는 음식물로 먹거리 관광을 조성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한편에서는 실직자들이 속출되어서 아우성이고 또 이로 인해서 끼니를 잇지 못하고 허기에 굶주리는 초·중·고등학생들이나 영세민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만드는 것이 특색 있고 어떤 음식이 맛있고 하는 배부른 사람의 흉내를 내야 할 입장인지 담당과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그리고 창변경찰제 운영에 대해서는 창변경찰을 관내 학식과 덕망이 있는 노인으로 하여금 학교주변이나 터미널 유원지 또 유흥가로 잦은 집합장소에 의해서 부도덕한 사례라든가 청소년 탈선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음성, 금왕 각각 20명씩 40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그래서 이것이 월 활동비는 1만원씩 지급하고 금년도 소요예산은 2천920만원입니다.
그리고 노인교통봉사대도 현재는 4개 읍면입니다. 음성, 금왕, 대소, 감곡 이렇게 4개 읍면인데 이거는 1일 4시간씩 근무하고 5천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도에 노민복지법이 7월 1일부터 개정되었기 때문에 노인봉사대로 바뀌기 때문에 창변경찰제와 노인봉사대가 합쳐서 법정리·통별로 2명씩 214명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도비 50%, 군비 50%, 약 1천2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의료보호는 1종하고 2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윌남 전 고엽제 피해대상자는 국방부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복지부장관한테 요청해서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면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법으로 확실하게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으로 지시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토음식경연대회에 대해서 이건 지금 남궁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어느 때보다도 실업자가 많이 증가하고 어려운 때 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어떤 손님이 오던지 누가 음성을 찾아와도 뚜렷하게 내놓을 만한 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유의 음성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내놓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사를 해서 개발해야만 관광 상품화 시킬 수 있는 음식을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특수시책으로 넣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내년에 사업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설성문화제를 한다든가 이때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어떠한 위생검열을 받은 사람들이 와서 하는게 아니거든요.
아무나 병이 있거나 말거나 음식을 만들어도 단속이 안 된단 말예요. 그러면 허가를 내고 하는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온다 이 말예요. 화장실 관계도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지금 음식업을 하고 있는데 B라는 사람한테 음식점을 인계할 적에 화장실의 규모가 모자란다고 허가를 내주지 않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남의 집에 세 들어 사는 사람이 화장실을 어떻게 개보수를 하며 할 도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기존에 하던 사람은 그냥 인정해서 허가권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하게 한다든가 이런데 그냥 어떠한 위생검열을 받은 실적도 없는 사람들은 장터에 다니면서 빵도 팔고 그냥 단속도 안 되고 월 1회라고 했단 말예요.
그럼 음성장날 보면 복개한데, 과장님께서 보셨는지 몰라도 대형 음식점이 3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식품을 다루는 사람들이 4개가 들어오고요.
그냥 장사하는 사람들이 30개 업소가 와서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속을 안 하고 아무런 세금도 안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위생검열증을 받아서 장날 장사를 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아예 기존 업자들을 살려준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앞에서 판을 치니까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점을 말씀드린다면 부정식품단속 하실 적에 포장마차가 나와서 계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IMF시대라 생활이 어려운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좀 챙겨주시고 또 신규로 인정을 하신다고 하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인계할 때 화장실 관계로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셔서 기존 업자가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하다가 B라는 사람한테 넘겨줄 때는 돈을 받아야 되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을 챙겨주시고 편모하고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물론 세밀하게 파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3세대에 41명이라고 했는데 IMF시대에 굉장히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증가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예비비 같은 것은 서 있어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포장마차에 대한 단속을 금년에 4번을 했습니다.
1998년 3월 10일, 3월 26일, 7월 15일, 9월 7일, 음성읍에는 11개소, 금왕읍에는 6개소, 삼성면 1개소해서 음성복개장 관계는 장날에 있고 평소에는 포장마차가 없습니다.
앞으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열심히 단속을 하고 음식업중앙회에서 IMF로 인해서 포장마차가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생계 차원에서도 봐주다 보니까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조치해 달라는 건의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11월 13일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그 결과 부진한데 대해서는 건설과라든가 공업경제과 합동으로 해서 관계되는 기관과 강력히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4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일정 마지막과인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준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애정어린 협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내년도 주요사업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금년도 사업결산, 내년도 주요사업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사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주요사업 계획보고 별첨)
이상으로 주요사업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를 비롯한 자치행정과 전 직원은 시대적 사명감을 인식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그리고 바르게살기 내용은 연 3천13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군 협의회 1천6백만원 그리고 읍면에 170만원씩 9개 읍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는 우리 생활의 잘못된 정신적인 내용이나 형태를 바로잡기 위한 하나의 단체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공익요원이 있는데 그것이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실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익요원이 병역을 필하기 위해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분들이 기업체가 도산되었다든가 예를 들어 회사가 운영을 못할 때 6개월이나 10개월 정도 근무를 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요. 다시 군으로 가야 된다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군청 같은 데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은 근무만 하면 되지만 도산되었다든가 하면 10개월이나 15개월 근무한 것이 무용지물이 되었을 때는 편파적인 것이 아닌가 특정한 사람들은 좋은데 사람들은 의무를 다하는데 아닌 사람들은 굉장히 불이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병역에 대한 문제점을 과장님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은 두 가지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체검사를 해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서 행정보조를 받는 그런 근무요원과 본인이 원해서 산업체 근무하는 그런 공익근무요원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지금 말씀 드린대로 현장에 가서 일을 하시다가 봉급은 실제로 군청에 근무하는 요원보다 훨씬 많이 받습니다. 산업체 근무하는 요원의 봉급에 기준해서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그 회사가 망해서 일을 못하는 경우에는 다시 복귀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 됩니다.
이것이 IMF에 따른 한 가지 신종 유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관내에서 그와 유사한 업체가 있으면 그 기간동안 다시 다른 산업체를 통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병무청하고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 의용소방대에서는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금년보다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나 파출소가 있으므로 해서 소방대운의 활동영역이 적어졌지 않았나 이런 말씀인데 사실 재해라는 거는 언제 어느 때 발생이 될지 모르는 까닭에 지금까지 각종 화재나 재난 시에 의용소방대 활동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까닭에 이분들의 노고를 무시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뭐를 하시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 분들이 각종 재난에 우선 뛰어들어서 조기 수습을 하고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소방서나 소방파출소하고 합동으로 해서 진화작업도 하고 또 각종 소방에 관련된 행사에 자진해서 참여하고 봉사하고 특히 어린이들 소방의식 함양에도 소방대원들이 적극 참여해서 의식함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대원들이 주민들에게 재난의 중요성을 항시 교육을 한다든지 혹은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서 사전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왕 같은 경우는 행사에 동원이 있고 불 끄러 나가고 하는 건 소방서에서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김천봉 의원님 질의하세요.
물론 공무원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21세기에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의회 의원도 장비보급에 대해서 21세기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장비 구입을 해서 오장섭 의원님의 발언으로 해서 의회 의원들한테 전산망이 구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9년도부터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음성군에서는 앞으로 우리 의원들도 21세기 정보화를 위해서 개인 1인1대의 컴퓨터 보급을 해줄 수 있는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휴회의건
제3차 본회의는 11윌 30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
최관식 의원 남궁유 의원
김우식 의원 고재협 의원
김성채 의원 박희남 의원
진의장 의원 이준구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우병수
기획감사실장정인칠
문화공보실장김용빈
자치행정과장최병성
재무과장이장해
사회복지과장김학헌
환경보호과장이승우
공업경제과장반노병
건설과장조성윤
○회의록서명
의장이준구
의원고재협
의원김성채
사무과장양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