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음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11월 30일(화) 10시 01분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2.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농림과, 공업경제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2. 휴회의건

(10시 01분 개의)

○부의장 고재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음성군 회의 정기회 제4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농림과, 공업경제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부의장 고재협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림과, 공업경제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순으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농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농림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신용우  농림과장 신용우입니다. 농림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올릴 순서는 ‘99년도 추진업무결산과 2000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000년 주요업무계획보고 별첨)
  이상으로 2000년도 보고를 올리면서 앞으로 2000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99년도 업무중 성과가 높고 농가 소득과 직결되는 업무는 새로운 역점방향을 두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부진한 업무에 대하여는 보완 발전시켜 새롭고 알찬 계획이 되도록 하여 2000년대에는 군정발전과 농가소득증대와 직결 되도록 정성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장님 또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재협  농림과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남궁유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P 보면요. 귀농인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귀농인들이 농업인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업에 우선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현재 귀농인 7명이 우리 관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귀농인들이 주로 하는 농사가 어느 것입니까? 특화작목을 재배하나요. 아니면…….
○농림과장 신용우  지금 귀농인들이 실지 정착을 해서 하는 사업은 다양합니다.
  대개 축산 특화작목 이런 전반적인 것을 하고 있는데 지원 한도는 2천만원 정도로 해서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5%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귀농정착금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설이라든가 기술지원을 받는 여건체제에 지금 약간 미흡한 상태입니다.
○의원 남궁유  고맙습니다. 지속적인 지원이나 지도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농림과장 신용우  앞으로 지속적으로 귀농자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술보급과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지원 체제가 구축된다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육성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남궁유  그리고 8P에 보면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에 보면 지게차 한대를 삼성농협에 사업보조 한거로 되어 있는데요. 농협같은데에도 수익사업을 하는 곳인데 우리 음성군에서 보조 해주지 않아도 될 거 같은데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농림과장 신용우  그건 국비사업으로 해서 지원된 겁니다. 그건 정부에서 농어촌 특별구조개선 사업에 준해가지고 산지유통시설 개선사업 일환으로서 물류비용 절감과 노동력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보완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로서 지원된 사업입니다.
○의원 남궁유  그래서 농협같은데 이런데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농림과장 신용우  예. 단위농협이라든가 이런 데는 유통체계로 봐서 산지유통 쪽으로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이 된 겁니다.
○의원 남궁유  금왕 육령리 임도 개설한 것이 있는데 임도개설은 몇%나 됐습니까?
○농림과장 신용우  금왕읍 육령리 임도는 2.54Km가 금년에 추진되는 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진도라든가 이런 것은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현지지도 점검을 해서 완벽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지도를 하고…….
○의원 남궁유  ‘99년도에 공사 마무리가 다 되어가고 있지요?
○농림과장 신용우  예. 저는 현지를 못 가봐서 죄송합니다마는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남궁유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농림과장 신용우  예.
○부의장 고재협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성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P 공동방제에 농약값만 들어간 건가 공동방제하는데 전체적으로 공동방제 하는 건가를 해주시고요. 4P 잡초발생취약지인데 잡초발생 취약이라고 하는 것은 휴경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냐 농사짓는 데를 말씀하시는 건지 하고 5P농기계 보관 창고를 말씀하셨는데 어느 곳에다가 농기계 보관창고를 5개를 했으며 이것을 한 것이 설계 그대로 하자 없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6P 벼건조저장 시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물벼 수매하는데 건조기를 말씀하시는거 아니에요?
○농림과장 신용우  예.
○의원 김성채  그러면 우선 설치 하시는거 보다는 맹동면 마산리에 개인적으로 기존 설치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운영 자금이 없어서 운영을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 말씀해 주시구요. 7P 감곡 복숭아에 대해서 거기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태풍 피해에 대해서 보조해 준다고 하면서 8월 15일부터 8월 20일까지의 농약사용료를, 그 때는 농약을 뿌릴 수 없게 된 것이 이것은 그때 수확기란 말입니다. 농약을 뿌리면 안되는 거에요.  그리고 25P에 가축분뇨 자원화로 수질 및 환경오염방지, 환경보전형 축산기반 구축으로 축산경영안정, 유기농업 실현으로 지력 증진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 이렇게 했는데…….
  우선 아시는대로 말씀해주세요. 미진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과장 신용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은 일시돌발 재해라든가 사전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특히 금년도에는 벼 물바구미 피해가 심했습니다.
  입도열병, 이삭도열병 이것을 사전 방제하기 위해서 지원된 사업비이고 4P 잡초발생 취약지 방제는 쌀 증산 생산대책 이란 추진사업비로서 휴경논에 대해서 육성해서 지원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잡초발생된 취약지에 지원과 우심지역 취약지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비, 자담 이렇게 해서 군자체 사업으로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의원 김성채  휴경지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것이 있잖아요?
○농림과장 신용우  휴경논을 신규랑 계속 유지해서 하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500ha 정도가 되겠습니다. ‘97년도부터 지금까지 육성한 것이 금년도 신규 12ha해서 512ha정도가 되고 특히 농로나 수로에 잡초 발생이 취약한 이런 데에서 지원된 사업비 입니다.
○의원 김성채  그러면 농로 같은데 잡초 제거하는 것은 농조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농림과장 신용우  지금 현재 농로라든가 수로 경지정리 지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로 인해서 수로라든가 이런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조사해서 특히 경지정리가 안된 지역이라든가 또 현재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또 휴경논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지원은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 사업이 축소됐고 또한 농기계 보관창고 표준설계도 60평 규모입니다. 금액으로 3천 5백만원이 되는데 실상 그것을 표준 설계도에 의해 안 짓고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경찰이라든가 검찰, 감사 이런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7개소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개인이 하면서도 보조를 안 받으려고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어서 3개소만 지금 도와 협의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농기계 보관 창고는 모든 건축이라든가 제반적인 운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군에서는 지금 현재 기 보조가 되어서 지원된 농기계에 대해서는 그 관리 운영상태 실태 점검을 좀 더 강화하고 또 운영 모든 종합적인 것을 지도 점검을 해서 앞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성채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는 ‘98년도 까지는 농기계 창고가 들어오면 그냥 서로서로 하려고 머리를 싸매고 했는데 그때 특정인들 즉 말하자면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아니면 빽이 있는 사람들한테 돌아가서 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농기계 보관 창고는 그때 자부담이 있거나 절대적으로 자부담을 안하고 부실공사를 해서 그것이 농기계 보관창고가 되어서 자기네 창고처럼 됐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5군데인데 3군데 밖에 안 들어와서 억지로 하시다시피 한 것은 그런 원인이 있어요.  군정질문 때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참고로 알아두세요.
○농림과장 신용우  의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실제 농기계 보관 창고가 비율이 높고 융자, 이런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첫째는 보조비율이 낮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벼건조 저장시설 설치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농촌에 산물벼를 수매하므로 인해가지고, 물벼가 되겠지요. 건조벼 보다는 경영비라든가 노동력 전반적인 절감을 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으로서 당초에는 원료건을 최소 1천헥타 그리고 적정규모는 1천5백헥타에서부터 2천헥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본 군에 미곡종합처리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농협이라든가 건조 저장시설을 원하고 또는 미곡 종합처리 시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행법이 개정되면서 적정규모는 원료건을 배재한 2천헥타 규모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 운영자금은 30억원 이상 되어야 된다.  판매, 그리고 창고는 1백평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완화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더 강화가 된 이런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그 이외의 문제점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어서 도에서 운영하도록 하라 그거 하나만 더 명시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존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실지 운영자금을 도와주고 서로 이렇게 하므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게 편의적인 농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연계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정부에서 그런 제반적인 사항에 준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태풍피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감곡에 복숭아 그러면 특히 미백복숭아는 8월 13일부터 25일정도 단기간에 수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농약대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미 수확시기를 일신했는데 그때 지원대책을 해주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건 농업재해 대책 저기에 준해가지고 의무적으로 해주는 이런 사항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당히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 농업재해대책법이 상당히 기존에 농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실 건 농업재해 보험에 따른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 조사를 해서 보조가 되어가지고 정부에서도 농업재해보험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되어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반적인 조사 모든 여건이 11월달에 조사가 되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의원 김성채  과장님이 잘못 알아듣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걸 왜 해주느냐가 아니라 8월 15일부터 20일까지 농약준거를 조사해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때는 수확기에 있어서 그걸 그런 때 해야지 그때는 안 주는 때…….
○농림과장 신용우  수확기가 지난 건 그런 문제점이 있지요.
○의원 김성채  아니 수확기는 농약을 안줄 거를 그때 왜 한 것만 조사해 가지고 보상을 해준다니까 그것이 얘기가 된 거지 그때는…….
○농림과장 신용우  타작목과 연계가 되니까 아마 그렇게 된 거 같은데 그런 사항은 앞으로 보완 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의원 김성채  아 그거야 말로만 보조해 주는 거지…….
○부의장 고재협  김성채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을 줄로 압니다마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는데요.
  내일부터 ‘99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내일 행정사무감사시에 질문하시고 또 2000년도 본 예산 심의 시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 질의 하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예, 김천봉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김천봉  먼저 임시 의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림과 업무보고를 보면 오탈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내일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해서 여기 우리 부군수님 계십니다마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제의를 합니다.
  현재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에 보면 4억 1,216만원 짜리가 4,121억 6천만원이라고 되어 있고 그 뒤에 보면 오자 탈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매년 되풀이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군수님께 다시 내일서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오자나 탈자가 발견될 시에는 가차 없이 주의 경고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의장님께 주의 드리고, 또 오늘 군정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물론 동료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동료의원한테 사전에 상의 없이 발언을 했을 때는 동료의원의 위상이라든가 이것은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그런 발언은 앞으로 자제 해주시기를 동료 의원님께 부탁드리고 농림과장님 맨 뒤를 봐주세요. 2000년 맞이 기념식수를 해가지고 2000년 맞이 이벤트 행사를 하시고 대형수목을 보급하여 식재하신다고 했는데 어저께 7개실과 보고 받은 중에서도 5개실과가 밀레니엄 축제니 2000년 맞이 축제니 해가지고 상당한 예산을 세우시겠다고 하는데 또 농림과 역시고 2000년 맞이 기념식수로 해가지고 특수시책사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꼭 굳이 2000년 맞이 기념식수를 해야만 되는 것인지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신용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먼저 앞에 업무보고 시에 오탈자 관계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보고 사항에 그런 누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2000년 맞이 기념식수가 아니라 당초에 환경이라든가 식목일을 기해 가지고 이런걸 식재를 하므로 인해가지고 범군민 운동으로 조성해서 나무를 사랑하고 또는 어린이들 정서적인 공원 이런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체제가 부합되어 가지고 단 명칭만 이렇게 바꾼 것이지 2000년 기념식수에 꼭 못을 박아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부의장 고재협  김천봉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김천봉 의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먼저 번에 회의 할 때도 오탈자 관계 이거는 부군수님께서 심각하게 검토 하시도록 해주시고 계장님들께서는 과장님을 보필하는 입장에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지 여기서 과장님이 답변하는데 이런 저기를 한다면 계장님들 되겠습니까?
  앞으로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관식 의원님.
○의원 최관식  농림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농림과장님이 몇월 달에 음성군으로 부임하셨지요?
○농림과장 신용우  9월 15일자 발령 받아서 17일자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의원 최관식  고추축제 하실 때는 근무를 안 하셨군요?
○농림과장 신용우  그때는…….
○의원 최관식  왜냐하면 24P 농특산물 축제에 대해서 부군수님한테 간담회시에 말씀을 드렸는데 고추축제를 앞으로 설성문화제와 병행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계획서를 보면 별도로 계획서가 올라와서 집행부 자체에서 조율이 되지 않았나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설성문화제하고 병행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예산승인을 안 해주겠다는 얘기를 간담회시에 한 적이 있습니다.
  부군수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예산심의 하기 전에 설성문화제와 고추축제가 병행해서 추진 될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행사로 또 예년과 같은 행사로 추진 될 것인지 명확하게 해주셔야 예산 심의 할 때 예산을 세울 것인지 판단기준이 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 안하셔도 상관없고 추후로 별도로 말씀해 주세요. 상관없습니다.
○농림과장 신용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여러모로 제가 근무하면서 추진은 안했지만 내용적인 거에 대해서는 이미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 사항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든지 새로운 방안이 있으면 좋은 방안을 연구 검토해서 의원님들께 올리고 또 잘못 된 것이 있으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해서 부합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연계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부의장 고재협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부의장 고재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공업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공업경제과장 반노병입니다.
  불철주야 군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군정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2000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주요성과와 ‘99사업결산, 2000년 주요사업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99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주요업무계획보고 별첨)
  이상으로 공업경제과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공업경제과는 과장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온힘을 기울여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재협  공업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들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진의장  진의장 의원입니다. 공업경제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35P보면 택지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일반사업자나 다른 사업자도 택지개발을 해서 입주가 안돼서 군에서 꼭 이렇게 위험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것은 금왕에 입주하는 인구가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택지개발은 녹지지역에만 택지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금왕에 인구가 계속 늘어난다고 판단 했을 때 내년도에는 적당한 시기로 봐서 택지개발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판단하에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해 봤습니다.
○의원 진의장  일반사업자가 해야 될 사업을 군에서 위험부담을 갖고, 이자도 주는 거 아니예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예. 이것은 택지개발에 지역개발 기금 80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 개발기금이 연 8%가 됩니다. 다만 입주자 수요자들에 부담으로 하는 사항인 만큼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중한 검토를 할 것입니다. 신중한 검토를 하여 의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드릴 거고 충분하게 내용을 검토해서 추진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진의장  제가 노파심인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사업을 하다보면 또 더군다나 군에서 일반사업자도 여러 가지로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해도 분양이 안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대소, 삼성, 금왕도 이러고 있는데 이런 거는 그냥 일반 사업자가 하게 내버려 둬야 되는 것이지 이거를 꼭 군에서 위험부담 사업을 해가지고 만일에 이게 100%다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되었을 경우에 누가 책임 질 겁니까?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예.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금왕 택지개발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지금 현재 내년도에 한 번 해보겠다 하는 의지를 저희들이 신중한 검토를 해본 후에 할 겁니다.
○의원 진의장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예.
○부의장 고재협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채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김성채  26P 맹동산업단지 조성 공사 준공을 2001년까지 하신다고 했지요. 내년 4월에 착공을 해가지고서 어느 업체가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지금 현재 CTI에서 지금 동명기술단에 용역을 줘서 지금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12월말까지 실시 설계 계획을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실시 계획 승인과 동시 계약을 해서 추진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성채  우선 물류센터가 들어온다는 거지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그것도 CTI MMIS에서 같이 규모가 지금 현재 어려운 시기니까 너무 규모가 크니까 물류센터도 일부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의원 김성채  이상입니다.
○부의장 고재협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관식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의원 최관식  예. 그런 CTI MMIS하고 지금 구체적인 협의가 되신 겁니까?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예.
○의원 최관식  그럼 먼저 계약금 선수금 이외의 잔금은 정산이 되었어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예. 아직 안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실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 계획이 들어오면 본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실시계획 승인과 동시 저희들이 어음관계 환수하는 걸로 지금 내부적으로 계속 절차 중에 있습니다. 한시라도 실시계획이 승인만 받으면 납부한다는 협의가 계속 와 있습니다.
○의원 최관식  그리고 29P 교통안전시설 이게 전부다 시설이 많은데 이거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예산 산출하셨어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예, 4억 5천7백.
○의원 최관식  4억 5천. 이걸 내년도에 다하시겠다.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예.
○의원 최관식  그래요.  이거 예산이 충분합니까?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그래서 지금 현재 교통안전사고는 아마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의원 최관식  아니 물론 교통안전 시설물을 해야 되는 건 압니다. 아는데 우리 내년도 예산안에도 보면 교통시설물 해가지고서 한 2억여 원이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교통시설물을 예산에 계상할 때 그렇게 많은 액수가 올라온 게 없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쓸데가 상당히 많은 데에도 불구하고 물론 교통안전시설물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예산이 줄어드는 입장에서 다른데도 쓸데가 많은데 다른데 예산 형평에 맞추어서 예산을 세웠어야 하는데 너무 과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공업경제과 2000년도 계획안을 보면 금왕 쪽에 상당히 많은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슨 주차장 시설, 택지개발 해서 이렇게 하는데 아까 진의장 의원님이 택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좀 물었는데 먼저 두진아파트 있는데 택지개발 한 것은 분양이 다 완료 되었습니까?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다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최관식  글쎄 물론 공업경제과나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계획을 세우셨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이게 군에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분양을 했을때 아까 진의장의원님 말마따나 분양이 순조롭게 예정대로 진행이 안 될 경우에도 가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있으시면 간담회 때라도 조금 의원님들하고라도 상의를 하셔서 계획을 수립하셨으면 더욱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물론 공업경제과 직원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의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금왕택지개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충분한 검토를 해서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간담회의시 보고를 드려서 적정 여부를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고재협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천봉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김천봉  28P 2000년 업무계획 주정차 질서 확립에 대해서 몇가지좀 질의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차량보유대수가 2만2,398대라고 10월말 현재로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 관내 18개소 12.4키로다가 해 놓으셨고 주차공간 확보가 공영주차장 포함해서 7,809대라는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셨다고 했는데 이건 차량보유대수 대비해서 약 35%정도인데 음성, 금왕, 대소, 삼성, 감곡 제가 2대 의원 때도 계속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마는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고 어르신들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시면 문제점만 지적을 하셨지 2000년도 향후에 주정차에 대한 대책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앞으로 공업경제과장님께서는 2000년을 대비한 주정차 질서 확립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저희들은 주정차 단속은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을 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익요원과 공무원이 나가서 계속 단속을 합니다. 그러나 서로 현장에서 의견이 충돌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운전자들이 준법정신을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또 주정차에 대한 인식이 빨리 전환되어야 되겠다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본인들이 주정차를 지켜줘야겠다는 주민들의 의식전환이 빨리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불법주차 단속에 대한 법질서 확립을 고취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김천봉  아울러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당시 그 당시에 이용복 공업경제과장께서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더 확대해서 주차장이 확보가 되지 않은 곳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그 당시에 집행부의 과장님으로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내역이 딱 한군데 있습니다. 금왕하상주차장의 내역이, 그 후에 한건도 없는데 앞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를 더 확대해서 취약지역인 음성, 대소, 삼성, 감곡에 대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앞으로 주차장 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조사해서 꼭 필요한 지역에 앞으로 주차장 시설을 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부의장 고재협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우식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IMF 이후에 공공근로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올렸는데 음성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면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시간 때우기로 해서 하루를 보내지 않느냐 해서 농촌 같은 경우에는 농촌인력이 부족한 데 공공근로를 투입되는 인원이 있어서 상당히 부족한데 거기에 대해서 사업 자체도 계획은 좋습니다마는 우리 주위에 주민들이 이런 원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다 더 감시·감독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해주시는 게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내실있게 공공근로자를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사업량을 지정해서 공공근로 사업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부의장 고재협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부의장 고재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성윤  건설과장 조성윤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9년도 사업 결산과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주요업무계획보고 별첨)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재협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남궁유  건설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하는데 평당 얼마씩 해서 분양하며 구획정리는 몇 평씩 해서 합니까?
○건설과장 조성윤  그것은 9백 평에서 1백 20평정도로 하고요. 문화마을은 지금 분양가는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고 지금 대충 계산은 한 20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사비가 나중에 정확하게 정산을 해봐야 그때 정확한 분양가가 나오지 아직은 분양가가 딱 얼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의원 남궁유  삼성 소재지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졌습니까?
○건설과장 조성윤  삼성소재지하고 얼추 붙었습니다. 삼성면 우회도로 바로 그 옆에 인근 입니다.
○의원 남궁유  몇 필지로 잘라 놓았어요. 그걸.
○건설과장 조성윤  지금 전체 필수가 78필지인가 그렇게 됩니다.
○의원 남궁유  예. 되었습니다.
○부의장 고재협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김우식  예, 21P 보시면 일반 경지정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구획정리 같이 몇 헥타 이상이 아니고 소규모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성윤  이거는 봄 마무리 금왕 구계, 내곡지구 14.5헥타, 이거는 간이 경지정리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건 전체를 다 미는 게 아니고 거기에 용수로 하고 농로를 용배수로 이것만 내주고 거기에 지주가 예를 들어서 3천 평, 2천 평 같이 가지고 있다 이런 거는 저희가 합배미 정도 쳐주는 간이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그리고 가을착수는 49헥타는 올 가을에 전체적으로 하는 일반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의원 김우식  대구획 정리가 아니고요?
○건설과장 조성윤  대구획정리는 소이면 대장리…….
○의원 김우식  아니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지금 감곡이나 대소 이런 지역에 도시계획을 지정을 해놓고 대체지정을 해 놓은 데가 없지요. 그래서 지금 소이뿐만이 아니고 다른데도 있겠지만 소이 같은데 소규모로 할 수 있는 지금 준농림지역인데 그런 지역을…….
○건설과장 조성윤  물론 소규모도 헥타 수가 2헥타나 3헥타는 안되고 최하 5헥타 이상 10헥타는 되어야…….
○의원 김우식  아니 그 정도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대체지정도 하고 그렇게 되면 두 가지 효과가 있지 않나…….
○건설과장 조성윤  그런 지구가 있다면 앞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법규에 어긋나지 않으면 저희가…….
○의원 김우식  아마 기 조사한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선정을 해서 해주면 농사짓는 사람들도 좋고 또 우리 군 입장으로 봐서도 그런 상당한 이익이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고재협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관식  25P 남궁유 의원님 질문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삼성에는 부지조성 거의 됐지요?
○건설과장 조성윤  단지조성은 토공은 80% 됐습니다.
○의원 최관식  분양하는겁니까?
○건설과장 조성윤  분양은 4월쯤 합니다.
○의원 최관식  생극같은데 인구 비례로 봤을때 1만5천평씩 되어서 분양이 되겠어요? 과연 생극면 같은면에 인구 비례로 봤을 때에 문화마을 단지가 되겠느냐, 사업비도 35억씩 투자해서 융자가 15억인데 융자는 이자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성윤  예.  그렇습니다.
○의원 최관식  해놔서 분양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건설과장 조성윤  면에서도 택지개발 해 달라.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원 최관식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 것보다는 사업으로 발전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투자를 하는 사업인데 회수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성윤  개략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생극이 위치가 면하고 인접해있고 거기는 보상가가 비싸지 않습니다. 저희가 감정한 것도 있고 분양가가 비싸지 않기 때문에 분양은 가능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 최관식  건설과장님 분양이 안되면 괜히 이래저래 의회에서 감사하면 혼나시게 되고 문제점이 많은것 같은데 차라리 삼성이나 감곡이나 대소같은 데는 이해 할 수 있습니다마는 생극같은 데는 인구도 별로 되지 않는 지역에서 또 인구도 증가하는 비율이 느리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조성윤  최의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도 여러 가지 조사도 해봤습니다. 분양가가 저렴하고 거기가 기존 마을하고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하는데 있습니다.  똑떨어지게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 최관식  사업이 잘되면 좋겠습니다마는 검토 좀 면밀하게 해보세요.
○건설과장 조성윤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고재협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역개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지역개발과장 서봉원입니다.
  희망찬 2000년의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사업결산, 부진 및 문제점 사업, 2000년 주요사업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P ‘99사업결산입니다.
    (2000년 주요업무계획보고 별첨)
  이상으로 지역개발소관 2000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고재협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성채  버스 승강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승강장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가 들어갑니까?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1개소에 7백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의원 김성채  왜냐하면 괴산 같은데 보니까 조립식으로 해서 거기다 벽에다 예쁜 그림도 그려놓고 했는데 한개 벽돌로 싸면 7백만원 들어가는데 조립식으로 하면 얼마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올해 한 것은 투명한 유리로 된 건데 돌을 던져도 깨지지 않는 자재를 써서 소이면에 하나 있고 원남면 개미산 부락 앞에 4차선 변에 하나 있습니다.
○의원 김성채  벽돌로 하는 것보다 더 들어가나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단가는 비교를 안 했는데 다소 비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성채  왜냐하면 조립식으로 하면 쌀 뿐만 아니라 그림을 그려놓고 하면 굉장히 보기에 좋고 한데 그렇게 했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고재협  진의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진의장  지역개발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2000년 사업이나 ‘99년도 사업을 보면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제일 그래도 크다고 여러 얘기가 나왔던 데가 제가 알기로는 극동대학교에서 감곡시내인데 생극같이 이런 사업은 좀 배정을 잘해서 실제 어떤 것이 급한 것인지 1억, 2억으로 7∼10년하는 게 있고 한번에 다하는 사업도 있고 이런 것은 지역안배 차원에서 음성군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틀림없이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소도읍개발사업으로 재원이 다른데요. 금왕읍에 4차선공사 무극중학교 뒤편 거기에서부터 북쪽으로 장미아파트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 20미터가 있는데 그 노선이 교통체증이 대단히 심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거고 말씀하신 감곡에 극동대학교 진입로 관계는 도시계획 구역과 저희들이 도시가로망 정비 사업으로 하는 거고 나머지 극동 대학까지 진입로는 건설과에서 같은 음성군에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소관이 다릅니다.
○의원 진의장  물론 지역개발과, 건설과 하고 사업이 틀리다고 하지만 똑같이 음성군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고 이천시 같은 데에서는 거기 학교에 다리를 나서 감곡으로 유입을 시키려고 하는데 극동대학교 산 밑으로 해서 감곡시내까지 여러 가지 여건상 이천시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큰 사업 같은 것은 우선 급한데 해서 세수가 증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최선을 다해서 1회 추경이라든지 도비나 국비 지원요청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부의장 고재협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부의장 고재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안녕하십니까?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9년도 사업 결산과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주요 업무계획보고 별첨)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의장 고재협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성채  4P 벼 무경운 재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확량이 어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수량은 같습니다. 저희들이 연 2년 동안 시험재배한 결과 같습니다.
○의원 김성채  8P 콤바인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요. 물론 센터소장님이 잘해서 농민들한테 기여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하는 건 좋은데 농민들이 기술이 없으니까 아무리 새 거고 좋은 기계라도 이사람, 저사람 쓰니까 금방 고장이 납니다.
  콤바인 1대에 기술자 한사람씩 임용해서 예를 들어서 한마지기에 3만원을 받는데 농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2만원씩을 받고서 한다고 하더라도 기계가 덜 상하고 그 사람 품값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생각이 어떠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농기계 은행을 처음 시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는데 1년 동안 하고 보니까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우리 교관  3명이 저녁에 수리하고 아침에 고치고 콤바인 이앙기 같은 것은 교관 개인차로 갖다 주고 실어오고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콤바인하고 이앙기는 잦은 고장이 나기 때문에 그 시기에 아주 고정인부 4명을 고용해서 사용 할 계획입니다.
○의원 김성채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부의장 고재협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천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천봉  특수시책 전 분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체 추진 계획이나 하시겠다는 사업은 좋은데 전체가 군비 보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특수시책은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천봉  국도비 보조가 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특수시책은 저희들이 생각을 고안해서 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로 하는 겁니다.
○의원 김천봉  실례로 장뇌산삼 재배 시범 사업으로 잘 되어서 이게 잘 되었을 때 도나 중앙에 건의하면 국도비 보조가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10년이 돼야지 고품질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뿌리에 10만원을 받습니다. 인삼농가는 4년근 해서 4∼5만원 받는데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범 사업으로 넣어 봤습니다.
○의원 김천봉  내년도 사업에 토종가축, 백설복숭아, 장뇌산삼 재배 이것보다 농업인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시범 재배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글쎄요, 제가 더 좋은 의견이 계시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의원 김천봉  앞으로는 농업인들이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사업을 해주시고 ‘99년도 보고를 들어보니까 2000년도 사업계획에 발전된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농촌여성 생활기술교육 사업인데 기 다른 데는 국비나 도비가 다 됐는데 생활개선 교육에 대한 국비는 95만8천원 군비가 695만8천원 이렇게 계상했는데 어차피 센터소장님이 좀더 노력을 하셔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시면 농한기를 활용한 말하자면 농촌여성들이 일감을 갖던 새기술을 습득해서 지역사회의 선도자 역할을 하시든 이 부분을 더 신경을 쓰셔서 국비 95만8천원에서 도비 보조는 내시가 안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도비사업은 없기 때문에 뺏습니다.
○의원 김천봉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노력해 주셔서 270명을 교육을 하신다고 하는데 좀더 확대해서 농촌여성들이 농한기를 활용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생활개선 회원들이나 이런분들이 교육에 대한 호응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고재협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우식  13P 보시면 자연과 조화되는 푸른마을 가꾸기 사업 2개소 하신다고 하는데 농림과에 보면 산림보호수 밑에 공동쉼터 조성을 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중복되는 사업 같은데 각 부락에 보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고맙습니다.
○부의장 고재협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반채식  보건소장 반채식입니다.
  ‘99년도 사업결산과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 주요업무계획보고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고재협  보건소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남궁유  보건소장님 장시간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P에 구강건강 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강건강관리 사업으로 치료 관리 검진 계획을 세웠는데 치아가 없는 분들하고 치아를 갈아 끼워야 될 사람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치아를 만들어 주시면 군민들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반채식  좋은 의견이신데요. 도에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20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틀니를 이것은 보건소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틀니를 만들 수 있는 시설도 못되고 저희들도 못하고 의원에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군비가 허락된다면 군비예산을 세워서 해 드릴수도 있습니다.
○의원 남궁유  틀니 말고 다른 거…….
○보건소장 반채식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의원 남궁유  장비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세요?
○보건소장 반채식  보건기관에서는 치아를 해줄 수 없어요.
○의원 남궁유  그러면 틀니는 어떻게 해줍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틀니는 우리 보건소에서 못하니까 일반 치과 의원에다 의뢰해서 해주고 있지요.
○의원 남궁유  치아도 그렇게 해주는 방법으로 하면 안돼요?
○보건소장 반채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의원 남궁유  그렇게 하셔서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추진해 봐주세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고재협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성채  맹동보건소 짓는 거에 대해서 120평으로 하셨지요?
○보건소장 반채식  건평이 120평이지요.
○의원 김성채  삼성처럼 150평정도로 했으면 좋겠는데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맹동 같은 데 산업단지가 들어와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그것을 많이 사용할 텐데 너무 협소하면 안 되잖아요.
○보건소장 반채식  그래서 거기에는 신축을 하는 관계로 치과도 없고 해서 물리치료실이 들어가는데 120평 가지고도 될 것 같아요.
○의원 김성채  삼성가보니까 150평정도로 이것저것 하다보니까 좁은 것 같아요. 그런데 기왕 짓는 거 했으면 좋겠는데…….
○보건소장 반채식  저희들 군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군 재정상 형편이 허락된다면 할 수가 있습니다. 증축을 하려면 군비를 더 부담해야 됩니다.
○의원 김성채  그리고 한 가지 더 12P에 보면 에이즈검진 850명인데 음성군에서 에이즈 감염자가 850명이예요?
○보건소장 반채식  에이즈 검사한 사람이에요. 의심나는 사람…….
○의원 김성채  의심나는 사람은 누구예요?
○보건소장 반채식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다니는 종업원들이 되겠지요.
○의원 김성채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방역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용역을 줘서 했다고요?
○보건소장 반채식  예.
○의원 김성채  촌에는 방역을 안 하던데요?
○보건소장 반채식  용역을 준 업체는 관내소재지, 금왕이라든가 음성소재지, 소재지 집단지역만하고 그 사람들이 하고 그 다음에 면별로 마을까지 읍면에서 하고 보건소에서 응급지역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보다는 작년이 소독이 덜 됐지요. 예산이 소요되는 반면에 인력이 부족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그러한 상황이 안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강을 해서 읍면장님들이 협조만 해 준다면 잘 될 것입니다.
○의원 김성채  알았습니다.  철저히 해서 해주세요.
○부의장 고재협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천봉 의원님.
○의원 김천봉  보건소장님 2000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의료장비 보강해서 좋은 사업을 하시겠다고 해서 올렸는데 제가 ‘98, ‘99 정기회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좁은 상태에서 쉽게 말씀드리게 되면 30명을 수용 할 수 있는 건물에서 40∼50명이 진료를 받는다면 상당히 좁다는 것은 소장님이 아실 겁니다.
  여기 보면 신축이 있고 다 좋은데 진료소보다 지붕보수 4개소 죽 하셨는데 현실에 맞는 8개 읍면 공히 보건지소가 다 있습니다마는 어느 곳 하나 소외되지 않게끔 살피셔서 진정 필요한 보건지소가 있거나 보건진료소가 있다면 그런 곳부터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반채식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고재협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건

○부의장 고재협  의사일정 제2항 ‘90회 정기회 본회의 휴회의건은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휴회의 건은 의사일정으로 갈음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소회의실에서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하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또한 제5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출석의원
  최관식 의원   남궁유 의원   김우식 의원
  고재협 의원   김성채 의원   박희남 의원
  진의장 의원   이준구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우병수
  농림과장신용우
  공업경제과장반노병
  건설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서봉원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회의록서명
  의장이준구
  의원남궁유
  의원박희남
  사무과장양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