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음성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12월 9일(토) 10시 07분
□ 의사일정(제7차 회의)
1. 감사진행
□ 부의된 안건
1. 감사진행(재무과)
(10시 07분 감사시작)
1. 감사진행(재무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95년도 제50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지난 12월 4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마치는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는 계획한바 대로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지난 12월 5일과 12월 7일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미흡했던 부분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다시 모였습니다.
미흡했던 부분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의문점과 궁금했던 사항들이 풀리고 해결되는 좋은 계기가 되어줄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금리조사 분석 및 밤샘을 하여 자료를 준비하고 수고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본 감사 기간 중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재 출석하게 된 것을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료 요구했던 금리비교 차액현황 및 관계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위원님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기간 중에 성의 있는 보고와 답변을 해 드려서 위원님께 부담 없게 해드려야 되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 자리에서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시중은행에 대한 금리이율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조사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 표시 된 바와 같이 ‘94년도 기업금전신탁하고 양도성 예금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평균 기업금전신탁은 음성군 농협에는 11.20%, 충북은행은 11,57% 충북은행이 이율은 조금 높습니다.
양도성예금도 농협은 10.65%, 충북은행은 10.62% 그래서 지금까지 ‘94년도에 예금한 현황을 분석해 봤습니다.
예금한 것을 1년으로 예금을 해서 1년을 해약을 하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중도해제 하는 것이 많습니다마는 1년을 기준으로 두고 같은 요율로 봤을 때 적용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농협과 음성지점 이것은 기업금전신탁, 양도성예금은 타 은행이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음성에 제일은행, 주택은행이 있습니다만 그런데는 적용이 안 되어서 두 군데만 비교해 봤습니다.
농협은 이자액이 약 47억8천4백만원, 충북은행은 48억8천4백만원으로 약 1억이 충북은행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94년도에는 기업금전신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따져봤더니 거기는 12.17%가 있습니다. 그것을 분석할 때는 32억5천2백만원 이것은 3개 은행을 비교하지 않고 참고로 표시해 봤습니다.
‘95년도는 기업금전신탁이 농협이 12.25%, 충북은행이 12.03%, 양도성예금이 농협이 11.20%, 충북은행이 11.05%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월 평균치는 요율을 적용해서 해제되는 날 이자율을 계산합니다마는 월평균을 따졌을 때 평균치를 봐서는 농협이 조금 다소 높은데 내용별 이자를 계산할 때 그달 그달 해약되는 날짜를 따져봤을 때 충북은행이 2,400만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은행에는 양도성 예금이 하나 있습니다. 10.45%가 있고 주택은행에는 기업금전신탁이 12.5%로 제일 높은 요율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95년도 이자율을 합해 봤더니 1억2천4백만원이 충북은행이 이자율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p를 봐주시면 시중은행 이자율을 조사해 봤습니다.
양도성예금 3개월짜리가 농협과 충북은행, 제일은행이 있습니다.
매월 월별로 봐서 평균치로 농협이 11.20%, 충북은행이 11.05%, 제일은행이 10.45%가 있습니다.
기업금전 신탁은 1년 이상이 해당되겠습니다.
농협, 충북은행, 주택은행, 제일은행 분석을 해 봤습니다.
농협이 12.5%, 충북은행이 12.03%, 주택은행이 12.5%로 이것은 주택은행이 더 높습니다.
제일은행은 지난년도는 내용이 파악이 안 되어서 12월 달만 나왔기에 11.6% 그리고 특전금전 신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농협이 11.66%, 충북은행이 13.65% 이것이 충북은행이 더 높습니다.
알찬모아신탁은 농협에서 8윌 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67억을 저희들이 제일 이자율이 높은것으로 알고 67억을 13,30% 예금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단된 상태라도 13.30% 이율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마음 적립 신탁이라고 해서 주택은행에서 예금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15.03%가 이것은 1년 이상이 기업금전하고 특전금전하고 알찬모아는 없어지고 한마음적립으로 봤을 때 주택은행이 15.03%로 나왔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94년분을 분석해 봤습니다. ‘94년도분은 양도성 예금 3개월짜리입니다.
농협은 10.65%, 충북은행이 10.62%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금전신탁 1년 짜리는 농협이 11.20%, 충북은행이 11.57%, 주택은행이 12,27%로 나왔습니다.
특전금전신탁은 농협이 12.30%, 충북은행이 12.25%, 한마음적립신탁은 주택은행이 13.94%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p에는 양도성예금에 대해서 3개월 짜리를 예금한것은 그달에 예금한거를 예를 들어서 ‘95년도 1월달에 5억9천2백만원을 예금을 했다 그러면 1년을 봤을때 이자율을 그 요율로 계산을 해 봤습니다.
4월달에 5억, 8월달에 10억, 11월달에 10억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합쳐보니까 이자액이 주택은행이 조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3억3천3백만원 3억4천8백만원 주택은행이 이율이 높은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일은행은 3억1천3백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P 기업금전신탁을 봐주시면 2월달에 30억을 예금을 했고 3월달에 2억2천6백 8월달에 1천2백만원, 10월달에는 3억, 11월달에는 62억7천4백, 12월달에는 15억 이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자액을 봤더니 이것도 충북은행이 이자가 2월달에 30억 예금했을 때에 충북은행이 월별로 나와서 보니까 높은것으로 나와 았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13억5천5백만원 13억6천4백만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은행으로 예금을 했을때 1년후에 해약했을때는 14억2천1백만원이 분석되었습니다. 이것도 월별로 1년한것은 만기로 봤을때 분석을 해봤습니다. 농협이 17억8천1백만원 충북은행이 17억8천9백만친 이런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p 기업금전신탁 ‘94년도분을 253억6천3백만원을 월별로 예금한 것을 기준으로 했을때 농협은 30억3백만원, 충북은행은 30억9천5백만원, 주택은행으로 봤을 때는 32억5천2백만원이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P는 각 은행에서 발행해준 이율조사 내역을 첨부해 두었습니다. 이거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보고 드린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자율을 음성에 있는 지점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만 월별로 금리 차이가 있는 것은 해약 되는날 금리적용을 해서 이자계산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내용을 드렸습니다.
최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어제 오전중에 직원을 보내서 받아오도록 했습니다.
보고에 앞서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읍면에 전도하는 사항을 저는 직접 읍면으로 전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려가서 자료를 전부 분석해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음성군농협에 구좌가 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갑게 위원님들께 지적을 받았다 하는 것을 느꼈고 바로 오늘 중으로 어제 전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중으로 전부 단위 농협으로 구좌 설정을 해서 전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분석을 해봤더니 자금전도라는 것은 군에는 금고가 되어 있어서 6시까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는 4시 30분에 마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형편상 4시 30분 넘어서 입금이 안 된다, 그 과정 때문에 아마 그런 내용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단위농협으로 전도를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바로 어제 조치를 해서 오늘 중으로 조치가 되도록 해놓았습니다.
이 점을 좋은 지적을 헤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다루어온 사항이 군 금고 문제를 재무과장님 부군수님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자 발생율이 지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농협측에서 이자발생에 차이가 나는 것을 채워준다는 약속 같은 것을 못 받으셨습니까?
왜냐하면 자꾸 재삼 말씀 드리는거 같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우리가 군 농협에서 갔다 쓴 돈에 대한 계약서는 최고금리라는 조항이 명시가 되어 있고 우리 음성군에서 농협중앙회 음성군지부에 갔다 예치시키는 돈에 대한 금리에 대한 표시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먼저 최위원님께서 ‘95년도 금고계약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단서는 일시 차입을 쓸 때는 최고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견을 해서 ‘95년도 1월 18일자로 계약변경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 때 그 사항을 미리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내려가서 봤더니 1월 18일자로다가 최저금액으로 최저이율을 적용한다는 변경을 했습니다.
2명으로 요청이 왔기에 2년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는 나름대로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타군에는 저도 내용을 파악을 했습니다. 1년이냐 2년이냐 해서 1년으로 계약한 곳이 진천하고 음성, 청원 군단위에서는 그렇습니다.
진천은 1년씩 자동연장으로 돼 있고 보은은 11월 18일날 2년으로 했고 옥천군은 2년으로 금년 말이 되었고, 청원군도 11월 20일로 1년으로 완료 됐고 보은군은 11월 18일 2년으로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옥천, 영통, 괴산, 단양은 2년씩으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제가 재무과장님이나 재무과 각 계장님들, 부군수님이 본위원이 이것을 무슨 제 개인한테 소득이 들어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음성군에 돈을 주민이 낸 세금을 우리 군청에 위임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한 푼이라도 알뜰하게 사용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좀더 복지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돈을 여러분한테 위임시켜서 관리만 해달라는 뜻으로 맡겨 놓은 그런 돈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밀하게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시고 관심을 기울이셔서 한 푼이라도 이자 소득이 되면 그것이 주민들이 여러분한테 위임시킨 사항에 대한 의무를 다하시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2년으로 했을 때에 거기에 조항이 최고 금리로 쳐준다는 그런 조항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계약서에 대해서 충분한 보완을 할 조치 계획을 해 놨습니다.
농협에서 최고로 높은 특전금전신탁이라든가 농협에서 최고요율이 높은 예금으로 우리가 예금을 하겠다.
신종상품이 있을 시는 즉각 통보해서 이것을 적용하겠다, 그런 단서를 계약서 내용을 충분한 보완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실 때에 시중금리에 최고금리를 명시를 하셔야 되고 계약기간도 1년으로 해서 금리를 최고 금리를 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다시 작성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중에 금리를 최고단서를 넣는 다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유휴자금을 어떤 방법으로든 최고 금리가 높은 은행으로 예금할 수 있는가를 많은 자문을 받아서 고견을 받아서 그런 것을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농협에서 나오는 최고 상품은 할 수 있다는 단서는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시중에 금리를 최고 금리를 받아낼 수 있다하는 것은 검토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자금은 각 읍면 단위조합으로 내려가는 것이지요?
본 위원 자신이 사심이 없고 본 위원 자신이 항간에 일부에서 모 은행에서 뇌물을 받았느냐 하는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 자신이 양사 어느 은행에도 대출을 받은 사실이나 거기에서 향응을 제공 받은 사실 전혀 없고 저 자신이 이런 문제를 다르는 것은 주민의 편에 서서 일하는 것이지 저 자신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항시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무과 과장님이하 계원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저 자신이나 여러분들이나 주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본 위원이 그동안 과했다면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 금융발전에 적극 신경을 써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재무과장님 감사합니다.
송금은 제1금융권으로 한다는 뭐가 재정관리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종승위원이 말씀 하신대로 안받아 놓으면 나중에 한번 단위농협으로 나갔다가 1회 의회당시에 다시 회수해서 나온 예가 있답니다.
내가 오늘 조합장을 만났는데 이러니까 이건 아주 명문화해서 지부장한테 받아놓아야 될거예요. 그리고 실제가 아무리 전도자금이라도 단위농협하고 군지부하고의 단위농협이 이윤이 더 좋아요. 어떻든 군 금고에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각 면에 이율이 나도 나지는 거란 말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4일날 처음에 출석을 하셔서 선서를 하실 때 양심에 따라서 솔직하게 사실대로 증언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위증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36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선서를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부군수님…….
지금까지 1기 의회 때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려서 의회를 행정부에서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만약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시에는 저희들 의회에서도 원칙에 입각해서 그대로 시행을 할 것입니다.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규정에 의거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시한 감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현재까지 실과소별로 서류 제출된 목록에 의한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 등 감사활동을 펼쳤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나 현장 확인 등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재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여기 충북은행 원예 조합에 출장소를 하는데 거기에 나간 금액에 대하여 혜택을 주니 그걸 제시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해 주거든요.
뭔가 기록에 있으면 마감이 되어야지 매사 행위가 끝나는 것인데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 좀 순하게 얘기했든 강도 있게 얘기했든 빨리 좀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자료제출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제반사항을 검토 하여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는 위원장인 본인과 이덕우 간사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6일간에 걸쳐 실시한 의견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고 위원 여러분들의 서명을 받아 마무리하여 12월 29일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해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강평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자료 준비하시고 출석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기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장소에서 다루어진 모든 내용들이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소에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군민이 바램 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적극 검토하고 연구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시정,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기간동안 쟁점적으로 논의되었던 사항들에 대해 많은 자료의 요구와 재출석등의 번거로움을 부담시키며, 감사과정에서 일말의 서운한 감정을 표출하게 된 것도 모두가 군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위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의 기능을 활용한 군정의 발전을 염원하는 충정의 뜻으로 받아 들여 주시기 바라며, 이 시작 이후 집행기관과 의회가 공조체제로 열심히 노력하여 “살기 좋은 복지음성” 건설을 위해 한 걸음 전전해 나가도록 합시다.
감사기간 동안 공직자 여러분!
그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 47분 감사종결)
최관식 위원 김우식 위원 이덕우 위원
강대식 위원 박희남 위원 권영득 위원
홍재선 위원 이종승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희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재길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동인
재무과장반노병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