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음성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12월4일(월) 10시 00분
□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감사진행
□ 부의된 안건
1. 감사진행(기획실, 문과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O회의식감사(감사자료 보고 후 1문 1답식)진행
(10시 10분 감사시작)
지금부터 ‘95년도 군정전반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95년도 제50회 정기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써 간단히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일간의 감사 일정계획에 따라 제1일차를 맞이하여 잠시 후 성실한 수감과 관련하여 출석공무원들께서 선서를 하겠습니다마는 위원장으로써 당부하고 싶은 사항은 지역주민의 대표로써 구성된 지방의회가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금번 실시하는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타 어느 기관의 감사와는 달리 우리고장 발전을 함께 생각해 보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앞으로 주민본위의 참 봉사행정을 추진하는데 그릇된 관행이나 제도행정을 과감하게 바꾸어 나간다는 인식과 함께 모든 행정이 입안에서부터 시행 후 집행결과에 이르기까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에게 보다 더 효율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기대효과가 증대되며, 또한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창출해 내기 위한 연구자세와 방향으로 다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주문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음성군의 제반행정이 깨끗하고 투명한 공개행정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명찰하게 살펴보면서 시정 개선해야 할 사항을 찾아내고 연구하여 주민 생활안정은 물론 명실공히 살기 좋은 복지음성군으로 발전시키는 좋은 계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과 열정이 담긴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감사를 진행하면서 필요시 수시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니 만큼 이만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출석 요구된 피 감사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음성군의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는 지방 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음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4일
음성군 부군수 김동인
다음은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실과소장님을 잘 알고 계시니까 간부소개는 생략하기로 하고 부군수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정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의 성장 발전과 주민 생활의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우리 지역을 채적하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발전시키는데 중추적 역활을 담당해 오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11월 25일 정기회 개원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 지방화, 세계화에 따른 무한경쟁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대망의 21세기 군정발전을 위해 그동안 위원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지도와 성원에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군정보고와 질의를 통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지적하고 조언을 하여 주신 사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와 검토로 앞으로 추진할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군정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제2대 음성군의회 출범이후 여러 차례의 위원 질의와 주요건설사업 현장 확인, 타 시군의회 비교견학 등을 통하여 군정발전을 위하여 제시하여 주신 많은 고견과 시정,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도 군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만 앞으로도 군정추진에 많은 지도와 조언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군의 주요시책을 면밀한 사전검토와 현장확인 등 철저한 감사로 관리를 통하여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대내외적으로 지방자치의 본격 개막과 아울러 세계화에 빠른 급격한 변화와 요구로 지방행정환경에 합은 변화가 일어난 한해였고 이러한 시대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우리 군에서 자치능력의 향상과 주민본위의 봉사행정,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무한경쟁시대를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에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발전역량을 극대화하여 자치기반을 더욱 확고히 다져나가야 합니다.
저를 비롯한 산하 8백여 공직자는 불합리한 규제완화와 제도 개선을 통하여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고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앞으로 군정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각오입니다.
제50회 정기회의 본회의에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목록은 168건의 자료를 작성하여 위원 여러분께 제출하여 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사무 감사 시에 관계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은 행정의 발전적 차원에서 적극 수렴하여 향후 군정에 반영되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 속에 군정의 효율성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살기 좋은 복지음성 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는 10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30분 감사계속)
1. 감사진행(기획실, 문과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O회의식감사(감사자료 보고 후 1문 1답식)진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해당실과소장의 보고를 듣고 보고가 끝난 후에 해당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의 회의식 감사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전에 집행기관에 당부드릴 말씀은 감사 자료는 알아듣기 쉽게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보고하시고 감사자료와 관련된 추가 자료나 답변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한 자료 제출 및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95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이상으로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위원님 질의하세요.
우선 2p 농협장학금 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협중앙회 음성군지부로부터 장학생 선발 지급 의뢰를 받고 지급대상이 군 산하 불우 공무원 자녀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을 불우공무원의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평통 협의회는 헌법기관이면서도 정액단체가 아닌 까닭에 풀 경상보조금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새마을단체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그런 부분은 해당 실과에 정액을 예산편성을 해서 해당실과에서 보조해 주도록 하고 그 외에 사항 중에서 군에서 해야 될 사항 중 사회단체에서 그 업무를 맡아서 사업을 할 경우에 해당하는 총 비용 중 일부를 경상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지금 이덕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통협의회는 분기마다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라든지 관련된 사항을 전액 도비에서 집행을 했었는데 작년 말에 도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의용소방대장 임명도 군수가 하고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사항도 군에서 군비로 지원을 해서 금년도부터 출동수당이라든지 장학금 이라든지 관련된 사항을 군에서 세우고 군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여러 가지 다소 도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서 군 재정이 부담이 되고 또 다소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해당실과나 또 위원님들을 통해서 이 사항이 다시 개정이 되어서 전액 도비에서 지원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으로 계속 건의하고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농협장학금, 리장자녀장학금,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해서 있는데 의용소방대 같은 거는 나가는 것이 엄청난 금액인데 예산 편성 시에 이것을 좀 축소하든가 좀 줄일 수가 없나?
또 한 가지 내가 사회과에 저소득 자녀 장학금하고 리장자녀장학금을 갖다가 한사람이 일개 가구에 자녀는 중복이 되어서 받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골고루 분배해 줄 수 없는지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비나 도비 이런 데에서 지급하는 이장 혹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이동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님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군비 및 도비에서 확보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기금에서 줍니다.
또한 음성장학회도 마찬가지구요. 새마을지회에서 지급하는 것도 이것도 기금에서 각각 이자 발생한 내용을 각 각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장학사업에 중복을 하는 그런 사항은 지원하지를 못한 그런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자격기준에 맞으면 심사를 결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만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해당 실과하고 유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되도록이면 많은 학생들한테 골고루 장학금이 지급이 되어서 소기의 목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범죄사실이나 질병이라든가 전염병에 대해서 우리 음성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군이 갑작스럽게 공장이 많이 입주되고 생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제일 애로로 느끼는 사항중의 하나가 인력확충이 어렵다는 그런 사항들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으로 연수를 위한 1년 짜리 연수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승인을 받아서 입출국심사를 엄밀하게 받은 그런 분들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 자체에서 이분들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검진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못해봤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꼭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래서 그런 사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서 그 분들이 실지로 생활하는 여건이라든지 또는 질병 등 여러 가지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세밀한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나는 여기 미완결 내역에 대해서 이거 가지고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무엇 때문에 얼마정도 추진이 되었고 추진내역이라든가 자세하게 나오지를 않아가지고서 그래서 이러한 불성실한 자료제출이 어디 있나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것이 해당실과별로 자세하게 보고가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고 필요하시다면 카드를 관리 하는 거를 감사 중에라도 한분씩 복사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법인단체라든가 무슨 어디 한계점까지의 정액보조단체의 기준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야 의당히 있겠지만 그 외에도 민간보조다 하는 예산내역은 상당히 많았어요.
이것이 타당성 있는데 갖다가 조례나 규약에 맞는 데를 지불을 하고 있는 것인가 또 이것을 안주어도 무방한 건가 그래서 정액보조단체 운영실태를 알려고 그랬는데
실제 여기 자유총연맹, 대한노인회 이런 데에 노인관계는 우리가 해야 될 처지겠지만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런 법인체 이상만 하는 것인가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조례에다 여기에 무슨 항목에 무슨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어느 정도, 어디까지 한 것인가 이것을 알고 싶어요.
무조건 민간단체 보조라고 해서 그냥 준다, 이것입니다. 한계점이 있다고 합니다. 보조하는 것이 해당하는 데에만 주고 있나 이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매년 내무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이 시달됩니다.
따라서 지원내역을 못을 박아서 시달을 해주고 혹은 읍면 시군자율에 맡긴다고 하면 단체별로 지원 내용이 풍부할 것입니다.
작게 지원되는 데에는 작다고 얘기 할 테고 많다면 나름대로 활동을 많이 해서 얻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조직이 1년 동안 최소한에 운영할 수 있는 경비를 내무부에서 산정해서 정액으로 금액을 정해서 말씀드리는 사회단체는 월 얼마 년 얼마 지정해서 전국적으로 통일 되어있는 금액입니다.
그런 까닭에 정액으로 주는 보조단체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단체도 전국적으로 협의를 해서 내무부에서 지침으로 단체명까지도 확정짓고 금액은 내년으로 해서 시달해 줍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는데 분기별로 해당 단체에서 해야 될 이런 것을 군수한테 보고해서 그 금액 범위 내에서 분기별로 배정해준 내용을 정산 보고를 군수에게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는 그런 정액 보조입니다.
운영 실적이 1회도 없는 위원회가 6개나 되고 1년에 한번내지는 2회 개최하는 위원회가 8개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예산 2천2백9만원 정도 세워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운영회나 기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운영회나 사실 음성군에 27개 위원회 자체를 재정비할 용의는 없으세요?
어떤 경우에는 그 법의 위원회를 운영토록 되어 있는데 연간 상정안건이 없으므로 해서 위원회가 개최 안 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위원회가 개최 안 된다고 해서 그 위원회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단. 사업내용에 따라 위원회가 매번 활발하게 추진되는 위원회도 있고 또는 안건의 내용에 따라서 다소 부진한 사항도 있습니다.
어떤 위원회는 나름대로 사실상 활발히 추진해서 위원회의 성과를 거양해야 되는데도 다소 부진한 위원회도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해서 사실 필요가 없는 위원회가 있다, 라고 판단이 되는 위원회가 있을 때에는 과감하게 정비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해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조정위원회를 확대해서 민간인까지 포함한 그런 조정위원회로 확대하기는 곤란합니다.
따라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때그때 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군정발전에 보탬이 되는 그런 위원회로 정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0 년도부터 ‘ 94년도까지 읍면에 산업 개발계나 건설계가 관리돼야 될 업무 94 년 5월 30일 공포된 음성군규칙 제561 호에 의해서 읍면 직계규칙 중 개정규칙에 의거 지가조사에 관한 업무가 재무계로 넘어갔지요?
그 후 ‘94년 7월 14일 공문에 의하면 지가조사에 관한 업무 입안 시에는 반드시 전답인원을 보강 배치하도록 하는 읍면장들한테 군수님이 공문을 하달한 것이 있어요.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지금까지 84 년 8월 달에 한 달동안 직원이 있다가 지금까지 현재 읍면 결원 상태인 것을 알고 계세요?
일용직은 일당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총액은 별도로 산정해서 자료로 제출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산화에 따른 보조요원, 지가 보조요원하고 2명 내지 3명씩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액 군비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여러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상용으로 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작년도에 2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그런 일용은 상용으로 예산 계상해 준 것으로 기억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총괄적인 것이 기획실장한테 말씀드릴지 산업과에 맡씀드릴 지 몰라도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있어요.
16회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실지가 서류심의가 아니고 직접만나 대화한 것이 그다지 많지 않을 겁니다.
여기 농업진흥지역 변경 같은 건 농촌에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더구나 사업대상자 선정이라든가 거기에 또 각종 농촌의 문제 같은 것도 모두 나오는 것인데 보통 보면 서류심의한단 말예요.
그리고 여기에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인들이 몇 명 있는데 그들이 일당 3만원인가 얼마를 지불하게 되는데 지불한 흔적이 예산에 있는데 작년에도 있고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어떻게 지불하고 있었는지 위원회 수당이랄까 경비라든가 이것이 어떻게 되었나 말씀해주시고 심의가 서류심의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을 하는데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이 두 가지를 질의 드리겠어요.
누구누구 지불했나 지도자연합회가 4H회장이나 여기 전국농민회가 이런 분들이 대략 있으면 그 지불한 사항 이런 것 까지 세밀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위원회는 원래 시간을 두고 참석하실 수 있는 일정을 통보를 해 올리고 전원이 모인 가운데 토의하고 설명하고 해서 심의도 하고 의결도 하고 이런 것이 원칙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은 만일의 경우에 그런 기한이 없어서 빨리 처리해야 될 그런 사안일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들으시고 또 그 내용에 대한 찬반이라든지 혹은 보안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것도 불법이라고는 생각 않습니다.
단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시일이 없어서 회의소집을 못할 경우에 한해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당이나 그런 것을 참석하는 분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역별로는 위원별로 몇 회 참석을 해서 몇 회 지급을 해서 얼마라 이런 내용이 없어서 자료를 제시해 올리지 못합니다마는 별도로 따로 지정을 해주신다면 해당실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되었는데 이런 것은 그때 당시 만났으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하다가 그만두니까 이런 행위도 행정의 신분상 어겨지는 행위가 혹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중요한 문제고 진흥지역 같은 거 이런 거는 감곡 오향리 쪽에 진흥지역을 봐도 그렇습니다만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럴 적에는 될 수 있는 한 서류 심의 없이 직접 만나서 거기서 서로를 할 때가 좋지 않은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재무과에서는 25%를 집행하여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정과에 집중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해당실과의 여비 및 집중편성에 있어서 기관운영 풀 여비 산출근거를 댈 수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많게 보이는데요. 그 여비는 여비 지급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 지원액에 대하여 군에서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정산서도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지도 단속 실적하고 정산서 내역을 볼 수 있습니까?
외국인 특히 세계화 추세로 외국인 수용이 많은데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시는 중에서 대책을 강구한다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문제는 사회과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외국인을 수용하면서 건강진단 및 특히 외국적으로 에이즈나 난치병, 이런 시점에서 사회과나 군에서 외국인수용에 대한 대책을 한번도 안했다는 것은 사회과에서 뭘 했는지 한심할 정도입니다.
특히 질병 문제, 외국에서 들어오는 전염병 문제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범죄문제도 제가 알기에는 음성군에서도 두 가지 비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대책을 조직적으로 강구해서 앞으로 대책을 해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각의 금액을 무슨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당초에는 정액단체로 안됐었습니다.
지역실정에 맞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오래전부터 예산 지침으로 그 단체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서 이 정도의 예산은 있어야 운영을 할 것이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전국적으로 공히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이 어떻게 해서 이런 금액으로 책정이 되느냐 이렇게 산출기초에 대한 내역은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3천만원은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여비 및 경비 중에 지원이 되는 것이고 3백만원은 군 단위 행사에 부족분을 지원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각종행사나 관변단체의 대회에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p에 보면 각종 위원회 실태 운영 및 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의회에 들어 왔을 때 음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조례를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27개 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 조례는 들어가지 않았을 뿐더러 또 특히 몇 가지는 필요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음성군에서는 민자유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도 거기에 대한 신경도 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는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7월 달인가 8월 달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민자유치와 관련한 그런 사항이 안건이 없었던 까닭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민자유치에 관한 사항을 꼭 앉아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활발하게 능동적으로 관련사항, 관련기업 등을 다니면서 어느 것이 유치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나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대응해 나가는 입장에서 더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감사는 14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소관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적발건수가 17건이었는데 허가 업자에 대한 준수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중에 역전마라톤대회 두 가지가 도 단위 행사로 시군대항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중부매일에서 개최하는 제6회 도지사기차지 시군대항 역전마라톤대회는 영동에서 단양까지 3일간에 걸쳐서 실시합니다.
여기에 대한 비용이 산출된 것에서 합이 나가게 되고 제14회 충주~청주간 시군대항 역전마라톤대회는 충청 일보사 주관으로 당일로 행사 하고 있습니다.
당일 행사이기 때문에 기본경비는 같이 됩니다마는 숙식관계 때문에 예산이 차이가 나고 또 씨름왕 선발대회 같은 경우는 선수의 숫자라든가 그 날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금액이 차등이 납니다.
군 업무만으로 바쁘신데 이런 것 까지 적발건수가 17건밖에 안되는데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해야지 왜냐하면 점점 문화가 발달되면서 보는 것이 불순한 것만 보는 현 세태이기 때문에 비디오 산업이 발달되면서 점점 그런 부정적인 흐름이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비해서 군에서 요원을 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철저한 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계시는지 묻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더욱 이에 대한 계획을 상세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기별 1회씩 하도록 의무화되고 있어서 저희 군청과 해당읍면과 합동으로 현재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규정에 있는 그 외에 기관이 말씀하신 좋은 안에 대한 자체봉사요원이라든가 읍면자체단속 등 단속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서 불법이나 음란비디오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관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족구장 바닥이 현재 인터로키 바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을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블럭을 네년사업으로 제고해서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동시에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권영득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영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여울목 행사에 예산이 과다 집행된 것이 아닌가 동기가 충분한 것인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95년도는 음성군으로 명명 1백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주 뜻 깊은 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백주년기념행사를 여러 가지 다양하게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많은 행사에는 예산이 소요되고 또 주민들이 합이 참여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가장 핵심을 1백주년으로 명명이 된 5월 26일날로 정해서 그날 군 단위행사를 개여울목 행사로 가진바 있습니다.
그래서 650만원의 행사경비는 글갈골이라는 문학단체에서 주관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부족한 예산이었습니다만 군 단위 행사는 내실 있게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실시한 우리 동네 그러기에 대한 우리 동네 그리기도 마찬가지인 1백65만원정도 마찬가지인 1백주년 행사를 더 뜻 깊게 하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가졌던 행사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실질적으로는 충분한 지원은 않았던 행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래서 이덕우 위원님께서 씨름후원회 관계를 협의해서 앞으로 후원대책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후원할 수 있는 길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군민체육대회 5백만원 예산 세운 거에 대해서 이 자리에 부군수님도 참석을 하셨으니까 확고부동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매년 지급한 사항인데 저도 매년 군수님이 접수처 창구에다가 50만원씩을 접수를 하시고 나면 지역 주민들이 보편적으로 볼 때 사실 음성군수 개인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군에서 특별히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해줄 거로 다가 생각들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확고부동하게 예산을 세워졌으면 읍면 경리계를 통해서 한다든지 전년과 동일하게 한다든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어요.
그런데 저는 감곡 출신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도 제가 말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해해주시 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감곡은 1만1천여 명 정도 되는데 사실 면으로 보면 조금 비대한 면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읍하고 면하고의 차이를 뚜렷하게 하면서 모든 행사의 지원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설성문화제 행사에 주는 금액을 꼭 따져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차원이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곡에서 여러 주민이나 감곡일원에서 행하는 붙만 사항이 너무 면 취급을 하면서 현재 불이익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부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군읍으로 해서 후원금을 조금 높여준다든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그러한 것을 부군수님이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등을 두다 보면 인구별로 하는 거냐, 이것은 읍하고 면하고 따로 한 10원정도 배정할 때도 5천만원 4천만원 이렇게 했고 먼저 번에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점은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감곡만을 읍하고 똑같이 하겠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답변 드리는 것으로 여기서 부군수 자격으로 답변 드릴 성질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규격에 의해서 조달을 담당한 부서에서 조달 요청을 해서 조달청에서 일괄 납품을 해서 납품된 물품은 책임감리자인 감리업체에서 한 것으로 안고 있습니다.
몇%가 되는지 관계는 제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 보수는 군비나 도비로 해서 보수하는 것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보수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보수하면서 실제보수비가 허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도록 전체다 들어가느냐 왜냐하면 제가 듣는 입장에서는 문화재 보수는 처음에 떨어지는 경비하고 실지 보수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많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수하면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철저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만일에 1천만원이 들었으면 1천만원 들은 만큼 보수가 되도록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보수비는 2천여 만원이 떨어졌는데 실제가서 보수한 것을 보면 1백만원 보수밖에 안된다는 민원의 소지가 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서는 제가 어디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런 것이 없다고는 볼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공보실장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관공사의 경우는 공사원가계산이라는 계산방식에 의해서 모든 재료비라든가 기타경비, 이윤등 해서 거기에 부과해서 10% 플러스하기 때문에 일반 관 공사가 아닌 설계비보다 비쌀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의 금액으로 최대의 효과가 날수 있도록 모든 설계를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설계해 나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5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이상으로 내무과 16가지에 대해서 답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난 내무과장님께서 9월 25일 군정질문 답변 시에 박희남위원이 질의하신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대소면 대풍리의 향후 추진계획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정구역조정 문제는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분할하거나 그 명칭이 또는 그 지역을 변경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 의회에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거론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견으로 상정되어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우리 대한민국 법은 단 두 달도 안 되어서 이렇게 변합니까?
또다시 주민찬성 반대투표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군민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본 위원은 투표를 하는 것을 지난 11월 8일 알아서 의장님 집으로 전화를 걸어서 군수님과 내무과장님께 그 일을 알려서 군수님, 부 군수님, 내무과장님과 위원들이 도지사님을 찾아서 대소 대풍리 문제에 대해서 도청에 가서 잘 상의를 합시다.
이렇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의장님이 11시에 전화 연락을 해보니 도청에 안 와도 된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11월 20일 음성군, 진천군, 증평읍, 옥천군, 군수, 부 군수, 내무과장에 요직된 분들이 도청에 모여서 주민투표에 대해서 상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과장님께서는 지난 11월 28일날 위원들한테 대소면 대풍리는 11월 30일날 주민투표를 한다고 보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음성군에서는 모든 행정이 엉망입니까?
대소면 대풍리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는 우리 음성군수님, 부군수님, 내무과장님이 책임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에 제4조 규정에는 해당 군에 의결을 거치도록 해가지고 상급 자치단체에서 직권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지적하신 도에서 투표실시에 대한 시달을 저희 행정계장이 도에 가서 26일 날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그날 투표실시에 대한 지침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28일날 위원님께 투표확정에 대한 사항을 통보를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문제는 저희도 오랜 세월 많은 노력을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삼성면, 대소면, 9개 읍면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8개 부락에 대해서만은 튼튼하게 현재 우리 군의 입장이 잘 이해가 되어 가지고 저희도 합심해가지고 우리 구역으로서 발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풍1리 관계는 이러한 복잡한 여유가 주민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서 저희 힘으로 이것을 저지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부족하지 않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일 우려가 되는 사항은 앞으로 문암리에 공식적인 사항이 없을 시에는 현재 8개 부락의 의사표출과 잘 이해를 시켜 가지고 이러한 사항이 향후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또한 대풍1리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 나아가서는 대소 주민과의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다시 한번 대풍리 1구 주민들이 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꾸준히 만들어 나가도록 꾸준히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환영한다고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음성군에서는 오늘날까지 한번도 문암리에 대해서 가볼 것도 없는 거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지난 11월 27일날 MBC 11시 공개홀 녹화방송에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하여 진천군의 초평면과 괴산군의 사리면 음성군의 문암리에 대해서 30분간 긴 시간동안 지자제에 고하는 증평 이렇게 하면서 증평의 번영회장과 이 장단의 협의회장이 행정구역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진천 초평면에서는 TV에서 나오기를 초평 국민학교에다 대책본부를 설치해서 군수님, 부군수님, 내무과장님이 매일 오셔가지고 대책회의를 하여 지난 11월 30일 투표한 결과 반대가 많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음성군은 한번도 문암리에 가본적도 없는 거 같고 이렇게 음성군에서는 생각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무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암리에 대해서는 여태 보고 드린 대로 의견표출이 없던 사항으로 갑자기 증평에서 번영회가 주축이 되어 가지고 세 개의 플래카드를 붙였다는 것을 바로 입수를 해서 부 군수님께서 증평 행정담당관께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모르던 사실을 어떻게 해서 부착이 되었느냐 하는 항의를 해가지고 담당관도 잘 모르는 사실이다 행정 분야에서는 몰랐던 사항이다.
번영회에서 했나 보다, 그래서 바로 제가 협조요청을 한 사항이고, 그날 그것이 오후 2시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입수를 해가지고 원남면장께 얘기를 해가지고 원남면에서 다섯 분을 누구누구 지역여론을 대변할 수 있는 이러한 분으로 해서 증평 번영회에 항의단을 방문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즉각 처리를 해서 원남면에서 다섯 분이 특히 문암3구 사시는 연재희 씨도 필수요원으로 경계마을에 직접 거주하는 분으로 직접 참석시켜 달라고 해서 그 날 두시에 입수해서 4시에 다섯 분이 증평번영회로 항의 방문단이 파견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애를 쓰셨습니다.
또 한 가지 애로사항은 실질적으로 삼성이나 대소와 마찬가지로 원남면 문암리 하면은 거의가 생활권이라고 하기엔 무엇 하지만 인적인 접촉이 도안과 증평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개개인을 접촉하면서 회의를 한 사항에 있어서 행정적인 힘으로 접촉에 대한 사항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앞으로 사람 접촉이 용이한 마을에 대해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개개인의 생활 모습을 점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 도장 찍은 분이 있을 때에는 증평에서 볼 때는 문암리로 보는 것이고 인적으로 볼 때 인원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표기가 된 것으로 이렇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대풍리 2구만이라도 선회한데는 많은 노력을 하고 이러한 지역적인 어느 누가 내 땅을 우리 지역에서 한 평이라도 타군에 순순히 줄 수 있는 이러한 것에는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이 다음에라도 우리가 이러한 석상보다는 진지한 뜻을 모아서 앞으로의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맡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덕우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대소 박위원님이 와서 근심 섞인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대소 모든 면민들이 민원을 근심으로 하고 계시면서 동요가 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 실정에서 저희가 내무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 군수님하고 군수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원남 이덕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원남에 말이 되는 동네도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한번도 안 가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곳을 신경을 써서 다니면서 우리 위원들이 몇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인권침해로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경로당이나 다른 행사 때는 빠지지 않고 다니시면서 그런 데를 안 챙겨본다는 것은 결함이 있지 않느냐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일어나는 모든 말이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이나 내무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면 다른 부서도 신경을 쓸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그런 대책을 강구하여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위원이 9월 25일 임시회의 때 대풍리 문제를 우리 대소면 박희남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내무과장님이 앞으로 의회와 수시로 상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신다고 답변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무과장님 답변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금년도 4월 달에 도와 저희 군을 방문해서 기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그 후에 어떠한 의사표출이 오늘날까지 한번도 마을 자체는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입수한 정부에 부락에 이장이라든가 마을주민 한분도 저희 군이나 면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에 가겠다, 하는 의사전달 받은 것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풍2구를 떼어놓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만승면 거기에서 문암리와 같이 개별접촉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저희가 4월 이후에 매주 면과의 협조사항 이것을 동향파악내지 전부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어떻게 했다 하는 사항을 여기에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릴 수도 없는 사항이고 저희가 4월 이후에 꾸준히 매주 한번씩은 동태 파악은 했다. 단지 문암리와 같은 이러한 지역 여건에 의해서 음성군과의 내부적인 만승면과의 접촉이 사실상으로는 잘 감지가 안됐다 하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어떻게 했다 하는 사항을 여기에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릴 수도 없는 사항이고 저희가 4월 이후에 꾸준히 매주 한번씩은 동태 파악은 했다. 단지 문암리와 같은 이러한 지역 여건에 의해서 음성군과의 내부적인 만승면과의 접촉이 사실상으로는 잘 감지가 안됐다 하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우리지역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의회에 보고하시는 것을 상당히 소홀하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또 음성군수님의 하루일정은 내무과에서 짜십니까?
그러면 음성군청에서는 이련 제반문제를 의회에 보고를 하신 것이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 주민들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공무원이 못 간다고 하면은 우리 위원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갈수가 있습니다.
위원들한테라도 미리 이런 상황을 설명해 주셨으면 저희 위원들이 나서서 지역에 가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거기에 발전방향을 제시해서 그분들이 100년 동안을 음성군에서 호적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인데 만승면 사람이 열 번 찾아 왔을 때 우리 음성군에서 세 번만 찾아 가도 이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쉬운 점이 그것이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정보가 수집된다면 주저 없이 의회에 보고를 하시고 상의를 하셔서 위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이런 문제를 상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 사안이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이것이 내무부를 거쳐서 법제처에 가서 군무회의를 거쳐서 대통령령으로 공포되기에는 아직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리장단과 개발 회에서 앞으로 시일을 두고 검토를 할 터이니 군에서도 이거에 대한 지원을 게을리 하지 말아 달라 하는 협의를 거쳤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대책을 강구해나가면서 대소 주민들과 계속 접촉을 해나가도록 결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당한 시일과 이장단의 투철한 각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밀착된 행정지원이 되도록 결의 .
다만, 이것이 확정되기까지의 그 안에 예를 들으면 도의회에서 부결되도록 노력한다든가 이러한 무슨 군의 저지계획이라도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중에서 청룡1리 2리, 상곡1리 2리는 면에서 나가고 리장하고 해서 확정을 지어 놓았는데 청룡3리 미원 농장 사원아파트 거기 사람들을 만약의 경우 대소 대풍이 지분별로 떨어져서 진천군 만승면으로 편입이 된다면 이 사람들은 금방 일어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지분별로 떼어준다 해도 미원농장 바로 다리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세상없어도 떼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대풍1리도 빼앗기지 않는 방향으로 군에서 온힘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황을 보면 사무보조원이 기획실 4명, 문화공보실 2명, 내무과 5명, 사회진흥과 1명, 재무과 4명, 지적과 8명, 사회과 2명, 환경보호과 1명, 가정복지과 1명, 산업과 1명, 지역경제과 1명, 산림과 1명, 건설과 1명, 도시과 2명, 민방위과 1명, 의회사무과에도 1명이 있는데 한명밖에 없는 우리 의회에는 보조원 직이 의장이나 부의장에 임하여 되어 있습니다.
7명위원이 되어있는 사무실에 사무보조직직원을 한명 더 증원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무원 결원 충원 계획서에는 빠져 있습니다.
의회에서 말씀드린 결원문제에 대해 말씀드린 것이 소귀에 경 읽기 식으로 빠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먼저 번 전석조 군수님 계실 때 사회과에 의료보호계인가 있었습니다.
있다가 전석조군수님이 부서를 없앴는데 금왕에 꽃동네며 정신병원, 양로원 늘어나는 것이 음성군은 특이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사회과에서 맡는 전담 의료계가 앞으로 신설 되어야만이 원활한 행정이 될 것 같은 입장입니다.
그것에 대한 충원계획은 없는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6번째 항목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이 건설직에 증사하는 토목직을 이번 조직개편에서 충원해야 겠다는 사항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과에 의료 보장계 이 사항은 우리 관내에 많은 그러한 수용시설로 인해서 의료보장계에 신설이 부활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러한 염려를 해주신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특히 꽃동네 이러한 보호시설에 국고로 거기에 종사원의 일체에 인건비를 국고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지 사회과 의료 보장계에서 하는 사항은 그 업무량으로 봐서 그것이 일개 계가 존치를 하면서 할 업무량은 못됩니다.
조직개편을 통해서 의료보장 업무에 충원을 계를 검토하기 전에 사회과내에 의료보장업무에 대한 충원을 지금현재 고려를 하고 조직개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큰 시설에 전기공사 준공과 관련해서 전기 정규직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전기 사용허가를 득할 수 없기 때문에 단양군으로 배치돼 있는 전기직 1명을 채용했고 또 기능직이 현재 보일러에서 기능직 10등급을 채용했습니다.
청사와 전기와 보일러 기능을 위해서 ‘96 상반기에 이것을 충원을 타 직렬에서 2명을 감하고 필수요원인 이직을 2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45명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증원이 45명으로 감이된 것으로 해서 3명이 정원에 현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조직 개편이 이제는 금년도도 다가고 해서 내무과장님이 보고 말씀드린 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직개편 하기 전에 참고 될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에 보시면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산업개발계하고 건설계에서 관리하던 업무가 재무계로 넘어간다지요?
일부가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지가조사에 관한 업무가 재무계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기획실장님께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조직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어요.
공시지가 업무나 또한 재무계 업무가 중부고속도로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는 재무업무가 폭주했다고 읍면에 업무량이 많아서 도저히 그 직원 가지고는 원활하게 수행을 못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현재 음성군에 체납세금 징수 목표 달성도 읍면에서 어느 정도 체납 세금징수를 위해서도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이 발 벗고 나서면 도저히 힘들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음성군 직제 861호에 보면 분명히 내무과장님이 ‘94년 7월 9일 날짜에 지가 조사에 관한 업무 조정지시라고 해서 관장부서인 재무과로다가 인원을 보장해주라는 공문지시를 하달한 게 있어요.
내무과장님한테 음성군수 명의로다가, 그런데 이 지시를 받고 읍면에서 일시적으로 2개월 정도만 보강을 해주고 그 이후에는 재무업무에 보강을 안 해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실 예를 들어서 맹동이나 대소 같은데 재무계 직원이 둘인데 둘이 세금을 추징한다든지 내보낼 때 아무리 전산화가 되었더라도 두 직원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데 이번 조직개편 할 때 보강하라는 공문지시 이전에 사실 읍면에 있는 애로사항을 충분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조직 개편하는데 획기적으로다가 읍면직원들의 노고를 생각을 해서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직에서 일시적으로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시적인 업무가 있을 때는 읍면 내에서 보강을 바라도록 이렇게 추진해 온건 사실입니다.
강위원께서 읍면 재무계 업무량 과다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희군 나름대로도 앞으로 읍면에서 과거처럼 부과업무가 전산망을 통해서 군에서 일괄부과가 됨으로 해서 실질적인 외부 외에 내부에서의 업무는 아마 내년 상반기를 거쳐 주전산 기가 도입이 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재무계의 업무량이 축소될 것으로 현재 저는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맞추어서 고대 말씀올린대로 이번 조직의 개편을 통해가지고 읍면도 다같이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다시 직제조례로 다시 의회의결을 거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에 신경을 써서 원활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6시에 감사를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업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사설 행정사무감사 때만 보고 하는 거 같은데요.
내무과장께서는 매월 간담회시에 보고들 하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행정구역 개편관계도 의회하고 행정부하고의 문제가 대두되어서 오늘도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런 각종 민원처리 및 접수결과를 수시로다가 간담회 때나 또 의회 회의 때 보고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섰으면…….
이런 것은 유료주유소 내는 것도 요즈음 단속하는데 이런 것을 많은 민원이고 나도 서너 명이 와서 처리해주시요 하는 것을 받아 봤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거리를 단축하거나 해서 해당 도에서 하는지 몰라도 이런 방안을 건의해서 빨리 여기서는 타치를 못할 거 같은데 그런 방향으로 하든지 해야지
우리군 차원에서 신중히 생각하셔서 공무원들이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홍보도 필요하겠지만 물론 공무원의 재량도 있겠습니다마는 골재채취를 해주는 업자들을 잘 선별하셔서 이런 공무원들이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이 행해지도록 사업에 준비가 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27p 에 보시면 상급기관별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여기 자료내용은 제목만 나와 있어 내용 파악이 잘 안되고 있으니까 도에서 내려온 조치지시 내용을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 감사시 집중적으로 건의 되었던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하여 군수님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집행기관 일정인 읍면 일일 근무계획을 참고하여 12월 5일 오후 16시에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감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숙원사업 집행현황과 새마을소득사업 융자회수 현황,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의 성과, ‘95년도 광고물 허가 및 불법광고물 정비현장, 새마을농로등기현황, 새마을민간단체 등기현황, 군정행사와 관련한 예산집행현황, ‘95년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현황, 청소년공부방지원현황, 작은 민원 해결사업비 집행현황, 새마을회관 회관현황 및 활용실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덕우 위원 질의하세요.
또한 여기에 행정사무감사자료 이런 것을 면별로 보고를 하지 않고 별도로 적은 이유는 뭐예요? 감곡 같은 데는 새마을지도자나 또한 맹동 같은데 새마을지도자 분포를 보면 감곡이 월등히 많을 것인데 장학금 배분이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읍면 협의회에 물론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마는 자녀 장학금을 탈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50%이내에 든다든가 학생이 없는 지도자님도 계시고 지도자님들이 노령화 되어서 자녀들이 이미 학교를 졸업한 지도자님들도 계셔요. 지역별로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예, 권영득 위원님 질의하세요.
또 기왕에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지난번 주요사업을 현지 확인해 주신 개소별로 조치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 확인한 것이 20건인데 그중에서 군에서 시행한 것이 15건이 되고 읍면에서 시행한 것이 5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적하신 것을 보면 대체로 7건은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고 줄눈이라든가 크랙 또는 카트 이런 부분에서 미흡한 것이 6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솔개가 미흡했던 것이 1건, 기타 통신구간이 있었던 것이 1건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12월 12일 13일로 계획을 잡고 있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곳을 다시 재검사를 하는 그러한 방법을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바쁘셔 가지고서 코아 검사를 하는 것도 한 개소 밖에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더해보고 그래서 만약에 포장의 두께가 기준치보다 낮다 하면 재시공을 하든가 덧씌우기를 하든가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 통신케이블이 장애가 되었던 감곡면 월정리 같은 경우에는 현장 확인이 끝난 그 다음날 바로 장호원 전화국에 정식 공무원을 띄워서 케이블 이 설을 의뢰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4월달 이전에 이설해 주겠다는 회신을 받았고 또 하나 소이면 봉전1리 소하천 복개가 있습니다. 소하천복개에 돌이 모자라가지고 설계는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거는 업자에게 부탁을 해서 다 완료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금고리에 설계가 잘못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 설계가 날개벽이 더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는 안하고 밑으로 내려간 것이 있어 가지고서 설계를 다시해서 오늘 군수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업자 선정이 되어 가지고 바로 착공이 되고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카트가 얇다든가 하는 것은 바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사가 끝나면 바로 조치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읍면에서 시행한 5건 중에서는 포장두께가 미달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설계가 15센티 된 것이 10.5센티 나온 것이 있고 20센티 된 것이 14.5센티 된 것이 있고 이것을 다시 해당 면에 지시해서 보완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현재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체납액 2천5백52만7천원 중에서 소득특별지원사업이 1천183안7천원이고 그 뒤에 23p에 소득금고운영에 1천369만원이 합해서 2천5백5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천183만7천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이 마을로 지원된 것이 한개 마을이 있고 가구로 지원된 것은 5가구로 돼 있습니다. 마을로 지원된 것은 생극면 신양1리가 있는데 ‘95상반기가 납기가 돼 있습니다.
이 마을이 12월말까지는 상환하겠다고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5가구 4백 33만7천원으로 되어 있는 그것은 우수 농고생 지원 한 가구에 1백만원이 나간 것이 있고 대도시 영세민지원이 4가구에 3백33만7천원이 나갑니다. 사실상 납기가 ‘92년도입니다. 이 5가구에 4백33만7천원은 그동안에 여러 차례 독촉장도 내보내고 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자립기반이 잡히지 않고 물론 본인들이 열심히 살려고 하는 노력이 있겠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내년도 2월전에는 회수가 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23p에 있는 새마을소득금고운영 사업비중에서 체납된 1천3백69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천3백69만원의 새마을소득금고운영 사업은 저희들과 소관이 2가구에 3백9만원이 있고 산업과 소관이 1천60만원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과 소관 3백9만원 관계는 금년도 6월 달이 남기인데 현재 체납이 돼 있습니다.
연말까지 회수가 가능합니다. 산업과 소관 체납액 1천60만원은 소이면이 나도 식품으로 되어서 부도가 난 업체가 돼 있습니다. 채권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나가본다면 불법광고물이 또 나와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읍면하고 합동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무과장 입장으로는 안 된다, 체육을 담당하는 공보실장님이나 다른 과에서는 해 달라고 하고 이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부군수님도 최종적으로 양해를 해달라는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여금이 지원되는 음성청소년 공부방은 인건비 쪽으로 계상이 됩니다. 그리고 순수 군비로 지원되는 5개 공부방은 운영비 경비 정도를 했습니다. 먼저 번에 지적하신대로 거기에도 열쇄를 가지고 계신분이 수고를 하고 있는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 기획실장님하고 1차 상의했습니다만 좀더 연구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하시는 분이…….
순수 군비로 지원하는 공부방에 있어서는 인건비라는 말을 아직은 양성화 시킬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산업과하고 사회진흥과에서 구분을 해 가지고 처리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96년부터는 일원화 되는 겁니까, 현재 그대로 산업과 소관은 산업과로 하고 사회진흥과는 사회진흥과로 나누어서 행정을 볼 겁니까? 이번 조례가 일원화 되잖아요. 그 후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계획대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활동을 준비하시고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관계공무원 그리고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4개실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시정처리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5일 내일은 오전 10시 이 장소에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감사종료)
최관식 위원 김우식 위원 이덕우 위원
강대식 위원 박희남 위원 권영득 위원
홍재선 위원 이종승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희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재길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동인
기획실장최병성
문화공보실장이장해
내무과장윤승병
사회진흥과장지용옥
재무과장반노병
지적과장김용원
가정복지과장조희자
산업과장장근식
산림과장김동한
건설과장임인기
도시과장김영만
농촌지도소장반우덕
보건소장김진수
공영개발사업소장조성윤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