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
(09시59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진행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자의 일괄답변을 들으신 후,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먼저 보충질문을 하시고, 그다음 질문하지 않은 의원이 질문하신 의원의 양해를 구하여 해당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40조 규정에 따라 보충질문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0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질문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간결하고 명료하게 질문하여 원하는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본 질문과 관련된 내용으로만 질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원님들께 질문하지 않은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일괄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시는 것에 대하여 일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안해성 의원님, 박흥식 부의장님, 유창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군수
○군수 조병옥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군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은 물론 음성군 스마트농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안해성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그린에너지 스마트농업타운 투자선도지구 공모 선정과 관련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해 9월 음성군과 한국동서발전, 충북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충북본부가 공동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음성군, 한국동서발전, 충북개발공사가 각각 1억원씩 3억원의 용역비를 분담하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해 7월 국토부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먼저, 추진 로드맵을 말씀드리면 연말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2년간 지구지정 용역을 수행하고, 2027년도부터는 토지 보상과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인 공사는 2028년부터 스마트팜단지와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착공을 시작으로 2029년도에는 역세권과 배후단지를 착공해 2031년 모든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동사업 시행기관과 함께 시행방법, 업무 분담 등 공동사업 시행에 필요한 실시협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지난 7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사업 대상지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각 시행기관별 역할은 음성군은 투자선도지구 총괄과 스마트농업단지 임대 및 분양 업무를, 한국동서발전은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과 폐열 및 이산화탄소 생산을, 충북개발공사는 택지개발공사 추진과 역세권 및 주거단지 분양을, 한국농어촌공사는 비축농지 매입과 스마트팜 조성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내년부터 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면 주민설명회와 스마트팜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자문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본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말까지 국토부의 지구 지정이 승인되면 2027년부터 토지와 지장물 보상에 착수하고 2027년 말까지 실시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충청북도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음성군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에 대해서는 투자선도지구 용역수행, 스마트팜 조성지원, 시행기관 업무협조 등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전담팀 조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팜과 미래 농업의 뛰어난 기술과 경영 방식을 배우기 위해 내년에 공동사업 시행기관과 함께 스마트농업의 선진국과 국내 선진 스마트팜단지를 벤치마킹하겠으며, 국내 스마트팜 관련 기업들과 간담회, 또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를 통해 사업의 실행력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총사업비 4,873억원 중 음성군의 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 사업과 연계 가능한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 신규 공모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군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도별 재원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음성군 공모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애로사항과 난관이 예상되지만 농촌의 고령화, 인구감소 등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미래 농업에 새로운 모델을 음성군이 제시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해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민과 늘 소통하면서 지역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흥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립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특별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지원사업은 지역 주민을 위한 공동사업으로 총사업비 149억원 중 제1차 특별지원사업으로 36억원 규모의 마을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제1차 특별지원사업은 2023년 음성상생협동조합의 신청과 2023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 지역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1,200㎾ 발전시설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 당시 태양광 부지에 대한 주민 수용성 문제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하여 현재 소이면 충도리 일원에 200㎾ 규모의 발전시설을 구축하고 있으며, 향후 잔여 1천㎾ 발전시설 구축을 조속히 추진하여 발전소 건립에 참여한 6개 마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억원 규모의 제2차 특별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차 특별지원사업은 발전소 건설로 조성된 집단이주지역에 대한 사업 및 발전소의 건설과 연계되는 사업을 우선하여야 한다는 관련 법률 지침에 따라 음성상생협동조합에서 신성한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될 제2차 특별지원사업은 지난 제369회 임시회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음성군에서 주도적으로 군 전체 주민을 위한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2024년 12월까지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2025년 3월 산자부 제1차 심사와 12월 제2차 심사가 완료되면 2026년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별지원사업은 소규모 주민사업 위주의 기본지원사업과 달리 지역주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 선정이 필요합니다. 마을 주도 사업 발굴의 한계를 극복하고 음성군 전 지역에 혜택을 균등하게 제공하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발휘하겠습니다. 음성천연가스발전소 특별지원사업과 더불어 음성군 발전을 위한 의회 차원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박흥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30 음성시 건설과 군정 현안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유창원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2030 음성시 건설을 위한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군정 목표는 ‘지속 가능한 성장, 더 큰 음성’ 건설로 ‘2030 음성시’ 건설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5대 군정방침, 100대 공약을 현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4읍 5면의 15만 인구 달성을 목표로 투자유치를 통한 우량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주택 공급과 생활밀착 도시형 정주여건 조성, 교육ㆍ교통 인프라 조성, 4+1 신성장 산업과 대규모 전략산업 육성, 인구 유입과 역외유출방지 정책 추진, 지방자치법 인구산정기준 변경의 6대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중입니다. 우선 우량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양약품 본사 이전 등 민선8기 전반기에 4조 4,186억원의 투자유치와 3,244명의 고용 창출을 달성하였고, 첨단전략산업 유치를 위한 14개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18개의 민간주택단지와 2개의 공공주택단지 등 1만 3,414세대가 사업 승인을 받았고 6,551세대가 입주 및 분양 중에 있으며 2030년까지 2만 4,179세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체육시설로 금빛체육센터,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파크골프장과 생활체육공원이 순차적으로 조성되어 군민 1인당 체육시설 면적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림복합휴양단지 조성, 저수지 주변 개발사업, 원도심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지역경쟁력 강화와 생활밀착형 인프라 확충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진천ㆍ음성군이 공동으로 선정된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사업이 본격 추진되어 지역특화 교육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며, 내년 국립소방병원이 준공되면 지역 의료 공백 해소와 교육, 복지, 문화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공모에 선정된 음성 그린에너지 스마트농업타운 투자선도지구 조성, 근로자ㆍ청년 복합문화센터 건립, 화훼산업진흥지역 육성사업 등 2030 음성시 건설에 밑거름이 될 대규모 전략사업들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도시의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며, 10월에는 군 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군정의 모든 행정과 사업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구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투 트랙 전략으로 외국인 수를 포함한 시 승격 전략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의 행정구역 조정은 내국인 수만 산정하여 외국인 수는 포함되지 않으나,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은 인구수 산정에 외국인 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적인 인구감소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가파르게 증가하는 외국인수가 인구수 산정에 포함되도록 국회 입법활동과 시도지사협의회 건의 및 타 지자체 공동대응을 통해 인구수 산정기준 변경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올 상반기까지 정체되었던 인구증가가 성본산업단지 공동주택 입주와 ‘내 고장 음성 愛 주소 갖기’운동 등 다양한 전입 시책과 정주여건 개선으로 증가세로 바뀌고 있으며, 내년에는 큰 폭의 상승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30년 시 승격은 10만 음성군민과 함께 900여 공직자와 의원님들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추진한다면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됩니다. 군민 여러분이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음성’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창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부내륙선 지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향후 추진전략 및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대한민국 정부의 철도건설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제5차 계획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철도건설 추진 계획을 담는 한국 철도망의 청사진입니다. 이를 위하여 국토부에서는 2023년부터 사전 타당성조사 중이며, 2025년 6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우리 군에서는 민ㆍ관ㆍ정이 하나 되어 중부내륙선 지선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군에서는 국가 계획 반영을 위하여 한국교통대에서 중부내륙선 지선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B/C 0.9라는 사업성을 확보하였으며, 경기도, 충청북도, 이천시, 청주시, 진천군과 함께 합동건의문을 작성하여 국토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회, 국토부, 한국철도공단 등 관련 기관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중부내륙선 지선 건설의 당위성을 건의하고 있으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확정되는 2025년 6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민간에서는 민간위원회인 철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발대식과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군민의 국가계획 반영을 소망하는 전 군민 서명운동을 추진하여 외지인 포함 12만여 명의 서명부를 국토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 임호선 국회의원과 이천시 송석준 국회의원님, 철도대책위원회 협의를 통해 중부내륙선 지선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국가계획으로서 자치단체에서 국가계획 수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극히 제한적이지만, 지역주민 서명운동, 결의대회, 토론회 등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서 중부내륙선 지선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의회에서도 중부내륙선 지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유창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안해성 의원님, 박흥식 부의장님, 유창원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해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군수님 군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우선 그린에너지 스마트농업타운 선도지구 공모 관련해서 정말 우리 음성군에서 역대 가장 예산 규모가 큰 사업에 선정되기까지 우리 군수님뿐만 아니고 2030전략실 실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셔서 이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게 음성군민뿐만 아니고 큰 사업에 기대를 많이 갖고 있어요. 선정된 데 대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많이 노력도 해 오셨지만 앞으로의 과제가 더 많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31년도까지 준공 목표로 돼 있는데 2년 동안은 기본계획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2028년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데 그 준비단계가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준비단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답변주신 대로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정부로부터도 맞춤형 컨설팅도 전개가 될 테고 보상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용역 같은 것도 수행하면서 단위가 결정된다면 정부로부터도 건폐율이라든가 혜택을 많이 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혜택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 조병옥 맞습니다. 저희가 투자지구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각종 혜택을 받게 되는데 그중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 완화, 그리고 각종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가 개발부담금 감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준공되고 분양을 하게 될 경우에는 원가가 그만큼 절감되기 때문에 우리가 분양가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여건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선도지구로서의 장점을 최대한 이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나중에 사업이 준공돼서 분양을 할 때도 투자선도지구의 이점을 우리가 최대한 홍보를 해서 분양률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희가 현재 군비 투입이 많이 되게 돼 있기 때문에 군비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인데 그때도 투자선도지구의 장점을 홍보를 하고 이해를 시키면 투자자를 모집하는 데 도움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해성 의원 어쨌든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되면서 우리가 기본 기초단계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질문을 드린 것도 이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고 규모도 크고 음성의 미래 먹거리의 중심이 될 만한 큰 사업이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도시재생사업 같은 것은 200억~300억으로 사업을 해도 그것도 3년 정도에 걸쳐서 완공이 돼도 하다 보면 또 시행착오를 거쳐서 늦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 군에서 투입되는 예산 자체도 규모가 자꾸만 늘어날 수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초단계에서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서 적기에 공급될 수 있게끔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기초조사하고 계획수립 과정에서 지역 내에 우리 농업시설, 인프라, 에너지자원, 토지이용 상황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잘 좀 검토하셔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또 스마트팜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이라든가 목표 같은 것도 설정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필요한 방안도 설정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담팀이 구성이 돼서 전담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팀을 한번 이번 조직개편안에 담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군수 조병옥 우선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사업인데 잘못하면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동안에 제가 도에서 균형개발과장이나 건설국장을 하면서 했던 경험, 또 주변의 전문가, 이런 분들 자문 받고 해서 기본계획 수립부터 지구지정계획 수립하는 단계까지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담팀 정도의 조직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저희가 내년 1월 1일 기준 조직개편을 지금 추진 중에 있어서 현재 부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의회나 주민의견수렴을 할 건데 그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거기에는 우리가 투자선도지구팀을 하나 신설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담조직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이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전문가, 특히 의회와 하나하나 협력을 통해서 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저희가 군수님께서도 내년도 조직개편안에 보니까 2030전략실에 투자선도지구팀이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그게 거기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금 동서발전뿐만 아니고 협력기관이 보니까 군까지 해서 4개가 같이 돼 있어요. 동서발전, 충북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 각 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이런 데하고가 전부 협업이 되려면 전담팀이 빨리 구성돼서 많은 의견수렴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분야별로 충북개발공사는 택지개발공사를 추진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비축농지 매입과 스마트팜 조성 업무, 예산 배정은 각 개발공사나 한국농어촌공사나 동서발전, 이런 데 따로 따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군수 조병옥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거고요, 사업비 분담이 이런 것은 확정된 게, 개략적으로만 업무협약을 통해서 MOU를 체결해 놓은 상태고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정하기 위해서 실시협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시협약에 거의 모든 내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실무협의회, 공동으로 추진협의체, 앞으로 이런 것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사업비 분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틀에서는 주로 개발공사가 주체적인 역할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해성 의원 그래도 어쨌든 간에 군비 투입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본격적으로 2028년부터 사업이 추진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 군에서도 예산에 관해서 군수님 나름대로 예산확보라든가 예산배정 문제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도 곁들여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니까 주거용지도 있고 택지용지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전국에서 그래도 우리 음성군의 스마트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음성군으로 이주를 해 준다면 인구 늘리기에도 많은 도움이 될 테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공사가 완공되고 난 후의 일이 아니고, 하면서 우리가 미리 미리 준비해야 될 것이 정말 이것을 생산되는 것들의 판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판로개척도 미리 해야 되고, 우리 음성군 같은 경우에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하고 철로 고속화도로가 개통이 2031년까지 거의 완공되다시피 하는데 맞물려서 물류수송이라든가 이런 것에도 이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군수님 견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조병옥 맞습니다. 저희가 투자선도지구 선정을 할 때도 교통의 요충지, 대한민국의 중심 지역이고 물류에서 많은 장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부각을 시켜서 선정이 된 거고, 판로문제는 저희가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저희가 판매형도 있고 관광형도 있고 복합형, 체험형, 이런 식으로 스마트팜단지를 조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일부는 자체 여기서 소비하는 것도 있고 일부는 수출까지 저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스마트팜단지 투자선도지구 확정이 되고 나서 모 투자자가 한 3만 평 정도의 파프리카 스마트팜을 하겠다는 제안이 온 적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대개 외국으로 수출이 되기 때문에 국내 판매도 물론 중요하지만 외국 수출까지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어서 판매망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구지정 이후에 실시계획 수립하면서 같이 갖춰나가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예, 어쨌든 그런 것들하고 맞물리려면 보상 같은 경우에도 지구단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까? ○군수 조병옥 저희가 7월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전 지역이 우리가 계획했던 지역은 지정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투자선도지구 신청을 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신청을 미리 좀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고 현재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재까지는 특별한 어떤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잘 관리해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계획 수립이 완료되고 토지보상이 될 때까지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벌써부터 사실은 토지 지장물도 몇 군데 돼 있고 토지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토지보상에 대한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벌써부터 나는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자기들끼리 많이 하고 그러는데 완료되기 전이라도 토지소유주와 또 농사지으시는 분들하고 자주 소통을 하시고 또 그분들이 피해를 안 보게끔 자주 설명회도 갖고 해서 그분들하고 소통해서 이 추진이 보상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빨리 돼야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늦어지면 공사도 자꾸만 늦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어쨌든 보상금이라든가 나오면 그때그때 소유자분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서 소유자분들이 이해가 빨리 돼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민들 중에서도 스마트팜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지역민들 농사지으시는 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십니까? ○군수 조병옥 우선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은 임대형 스마트팜입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가장 분양 우선순위가 청년농업인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청년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스마트팜은 임대가 아니고 분양이기 때문에 청년 창업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어느 정도 자본도 있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우리 지역 청년 농업인들이 청년 임대 스마트팜에 많이 응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군수님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어쨌든 음성군민뿐만 아니고 특히 우리 음성읍 같은 경우에 보면 음성ㆍ소이ㆍ원남 쪽에는 지형이 바뀌는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큰 사업들 준비를 철저히 해주셔서 정말 우리 음성군의 미래 먹거리 창출뿐만 아니라 인구 증가, 또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쪽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도 철저히 잘 준비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지금 이렇게 큰 대규모 사업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스마트농업에 관한 이런 것들이 몇 군데 자치단체에서 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규모 자체가 1천억대, 면적도 많지 않고 단순하게 스마트 하면 스마트농업 그것만 생각하시고 그런 사업들 진행하다가 실패를 본 자치단체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실패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질문드렸고요. 군수님 다시 한번 선정된 데에 대해서 그동안 노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꼭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조병옥 감사합니다.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안해성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박흥식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군수님 군정질문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아울러 음성 군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군수님과 집행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특별지원사업 추진이 현재로서는 부진한 상황에 따른 음성군의 주도적인 역할에 대해서 군수님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천연가스발전소가 착공된 지 2년여가 지났지만 149억원 규모의 특별지원사업 예산은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음성군은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발굴용역을 실시하여 2023년 2월에 용역을 준공하였는데요. 20개월이 지난 현재 기본지원사업과 기타지원사업은 정책 보완을 거듭하여 시행되고 있지만 용역 준공 이후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바뀐 만큼 특별지원사업 시행만을 위한 별도의 재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군수 조병옥 우선 특별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1차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지역에 대한 일부 투자를 확정해놓은 상태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군민 전체에 이익이 되는,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게 사실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이거는 용역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용역보다는 오히려 전문가를 우리가 자문위원이나 이런 것으로 위촉해서 수시로 토론회도 하고 하면서 오히려 찾아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용역이라는 게 대개 목표를 주고 하기 때문에 특정 목표에 매몰되면 또 좋은 결과가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그보다는 우리 의원님들도 참여하시고, 또 전문가도 참여하고, 지역 주민도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이것을 찾아내서 구체화시키는, 오히려 이런 방법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군수님께서 제가 제안드린 재용역보다 사실 좀 더 좋은 제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특별지원사업만을 추진할 수 있는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참여하시고, 또 주민대표께서 참여하시어 협의체 구성이 조만간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수님 답변처럼 특별지원사업은 당해년도 3월까지 사업을 신청해야만 정부자금 운용계획에 맞춰서 같은 해 12월에 산자부로부터 사업이 승인되는 구조입니다. 2024년 태양광 사업 36억원을 제외한 113억원 규모의 특별지원사업은 올해 사업을 선정하지 못해서 산자부에 사업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35억원 규모의 특별지원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상위법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 수립지침을 보면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사업을 신청하도록 명시돼 있듯이 지원사업 계획 및 선정을 현재는 주민을 대표하는 조합이 사업을 발굴해서 또 결정해서 군이 신청하는 구조인데 이런 구조보다는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협의체가 구성되면 음성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태양광 사업을 제외한 그 외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서 협의체 외에 군수님께서 추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수 조병옥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저도 100% 동의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우리가 또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변지역, 우리 지역의 기관ㆍ단체, 전문가 이런 분들과 협업을 통해서 우리 군 전체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무엇인지 이거를 찾아내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내년 3월까지 우리가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사업을 찾아내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군수님께서 전향적인 자세로 좋은 제안도 해주셔서 간략하게 2가지 정도만 권고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특별지원사업이 14지역 집행실적 부진 사업으로 지적을 받았는데 예산 집행실적이 70% 미만 사업들이었습니다.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은 예산 집행실적을 거론하는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기금에 적립되어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 예산 36억원도 2년을 초과하여 미집행하여 이월금 잔액이 발생하게 되면 회수 조치가 가능하도록 상위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 점 또한 집행부에서 유념하시어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혹시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나 다른 사업을 시행할 때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할 수 없을까요? ○군수 조병옥 일단 군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은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특정 계층, 아니면 특정 지역에 특혜 소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공유재산법을 적극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예산 집행 지침이나 이런 거를 다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흥식 의원 군수님께서 살펴봐 주시고요. 산지법에 의해서 임야는 10년 이내 일시 사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 태양광 사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데 평곡리, 석인리, 충도리 6개 마을 주변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임야를 제외한 답, 전, 잡종지 면적이 10만 8천㎡가 있습니다. 현재 이 토지가 다 있는 거는 아니고 대부 계약을 맺어서 다 다른 쪽으로 이용되고 있고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100% 파악은 못 했는데요, 이런 대부 계약이 만료되면 잔여 군유지나 도유지로 묶어놨다가 태양광 발전사업이나 주민소득증대사업을 할 때 도유지, 군유지, 국유지를 안내해서 사용하는 방안도 군수님 답변처럼 강구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언급을 먼저 해주셨는데요, 제가 제안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타 지자체 발전소 건립지역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발굴과 시행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주민과 지자체와의 중간 역할을 하는 전문지식을 가진 주민참여 감독을 위촉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동두천시 사례인데요, 음성군도 이와 같은 사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난번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특별지원사업 추진을 동서발전 측에 음성군과 함께 진행해주십사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 이유는 남부발전, 한국발전 이런 데서는 특별지원사업을 그 지자체와 같이 진행하는 곳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현재도 기본지원사업과 육영사업 이 두 사업은 음성군과 동서발전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도 동서발전에서 맡아서 진행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군수님께서 해당 부서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략하게 군수님 견해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군수 조병옥 지금 말씀하신 부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수님의 결단으로 상위법 제정 취지에 맞게 주민 조합이 아닌 우리 음성군이 주체가 되어서 속도감 있는 특별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수님 군정 발전에 항상 노고가 많으시며 성실한 군정 답변 감사합니다. ○군수 조병옥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박흥식 부의장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질문이라기보다 한 가지 부탁의 말씀드리려는데요, 박흥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외에 149억 특별지원금을 지금 6개 마을에서 1차적으로 36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했던 내용들 중에 군 전체, 특히 5㎞ 반경 이내에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는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업은 지금 6개 마을에서 하는 수익사업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5㎞ 반경 내 있는 주민들이나 거기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여러 가지 보완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하시는데, 나머지 113억 규모는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던 5㎞ 반경 특히, 그 외에도 혜택을 받는다면 좋고 그런 쪽으로 안을 잡고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현재까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육영사업비를 한 30% 정도 지출하는 것으로 심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육영사업을 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30% 정도 주는 거는 동의하지만 육영사업의 기본이 15~30% 정도 주는 거로 돼 있는데 육영사업을 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는 15% 정도 주고 나머지 15% 정도는 별도로 동서에서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이 부분 군수님께서 한번 챙겨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 조병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유창원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군수님 군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첫 번째로 가볍게, 현재 우리 음성군의 인구는 몇 명이죠? ○군수 조병옥 예? ○유창원 의원 현재 기준으로 음성군의 인구는 몇 명이죠? ○군수 조병옥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내국인이 9만 400명 정도 됩니다. ○유창원 의원 맞습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 행안부 주민등록인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9만 377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2030 음성시 건설을 위해서는 외국인 숫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이 질문을 드리게 됐고요. 그다음에 시 승격을 위한 요건 첫 번째, 더 잘 아시겠지만 5만 명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읍면이 있는 군, 두 번째, 인구 2만 명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읍면의 인구 합계가 5만 명 이상이고 전체 인구가 15만 명 이상일 때, 맞죠? ○군수 조병옥 예. ○유창원 의원 그렇다면 지금 방금 두 번째 말씀드린 2번은 해당되기가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이유인즉슨 15만 명이 되려면 10월부터 따지더라도 6만 명 이상이 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2023년으로 봤을 때 6으로 나누면 매년 1만 명이 유입돼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기준으로 봤을 때 인구 5만 명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읍면이 있는 군, 그렇다면 제가 각 읍면의 인구수가 어떻게 되는지 9월 30일 기준으로 따져보니까 제일 많은 금왕이 1만 8,985명, 제일 적은 소이가 2,771명, 이 인구수 현황으로 봤을 때는 5만 명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출 수 있는 읍면이 없잖아요. 그래서 각 읍면을 주민 동의하에, 만약에 동의하신다면 금왕이랑 대소, 또는 맹동이랑 대소, 또는 어떤 읍면 통합이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필요해 보이기도 하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여쭙고자 합니다. ○군수 조병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한 도시가 5만 명 이상인 도시가 있는 경우, 또 하나는 2개 읍이 5만 명이 넘고 15만 명 이상이 될 경우,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은 1개 읍이 5만 명을 넘는 지역을 만들기는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진천군이 지금 시 승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전략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구 15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인구 2만 5천 명 이상 2개를 본다면 대소와 금왕이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 두 지역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2030년까지 15만 명 달성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100% 안 된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인구 증가라는 게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현재 출생에 의해서는 인구 증가가 어렵고 결국은 인구 유입에 의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 지역은 그래도 어느 지역보다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최근에 많이 갖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택공급이라든가, 투자유치라든가, 정주여건 개선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은 많이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음성군이 인구가 줄어든 부분 중 가장 큰 원인은 혁신도시의 영향이 있었고, 이제는 혁신도시 입주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우리 음성 쪽에 공동주택 건립 계획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구 유입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15만 명 달성이 굉장히 어려운 숙제인 거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로 승격하겠다는 뚜렷한 목표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지만 2030년까지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우리 군민 모두가 하나로 지혜와 힘을 모아나가야지만 그래도 달성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바로 내국인만 15만 명을 목표로 해서 진행되는 사항이고, 또 한 가지 제가 투 트랙 전략으로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뭐냐면 외국인을 포함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저희가 등록외국인이 한 1만 3천 명 정도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등록외국인을 포함한다면 훨씬 더 가능성은 좋다. 특히, 우리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나 이런 데는 등록외국인을 포함해서 산정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외국인이 우리 음성군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의 지자체가 다 있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가 협업을 통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법률 개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 적어도 2030년까지 현재 1만 3천 명이 조금 넘는 등록외국인 수가 2030년까지 우리 음성군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저도 예측이 어렵지만 최소한 1만 5천 명은 넘을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그럼 내국인이 13만 5천 명만 돼도 15만 명이 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고려해서 투 트랙 전략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물론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로 승격하겠다는 어떤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가야된다는 방향성만큼은 확실히 가져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예. 목표를 갖고 정책방향을 잡고 군정을 운영하시는 건 당연한 말씀이신데 1년에 1만 명씩 늘리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수님과 공직자분들의 역량을 제가 폄하하거나 비하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금은 총, 칼 없는 인구 유입 전쟁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인근 지자체들만 해도 특히 감곡을 예를 들면 아시겠지만 이천 장호원에 수영장을 건립하고 있고요, LH아파트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타깃은 감곡, 생극, 일죽, 죽산입니다. 그분들은 이미 건설하는 중입니다. 이런 바와 같이 우리 인근 특히 충주, 이천, 우리보다 인구도 많고 세수가 높은 지자체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그분들도, 그 지자체도 당연히 저희처럼 열심히 인구 유입을 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서 진천이 어떤 방향으로 전략을 짜고 갔든 진짜로 2030 음성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허락을 해 주시고 동의를 해 주신다면 각 읍면 통합이라는 방향도 어떤 하나의 트랙으로 가져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시가 되면 부작용이 있겠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감면, 재산세 과세율 증가 부담 가중, 이런 비판적인 요소를 제거해 나가면서 각 읍면의 통합도 하나의 트랙으로 가져가면 어떨까 라는 권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군수님이 큰 방향은 어쨌든 현재로서는 15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어서 질문을 드리자면 15만 명이라는 1년에 1만 명 이상의 인구 유입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하고 다각도로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온갖 제도란 제도, 지원 정책, 국비, 도비, 군비를 다 총동원해도 될까 말까이지만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질문드리면 답변서에는 대기업 유치 관련된 내용이 없더라고요. 군수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대기업 유치 조건이라면 무엇들이 있을까요? ○군수 조병옥 투자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특정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저희가 정보를 수집하고 투자계획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면담을 통하든가 이렇게 해서 투자유치를 하고 있고요, 우리 음성군 같은 경우에 지금 민선7기 이후에 한 13조 정도 투자유치를 했는데 그래도 그중에 우량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보수 수준도 괜찮고 청년들이 취업할 만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용산산단에 가동되고 있는 JR에너지솔루션이라든가 성본산단에 지금 짓고 있는 여러 가지 바이오플러스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보수 수준도 높으면서 첨단산업입니다. 또 더블유스코프코리아라든가 디에스테크노라든가. 디에스테크노 같은 경우는 반도체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고, 지금 인곡산단에 추가 투자유치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름대로 이차전지라든가 반도체, 바이오, 이런 산업 위주로 유치를 하고 있고, 특히 감곡에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현재 있는 공장에 빈 공간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약 1조 2천억원 정도 투자를 해서 반도체 설비라인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바로 위에 현재는 8인치를 생산하고 있는데 12인치를 생산하기 위해서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 저희가 충청북도와 함께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이 되면 투자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음성군이 투자유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우량기업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용산산단 같은 경우 유한양행이라든가 일양약품 본사도 오게 돼 있고 이와 같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인구 유입을 위해서 어느 특정 부분만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꼼꼼하고 세심하게 모든 부분을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저희가 청년시설, 청소년시설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음성으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도 같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일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주택 공급이고 그와 아울러서 교육, 문화, 체육, 청소년, 이런 복지문제, 이런 게 같이 다 어우러져야지만 결국 인구가 유입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음성군정 모두가 다 결국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의회와 협력을 통해서 우리 음성군이, 저는 자신합니다, 음성군이 반드시 시로 승격한다는 것은 자신합니다. 다만 시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여건이 지금 잘 갖춰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음성군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의회에서도 함께 음성시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조언을 주시면 정책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대기업 유치조건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좋은 인력, 양질의 인력 유치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특히 제조업, 이차전지든 반도체든 제조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용수가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거기에 기타 수반된 아파트, 뭐 당연하죠. 공동주택 위주로 건립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더 나아가서 원룸, 빌라촌도 임대형으로 거주할 수 있게끔 빌라 건축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수반이 돼야 기업들이 유치가 될 텐데 엘지화학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대기업을 안기에는, 수용하기에는 뭔가 정주여건이나 인프라가 아직 구축되지 않았고 진행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혹시 어차피 아까 군수님도 말씀 주셨지만 언젠가는 저도 음성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0년 뒤, 20년 뒤에는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은 그때 가봐서 알 일이고, 현재 음성군에서 저는 제조업 기반 말고 본사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유도 정책을 펼치는 게 있나요? 본사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군수 조병옥 지금 말씀드렸듯이 용산산단에 오는 일양약품 같은 경우도 수도권에 있는 게 오는 겁니다. ○유창원 의원 맞습니다. 지금 발표된 것 말고. ○군수 조병옥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유도정책이라고 하면 어떤, 산단 조성해서 의뢰 업체들에게 의향을 받고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에서 사업타당성 평가하고, 이런 것 말고 우리 음성군에서 쉽게 표현하면 영업이죠. 기업유치 영업, 그런 시스템 또는 그런 기능들이 있나요, 우리 음성군에? ○군수 조병옥 우리가 별도로 기업유치를 전담하는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이 충청북도에서 현직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투자유치만 전문적으로 하는 직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인맥관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혹시라도 이전 동향이 있을 경우에는 저도 별도로 만나서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유치 부분이 최근에 와서 기업들이 거의 올 스테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모든 투자계획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얼마 전에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아마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는데 금리 인하가 되고 경기가 활성화 되면 다시 또 기업이 투자를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요 기업들에 대해서 리스트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투자계획이 있었던 데, 아니면 논란이 있었거나 이런 부분들은 다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렇다면 그 분이 한 분이신가요? ○군수 조병옥 거기하고 전문적으로 우리 기업지원과에 투자유치팀이 있어서 팀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알고는 있는데 뭔가 전문적인 지원 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게 됐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기업유치에 대한 현황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해야만 이를 개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업 유치 노력이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노력이 경제 활성화로 선순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모든 지자체가 추구하는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 동의하시죠? ○군수 조병옥 예, 동의합니다. ○유창원 의원 그에 따라서 제가 어떤 전문서적, 연구논문, 보고서를 서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발행한 2014년에,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죠, 지방자치단체의 기업투자 유치와 지방재정의 관계에 관한 연구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보고서의 특징은 딱 음성을 타깃으로 해서 한국지방재정연구원에서 발행한 보고서입니다. 혹시 이거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군수 조병옥 아니요, 보지 못했습니다. ○유창원 의원 한번 읽어봐 주시길 권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10년 전 버전이다 보니 현재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참고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차라리 여기서 제안을 드리자면 지방자치단체의 기업투자 유치와 지방재정의 관계에 관한 연구 용역을 2024년 또는 2025년 버전으로 발주를 내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쭙고자 합니다. ○군수 조병옥 투자유치 용역이요? ○유창원 의원 예, 지방자치단체의 기업투자 유치와 지방재정의 관계에 관한 연구 용역을 10년 전에는 우리 음성군이 한 것으로 추정이 돼요, 왜냐면 음성군이 딱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군수 조병옥 제가 그 용역을 어디서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발행한 겁니다. ○군수 조병옥 다만 현재 투자여건이나 경제상황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투자유치는 굉장히 변동성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엘지화학 같은 경우도 현재 무산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하는데 그만큼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그때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지를 미리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갑자기 투자유치 결정을 해서 부지를 찾기 때문에 미리 부지를 확보하고 있지 않으면 그런 기업을 유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자면 결국은 우리가 어차피 음성군 같은 경우는 수도권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업이 이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음성군은 가급적이면 개별기업 입주를 억제하고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산업단지 조성에 집중하고 있는 거고요, 성장관리계획 수립도 그래서 저희가 서둘러서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가급적이면 주거지역 주변에 개별공장이 들어오는 것을 최대한 제한을 하고 오히려 집단적으로 산업단지나 이런 데 집중을 시켜서 우리가 오ㆍ폐수 관리라든가 환경관리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참고로 군수님도 아시겠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용인에 터를 잡은 게 여러 가지 국회에서 의원님들과 소속 전문위원님들, 여러 가지 공조에 의해서 그때만 해도 SK하이닉스를 유치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 노력을 했지만 여러 가지 용수, 인력 문제로 인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딱 찍어서 용인으로 해서 부족한 부지를 산단 수요 같은 것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역량으로 풀고 했는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다각도로 준비하고 실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고요. 그다음에 생활인구에 대해서 군수님은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2022년 제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근거로 지역 간 인구유치 경쟁을 극복하고 지역의 활력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활인구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은 인구정책을 수립하실 때 생활인구 개념을 삽입해서 하시나요, 아직까지는 반영이 안 됐나요? ○군수 조병옥 생활인구를 많이 반영하는 데는 주로 관광지를 가지고 있거나 그런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생활인구보다는 지역활동인구라는 개념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금년 6월 말일 자로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82개 군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 음성군이 지역활동인구가 11만 8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음성군에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죠. 직장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뜻하는 건데 82개 시군 중에서 가장 많이 지역 활동인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인구정책에 어떤 지표로 삼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창원 의원 생활인구 개념을 왜 말씀드렸냐면 이 중에 정책대안 중에 몇 가지는 참고할 만한 게 있어 보여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너무 많지만 간략하게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농지 산지 재검토를 통한…. ○의장 김영호 잠깐, 유창원 의원님! ○유창원 의원 예. ○의장 김영호 보충질문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마무리요. 일단은 인구정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랙을 하나 더 늘리는 것도 검토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연구 용역 그것도 검토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못 드린 것 있는데 중부내륙지선과 관련된 결론적으로 지선을 반영이 돼서 구축하려면 또 역세권에 대한 이슈가 발발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최근에 용산 대통령실에 가서 다양하게, 활발하게 예산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미팅을 하시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시시각각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감곡역세권, 중부내륙지선 같은 경우도 총력을 다해 주셔서 감곡면민들, 음성군민들의 허탈한 마음, 희망고문의 상황이 이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고요,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유창원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군수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영호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0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개회하며, 제3차 본회의는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후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부군수 서동경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2030전략실장 오상순 홍보실장 강연수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농촌활력과장 최병길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건축과장 조용만 ○회의록서명 의 장 김영호 의 원 박흥식 의 원 서효석 사무과장 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