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5년 10월 16일(목) 10시 0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8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군정에 대한 질문
5.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38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군정에 대한 질문
가. 안해성 의원
나. 서효석 의원
다. 박흥식 의원
라. 조천희 의원
마. 유창원 의원
바. 최용락 의원
사. 송춘홍 의원
5. 휴회의 건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다음은, 제38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조천희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2025년 10월 14일 자로 조천희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8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8분)
제38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10월 16일부터 10월 29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 내 공지사항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8분 모두 찬성하시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9분)
제38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서효석 의원님, 송춘홍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8분 모두 찬성하시어 서효석 의원님, 송춘홍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09분)
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박흥식 부의장님, 안해성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유창원 의원님, 최용락 의원님, 송춘홍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은 10월 16일부터 10월 27일까지 12일간 운영하고자 하며, 의사일정에 따라 주요사업 현지확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방금 제가 제의한 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8분 모두 찬성하시어 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에 대한 질문
(10시10분)
질문에 앞서 군정질문 및 답변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겠습니다. 군정질문 순서는 의석 배석 순대로 안해성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 박흥식 부의장님, 조천희 의원님, 유창원 의원님, 최용락 의원님, 송춘홍 의원님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질문 방식은 일괄질문ㆍ답변 방식이며, 질문시간은 20분으로 한정된 시간 내에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해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해성 의원
첫 번째,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수당 지급 필요성에 대해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음성군은 농민수당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 경제활동 인구의 상당수가 소상공인ㆍ자영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인 경기침체, 고물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생계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에 따라 농민수당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게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민수당이 농업인의 기본소득 안전장치로 제도화되었듯, 지역경제의 또 다른 축인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게도 형평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부담경감 크레딧, 배달ㆍ택배비 지원 등 국가와 도 정책에 발맞춰 군 차원에서도 직접적 지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지역화폐와 연계하여 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자금이 관내에서 순환되어 상권 매출 증대 및 소비 촉진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군수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농민수당과 같이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생계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하여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가 및 도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연계하여 음성군만의 안정적인 상시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음성군 지역경제의 핵심이며 그들의 안정은 군민 모두의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군수님께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수당 제도의 도입과 관련 조례 제정을 신속히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군수님께 질문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건설국장님께 음성천 제방 확장과 데크 설치 필요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음성천 인근에 파크골프장이 개장되면서 많은 주민께서 산책과 운동을 겸해 이용하고 계십니다. 주민 이용이 늘어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현재 제방과 통행로는 보행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농번기와 수확기에는 농기계와 차량 이동이 빈번하여 보행자와 차량이 뒤섞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음성군이 추진하는 그린에너지 스마트팜 사업이 인근 농경지 중심으로 본격화될 경우 물류 차량의 이동이 증가하여 주민들의 안전이 더욱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음성천 제방을 확장하여 안전한 보행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제방 위 또는 인근에 보행데크를 설치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을 분리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안전건설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파크골프장 이용객 증가와 향후 스마트팜 물류 이동 확대를 감안한 종합적인 교통ㆍ보행 안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음성읍 내 가로수 수종 변경 필요성에 대해 산림녹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성읍 전통시장 구간의 가로수는 이팝나무로 식재되어 있으나, 읍내 일반 시내권역은 은행나무로 조성되어 있어 읍내 중심가 전체 경관에 통일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은행나무 낙엽으로 인한 관리 부담을 줄이고 전통시장 구간과 마찬가지로 읍내 전체를 이팝나무 거리로 조성한다면 경관적ㆍ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경관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낙엽처리 문제도 최소화하여 유지관리의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읍내 가로수 수종을 현재의 혼재된 형태에서 벗어나 이팝나무로 통일하여 일원화하는 것에 대한 산림녹지과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음성군 농어촌버스 무료화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군민의 교통 복지 증진 차원에서 농어촌버스 전면 무료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교통 소외 계층의 이동권 보장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뜻깊은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 시행 과정에서 택시업계 매출 감소와 미등록 외국인의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택시업계의 매출 감소 문제입니다. 무료버스 정책 시행 이후 일부 택시 기사분들은 손님이 줄어들어 경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교통수단 간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 생계형 업종 보호를 고려할 때 군 차원에서 택시업계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미등록 외국인의 버스 이용 문제입니다. 음성군은 다문화ㆍ외국인 근로자가 밀집한 지역 특성이 있는데 무료 버스 이용 대상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다 보니 미등록 외국인까지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고 군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책의 공정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택시업계 매출 감소 및 미등록 외국인 무임승차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책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효석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군정질문ㆍ답변」 부록에 실음)
나. 서효석 의원
저는 오늘 군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의정활동 과정을 통해 시정과 대안으로 제안해 왔던 현안 등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하오니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기봉 부군수님께 사회복지시설인 충북음성지역자활센터와 음성군사회복지협의회 등 임대 시설에 대한 종합사회복지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인 충북음성지역자활센터는 취약계층 일자리 안정에 기여하여 보건복지부 지역자활센터 자활평가에서 10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그간의 노고와 성과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충북음성지역자활센터는 2019년 비석새마을금고 2층에 임차로 입주하고 있으며 음성군사회복지협의회는 2021년 더테라스시티 2층에 임차로 입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성지역자활센터는 정규직 6명, 자활사업 참여자 60명, 음성군사회복지협의회는 정규직 4명, 종사자 93명이 활동하며 소외계층은 물론 다양한 계층에 맞게 음성맞춤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선 7기ㆍ8기 조병옥 군수님 출범 이후 사회복지 예산은 매년 증가해 금년도 총예산액의 4분의 1인 25.1%를 사회복지 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변화하는 시대에 유동적으로 대응하고 군민의 욕구를 반영한 폭넓은 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 상대적으로 협소한 센터 공간과 프로그램 및 교육장 시설로 인해 지속 가능한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센터 직원들과 돌봄서비스 제공자는 물론 자활사업 참여자 등 취약계층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공간과 활동가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사회복지센터 신축계획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재옥 문화복지국장님께 글로벌선진학교 교육경비 지원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글로벌선진학교는 지난 2003년 원남면에 개교한 이래 2010년 충북도교육청으로부터 대안학교 설립인가 승인을 받은 후 현재까지 많은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으며 올해 4월 1일 기준 총 275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재학 및 거주 중입니다. 특히, 글로벌선진학교는 중학교 기초기반 교육과 고등학교 진로별 선택 교육은 물론 공동체 의식 함양, 국제사회를 무대로 활약하는 글로벌 인재양성, 4차 산업시대를 이끌어갈 창의융합형 인재양성 교육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선진학교는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함에 따라 대외적으로 음성군을 홍보하고 현재 관외 학생 및 교직원 164명이 주소를 이전하여 인구 유입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음성군에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경비 및 글로벌리더 육성장학금 등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중ㆍ고등과정 통합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보니 일반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경비 지원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현재 글로벌선진학교가 우리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 발전 및 관내 학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 수준을 단계적으로 맞춰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음성군에서는 글로벌선진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환경 및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정만택 농림축산국장님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음성군 스마트농업 발전 방안 및 육성 지원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사상 유례없는 기습적인 폭우와 폭염 등 이상기후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농작물의 생산량은 줄고 품질은 저하되어 농가의 시름은 한없이 깊어만 지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여 우리 농업은 무인화, 자동화, 지능화를 동반한 스마트농업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본래 농업인의 경험과 노동력을 바탕으로 발전하는 산업이지만 현재는 기후변화 및 스마트농업의 확산과 함께 데이터와 기술에 기반한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는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즉, 첨단기술이 농업에 적용되면서 기술력을 갖춘 인재가 농업계에 유입되는 등 보수적인 산업인 농업 분야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음성 그린에너지 스마트농업타운 투자선도지구 추진 계획과 기후대응 및 새로운 농가소득 창출을 위한 우리 군의 스마트농업 육성 실태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조재순 경제환경국장님께 용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산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낙후된 음성읍과 주변지역 주민 모두의 오랜 숙원이자 최대 현안사업으로 2020년 8월 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승인되어 이제 공사 준공 단계에 이르렀으며, 용산산업단지에 기업체가 입주하고 공동주택과 지원시설 등이 건설되면 외부인구 유입으로 인해 음성읍 및 주변지역의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지역주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동안 용산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위민행정을 펼쳐 오신 조병옥 군수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드리며 본 사업의 추진상황 및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산단 내 1개 업체가 가동 중이고 앞으로 기업체가 본격적으로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기업체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부지 및 기반시설의 적기 조성이 필요한데 현재 추진상황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산산업단지 내 기업체 근로자들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음성군 거주를 유도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 위치한 공동주택의 조기 착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공동주택 건설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권순실 체육진흥과장님께 음성파크골프장 개장 이후 민원 최소화를 위한 운영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은 군민들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여가 활동을 위해 2019년에 생극파크골프장 조성, 2022년과 2023년에는 맹동파크골프장과 금왕파크골프장이 조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최근 8월 14일에는 우리 지역 내 네 번째로 음성파크골프장이 추가로 조성되어 파크골프 이용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파크골프 운동은 4인 1팀 18홀 기준 라운드 시, 1시간~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 유산소성 운동으로 남녀노소 부담 없이 운동할 수 있음은 물론 이용자 간 소통과 교류의 공간으로 활용되어 전국적으로 매우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스포츠 종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음성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조병옥 군수님과 권순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편, 파크골프장의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음성천변 산책로 인근에 조성되다 보니 음성천변 산책로 이용객들과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동호인 간에 불편한 현장 상황으로 인한 다수의 민원 발생이 우려되므로 민원 최소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파크골프장은 산책로 인근에 조성되다 보니 산책하는 주민들과 파크골프 동호인들 간에 마찰이 생기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또한 야간운동 소음, 반려동물 출입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과 파크골프장 주변 환경 정화활동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구도현 농정과장님께 음성군의 미래농업을 책임질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및 육성 지원 정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도시로의 인구 유출뿐만 아니라 고령화로 인해 매년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며, 해마다 감소하는 농업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농업 진출 기회 확대와 실현가능성이 있는 기반조성을 위한 실현가능한 정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청년 농업정책 발굴을 위해서는 청년농업인과 소통하여 의견수렴에 앞장서고 타 시군의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고, 지속가능한 농촌경제를 위해 다양한 농업정책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년 농업인들이 음성군에 전입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미래형 농업기술 보급 및 스마트혁신 친환경 농업 육성지원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이의식 농촌활력과장님께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설성문화회관 주차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구 음성읍사무소가 우리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복합 문화ㆍ학습 공간인 설성문화회관으로 재탄생하여 지역 활력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설성문화회관은 2021년 12월 준공된 이후 본관 1층의 휴마루카페, 2층의 설성평생학습관, 3층의 설성시네마는 물론, 동관의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사무실, 후관 1층의 평생학습실과 드림스타트 사무실, 그리고 2층의 탁구장과 체력단련실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시설이 주민들의 문화, 학습, 여가, 복지 활동을 지원하는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설성문화회관을 이용하는 방문객은 영화관람객, 평생학습교육생, 탁구장 및 체력단련실 이용주민 등 하루에도 수백 명에 이를 정도로 주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는 설성문화회관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방증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문화시설 및 주거환경 개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차 공간이 협소하여 심각한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해야 할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차면수가 30대에 불과하여 설성문화회관은 날마다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으며, 이는 주민들의 불편을 넘어 회관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조성된 설성시네마의 경우,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영화를 보러 온 방문객들이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발길을 돌리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해 당초 기대했던 설성문화회관 이용률에 미치지 못해 활성화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설성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평생학습교육을 수강하고 있는 주민들께서 주차 문제로 인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여기에 덧붙여 일부 시민의식이 결여된 주민들의 장기 주차로 인해 정작 회관을 방문하는 주민들이 주차할 공간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주차 문제는 주민들이 설성문화회관을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 있어 심각한 제약이 되고 있으며, 설성문화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흥식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군정질문ㆍ답변」 부록에 실음)
다. 박흥식 의원
먼저, 야간 및 휴일 등 의료공백 시간에 군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의 일환인 공공심야약국 지정ㆍ운영에 관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에는 40여 곳의 약국이 전문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의약품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군민의 안전한 복용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약국들이 인근 병ㆍ의원이 영업을 마치고 저녁 8시 정도가 되면 함께 문을 닫기 때문에 응급으로 의약품이 필요한 경우에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의료공백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국 95곳의 지자체에서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군민의 건강을 도모하고 의료 불편 해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공심야약국은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보통 밤 9시부터 익일 새벽 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며 약사의 심야근무수당 등을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을 비롯한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지 않는 지자체의 주요 원인을 파악해 보면, 약사들의 심야근무수당이 현실화 되어있지 않고 약국 운영비 등이 지원되지 않는 이유로 참여 약국이 많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재 충북 관내에서는 청주, 충주, 증평에 총 6곳의 공공심야약국이 지정되어 운영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인근 괴산군이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군민의 의료공백 해소에 나서고 있습니다. 「약사법」제21조의3제4항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음성군도 음성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보다 명확히하고, 공공심야약국에 참여하는 약국들의 운영비 지원과 약사들의 심야근무수당을 현실화함으로써 농촌 의료공백 해소는 물론, 군민의 심야시간대 응급의약품 구매 용이성을 높이고 약사의 복약지도 강화로 의약품 오ㆍ남용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군수님께서는 「음성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제정 검토를 포함한 공공심야약국 지정 운영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역상권과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음성군 상인회 지원현황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에는 현재 총 7곳의 상인회가 구성되어 상가 매출 증대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2021년 충청북도 최초로 지정된 설성골목형상점가 상인회는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현재 다른 곳의 상인회보다 지원사업이 매우 적은 실정입니다. 설성골목형상점가 상인회를 제외한 다른 곳의 상인회에는 업무지원 인력이 상주하여 상인회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도모하고 있으며 정부 공모사업 또한 음성군과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과 관련해서는 인건비를 국비 재원으로 1곳, 군비 재원으로 3곳을 지원하고 있고, 고객지원센터로 활용되는 상인회 사무실은 설성골목형상점가 상인회를 제외한 4곳의 상인회 모두 현재 음성군에서 직ㆍ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점가 상인회 구성은 각종 지원을 받고 있는 인근 전통시장 상인회와는 달리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인들이 침체된 골목 상권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오랜 노력 끝에 어렵게 결성한 것입니다. 상인회 사무실 지원 및 상주 인력 인건비 지원은 차치하더라도 최근 3년간 음성군 상인회에 시행된 각종 지원 사업들을 비교 분석해보면 설성골목형상점가 상인회와 나머지 4곳 상인회 간의 형평성에는 많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관련 조례에서 정한 바와 같이 군수님께서는 소비자인 음성군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설성골목형상점가 상인회 활성화 방안과 각종 지원사업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음성군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충북혁신도시 상권 활성화 방안과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유치계획 그리고 국립소방병원 개원에 따른 음성군민 우대정책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충북혁신도시 상가 공실률이 2025년 2분기 29.5%로 2023년 4분기 22.6%에 비하여 6.9% 높아졌다고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음성군과 진천군이 맞닿은 충북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11곳과 충청북도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품은 지역대표 상권이지만 저녁이나 주말의 주요 번화가는 사무실과 상점이 텅 빈 침체된 모습입니다. 혁신도시 지역상권이 침체된 가장 큰 이유는 이전한 공공기관의 가족동반 이주율이 낮은 것으로 47.3%에 불과하며, 이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또한 현재 이전한 공공기관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운행 중인 통근버스는 34대에 달하여 이것 또한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판단됩니다. 음성군과 사정이 비슷한 원주혁신도시는 2020년 원주시의회에서 수도권으로 운행되는 출퇴근 통근버스 운영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충북혁신도시는 음성군과 진천군에 걸쳐서 조성되어 있는 만큼, 늦은 감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과 행정체계 일원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부합하여 올해 12월부터 국립소방병원 부분 개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의료 인력들이 혁신도시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세심한 유치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으며, 110억원의 군비가 투입된 만큼 음성군민을 우대할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용역이 올해 10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용역 내용에는 1차 공공기관 이전과 전국 혁신도시에 대한 평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2차 이전 대상지 선정기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부군수님께서는 2차 공공기관 유치 전략 계획과 혁신도시 상권 활성화 방안 그리고 소방병원 개원에 따른 음성군민 우대정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음성군에서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며 창작활동을 하는 예술인 지원에 관하여 문화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예술 사업과 그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정한 바와 같이 지원대상이 문화예술 법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개인 창작 예술인의 지원 자체가 현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음성군에서 활동하는 개인 창작 예술인들께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중앙정부와 기관의 장려사업 공모를 준비하고 싶어도 단체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개인 창작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예술인 지원사업, 예술인 기회 소득 지원사업, 관외 예술활동 항공료 지원사업,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사업과 예술인을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 심리상담, 상해보험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에서 활동하는 개인창작 예술인들께서 창작활동의 어려움을 겪어 다른 지자체로 전출을 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음성군 문화예술 지원ㆍ육성 조례」를 개정하여 단체나 기관이 아닌 개인에게도 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음성군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신속한 재해복구와 도심 경관 유지관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9개 읍ㆍ면 예산 재배정에 대하여 안전건설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도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자연재해가 음성군에 광범위하게 피해를 야기했다면 최근의 자연재해는 2~3곳의 읍ㆍ면에 집중적으로 피해를 주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읍ㆍ면은 현재 본청에 유지관리 사업 신청을 하여 복구를 하고 있으며 장비임차료 또한 군에서 직접 장비 단가를 계약하여 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일부는 읍ㆍ면에 예산을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정 규모의 재해 발생 시 본청 실무부서에서 편성한 본예산인 소하천 유지사업비나 장비임차료가 소진되고 읍ㆍ면 재배정 예산마저 소진이 되면 2~3개월 뒤 군의회로부터 추가경정예산이 승인될 때까지 복구 공백기간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예비비를 사업비로 편성하여 재해복구를 하기에는 사업의 시급성 문제와 9개 읍ㆍ면의 형평성 논란이 대두되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발생 시 가장 효율적인 재해복구 방법은 본예산에 소하천 유지사업비나 장비임차료 등을 예년 대비 2배 이상으로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반복되는 재해로 인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복구계획을 수립하는 기존의 방법에서 2~3곳 읍ㆍ면에 집중적으로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기존에 확보한 본예산으로 해당 읍ㆍ면에 신속한 복구예산 재배정이 이루어져 2차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군민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기존에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재해 복구방식에서 효율적인 읍ㆍ면 예산 재배정을 통하여 신속한 재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음성군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도심지역 환경미화의 일환인 제초작업을 도시과, 건설교통과, 환경과, 산림녹지과와 각 읍ㆍ면에서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제초작업 시기가 부서별로 일치하지 않고 제초구역 역시 달라서 빈번히 일어나는 제초작업 민원에 해당 읍ㆍ면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도심지역 제초작업 예산을 해당 읍ㆍ면에 재배정하여 적극적으로 제초작업 민원에 대처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음성군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음성읍 역말 오솔길 조성사업 재추진과 관련하여 균형개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역말 오솔길 조성사업은 음성읍 읍내4리 서쪽 한일중학교를 기점으로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비탈길 사면에 라벤더 꽃을 식재해, 역말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라벤더 축제와 아이스크림, 제과, 화장품 등을 만들어서 다양한 주민소득 증대와 외부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차례에 걸쳐 총 6억원의 주민참여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식재된 라벤더의 고사로 모든 사업은 좌초되었습니다. 라벤더 생육의 사후관리 부실로 인하여 음성군 공직자들께서 자체감사 결과에 따른 신분상 조치를 받는 등 매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정책적 보완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문제는 라벤더가 고사되어 주민참여제안 사업은 무산되었지만, 총 6억원의 사업비 중 라벤더 묘목 구입 비용과 식재 비용을 제외한 격자 블록, 철제계단, 로프난간, 관수시설 등이 현재에도 무성한 잡초 속에 그대로 방치가 되어있다는 점입니다. 역말 도시재생사업은 완료가 되어 사업 취지에 맞게 주민들과 호흡하며 현재 안착이 되어 있으므로, 군민들의 소중한 세금인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기조성된 역말 오솔길 조성사업 시설물들을 활용하여 연계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방치되어있는 역말 오솔길 조성사업 시설물들을 활용한 사업의 재추진과 관련하여 음성군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음성군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 활성화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전한 음성군 교통안전 정책에 관하여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도 2019년 9월 「음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께서 충청북도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면허를 반납하면 10만원 이내의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과 1회에 한하여 소정의 교통비가 지급되는 구조가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활성화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24년 기준 충청북도 시ㆍ군별 고령운전자 면허반납률 현황을 보면 농촌지역이 상대적으로 낮은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성군에 거주하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 1회 10만원 지원금을 지급하는 현실적 구조를 상향 조정하여 음성군 교통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며, 더 나아가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과 이동권을 모두 고려한 정기적인 교통 능력 검사 확대 및 지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확대 보급, 면허반납자의 희망택시 확대 운영과 구체적 지원방안 등 주요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2023년 5월 18일 감곡면 소재 사거리에서 77세의 고령운전자께서 과속과 신호위반으로 인한 부주의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두 명의 학생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통계에 따르면 고령운전자는 사고대처 판단이 상대적으로 느려서 젊은 연령대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보다 2~3배가 높다고 발표된 바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선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최대 50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하고 운전면허를 유지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와 연계하여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지원정책 등으로 적극적인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음성군도 군민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이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데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향후 음성군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천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군정질문ㆍ답변」 부록에 실음)
라. 조천희 의원
첫째, 농산물 인터넷 직거래 실시 계획에 따른 음성군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농림축산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정부는 2028년부터 각 단위농협을 통해 농산물 인터넷 직거래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물류비용 절감과 소비자 접근성 제고를 목표로 하며 주 52시간제와 토ㆍ일요일 휴무제 정착에 맞춰 새로운 유통 방식으로 자리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 방식은 각 지역 농협 선별장에서, 예컨대 수박의 경우 당도 측정 및 선별ㆍ검수 과정을 거쳐 사진을 촬영ㆍ등록하고 매입신청을 받은 뒤 전국 물류 시스템으로 배송하는 구조입니다. 물론 농협에서 추진하여야 할 일이지만 이 과정에서 선별장, 저온저장시설, 지게차, 팰릿 등 기초 인프라가 필수적이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 없이는 안정적인 제도 정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음성군의 앞으로 대응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선제적으로 참여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직거래 활성화에 조기 정착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에 대한 음성군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농촌활력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성군은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 분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농촌 고용인력 확보 및 농업 근로자의 안정적ㆍ체계적 관리, 그리고 주거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거주시설 신축 및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시책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사업이 시행될 경우 고령화와 인력난 심화로 인한 농업 기반시설 약화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도입을 통한 체계적인 인력수급 체계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거주 공간 확보 역시 가능해져 농촌 현장의 인력 문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음성군에서도 향후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농촌활력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왕산업단지 내 방치된 공원 관리계획 및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군의 계획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은 금왕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산업단지 내 공원을 조성하고 이를 군에 기부채납 받았으나 현재 준공 후 20년이 지나도록 해당 공원의 유지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아쉬운 실정입니다. 해당 공원에는 벤치, 족구장, 배구장, 음수대 등 다양한 편의 및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적절한 유지ㆍ관리가 이루어졌다면 지역주민들의 휴식 공간이자 여가 활동의 중심지로서 크게 기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관리 및 운영이 부실하여 이용률이 매우 저조할 뿐 아니라 사실상 방치된 상태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해당 공원이 장기간 방치된 경위는 무엇인지, 현재 해당 공원에 대한 유지ㆍ관리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기존 체육시설 등을 보수ㆍ재정비하거나 기업체 및 주민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른 용도로의 전환계획이 있는지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왕읍 삼선천 정비사업에 따른 음성군의 계획에 대하여 재난안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왕읍 유촌리에서 발원하여 삼봉리를 거쳐 한천으로 유입되는 삼선천은 오랜 기간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매년 우기마다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농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상류 지역의 3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우수가 삼선천을 경유해 지방하천인 한천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강우량 증가 시 하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해 제방 붕괴와 농경지 침수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삼선천 정비는 단순한 소하천 관리 차원을 넘어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지역 여건 변화와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인바, 음성군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음성군이 삼선천 정비사업의 필요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삼선천 정비를 위한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창원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군정질문ㆍ답변」 부록에 실음)
마. 유창원 의원
먼저, 군수님께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30음성시 건설과 관련한 핵심지표의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연차별 목표치를 정량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 승격 요건 충족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군의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 방안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음성군 일부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군이 법적 책임과 권한 범위 내에서 어떠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관리체계와 안전보건 매뉴얼이 실질적으로 갖추어지고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와 예방 활동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군에서 소이면 충도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계획 승인 취소 고시가 있었던바, 해당 사업부지의 군유림 매각 시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조치의 근거를 관련법 및 법령체계에 따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사전심사청구서 접수부터 관계기관 협의 및 보완 요구사항, 미이행 시 제재, 환매특약 등의 내용을 포함한 추진 경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무극리 524-21 외 8필지 대지조성사업 관련 군유지 매각 절차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금왕읍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중인 무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예비계획 수립단계부터 현재까지 과정에서 사업대상지 변경 사유 등을 포함하여 어떤 결정 과정과 조정이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추진 경과를 명확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일 사업에 대해 서로 다른 금액이 대내외 자료에 병존하게 된 경위에 대해 경제환경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산산업단지 총사업비와 관련해 음성군청 누리집과 2019년 음성읍행정복지센터 합동설명회 자료, 2022년도 보도자료 등 다수의 자료에서는 총사업비가 대체로 1,505억원 수준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최근 고시된 용산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에도 총사업비가 1,504.5억원으로 표시되어 있어 큰 사업비 변경은 없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025년 8월 개최된 공정회의에서는 총 2,239억원이 투입된다고 공개되어 공표된 숫자들 사이에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현재 군과 인허가권자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총사업비는 얼마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고, 공정회의에서 제시된 2,239억원 산출 근거를 항목별로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맹동 인곡산업단지 오폐수처리장이 아직 준공되지 않아 입주기업들이 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 환경과 입주기업 경영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됩니다. 이에 음성군은 현재 맹동인곡산업단지 오폐수처리장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종합적인 환경 리스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25년부터 농어촌버스 요금 무료화를 시행하여 교통복지 향상과 생활이동권 보장을 도모하고 있는데 일부 구간ㆍ시간대에서 운행 횟수가 감소했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무료화 정책 이후 운수업체 경영 여건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운수업체의 의견수렴사항은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감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음성군의 주요 현안으로서 감곡의 지역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 판단하여 행정사무감사와 현안사업보고, 그리고 군정질문 등 많은 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본 사업을 점검하고 군정의 의지를 확인해왔습니다. 이전 보고 시점과 현재 사이의 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은 잘 알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이해를 돕고 사업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의 추진사항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30전략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립소방병원 의료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군이 추진 중인 정주여건 개선 대책과 기숙사ㆍ임대주택 확보 현황 및 연차별 지원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용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군정질문ㆍ답변」 부록에 실음)
바. 최용락 의원
삼성면 상곡2리 마을 접경지역 산사태 방지 대책 필요성에 대해 농림축산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성면 상곡2리에서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두교리로 연결되는 도로는 출ㆍ퇴근 시간대 많은 차량이 이용하는 주요 통행로입니다. 이 도로는 안성시 죽산면이나 진천군 광혜원면 등 인근 지역으로 이동할 때 다른 노선에 비해 이동거리가 짧고 상대적으로 소요 시간이 적어 지역주민들의 이용률이 매우 높은 도로입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해당 도로는 도로 확ㆍ포장 문제와 산사태 위험 등 각종 안전사고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간 경계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근본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곡2리 윗점골에서 죽산면 두교리로 이어지는 도로 구간, 일명 광대고개는 지반이 불안정한 상태로 언제라도 산사태가 발생해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 추진의 문제점 중 하나는 해당 구간이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과 충북 음성군 삼성면의 접경지역에 위치해 있어 이로 인해 양 지자체 간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행정적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많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지속적인 불편함과 안전상의 문제를 감내해야 하는 것은 바로 지역주민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 간 경계 지역에 대해 별도의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지역 또한 해당 지원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이를 통해 산사태 방지 개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송춘홍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의원 군정질문ㆍ답변」 부록에 실음)
사. 송춘홍 의원
먼저, 군수님께 교통약자 특별교통 수단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음성군에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15대를 운행하며 평일에 이동 편의를 제공해 주시는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말과 공휴일에는 차량이 하루에 단 1대만 운행되고 고정된 예약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실제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 운행이 응급실 운영 시간보다 앞서 종료되는 사례도 적지 않아 긴급한 순간 차량을 이용할 수 없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입니다. 준비된 차량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들께 제대로 제공되지 못한다면 제도의 본질적 가치마저 훼손될 수 있다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또한, 운전기사님들께 점심이 제공되지 않는 상황은 겉보기에는 사소한 문제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근무 환경과 복지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배려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닌 기본적인 생활권 보장입니다. 주말과 야간에도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이동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부군수님께 겨울철 폭설 대비 제설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겨울, 예상치 못한 폭설로 인해 제설 대응에 큰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초에는 제설제 및 제설장비와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읍ㆍ면 지역을 중심으로 제설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통행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설장비 점검과 추가 확보는 물론 읍ㆍ면 단위까지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직을 강화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겨울 폭설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있었는지, 올겨울을 대비한 장비 및 인력 확보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부군수님께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경제환경국장님께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범국민 대토론회 개최와 상권회복조직위원회 구성이라는 두 가지 방안을 제안드리며,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은 우리 지역경제의 근간이자 든든한 버팀목으로, 이들의 안정적인 경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원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 원자재 가격 상승, 경기침체 등 복합적인 어려움 속에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생존의 벼랑 끝에 서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맞춤형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본 의원이 음성군의회 제380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범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전문가, 유관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또한 상권회복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아울러,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제안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특히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경제환경국장님께 폐기물수집운반업체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영농자재 부산물 처리를 위한 파쇄지원단 확대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폐기물수집운반업체의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동ㆍ소음 등으로 인해 잦은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큰 화재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업장 인근 도로변에 폐기물이 흉물스럽게 쌓이면서 지역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곳도 다수 있어 단순히 환경적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이미지와 주민들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만큼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영농 부산물 처리와 관련해서는 파쇄기 활용이 농민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작업 효율성을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쇄지원단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농민들의 불편과 걱정을 해소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폐기물수집운반업체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함께, 파쇄지원단 확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체육진흥과장님께 음성군 자전거팀의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자전거팀의 물품관리 등과 관련하여 2024년 초부터 문제가 제기된 후 행정사무감사와 자체감사까지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이후 물품의 반출ㆍ반납 절차 보완 등과 관련하여 감사 결과가 어떻게 조치ㆍ개선되었는지에 대해 감사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음성군 자전거팀이 양양을 비롯한 외부 지역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하며 경기력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타 지역에서의 훈련은 단순한 기량 향상을 넘어 실업 선수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경험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전지훈련 현황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지원하기 위해 음성군에서는 자전거팀의 전지훈련 시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업팀에 우수한 선수를 영입하는 것은 팀의 경기력 향상은 물론, 지역 체육의 활성화와 유소년 선수들의 동기 부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음성군 자전거팀에 국가대표 선수를 영입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선수가 곧바로 군 복무에 들어가 현재는 음성군청 자전거팀에서 사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팀 전력 공백 우려가 커진 상황이며,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예측ㆍ검토하지 않은 채 영입이 추진되었다면 사전 검토와 채용 심사의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관련 예산 집행에도 의문이 따릅니다. 이에, 영입과 관련된 예산의 정산 내역을 첨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 복무 예정인지 여부, 사직 불가피 사유, 팀 전력 공백 최소화 방안 등 해당 상황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일자리경제과장님께 미등록 직업소개사업 확산 억제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직업소개사업과 관련하여 불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음성군 산업단지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허가 없이 운영되는 인력 관련 업체가 증가하는 추세가 뚜렷하며, 이로 인해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되는 사례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업체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을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하고, 인권 침해와 열악한 노동 환경에 노출되는 문제를 초래합니다. 현재 음성군에 직업소개사업 업체로 공식 등록된 곳이 103개소(유료 97, 무료 6)에 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는 많은 미등록 소개소와 알선업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법 인력시장이 확산되고 무허가 인력업체로 인한 각종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에 군 차원에서는 관련 법령에 근거한 행정적 권한을 강화하여 이러한 불법 행위를 엄중히 더욱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대책을 구상하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향후 단속 및 예방 방안,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그리고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춘홍 의원 군정질문ㆍ답변」 부록에 실음)
5. 휴회의 건
(11시23분)
이번 휴회의 건은 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것으로,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듣겠으며, 금일 11시 35분부터 소회의실에서 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가 개회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38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1. 제38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3.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5. 휴회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부군수 장기봉
기획행정국장 이순원
농림축산국장 정만택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안전건설국장 이상기
2030전략실장 남은희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세정과장 강연수
회계과장 안예순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건축과장 조용만
○회의록서명
의 장 김영호
의 원 서효석
의 원 송춘홍
사무과장 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