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
(10시14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럼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안해성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 박흥식 부의장님, 최용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군수
○부군수 서동경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인구 정책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안해성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2030 음성시 건설’을 위한 인구 유입정책과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 기준 음성군 내국인 인구수는 9만 377명으로 저출생ㆍ고령화로 인한 인구 자연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도 전월 대비 158명이 증가하여 인구 감소세를 지나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음성군의 귀농 인구수는 72명으로 이와 관련하여 먼저 음성군의 귀농ㆍ귀촌 활성화 정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군에서는 지난해 「음성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다양한 귀농ㆍ귀촌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 창업자금 최대 3억원, 주택 구입자금은 최대 7,50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농 5년차 이내의 농업경영체 등록자를 대상으로 소형농기계 구입비 50%와 전입 5년 이내 귀농ㆍ귀촌인을 대상으로 농가주택 수리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 귀농인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료의 80%를 지원하는 농지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대한민국 귀농ㆍ귀촌 박람회에 참여하여 우리 군의 귀농ㆍ귀촌 정책과 농특산물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기존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범위를 농업 장비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농가주 멘토와 귀농인 멘티 매칭을 통해 농업 기술을 습득하고 교류할 수 있는 멘토ㆍ멘티 지원사업, 도시민을 대상으로 음성군의 농장 견학과 귀농ㆍ귀촌 설명회 등을 진행하는 도시민 팜투어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후 음성군의 인구 유입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 2024년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구 고용지표에 따르면 근무지 기준 취업자 중 타 지역에서 우리 군으로 출퇴근하는 유입 취업자는 3만 3,500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근로자들을 우리 군으로 유입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음성군에서는 군정 최우선 과제를 인구정책으로 삼고 ‘내고장 음성愛 주소 갖기’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업체ㆍ공공기관 방문을 통한 전입홍보 활동 전개와 찾아가는 주소 이전 서비스, 기업인협의회 간담회, ‘1마을-1전입 운동’을 추진하는 등 숨은 인구 찾기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특히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전입지원금을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내고장 음성愛 주소 갖기’운동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난 7월부터 성본산단 공동주택 입주에 힘입어 우리 군은 인구 증가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인구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2030년도까지 2만 4,179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하고 용산산업단지를 비롯한 14개의 산업단지 조성ㆍ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우량기업 투자유치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인구 유입 촉진을 위하여 청년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2025년 국립소방병원 개원, 군립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여가ㆍ체육 인프라 구축 등 정주여건 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그린에너지 스마트농업타운 투자선도지구, 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화훼산업진흥지역 육성사업, 음성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명품도시 음성 건설을 위하여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량기업 투자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동주택 공급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으로 ‘2030음성시 건설’ 기반 마련과 인구 증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해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농촌 활성화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서효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소이면 충도리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조성사업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이면 충도리에 조성 중인 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2만 9,613㎡ 부지에 전시관, 학습관, 숙박시설, 소매점 등을 건립ㆍ운영하는 계획으로 2019년 최초 사업승인을 받았고 사업 기간은 4차에 걸친 승인계획 변경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승인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해당 군유지를 3억 500만원에 수의계약을 통해 매입하였고 일부 토목 공정이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며, 전체 공정 중 약 30%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재, 공사현장 오랜 방치로 인한 주변 주택 및 농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특히, 환매특약부 기간의 만료가 2025년 8월로 다가오고 있어 해당 사업의 승인 취소 및 토지 환매까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변호사 자문을 통한 법률검토 결과 토지 환매나 사업 승인 취소의 경우 재량권 남용의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고 사업이 일부 진행된 점이 소송 시 토지 환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관련 부서인 산림녹지과에서는 토지환매 절차를 진행하여 음성군으로 소유권 이전된 이후 산지전용허가 취소에 따른 원상복구를 명령할 계획이며, 토지환매 절차 이행이 어려울 경우 농촌활력과에서 사업승인 연장 조건과 일부 법적 조치를 통해 공사 준공 전까지 토지매각 불허 등 여러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효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흥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전기차 충전시설 주차구역 안전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 확보 방안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근 잇따라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는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음성군 역시 전기충전시설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소화장비 의무화 등 화재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기 충전구역 지하주차장 설치 제한을 포함한 전기충전시설 안전기준을 규정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충청북도를 통해 관련 부처의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8월 음성군 공동주택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화재예방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적용하도록 조치하였고, 기존 공동주택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및 지하주차장 장기수선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신청 시 전기차 충전시설 개선사업을 우선 배정할 계획입니다. 지하에 충전시설이 있는 기존 공동주택 16개 단지 중 지상 녹화로 지상 설치가 불가능한 2개 단지를 제외한 14개 단지에 대하여 지상으로 이동 설치를 권고하였으며,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지상 설치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9월 6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하고 전기차 안전성 확보, 지하주차장 등 안전관리 강화, 화재 대응능력 강화 등 중ㆍ장기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고 지자체와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방장비 확충 등 화재대응 능력 강화를 위하여 소방관서에 질식소화포, 이동식 수조, 방사장치 등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확대 보급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다만,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세부기준은 내년 상반기 중 정해질 예정으로 정부 차원의 세부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 준칙의 개정 추진 또는 화재 안전물품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주민 불편 및 주민 간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추후 상위법 제ㆍ개정에 맞춰 마련된 세부기준에 따라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흥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교육 발전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용락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청소년 글로벌 인재육성 연수 도입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은 글로벌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으로 2011~2016년에 미국 UN본부를 방문하여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과 글로벌 리더십 역량을 키우기 위한 글로벌 역사기행 프로그램으로 2017~2023년에 백두산과 2024년 일본 방문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부터 글로벌 에코리더 사업으로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여 관내 초ㆍ중학교 학생들이 해외 탄소중립 우수사례를 탐방하기 위해 독일을 방문하였습니다. 각 학교에서는 학교별 특성에 맞는 해외교류프로그램을 추진 중으로 음성고는 2024년 자율형 공립고 2.0 지정 시 자매결연학교와의 국제 교류를 위해 프랑스를 방문할 계획이며, 반도체고등학교는 중국의 자매결연학교와 해외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2023년부터 도내 모든 학생에게 국ㆍ내외 수학여행비로 고등학생의 경우 1인당 35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바 음성군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해외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고등학생 해외연수 지원은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용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먼저, 안해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부군수님, 우리 음성군의 인구 늘리기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2030 음성시 건설을 위한 인구유입정책하고 또 귀농ㆍ귀촌 활성화, 전원마을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요, 답변서의 내용은 잘 보고받았습니다. 부군수님한테 질문드린 거는 사실 인구 늘리기 정책이 부서가 여러 부서로 돼 있어서 각 부서장님한테 일일이 질문하기 그래서 부군수님한테 통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궁금해서 질문드렸고요. 현재 인구가 출생자를 보니까 10월 2일 현재로 198명이고 자연감소가 744명, 근데 출생하고 자연감소하고 비율을 보니까 3.76:1로 돼서 인구 늘리는 데도 참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음성군에서는 각 부서별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개발하고 지금도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한계가 있기는 있지만 그런 것들이 각 자치단체마다 거의 대동소이한 정책들이 많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음성군에서 타 자치단체보다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인구 늘리기 정책이 있을까 해서 부군수님한테 견해를 들었는데 특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나요? ○부군수 서동경 저희 음성군은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된 사항이 지금 고용해서 외부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좀 많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고장 음성愛 주소 갖기’가 다른 지역에서는 기업체라든가 특수사항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만의 특별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기업체 기숙사 근로자에 대한 주소 이전을 동참해서 CJ푸드빌에서 금년에 한 57명, 그리고 골프장에서 한 100여 명 정도, DB하이텍에서 한 30여 명 전입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항이라면 저희가 극동대, 강동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전입을 통해서 한 135명 정도 추진했고요, 그리고 또 학생에 대한 사항은 일반적이지만 그래도 저희만의 특수성으로 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구 늘리기 하나의 일환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에 대한 선정을 다른 데보다 더 많이 지역에 대한 제반여건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많이 돼 있어서 저희만의 공모사업으로 여러 가지 추진하는 사항이 기존에 물론 진천하고 같이 했던 사항이지만 교육발전특구하고 그리고 금왕에 있는 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투자선도지구, 화훼산업진흥지역, 국민체육센터 등 이런 복합적인 사항으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안해성 의원 2030년도까지 우리가 공동주택 공급 2만 4,179세대 돼 있는 것에서 지금 어쨌든 신청한 호수가 지금 2만 4,179세대잖아요, 그렇죠? ○부군수 서동경 예, 그렇습니다. ○안해성 의원 그런데 거기서 공공주택 보급을 좀 더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어쨌든 일반 분양은 지금 분양가 자체도 많이 올라가 있고 그래서 사실 좀 어렵고 신혼부부라든가 청년, 다자녀가구, 이런 분들이 생활하기에는 분양에 부담되는 비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나 광역자치단체 이런 데를 보면 LH나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무슨 공사, 또 이런 광역하고 합동으로 해서 공공임대주택 같은 것 건설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음성군 같은 경우에도 그런 정책들을 좀 더 활발하게 펴야 될 것 같은데 부군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서동경 저희가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30년까지 한 2만 4,179세대 정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가 분양을 하려고 하는 단지가 한 2026년도까지는 없는 사항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저희가 전보적으로 주택사업에 대한 계획을 2030년까지 하려고 했던 2만 4,179세대를 계속 내실 있게 추진해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음성군만의 차별화된 주택 정책을 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우리가 주소갖기 운동 뭐 여러 가지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로자들한테 특별하게 혜택을 주는, 또 공공임대주택 분양받았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정책,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들을 기본적으로 타 자치단체도 공동으로 그런 정책도 쓰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제가 보기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자립도가 18%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 음성군은 그래도 한 23% 정도 이렇게 돼서 대체적으로 타 시군에 비해서는 지방자립도가 괜찮은 편이고 나름대로 인프라 구축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려면 특별히 인구가 늘어야만 이런 것들의 활용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다자녀가구, 5인 이상의 다자녀가구들한테는 하다못해 LH 이런 데하고 공동투자를 해서 10년 정도 무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정책 같은 것을 개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군수 서동경 지금 안해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지금 전국적인 사항인데 저희가 다자녀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기존에 조례 개정이라든가 해서 다자녀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해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한 10년 정도 무상사용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법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타 자치단체에서도 다자녀가구나 신혼부부, 청년, 이런 분들한테는 특별하게 혜택의 폭을 넓혀가고 있거든요. 그 넓혀가는 부분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우리 군의 재정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관리비 정도 내고 무상사용할 수 있는 음성군만의 특별한 주택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징적으로 그런 것이 진행된다면 타지에서 많이 유입될 거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근로자들도 전입을 하고 그러면 전입지원금, 뭐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취업자 수가 3만 3,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분들이 물론 나름대로 자녀교육이라든가 생활 인프라, 여러 가지 면에서 타지에서 생활하면서 출퇴근만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분들도 가족이 같이 음성군으로 이주해 와서 음성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이런 주택정책 또 생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를 해 주면 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런 분들한테도 정말 중요한 게 주택정책 아니에요, 그렇죠? 이분들한테도 공동주택을 음성군이 시공ㆍ시행을 해서 이분들한테 정말 거의 무상으로, 무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부군수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서동경 아까도 제가 기업체 말씀을 드렸는데 기업체 전입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만원 지원도 하고 청년, 신혼부부라든가 다자녀가정의 경우에는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주택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공급계획을 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주택에 대한 숙제를 갖고 있거든요. 앞으로 주택공급 상황에 대한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왜냐면 금방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그리고 가족이 전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도 저희가 같이 잘 고려하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우리가 지금 음성군에서 행복주택이라고 해서 LH하고 같이 하는 것 있잖아요, 음성읍에도 있고, 그런데 입주조건 같은 데를 보면 입주하시는 분들 보니까 서로 입주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입주조건이 호가 많으면 입주하실 분들이 많이 있는데 경쟁률도 세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근로자들 가족이 전부 다 올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음성군 자체의 공동주택을 건립을 하면 최하의 저렴한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을 해줌으로써 음성군으로 가족 전체가 이사 올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도에서도 지금 5% 이자 지원 같은 것도 해 주고, 또 5자녀 이상의 자녀들한테는 매년 100만원씩 지급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5명이면 1년에 500만원씩 지급해 주는 건데 음성군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획기적인 방법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특별한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음성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좋다, 또 근로할 수 있는 여건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하려면 이런 주택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교통문제라든가 체육, 문화, 병원, 학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인프라가 구성이 돼야 하지만 제일 1순위가 주택이라고 생각해요. 주택 분양을 받을 형편이 못 되고 아파트 살 형편이 안 되는 분들한테 음성으로 오고 싶은데 올 수 없는 형편이다 보니까 못 오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보고 그런 분들을 유입을 하려면 우리가 군에서 자체 군유지를 확보해서 우리가 시공을 한다든가 아니면 용산산업단지도 시공자가 없잖아요, 그럼 용산산업단지나 하다못해 보부산단 LH 같은 경우 지금 MOU까지 체결하고 허가까지 다 들어왔는데 시공자가 시공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분양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있는 거고 건축비 부담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용산산업단지나 이런 데 특별하게 우리 군에서 시공자를 우리 군이 시공비를 부담해서라도 시공을 해서 그런 데도 근로자 몇%, 또 신혼부부 몇%, 청년 몇%, 다자녀가구 몇% 이런 식으로 비율이 나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거기도 시공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용산산업단지 주택에 대해서는 부군수님 현재 상황을 자세히 아시는 거예요? ○부군수 서동경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은, 전반적인 산업단지에 대한 현황에 대한 사항은 제가 알지만 디테일하게 지금 주택에 대한 부분 건은 조금 더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안해성 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인구유입에 대한 필요한 정책들을 많이 발굴해서 제가 말씀드린 무상공급 차원의 공공주택을 건립을 해서 2030년도 음성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서동경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안해성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부군수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 주 금요일에 시간 분배에 착오가 있는 관계로 군수님께 인구정책에 관련해서 질문 못 드린 부분에 관련해서 마저 질문드리고자 보충질문을 드리게 됐고요, 2022년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음성지역 근무지 기준 취업자는 8만 8,900명으로 이 중 거주지 기준 취업자는 6만 5천명에 불과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약 2만 3,900여 명이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답변서 기재한 것에 따르면 2024년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구 고용지표에 수치는 3만 3,500명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기재돼있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 하반기 고용조사와 2024년 상반기 고용지표 조사는 약 1만 명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서동경 제가 파악하기로는 2022년도 전체를 볼 때 한 3만 4,300명 정도 되거든요. ○유창원 의원 2022년도 하반기에요? ○부군수 서동경 예. ○유창원 의원 3만…? ○부군수 서동경 3만 4,300명이요. ○유창원 의원 3만 4,400명이요? ○부군수 서동경 300명이요. ○유창원 의원 300명이요? ○부군수 서동경 예. ○유창원 의원 그럼 2만 3,900여 명이 아닌가요? ○부군수 서동경 그러니까 2021년도 2만 8,800명 정도 됐고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유창원 의원 어쨌든 지금 2만 8천 명에서 3만 3천 명으로 늘어난 거잖아요? ○부군수 서동경 그렇죠, 2021년도에는 2만 8,800…. ○유창원 의원 2022년 하반기 자료는 2022년도가 아니라 전년도 버전이겠죠. ○부군수 서동경 그렇죠. ○유창원 의원 2024년도는 2023년도 버전이겠죠. ○부군수 서동경 예. ○유창원 의원 그러다보면 결론적으로는 수치가 증가했다는 지표 숫자가 나오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드린 겁니다. ○부군수 서동경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이 수치를 전반적으로 보면 세부적으로 구분이 돼 있는데 유출 취업자 수가 6,300명에서 9,200명으로 늘어난 거고 근무지 거주 인원이 조금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22.5에서 24.3으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근무지 거주 인원이 지금 현재 2만 3,900에서 2만 4,300으로 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근무지 거주 인원에 대한 사항이 조금 늘어나서 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유창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됐나. ○유창원 의원 예, 수치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부군수 서동경 수치가 증가한 이유는 이곳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져서 늘어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렇죠, 그 답변을 주셔야죠. 당연히…. ○부군수 서동경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유창원 의원 기업을 유치한 만큼 근무자가 외부에서 들어오다 보니 증가했습니다. 해서 제가 다음 질문은 그렇다면 주택 공급, 아까 안해성 의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주택 공급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우량기업 투자유치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인구증가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첫 번째가 주거문제, 그중에서도 LH 임대아파트 건립의 추가 조성에 대해서 우리 군의 입장은 어떤지. 브랜드 있는 아파트도 좋은데 아무래도 경제 수준이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저렴한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추가 전략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게 된 거거든요. ○부군수 서동경 지금 유창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LH아파트의 경우에는 좀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들 선호하지만 LH의 지금 여러 가지 입장으로 보면 저희가 기존에 공모사업관련해서도 LH하고 협약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LH 쪽에서 확장에 대한 것을 조금 조심스러워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존에 여러, 투자선도지구도 그랬고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하는 도시재생사업도 그렇게 하려고 LH를 여러 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추가로 확장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좀 어려워했기 때문에…. ○유창원 의원 그 이유는…. ○부군수 서동경 그건 LH 개인적인 상황이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렇다면 LH에서 의견이 음성군에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의문…. ○부군수 서동경 음성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지금 추가적으로 확장해서 건립하는 부분을 좀 유예를 두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창원 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앞으로도 국토부 산하 LH와 의견 소통을 통해서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군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부군수 서동경 예. ○유창원 의원 그 지역활동인구, 지역활동인구라고 하면 비경제활동인구에 해당 지역에 직장을 둔 취업자,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우리 음성군이 전국 군 단위에서 몇 번째 차지하는지 아세요? ○부군수 서동경 첫 번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군 단위에서요? ○부군수 서동경 예. ○유창원 의원 15세 이상은요? ○부군수 서동경 15세 이상…. ○유창원 의원 세 번째라고 합니다. ○부군수 서동경 세 번째, 예. ○유창원 의원 그만큼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거주지 문제를 반드시 우리 음성군이 중장기 관점에서 목표를 가지고 해소를 해야된다는 차원에서 강조하고자 질문드리게 됐고요, 그다음에 화훼산업진흥지역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자면 현재 우리 음성군이 전국 최초 지정이잖아요, 그렇다면 음성군이 화훼물류 중심지로 도약하는 발돋움이 될 것으로 기대회의고 바라 마지않는데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에 비해서 예산액이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예산 확보가 필요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략이나 대응 방안이 있으신가요? ○부군수 서동경 화훼산업진흥지역은 금왕읍에 건립하려고 하는 계획인데 총사업비가 한 40억 정도 됩니다.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40억에 대한 예산이 적은 상황이고요, 당초에는 40억하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하드웨어 개념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봐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물론 추가 사업 확보는 쉽지 않을 테지만 그래도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 최초로 되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예. 그리고 최근 경기 고양, 과천, 용인 등 수도권 택지개발, 반도체특구 개발 예정으로 화훼농가 분들이 활동지역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 볼까 라는 이슈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전국 최초로 음성군이 지정된 만큼 화훼농가의 새로운 인구유입 연계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데 혹시 우리 군에서 준비하고 계신 대응방안이 있을까요? ○부군수 서동경 우선 현재 화훼산업진흥지역에 먼저 저희가 공모에 선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 상황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게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유입에 대한 사항, 고양 같은 경우도 현재 화훼산업이 발달됐으니까 고양 쪽이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린에너지 스마트농업타운 투자선도지구, 동서발전이 한 110억 정도 투자하나요? ○부군수 서동경 저희하고 동서발전, 농어촌공사, 충북개발공사가 4자 협의를 해서 하는 사항인데 아직 금액에 대한 부분은…. ○유창원 의원 아직 확정된 게 없어요? ○부군수 서동경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유창원 의원 알겠습니다. 안이 나오면 나중에 자료 제출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마저도 인구 유입 또는 우리 지역 개발을 위해서 큰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최소한의 군비로 효과를 보고자 우리 군에서 어떤 대응 방안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자 했는데요, 최대한 안이 나오면 우리 군에서 군비를 최소화하면서 경제 유발효과 및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고민을 해주십사 마지막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부군수 서동경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효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부군수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렸던 소이면 충도리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조성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 잘 받아봤고요, 대체적으로 법률 검토하고 긍정적으로 해서 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드리게 된 거는 이 사업이 9년 전인 2016년도 민선6기 자치단체장이 전략사업으로 추진한 사업 중에 하나예요. 그때 당시 전략사업으로 추진했던 게 충도저수지 수변 개발사업, 그다음에 원남저수지 수변개발사업 그리고 가섭 전원마을 사업 해서 이 3가지 사업을 전략사업으로 아주 중점적으로 추진을 했었고 민선7기로 넘어오면서 민선7기 조병옥 군수님이 사업을 검토하면서 여기에 보완해야 될 부분들 계속해서 보완해왔고 다행히 2020년도에 본 의원이 권고해서 환매 절차, 특히 환매특약부 계약을 하라고 해서 등기로 담아서 지금 환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돼 있는데 본 의원이 우려되는 거는 지난해까지 매년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됐었습니다. 사업을 한다고 토목공사는 어느 정도 시작을 했는데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30% 정도 진행됐다고 그랬는데 30%는 거의 토목공사 위주로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토목공사도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된 상태다 보니까 수해라든가, 거기에서 내려오는 토사로 인해서 마을에, 특히 저수지에도 그렇고 바로 밑에 있는 주택에 피해가 가다 보니까 매년 민원으로 들어왔었고 본 의원이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오래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담당자가 교체되고 또 사업주가 그 시기에 맞춰서 진행을 안 하다 보니까 계속 연장만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31일에 마지막으로 연장해야 되는 시기였는데 그때 당시에도 연장을 하고 금년 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추진된 내용을 보면 토목공사 외에는 진행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은 아주 기초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거기 답변에도 있지만 전시관이라든가 학습관, 숙박시설, 소매점 이 중에서 전시관하고 학습관은 아주 기본적으로 건립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담당부서에 본 의원이 문의하고 또 자료를 받아본 상황으로 봐서는 사업계획서를 어디에 맞춰서 검토해봐도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데, 부군수님 보셨을 때는 어떤지 간단히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를 말씀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부군수 서동경 서효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도 현장을 가 보고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검토해봤더니 아직 특별한 사항이 돼 있지 않습니다. 금년 12월 말이 저희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1차적으로 공사를 잘 하도록 공사 촉구라든가 그리고 인근에 수해 때문에 민원도 발생돼서 여러 어려운 점을 사업시행자한테 공문도 발송하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현재까지는 그 공문도 수령하지 않고 어려운 사항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두 달 좀 넘은 상황에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승인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부군수님께서 현장도 다녀오시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하셨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사업 능력 자체가, 계획서는 둘째 치고 능력 자체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게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에 건축물을 21동을 짓는 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 최소한 전시관하고 학습관 정도는 기초를 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야 12월 말까지 마무리 짓는다고, 밤을 새워서라도 한다면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데 그조차도 안 돼 있고 나머지 19동을 지으려는 계획도 안 하고 있고 더군다나 자금 조달 능력을 검토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 21동을 15억에 건설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이후에 4번에 걸쳐서 변경하면서 자금조달계획 변경을 한 차례 했는데 7억원 정도 증액해서 한 22억 정도에 21동을 짓는다고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최소한 전시관하고 학습관 같은 경우 120㎡ 정도의 바닥면적을 해서 건물을 짓는데 이 2동만 짓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계획한 그 자금으로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계획은 다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사업 승인을 취소할 정도로 능력이 없지 않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 만료가 돼서 연장을 안 하고 취소했을 경우 군에서 염려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부군수 서동경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우려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의 현실성이 당초 10억에서 22억 되고 근데 현재 시점에서 여러 가지 공사단가라든가 그리고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사업비의 현실성에 대한 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오랫동안 방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12월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과연 승인 부분에 대한 사항을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방금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2월 31일까지 승인 만료기간인데 연장할 건지, 취소할 건지 이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본 의원이 걱정하는 문제점 같은 경우 일단 기본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처리가 원만히 되지 않고 있다는 게 기본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승인을 할 경우 거기에 따른 계획서라든가 이런 게 면밀히 검토해서 그동안 4차에 걸쳐서 검토한 것보다 더 촘촘히 검토하셔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실행이 안 됐을 경우 취소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따른 법적 문제, 특히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테고 그리고 환매 절차를 진행할 경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민원도 해소되고 그리고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간다면 좋은데 현재로 봐서는 그러기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게 마무리 짓는다 하더라도 원상복구하고 그 이후에 군에서 그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2016년부터 이어와서 거의 한 9년 정도 끌어왔는데 다행히 조병옥 군수님 취임 이후에 환매특약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또 등기로까지 남겨져 있다 보니까 추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한 30% 정도의 공정이 진행됐으니까 그 문제에 대한 법적대응이라든가 특히 원상복구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법적 다툼이 있을 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서동경 알겠습니다. 지금 서효석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을 우리 군도 잘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 시기적으로 11월, 12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승인 취소라든가 아니면 다른 행정적인 얘기는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라서 말씀드리지 못하고요. 내년에 환매가 8월 13일 자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법률가하고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서효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박흥식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부군수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군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부군수님께 감사드리며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 말씀처럼 정부는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촉진하면서 이에 따른 화재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안전대책 및 기준 마련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음성군은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에 소화장비 의무화 등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충청북도를 통해 관련 부처에 건의를 하셨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2024년 9월 말 현재 22곳의 다른 지자체에서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 제정 공포 일자가 최근이라서 거의 2~3달 전입니다. 예상컨대 더 많은 지자체가 조례 제정을 했고 또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주된 내용을 보면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에서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을 대비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안전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내용 등이 담겨있습니다. 부군수님, 현재 제가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관련 부서에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부군수 서동경 예, 알겠습니다. 저희…. ○박흥식 의원 말씀하세요. ○부군수 서동경 저희도 현재 8월 23일 자로 가이드라인을 지정했습니다. 박흥식 부의장님께서 6월 367회 정례회 군정질문에서 말씀하셔서 저희도 가이드라인과 그리고 도에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 됐습니다. 근데 다만 9월 2일에 정부에서 유예를 뒀으면 한다는 내용과 도에서 온 공문하고 그리고 중앙에서 정부대책 발표를 하는 사안으로서 약간 지자체에서 유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도 조례까지는 아직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환경 관련법이 바뀌면 저희도 같이 추진하도록 할 때 잘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제가 부군수님께 부탁드리는 말씀은 부군수님 답변처럼 중앙부처에서도 확실한 수립 지침이나 이런 게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가 우선 조례를 제정해서, 상위법에서 지침이 나오면 조례는 개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2개 지자체에서 이런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가 상반기 군정질문에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련 질문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국한됐던 질문입니다. 감사하게 건축과에서 음성군 공동주택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공동주택 건설 시에만 적용되는 거거든요. 추가 보충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서 내용처럼 지하주차장 장기수선 계획 시 반영토록 권장을 하신다고 하셨고 또 충전시설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동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하신다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 확실한 안전대책 마련에 대한 정책이 없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서 내용에는 없지만 조금 더 구체적이고 변화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조례 제정까지 말씀드렸으니까요, 이에 대한 추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서동경 저희가 조례 제정에 대한 사항도 있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제정과 중앙에서 아직 정확한 지침에 대한 부분이 확실치 않아서 그 부분까지 다시 연계해서 저희가 일부 지역에는 80% 충전하거나 90% 충전할 때 들어오지 못하면 안 된다는 제재적인, 규제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일부 주민들이라든가 전체적인 의견도 수렴해서 같이 앞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부군수님 말씀 감사드리겠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조례 제정은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제정된 겁니다. 예컨대 말씀하신 충전량 제한을 80%로 한다는 문구는 없고요. 질식소화덮개 이런 것을 지자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례입니다. 실태조사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또 질문드릴 건데 전기자동차 리튬배터리 화재 시 전용 소화기 비치, 이런 식으로 큰 예산 없이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답변서 내용을 보시면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이 설치된 공동주택 16개 단지 중 지상 녹화로 이동 설치가 불가능한 2개 단지가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음성군 행정관서에서 해결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녹화를 일부 줄이고 지상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요건을 마련해주는 방법 등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부군수님의 견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서동경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녹화에 대한 비율이라든가 종합적인 규정,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서 현재 16개에서 2개가 불가능하고 14개는 권고사항으로 돼 있는데 지상 녹화하고 그리고 지상주차장이 없어서 저희가 하는데 전반적으로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관련 규정이라든가 공동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저희가 같이 추진해보겠는데 이 자리에서 사업비에 대한 부분까지는 제가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박흥식 의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요, 지상 녹화가 돼 있는 지역에 최대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일부 줄이고 충전소를 올릴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해줄 수 있나 검토해주십사 부탁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서동경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또한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으로 지하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설치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전기자동차 충전량 제한 등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타 지자체에서는, 광역뉴스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공동주택 주민들께서 주민 투표를 진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저희가 공동주택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 권고할 필요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부군수님 견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서동경 규약에 대한 사항은 결국 주민들, 그곳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설문조사라든가 아니면 투표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같이 잘 협의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예,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꼭 검토해주시고요. 최근 전주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인 전기자동차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관 86명을 투입해서 이동식 수조를 이용해서 화재를 진압했는데요, 스프링클러가 작동해서 주위 차량에 피해 확산은 막았습니다. 우리 음성군도 기존 스프링클러 안전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이게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습니다, 다행히. 성능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 등의 기준도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권고의 말씀드리겠고요, 이게 우리 음성군 공동주차장 지하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좀 관련 부서를 통해서 자료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서동경 예, 우선 저희가 아파트단지가 82개 정도 됩니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게 한 41개소이고요, 미설치된 게 41개소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하고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예. 그 자료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서동경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현재 이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 분말소화기가 전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시 전용 소화기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산화탄소 소화기나 사염화탄소소화기 등 특수소화기가 있는데요, 현재 우리 음성군 관내에는 비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희 군청에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 있는데요, 여기도 분말소화기만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기자동차 충전 중 화재 발생 시 행동대응 매뉴얼이나 안내판이나 심지어 안전대책 홍보물도 없습니다. 홍보 입간판이라든가 안내책자라든가 이런 것도 향후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시 한번 이런 것도 권고의 말씀드리겠고요. 올해 9월 말 현재 제가 음성군 소방관서에 확인을 해 본 결과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시 소방장비 구비 현황을 보면 현재 우리 음성군에는 이동식 수조 1조, 질식소화덮개가 관서별 각 1개씩 비치돼 있습니다. 양쪽에 동시에 다발적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시 화재 진압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려면 추가 장비 확보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우리 음성군에 지원이나, 질식소화덮개는 큰 비용이 들지 않거든요. 또 이동식 수조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인구가 많고 혁신도시도 있고 또 공동주택이 타 지자체보다 많으니까 충청북도에 건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부군수 서동경 지금 말씀하신 그 시설에 대한 부분을 저도 전반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 저희가 건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든가 아니면 다른 사항이 있다든가 행정적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건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저희 음성군 관내에 총 96개소에 전용주차구역에 전기차충전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지만 10대 정도가 있는 주차구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질식소화덮개 1개 정도는 비치돼 있어야지만 다른 차에 추가확산 피해도 막을 수 있고요, 이런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서동경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끝으로 이 모든 사안을 감안하면 예산 지원 및 안전대책 계획을 우리 지자체에서 수립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필수적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부군수님께 우리 음성군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박흥식 부의장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유창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부군수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최근에 재난안전과를 통해서 화재 대피용 방염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요, 화재대피용 방염마스크라고 하면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설치장소를 말씀드리자면 공공기관, 의료기관, 학교, 사회복지시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등을 일컫는데요, 이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군수님의 의견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부군수 서동경 방염마스크에 대한 부분은 좀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박흥식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22개 지자체 중 6개가 광역이고 16개가 기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면 그렇게 조례라든가 이 사항에서 구체적으로 표시가 되지는 않고 포괄적으로 시설에 대한, 아니면 장비에 대한 부분이 돼 있기 때문에 방염마스크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인지를 하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그게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방염마스크에 대한 사항은 일시적으로 저희가 모든 것을 파악하기는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반드시 방염마스크가 소방에 대한, 소방관들이 투입되는 것 말고 일반 분들의 대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방염마스크가 해당이 되는지는 좀 검토를 한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창원 의원 우리 부군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실제 화재현장을 가보면 대규모를 제외하고 일반 중소규모는 의소대에서 사실상 다 진압을 어느 정도 완료하면 음성소방서에서 출동해서 마무리하는 상황이 현장에서는 주로 그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다보면 소방관련 공무원들의 출동 준비 시간보다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소대원분들의 역할이 사실상 화재 진압을 위한 역할이 더 큰데 그 중의 하나 부속물이기는 하지만 이런 방염마스크라도 비치를 해 놓는다면 안내를 통해서 그분들이 피해를 예방하는 환경도 조성할 수 있다 보니까, 방염마스크가 어느 장소에 비치가 되어 있으니 화재가 의심되는 시설이나 기관에 대해서는 안내를 도와줄 수도 있고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 조례를 진행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요청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정례의원간담회 때 잠깐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화물전기차 일반 TO에서 승용전기차 TO로 전환을 요청드렸고 90대 정도 전환을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점이 언제인가요? ○부군수 서동경 지금 아직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저희한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유창원 의원 전환을 한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시점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런데 그럼 추후에 부군수님께서 확인되시면…. ○부군수 서동경 그 부분은 저번에도 유창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전환에 대한 부분은 알고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환경부 쪽으로 다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나중에 확정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래서 이 시점 이후부터는 유기적이면서 유연한 정책적 행정 지원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서동경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최용락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의원 부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본 질문은 본 의원이 질문하지만 사실은 음성군 관내 학부모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답변하신 대로 음성군청 및 음성교육지원청에서는 2024년도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전체 초ㆍ중ㆍ고등학생 7,684명 중에 77명이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의 프로그램에 참가를 했는데요, 여기에 참가한 인원을 보면 총 인원의 1% 정도의 극소수 인원만이 기회를 얻어서 참가를 했습니다. 부군수님도 알고 계시죠? ○부군수 서동경 예, 알고 있습니다. ○최용락 의원 저희가 또 2024년도 음성군하고 진천군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부군수님 이것도 알고 계시죠? ○부군수 서동경 예. ○최용락 의원 교육발전특구 사항은 교육혁신을 통해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고 나아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국가적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저희가 2030년 음성시 건설을 위해서 획기적인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도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부군수 서동경 예. ○최용락 의원 보면 2018년도 당진시에서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 글로벌 연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근 지자체인 충주시에서도 2023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과 인솔자 총 2,136명이 해외 글로벌 연수를 했습니다. 이 연수에 투입된 금액은 충주시에서 22억 4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요, 도 교육청에서 9억 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수를 하게 됐는데 이 연수를 하고 나서 고등학교 학생들의 엄청난 학구열이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흥미라든가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님 들으신 것 있으세요? ○부군수 서동경 예, 들었습니다. ○최용락 의원 그래서 저희가 보면 음성군 같은 경우도 총 인원 중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691명이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충주시에서 해외 글로벌 연수를 해서 1인당 1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럼 저희 음성군 같은 경우에도 1인당 15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면 한 10억 정도 예산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음성군청에서 7억 정도, 그다음에 도교육청에서 한 3억 정도 예산이면 저희 음성군 관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 해외 글로벌 연수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부군수 서동경 최용락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가 기존에 글로벌 역사기행 프로그램이라든가 글로벌 에코리더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하는 사항은 장기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전반적인 교육지원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용락 의원 맞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 저희가 올해, 아니면 내년도에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검토를 해서 이걸 또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이 계획을 세우려면 충주시 같은 경우는, 저희도 있습니다. 저희 군에도 있는데 저희가 하는 조례가 교육경비 지원 사업이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3조에 보조사업의 범위라고 있는데 거기에 국외체험연수라고 본문에 신설을 했습니다. 이것을 신설함으로써 해외연수 기회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저희 음성군도 지금 조례가 있습니다. 연수에 대한 보조가 있는데 여기에 국외체험연수를 신설해 주시면 당장은 안 되겠지만 앞으로 계획을 짜서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부군수 서동경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3조제4항 다 호에 국외체험연수에 대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2023년 5월 12일에 개정이 돼서 신설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한 최용락 의원님 말씀대로, 우선은 전반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 대한 지원 부분과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락 의원 알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조례 제정을 통해서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좀 세워서 이 해외 글로벌 연수가 될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서동경 알겠습니다. ○최용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최용락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부군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2가지만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교류사업 확대계획 요청이 몇 차례 이루어졌었습니다. 357회 정례회 때도 있었고 360회 임시회 때도 있었고 367회 정례회 때도 있었고 오늘 371회 임시회에 또 이렇게 이게 화두로 올라왔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기는 하지만 답변이 너무 똑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번 네 번째까지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드리게 됐고요. 지금 우리가 이런 에코리더 글로벌 리더나 이런 쪽에서도 많이 하고는 있지만 정말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 정도밖에는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런 특정 교육과정에서 연수기회가 있다면, 해외연수를 지원한다면 인생의 방향을 또 다르게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된다는 것을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음성군에는 골프장이 9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곳도 있고 혹시나 교육정책에서 특성화학교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면 어떨까 하는 제의를 합니다. 9개 골프장에서 앞으로 추진되는 곳도 있고 그런 골프장에 특성화 학교가 있다면 아이들이 이동을 하면서 부모님이나 가족이 이동하는, 그래서 인구정책에도 함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혹시나 우리 축구장도 있고 그랬을 때 유소년 축구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 유소년 축구팀의 특성화를 살리는 것도 같이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것 때문에 부군수님께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이 2가지 질문에 대해서 부군수님 견해는 어떠실까요? ○부군수 서동경 지금 저희가 계속 해외연수라든가 교육경비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현재 도내나 다른 시군을 보면 충주라든가 오창, 영동만 추진을 하고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육경비에 대한 부분, 해외로 가는 사항은 예산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경비가, 인륜지대사로 엄청 중요하기는 하지만 기존에 군의 재정자립도도 물론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고 다른 시군보다는 좀 낫지만 예산 투입해야 되는 부분 종합적인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을 이해해주시고요. 앞으로도 제가 장기적 검토라고 해서, 그렇다고 여기서 확정하기가 어려운 사항이라서 말씀드렸던 사항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그렇고 기존에도 말씀하셨던 사항 저희가 충분히 잘 새겨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을까 이 부분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에 대한 부분은 아까 축구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학교의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한 지역적 상황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분석을 한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이라서 이 또한 막연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 이해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수요가 있거나 요청이 있어서 반드시 되는 것보다는 저희 군에서 예산을 투입할 거면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검토하지만 최종 확정은 우리 의회에서 확정해주시는 사항이고 승인해주시는 사항인데 특성화고도 그렇고 해외연수 지원 그런 것을 나름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밖에 답변을 못 드리는 사항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송춘홍 의원 맞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명이 태어나면 3~4명이 돌아가시는 상황입니다. 청소년들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지역에서 이런 특성화고를 한다고 하면 아까하고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부모님이 오시고 가족이 다 이주할 수 있다면 우리 음성군의 인구정책에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부군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도 4차례에 걸쳐서 이게 반복돼서 여기 올라오는 거잖아요. 신중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서동경 알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부군수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균형발전국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 서동경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2030전략실장 오상순 홍보실장 강연수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농촌활력과장 최병길 환경과장 노현숙 건축과장 조용만 ○회의록서명 의 장 김영호 의 원 박흥식 의 원 서효석 사무과장 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