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
(10시01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진행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자의 일괄답변을 들으신 후,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먼저 보충질문을 하시고, 그다음 질문하지 않은 의원이 질문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구하여 해당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40조 규정에 따라 보충질문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0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질문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간결하고 명료하게 질문하여 원하는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본 질문과 관련된 내용으로만 질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원님들께 질문하지 않은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일괄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시는 것에 대하여 일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안해성 의원님, 박흥식 부의장님, 유창원 의원님, 송춘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군수
○군수 조병옥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군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항상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안해성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소상공인 수당 지급 필요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까지도 지속되는 코로나19의 여파와 지속적인 경기침체, 고물가, 인건비 상승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음성군은 상권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난 2월 충청북도 최초로 군의회와 함께 84억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였고 이로 인해 161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7월에는 정부 주도로 257억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음성군민 모두에게 지급하여 전액 30억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정책의 효과로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긍정적인 소비회복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음성행복페이의 구매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인센티브 지원율도 기존 10%에서 15%까지 늘려 일반발행 목표를 700억원까지 확대하여 발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소득 증가와 가게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대출 이자의 3%를 지원하는 음성형 소상공인 자금지원사업을 130억원 규모로 실행하였고, 충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료를 지원해드리는 보증료 지원사업, 점포 환경 개선을 위한 경영환경 패키지 개선사업, 소상공인 출산지원, 직업전환 수당 지급, 노란우산 공제 지원,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사업 등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부에서는 50만원 상당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지원하여 공과금, 차량연료비 등을 지원하였고,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통해 원스톱 폐업지원, 재창업지원, 전직장려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임대 중인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를 감면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충북혁신도시와 금왕읍에 530개 점포를 골목형상점가로 추가 지정하여 혁신도시 최초로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지속 발굴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수당 지급 조례 제정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충청북도와 협의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과제로 관심을 가지고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해성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건강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삼아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흥식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야간 및 휴일 의료공백 시간대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심야약국 지정ㆍ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은 대규모 산업단지와 전통 농업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고령화 비율이 높고,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교대근무로 인해 야간 및 휴일 응급의료체계 및 공공심야약국 운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관내 약 40개소의 약국은 전문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고 군민의 안전한 복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약국이 인근 병의원 운영 시간에 맞춰 저녁 8시경 영업을 종료하는 상황입니다. 매년 음성약사회를 통해 공공심야약국 참여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 참여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참여 약국이 저조한 이유로는 첫째, 인건비와 운영비 부담입니다. 심야시간대 약사를 추가 고용하거나 약사가 연장 근무를 하게 되면 추가 인건비 및 운영비가 발생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둘째, 대체수단의 존재입니다. 24시간 편의점에서 해열제 및 진통제 등 일부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어 심야약국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세 번째, 개인적인 사유입니다. 약사 본인의 가족생활, 건강, 워라벨 등도 주요 고려사항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심야약국 운영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2026년 충청북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사업 수요조사에 음성군 약국 1개소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충청북도의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국의 고충을 해소하고 군민의 의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관련 조례 제정, 합리적인 운영 방안 수립 등을 통해 공공심야약국이 지정ㆍ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설성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방안과 상인회 지원 형평성 제고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위주의 지원사업에서 소외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지정하는 상권 유형으로서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며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화재공제 가입률 및 상인회비 납부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양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2021년 충청북도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설성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고 경관조명설치사업 및 지주간판 설치사업, 상생문화축제 추진, 노후전선 정비사업 등 최근 3년간 사업비 약 2억 5,500만원 규모의 시설현대화 사업과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나아가, 지난 6월에 「음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기존 2천㎡당 30개 이상이었던 밀집도 기준을 15개 이상으로 완화하고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의 동의 규정을 삭제해 더 많은 골목상권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8월과 9월에는 금왕중심골목형상점가와 맹동혁신골목형상점가를 연달아 지정 완료함으로써 전통시장과 더불어 지역상권의 또 다른 한 축으로 인식ㆍ지원하고 있습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군에서 지정하지만, 이후 사업 추진 및 공모사업 신청 시 기본 요건 충족 등은 상인회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상인회와 협력하여 군에서도 가능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흥식 부의장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30음성시 건설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유창원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2030음성시 건설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음성군은 2030음성시 건설 기틀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군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GRDP는 2022년 기준 청주에 이어 9년 연속 도내 2위, 1인당 GRDP는 최초로 1억원을 돌파한 1억 500만원으로 2년 연속 도내 1위를 차지하였으며, 각종 고용 관련 지표에 대해서도 도내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4+1 신성장산업 육성 및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산업구조 개편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집중함으로써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정주여건 분야에서는 대소 삼정지구, 삼성 덕정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공영개발뿐만 아니라 민간투자를 통한 도시개발로 향후 2만 5,857세대의 공동주택이 추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기존 원도심의 환경 개선을 위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 활성화사업, 농촌공간정비사업 등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국립소방병원이 내년 정식 개원을 앞두고 있으며, 주민들의 문화활동과 건강증진을 위해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맹동 종합스포츠타운, 음성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및 봉학골 산림레포츠단지 등 다양한 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인구가 증가세로 전환되어 2024년 말 대비 9월 말 현재 1,582명 증가하였으며, 대소면의 경우에는 1만 9천 명을 돌파하여 읍 승격을 눈앞에 두고 있을 정도로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2030음성시 건설과 관련된 핵심지표의 연차별 목표치 정량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ㆍ농 복합형태의 도시를 목표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인구 2만 명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 인구가 5만 명 이상이며 군 전체 인구는 15만 명 이상일 것, 두 번째로 해당 지역의 상업, 공업과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군 전체 가구의 45% 이상일 것, 세 번째로 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군 재정자립도의 평균치 이상일 것입니다. 첫 번째 조건에 대해 우리 군은 4읍 5면 15만 인구를 목표로 내년까지 대소면이 읍으로 승격하고, 2030년까지 맹동면이 읍으로 승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우리 군 전체 가구 중 농업, 축산업, 임업 등 1차산업에 종사하는 가구를 제외한 도시적 산업 종사 가구의 비율은 76.19%로 기준을 충족한 상태이며, 재정자립도의 경우 2025년 당초예산 기준 22.11%로 전국 군 단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평균인 12.31%를 대폭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음성시 승격을 위해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구유입이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를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맹동 본성지구, 금왕지구 및 성본산업단지 내 공동주택 1개소가 준공되어 총 3,297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며, 이외에도 공사 중인 5개 단지 2,518세대, 착공 예정인 11개 단지 5,395세대, 계획 중인 21개 단지 1만 4,647세대가 순차적으로 공급될 경우 인구 증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 행정구역 조정 시 인구산정 기준에 외국인 인구수를 포함하도록 하는 건의가 행정안전부에서 수용 결정 통보됨에 따라 관련 규칙이 개정된다면 15만 인구 달성에 큰 추진력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시 승격 기준에는 GRDP, 일자리 등의 지표는 포함되지 않으며 이러한 지표들은 대ㆍ내외적 경제 환경과 다양한 외부 변수들로 인해 연차별 목표치를 정량화하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또한 시 승격에 필요한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정량적인 목표를 세우고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GRDP의 경우 4+1 신성장산업 육성과 더불어 2030년까지 충북도 내 15% 비중 달성을 목표로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산업구조 개편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30음성시 승격을 위해 변화하는 행정수요를 반영해 매년 음성군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구 및 행정수요 증가에 선제 대응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조직ㆍ인력 운용에 힘쓰겠습니다. 항상 2030음성시 건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유창원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시 승격은 군민 모두의 단결된 힘으로 이룰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에 대해 민간 및 공공부문으로 나누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사업장의 경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가 조사ㆍ지도ㆍ감독ㆍ처벌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며, 지자체에는 지도ㆍ감독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직접적인 조치나 정책 시행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재해 예방 교육ㆍ홍보ㆍ지원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매년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민간 부문에 대한 주요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ㆍ홍보 분야에서는 예비 근로자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노동 권익 및 산재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사가 함께하는 산업단지 산재 예방 캠페인’과 지역축제 활용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여 사고의 위험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홍보 강화를 위해 읍면 공무원을 안전 파수꾼으로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산업재해 예방 게시판을 운영하여 군민에게 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 분야에서는 충북근로자건강센터와 협력으로 찾아가는 근로자 건강상담을 운영하여 군 위탁 사업장의 노동자를 위한 건강상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군 발주 공사 현장에는 노동안전지킴이를 배치하여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안전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연속 추락사고와 관련되어 즉시 현수막 게시, 관내 304개 전문건설업체 대상 안전 확보 요청, 하반기 캠페인 확대 추진계획 수립 등 긴급 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군 공공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교육ㆍ홍보 분야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부서별 관리감독자 대상 직무교육을 차질 없이 이수하였으며,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산업안전ㆍ보건 및 온열질환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산업재해 위험이 있는 현장은 수시로 방문해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지도, 안전보건 매뉴얼 전파 등으로 산업재해 예방 프로세스와 매뉴얼이 현장에 정착되고 노동자들의 안전ㆍ보건 의식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도ㆍ점검 분야에서는 군 관리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사업장 위험성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현장에서의 산재 발생 위험 요소를 줄이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상ㆍ하반기 중대재해예방 조치사항 점검과 안전ㆍ보건관리자 현장 순회 점검을 추진하여 각 부서의 시설별 안전보건 관련 조치사항 및 매뉴얼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속 발생하는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도에는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에 취약한 청소년과 소규모 사업장으로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노동자 건강상담도 민간사업장으로 범위를 넓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ㆍ보건 수준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주노동자가 많은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각국 언어로 번역된 안전 스티커를 배포함으로써 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겠습니다. 공공사업장에 대해서도 고소작업, 밀폐공간 등 작업 유형과 온열ㆍ한냉질환 등 계절에 따른 안전작업 매뉴얼 배포 및 현장 맞춤형 교육을 점차 확대해 현장 관리자ㆍ노동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겠으며, 새정부의 산업재해 예방 정책에 발맞춰 중대산업재해 예방 대응체계를 실효성 있게 보완ㆍ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정부 차원에서 근로감독권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해 우리 군은 현장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으며, 비록 법적 권한에는 한계가 있으나, 산업재해 예방을 군의 책무로 여기고 교육ㆍ홍보ㆍ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제도 변화에 발맞추어 보다 효과적인 예방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창원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송춘홍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개선 및 기사 처우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휴일 특별교통수단 운행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평일 15대, 토요일 2대, 일요일 및 공휴일 1대의 특별교통수단이 운행 중이며, 관외 지역이나 운행시간 이외 이용 시에는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휴일 운행 확대는 운전원 휴게시간, 인건비 문제 등과 연관되어 이용 실적을 토대로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 수요와 운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공휴일 운행 대수 확대에 대해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 야간 운행이 응급실 운영시간보다 앞서 종료되는 점은 충분히 우려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긴급상황 시에는 특별교통수단이 신속한 이동이나 운행 중 의료 지원에 한계가 있어 오히려 이용자 안전에 취약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로서는 야간 운행 확대가 어렵다고 판단되지만, 이용 실적과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용자 분들의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전원 식비 지급 등 처우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수요 증가에 따라 운전원 처우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는 도내 타 시군과 비교하여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고, 특정 직군에 대한 식비 지원은 동일 또는 유사업무 종사자와의 형평성 고려도 필요합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 수요 및 운행 실적, 인건비의 현실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운전원의 근무환경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송춘홍 의원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안해성 의원님, 박흥식 부의장님, 유창원 의원님, 송춘홍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해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군수님 물 한 모금 더 드세요. ○군수 조병옥 제가 감기가 걸렸는데 갑자기 이렇게…. ○의장 김영호 잠깐 5분 정회를 할까요? ○군수 조병옥 그냥 하시죠, 괜찮습니다. ○안해성 의원 군수님 제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수당 지급에 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요,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음성군만의 특화된 정책도 있고 또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정책들도 있어서 소상공인들에게도 사실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후로 자영업자ㆍ소상공인들이 계속해서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군수님도 알고 계시리라 믿고, 또 폐업도 많이 되고 재창업도 하시고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농민수당, 청년지원 이런 것 못지 않게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에게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수당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문드렸는데요.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보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우리 군의회와 함께 올해 충북 최초로 민생회복지원금을 하셨어요. 그 효과가 161억원 정도의 생산유발효과가 있다고 군수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161억원의 효과가 실제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매출 증대로 이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근거자료가 있을까요? ○군수 조병옥 예,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분석 의뢰를 해서 데이터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안해성 의원 어쨌든 이런 대규모 지원금이,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대형마트도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어차피 민생회복지원금의 취지는 그런 것에 상관없이 우리 경제 활성화와 우리 군민들의 어려운 점을 생각하셔서 지원금을 한 건데 본 의원이 생각하고 또 주변 지역상가 상인들이 얘기하기로는 대형마트보다는 자영업자ㆍ소상공인에게 좀 더 많은 쿠폰이 사용됐으면 하는 아쉬움을 토로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정말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결국에는 어쨌든 소비진작 효과가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군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그런 것이 지속되려면 군에서도 특단의 다른 방법의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소비쿠폰, 우리가 하고 있는 행복페이 인센티브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사실은 도움이 되겠죠.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행복페이 인센티브를 10%에서 15%로 상향조정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계속 15%로 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군수 조병옥 현재는 연말까지 계획이 돼 있고요. ○안해성 의원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하는 건데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면 혹시 이것도 어쨌든 군비 재원이 투입돼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군수 조병옥 예, 그렇습니다. 원래가 우리는 인구소멸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비수도권으로서 13%의 인센티브를 주도록 돼 있었는데 저희 군은 2%를 군비를 더 추가해서 15%로 결정해서 인구소멸지역과 똑같이 15% 인센티브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매출규모가 적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한을 했거든요. 일부 시군 같은 경우는 다 풀어줬는데 저희는 원남하나로마트 하나만 풀어줬고 나머지는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상공인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해성 의원 어쨌든 군수님께서도 그런 답변을 다시 한번 주셨는데 실제 행복페이 충전같은 것이 늘어서 인센티브가 소진된 이후에도 지역상권에 침체가 반복되는 사례 같은 것도 사실 있을 거예요. 그런 사례들도 잘 챙겨주시고요, 어쨌든 이게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는 되지만 자영업자ㆍ소상인들한테 안정적인 제도는 사실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안정적인 제도를 하기 위해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대출이자 3%하고 소상공인 자금 지원 130억원 정도 지원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정책대출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미 부채가 있는 자영업자들한테는 추가 부채 대출 부담을 부추기는 정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고 또 현재 빚을 내지 못하는 영세자영업자에게는 이게 해당되지가 않아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대출을 하려면 요건이 맞아야 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 요건이 맞춰지지 않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는 사실 그림의 떡인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정책들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여러 가지 군수님께서 점포 환경 개선사업, 출산복지, 청년정책,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자영업자들 생계하고는 직결되지 않아요. 복지정책 차원이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그나마 조금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계속 추진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은 필수적으로 복지 쪽이나 이런 쪽으로 하고 있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이 농민수당이나 청년수당이나 아동수당처럼,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거잖아요. 농민들은 농민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경제를 이끌고 있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도 우리 군 재정이라든가 군 발전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따진다면 자영업자ㆍ소상공인들도 수당 이런 것을 정책을 입안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단기적이고 일회성보다는 좀 더 우리가 농민수당처럼 제도화된 체계를 만들어서 우리 군민들이 공감하고 지역경제의 핵심 축인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음성군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수당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음성군이 전국 군 단위 자치단체 중에서 그래도 최우수 자치단체이고 이끌어가는 그런 단체인데 아직 타 시군에서 시행을 안 했다고 해서 그쪽에서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군에서 한다는 것보다는 우리 음성군에서 그래도 선도적으로 한번 이런 거를 시행하면 농민수당마냥 전국적으로 이런 제도가 정착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군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정책을 하루빨리 추진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본 의원이 조례 초안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이 초안을 집행부에 전달하겠습니다. 전달해서 검토해주시고 우리 군수님이 끝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좋은 정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조병옥 감사합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안해성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박흥식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군수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음성군 발전과 군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군수님께 감사드리며 몇 가지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공심야약국은 응급 필수의약품 구입 가능은 물론 의약품 복약지도 및 의료상담을 제공하고요. 지역 응급실과 연계하여 환자 편의성을 확보하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음성군도 음성약사회를 통해서 공공심야약국 참여 수요조사를 실시했다고 하셨는데 참여가 저조한 게 현실입니다. 군수님 말씀처럼 인건비와 운영비 부담이 첫 번째 문제인데요, 아마도 인건비가 현실화되어 있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참여 약국이 저조한 이유가 인건비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 지자체 약사 1시간당 인건비를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2만원, 지자체에서 2만원 해서 한 4만원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군수님 말씀처럼 개인적인, 약사 본인의 워라벨이나 가족생활 또 건강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사실 1시간당 4만원의 인건비는 현실화가 돼 있지 않아서 참여 약국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대체 수단인데요, 말씀처럼 편의점 등 이런 곳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총 13종을 판매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13종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해열제, 지사제, 소화제, 소염제 등 일부 안전상비의약품인데요. 사실 아까 제가 공공심야약국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편의점으로 대체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약사 본인의 워라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수 지자체 사례를 보면 음성 지역도 농촌지역으로서 대부분의 약국이 약사 한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공심야약국 참여 약국 수가 2~3개나 3~4개 정도 되면 요일별로 몇 개의 약국을 지정해서 당번제로 운영하는 방안도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군수님께서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제가 말씀을 더 많이 드리고 그냥 답변만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 충청북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사업 수요조사에서 음성군에서 1개소가 지원했다고 했는데 그 지역만 여쭤볼 수 있을까요? ○군수 조병옥 감곡입니다. ○박흥식 의원 감곡입니까? 사실 음성군 현재 노인인구 비율이 한 27% 정도인데요. 특히 소이, 원남이 51%, 52%, 음성군이 30%가 넘습니다. 음성, 소이, 원남이 사실 고령화 인구가 높은 지역인데요. 상대적으로 야간 의료체계가 너무 미흡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공공심야약국 지정과 운영에 관해서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군수님께서 조례 제정에는 공감하시는 거죠? ○군수 조병옥 예, 그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가장 큰 핵심은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또 약사의 인건비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제정인데요. 끝으로 최근 괴산군이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앞에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와 운영비를 현실화해서 참여 약국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데요. 음성군도 군민의 의료 불편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이 꼭 필요합니다. 관련 부서에 조례 제출 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 조병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설성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방안 및 상인회 지원 형평성 제고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군수님께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설성골목형상점가 상인회 등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2021년 충청북도 1호로 지정된 설성골목형상점가 상인회는 각종 지원을 받고 있는 인근 전통시장 상인회와는 달리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인들께서 침체된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오랜 노력 끝에 어렵게 결성한 것입니다. 현재는 소상공인 고령화와 온라인 소비 확대, 그리고 상인회 운영을 담당할 전문인력 부족으로 좀처럼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최초 점포 수가 108개에서 현재는 70여 개로 30여 개가 감소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상인회 회비 납부 대비 혜택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으로 매출 증대를 이룰 수 있는데 특히 중앙 및 지자체 공모사업 지원자격이 부여됩니다. 지자체에서 중앙에 공모사업을 만약에 신청할 경우 군수님, 상인회 화재공제 가입률이 50%가 넘어야 되죠? ○군수 조병옥 예, 맞습니다. ○박흥식 의원 현재는 한 35% 정도 됩니다. 설성골목형상점가 상인회가요. 군에서는 파악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체 파악을 제가 했는데요, 회비 납부율은 한 80% 정도 되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공모사업을 하기에는 자격이 안 되는 거는 사실인데 아마 인력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상인회 회장님께서 혼자 대면접촉을 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군수님, 금왕중심하고 맹동혁신상점가 상인회는 제외하고 2025년 음성군 5개 상인회에 대한 정부 지원이나 우리 지자체 지원 현황을 보면 제가 앞에 상인회 명칭은 빼겠습니다. 한 상인회가 2025년 사업을 3가지를 했습니다, 6,300여만원이고요. 한 상인회는 5가지에 1억 5,600만원이고요. 한 상인회는 6가지에 7억 6,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설성골목형상점가 상인회는 1가지에 1,600만원 정도 사업을 했는데요. 이 정도로 편차가 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군수님? ○군수 조병옥 우선 전통시장 상인회 같은 경우는 그동안 오랜 시간 운영되면서 공모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 발굴도 활발하게 하고 있고. 반면에 골목형상점가는 출범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 노하우나 이런 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성골목형상점가를 방문할 때마다 사업 발굴을 우리 군과 같이 해서 공모사업에 응모 해보자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나머지 전통시장 상인회 사업들도 대개 보면 다 우리가 일정 부분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군과 또 상인회 회원분들 단체가 함께 노력해야지만 이런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개가 더 지정됐기 때문에 3개의 골목형상점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업 발굴하는 데 협력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를 차별화하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공모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능력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능력을 기르는 데 저희가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군수님 말씀 감사드리겠고요. 그런데 현실은 5개 상인회 중 상주인력이 설성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외에 4군데에만 상주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모사업을 준비하거나 화재공제를 독려해서 가입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이니까요, 군수님 말씀처럼 인력지원 방안을 수립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상인회 사무실도 마찬가지인데요. 5개 상인회 사무실 운영현황을 보면 고객지원센터로 명명된 시장상인회 사무실 확보 여부도 형평성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충분히 인지하시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살펴봐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고에 2026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현재 공모 신청을 군에서도 준비하고 있나요? ○군수 조병옥 실무적인 거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우리 담당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실래요? ○의장 김영호 담당 과장님 직위와 성명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입니다. 질문하신 2026년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추가 공모사업은 아직 설성골목형상가가 화재공제 가입률이 50% 이상 안 됐기 때문에 공모를 준비하지 않고 있고요. 만약에 화재공제 가입률이 50% 충족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골목상인회 회장님, 상인들과 협의해서 추후에 공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죄송한데 1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화재공제 가입률이 현재 35%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50% 정도로 끌어올릴 방안이 군에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에서 저희가 ‘다시 일어난 소상공인 활기 도는 골목상권’이라고 해서 영세 소상공인과 화재공제 가입대상을 골목형상점가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운영되면 가입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실무 부서장님 답변처럼 군수님께서 인지하고 계시니만큼 화재공제 가입률을 50% 정도로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군수님께서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사무실이나 인력 지원이 되지 않으면 가장 큰 문제가 상인회 임원이 교체될 시 자료나 사업 인력이 단절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별 평가를 통해서 운영 성과나 인센티브제 도입 방안 또는 인력 지원이 없는 상인회 사무실은 행정서류 회의록을 클라우드로 관리해서 임원 교체 시 업무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실무 부서장님께 메모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점가 매니저 배치 방안도 아마 군에서 제안하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자격조건인 화재공제 가입률을 충족 못 해서 지원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상점가 상인회가 현재 음성군에 3개가 결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성군 상점가 상인회 통합브랜드를 우리 군에서 착안해 마련해서 상점가 상인회 활성화 방안과 어떠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구심점을 마련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 조병옥 그거는 상인회와 협의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군수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군수 조병옥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박흥식 부의장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유창원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군수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당연히 2030음성시 건설을 위한 미래비전 및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우고 군정을 펼치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요, 세세하게 사업별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016년 3월에 발간한 2030 음성군기본계획서 혹시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2016년도에 발간한 2030 음성군기본계획서. ○군수 조병옥 그거는 제가 못 봤습니다. ○유창원 의원 2016년도에 제작한 이 계획서가 20년, 더 나아가서 30년은 법정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시 계획이기는 하나 법정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큰 틀에서는 음성군기본계획서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군정을 이끌고 가겠다는 내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추후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제가 왜 읽어보라고 말씀드리냐면 책자 83페이지를 보시면 도시공간구조 구상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평가 및 선정 내용 중 대안1, 2가 있는데 대안1을 당시에 선정했더라고요. 대안1은 다핵 분산형이라고 하여 중심지 체계, 개발축 장단점 종합의견들이 기재돼 있습니다. 내용은 많은데 결과론적으로는 도심 기능 분산으로 기존 도심 약화가 우려되지만 군의 기능적, 공간적 연계와 균형적 개발을 고려한 대안1을 선정했다고 나옵니다. 제가 자세히 눈여겨 본 것은 음성, 금왕, 대소를 주도심으로 접근성 및 기수립된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도심 3개에 감곡 도심을 추가하여 4도심을 설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지금 군수님이 펼치는 균형발전과 큰 맥에서는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전임 군수님과 차이점은 개개인별로 추구하는 사업의 내용이 좀 다르겠죠. 그다음에 또 다른 2021년에 발간된 2040 음성군 미래비전 및 중장기 발전계획서는 혹시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군수 조병옥 예. 내용이 많아서 기억은 안 나는데…. ○유창원 의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그 책자를 요청해서 봤는데 저는 어떤 큰 비전을 갖고 하냐가 목차나 서두에 나와 있을 줄 알았는데 첫 장부터 사업 분야별 과제만 쭉 나열돼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우리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2030 음성시 건설을 위한 군정발전의 대전략은 무엇입니까? ○군수 조병옥 대전략은 우리 음성군을 4개읍 5면 체제로 바꾸고 그렇게 해서 시로 승격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반을 다지는, 정주여건 개선이라든가 또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는 게 기본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창원 의원 예, 그러기 위해서 2030음성시 건설을 위해서는 여기 답변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1항, 2항, 3항의 내용이 분명히 충족돼야 될 것입니다. ○군수 조병옥 예, 그렇죠. ○유창원 의원 2개 이상 지역 인구가 5만 명 이상이며 군 전체가 15만 명 이상, 그다음 2번, 3번 항이 쭉 나와 있는데 현실적으로 현재 음성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인구수를 봤는데요. 9월 30일 기준 현재 9만 2,908명으로 엑셀표가 업로드 돼 있더라고요. 현재 대소면이 제일 인구가 많습니다. 1만 9,494명, 그다음에 금왕읍 1만 8,613명, 음성읍 1만 5,829명, 맹동면 1만 3,064명으로 1만 단위가 넘는 것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 4개 읍면이 음성시 건설에 가장 큰 축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15만 명이 되기 위해서는 대소는 올해가 지나면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이고 금왕과 맹동의 역할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여러 가지 순회를 다니시면서 맹동읍 승격을 외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맹동이 2만 명 읍으로 승격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우리 군수님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군수 조병옥 우선 맹동 같은 경우에 잘 아시겠지만 충북혁신도시가 있고 충북혁신도시 내에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이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분들이 거의 다 진천 쪽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우리 음성군에 있지만 실제 거주지는 진천군에 많이 있는 실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진천군은 혁신도시로 인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났지만 우리 음성군은 그렇게 혜택을 많이 못 본 게 현실입니다. 이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혁신도시와 맹동지역을 같이 개발을 해야 되는데 고압선이 있고 송전선로가 있어서 연접해서 개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지중화하는 공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주택 공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일자리는 인곡산단을 비롯해서 또 테크노폴리스, 금왕 테크노밸리가 혁신도시를 배후도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이런 분들이 우리 음성 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아이파크하고 그다음에 LH에서 천년나무 옆 단지에 약 1,298세대, 근로자주택 300세대, 분양형 998세대를 착공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신돈지구, 그러니까 본성지구 옆에 아이파크 짓는 단지 옆에 신돈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저희 군에 접수가 돼서 지금 부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한 2,500세대 정도, 그리고 인곡산단에 3,400세대 정도, 그리고 쌍정지구에 1,700세대 정도 도시개발사업이 입안이 돼서 저희한테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1만 세대 정도의 주택 공급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되면 맹동이 읍으로 승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주여건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1월이면 국립소방병원이 개원되고 생활체육공원도 별도로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토지매입을 하고 있는데 1필지가 매입이 안 돼서 수용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또 함박산을 중심으로 해서 맹동저수지에 치유의숲이라든가 국가생태탐방로, 둘레길 등을 조성하고 있어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면서 정주여건 개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혁신도시 혁신로터리 회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랬는데 정주여건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고 그중에 병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의료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국립소방병원이 개원이 되면 이 부분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정주여건을 개선하면 인구가 유입되는 데도 도움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요즘 부동산경기가 침체돼 있어서 주택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요즘 PF 대출이 안 돼서 사업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업하시는 분들과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창원 의원 2030음성시 건설을 위해서는 총 15만 명이 되어야 하는데 군수님의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잘 추진이 되셔야지만 가능한 일인데 2030이라고 한다면 지금으로부터 한 5년이라는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대로 2030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분양 시작 시, 이것도 최대치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공사 중인 5개 단지 2,518세대는 아직 준공 계획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현재 현실적인 계획안으로만 봤을 때는 총 3,297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최대치로 4인 기준으로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임대아파트는 1~2인 가구이지만 일반 사기업의 브랜드는 2~4인으로 잡지만 소형, 대형 이런 것 구분하지 않고 그냥 최대치로 4인 곱하니까 1만 3,200명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3,290세대가 풀로 다 입주했을 때도 1만 3,200명이 나오는데 산술적으로 합치면 1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4만 몇천 명 정도 미달되는 것으로 보여져요, 이것도 최대치로 잡았을 때인데. 그래서 저는 과연 2030음성시 승격이 현실적인, 희망을 갖고 열심히 행정업무에 충실해서 군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비전인지 거기에서 의문을 갖게 돼서 질문을 드리게 된 게 근본적인 이유이고요. 그래서 제가 한 단계 세부적인 사업 2가지만 굵직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부내륙선 지선 며칠 전에도 군민체육대회 때 결의대회를 했는데 군수님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중부내륙선은 밀려서 탈락했지만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된 수도권내륙선 작년 민간자본 참여로 조기착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부권 광역 급행철도 조기 착공 촉구 결의대회를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됐지만 B/C가 잘 나오지 않아서 고민 중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전에 군수님께서 수도권내륙선과 통합안을 제안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통합안을 받지 않은 이유와 그다음에 지금 4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된 수도권내륙선도 민자자본이 참여하면서 방향을 선회했는데 우리 2030음성시 건설을 위해서 서울과 경기 남부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우리 중부내륙으로 유도하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가 저는 철도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 군수님이 준비하고 계신 철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조병옥 우선 제가 답변은 드리겠습니다만 이거는 질문 항목과는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중부내륙철도 지선 유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뛰고 있고 교통연구원이라든가 국토교통부에 모두가 함께 다니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연구원에서 용역 중에 있고 시기는 정확하지 않지만 초안이 나오면 공청회를 하게 됩니다. 그게 올해 연말쯤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건 정확한 것은 아니고요, 아마 공청회를 하게 되면 초안이 돼서 어떻게 될지 일부 안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수도권 내륙선과 통합안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제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유창원 의원 아, 받으신 적이 없습니까? ○군수 조병옥 예,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통합안을 받은 적이 없고요,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한테 공식적으로 그런 통합 제안된 적이 없었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충청북도에서 청주권 광역철도 그리고 수도권내륙선, 중부내륙철도 지선 이 3가지를 도에서도 중점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해서 뛰었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통합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요. 그렇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지금 현재 충북 국정과제에서도 빠졌을 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수도권내륙선에 잠실에서 직결 노선이 선점을 저희 입장에서는 당한 거고, 그쪽 입장에서 선점을 하게 된다면 중부내륙선 지선이 추가로 창출된 편익 설명이 어려워져서 공공 신규와 민자대체노선의 중복 반영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렇다면 중부내륙선 지선 B/C 0.9 수준은 상대평가에서 취약해지고 허약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군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군수 조병옥 물론 그게 확정이 된다면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노선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는 국토부나 교통연구원에서는 민자적격성 신청이 된 것에 대해서 적격성이 검토가 돼서 끝나서 민자적격성이 나왔을 때 그때는 검토 대상이지만 현재는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하고는 연관이 없다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유창원 의원 그다음에 혹시 방금 말씀드린 수도권내륙선 민자 자본참여 사업이 진행될 때 진천이나 도나 민간회사에서 우리 음성군에 같이 협업하자고 제안한 바는 없나요? ○군수 조병옥 예, 없습니다. ○유창원 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수요잠식이 우려돼서 질문드렸고요, B/C를 1 이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고도화된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것도 질문과 조금 방향이 다르지만 이거 어차피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했는데 군수님 뵌 이상 군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감곡역세권 사업에 대해서 얼마 시간이 안 남았습니다. ○군수 조병옥 의장님, 이것 좀…. ○유창원 의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면 당초안에 변경안이 반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시간이 흘렀고 현실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쭤볼 것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사업 진행 초기에는 평당 조성원가가 약 200만원 초반이라고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평당 조성원가가 약 400만원 초반대로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조성원가 다운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에 대한 대안 하나, 두 번째는 개략사업비가 당초에는 1,244억원으로 알고 있고요, 변경 예정안에는 개략사업비가 1,230억원으로 고작 13억원 정도가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맞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조병옥 일단은 감곡역세권 사업이 농지 협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농식품부에서 단계별 추진을 제안하였고 그것을 우리 음성군이 받아들여서 단계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에 대해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그게 되면 구획지정 신청을 할 건데 아직 완성된 단계가 아닙니다. 사업비도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인 사업비는 말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유창원 의원 그래서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시의적절하고 유연한 정책적 변화에 대한 접근이 필요해 보여서 질문드리게 됐고요, 만약에 반 정도 규모가 들어놨는데 사업비는 거의 비슷하다고 한다면 보상비, 공사비 상승 등의 이유를 들 수 있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대처를 해 주시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대재해 관련해서는 9월 22일에 제가 대책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다음날 감곡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이것 마무리 질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군수 조병옥 뭐를…? ○유창원 의원 9월 22일에 중대재해 관련해서 대책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검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다음날인가 감곡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고 계시고 어떤 과정을 준비하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군수 조병옥 일단 중대재해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주로 공공사업장입니다. 공공사업장을 관리하는 거고 민간은 민간영역이기 때문에 중대재해법 적용도 민간영역에서 추진하는 거거든요. 다만 저희가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중대재해예방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안전점검원과 함께 점검해서 계속해서 시정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창원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영호 유창원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유창원 의원님, 보충질문 허락해 주셔서 고맙고요. 간단하게 군수님께 제안을 하나 드려보려고 해요. 우리 음성시 건설을 위해서 2030년까지 인구 15만 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4개 읍까지는 현재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군단위에서 3개 읍까지 되는 군이 한 3~4개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만약의 경우 4개 읍까지 된다고 하고 그러면 인구 10만이 넘을 경우에 혹시 군수님께서도 행안부나 도를 통해서 2030년까지 15만 명을 만드는 것도 하고 또 특례법을 요청을 해서 1개 군에서 4개 읍이면서 10만 명 이상 되는 데는 특별한 시로 승격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 요청하는 것을 병행추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군수님 의향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군수 조병옥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읍이 되면 도시화가 많이 진행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개 읍이 됐을 경우는 그만큼 우리 음성군이 도시화가 많이 진행됐다고 보고 그런 부분을 논리적으로 개발해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예, 국회의원을 통해서라든지. 아마 도를 통해서 행안부로 올라갈 것 같은데 요즘에 특례시도 있고 특별자치도도 있고 여러 가지 정부에서 그런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인구 5만 명도 안 되는 시도 있잖아요. ○군수 조병옥 예, 그렇습니다. ○안해성 의원 그런 곳을 봤을 때는 사실 음성군 같은 경우에는 행정적인 수요가 정말 많은 군이거든요, 군 단위 치고. 행정 수요가 많아서 행정적인 일손이 부족하고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군에서 4개 읍이 된다고 봤을 때는 유일하게 전국에서 하나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치면 아마 행안부나 이런 쪽에 특별하게 조항을 신설해서라도 10만 명 이상 되고 그러면 시로 승격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같이 병행 추진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군수 조병옥 저희가 전국의 시를 한번 인구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5만 명 미만이 몇 개가 있는지 7만 명, 10만 명, 이런 기준을 정해서 그 사이에 현재 시가 몇%, 몇 개씩 분포가 돼 있는지 점검을 해 보고 그런 것을 논리로 해서 시 승격 인구 기준을 전체적으로 낮추는 방안도 있을 것 같고 도시화율이 전체 면적의 70%면 70%, 50%면 50% 이상 진행됐을 경우에는 시로 승격시킨다든가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송춘홍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기 전에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제와 상관없는 질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군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음성군 장애인들의 생활에 직접 다가가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거고요, 또 군수님도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들이 차량을 15대를 갖고 있습니다. 특수 차량을 갖고 있는데 기사도 15명이에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군수 조병옥 예,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랬을 때 차량이 고장나거나 응급상황 시에 대처가 어렵습니다. 그분들도 말씀하시는 거고 저도 같이 공감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고나 고장 시에는 일반인보다도 장애인들이 더 늦어지고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차량이 고장나거나 그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 운행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장애인들은 교통수단을 오히려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물론 인지를 해야 되지만 인지를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운행자들이 서비스에 대해서, 말투나 그런 것에 대해서 불편을 많이 겪기도 합니다. 그런 장애인들의 말씀을 저는 일단은 같이 공감하고 전해드리고요, 또 음성군 장애인콜택시가 저녁 8시 30분까지 접수돼서 늦은 퇴근을 할 때도 있고 갑자기 외출 시에는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다는 얘기도 함께 하고 있고요. 또 주말이나 공휴일에 기사님이 한 분만 근무하고 계셔서 대기시간이 길어지니까 그 상황에서 매우 곤란한 경우가 많다 이런 이야기들을, 뭐 더 많은 얘기도 많지만 불만보다는 이런 것에 대한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요. 또 일부의 분들은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많이 전하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감사하고 고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운전원들 식비 지급하고 처우개선인데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오히려 많이 감사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식비 지원에 대해서는 운전원들 식비 지급이 없습니다. 식비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운행자분들의 공통적인 건의입니다. 군수님도 이거에 대해서는 들으셨죠? ○군수 조병옥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주 소통하고 있고 우리가 전체 지체장애인협회에서 15대, 그리고 장애인연합회에서 1대, 생활이동지원센터 3대 해서 19대의 특별교통수단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사실 특별교통수단을 지금까지 늘리는 데 급급해 왔습니다. 그래서 민선7기부터 계속 늘려와서 상당수 늘어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근무 형태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타 시군 운행상황이나 이런 거를 보면서 제가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물론이고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주체에 대해서 절대 타 시군보다 불이익을 주지는 않겠다는 게 제 기본 생각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정액급식비나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분들이 들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도 급식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점심시간이 정해진 게 아니고 또 점심을 먹을 때 함께 먹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 지역에 분산돼 있고 기다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규칙적인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지해서 식비 정도는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해서 그분들이 점심만큼은 굶지 않을 수 있도록 배려해줘야 되고요. 장애인들의 이동권은 실질적인 기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접근성이 떨어지면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에서 사회에 참여할 때 많이 곤란을 겪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같은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군수 조병옥 예, 그렇습니다. ○송춘홍 의원 장애인의 교통수단은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주시고 식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조병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송춘홍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보충질문 허락해주신 송춘홍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군수님 짧게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님께 줄기차게 말씀을 드린 바도 있고 군정질문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서에서 빠진 내용을 보시면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특별교통운전원의 복리후생비, 인건비가 저희 음성군에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임금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적용되면 인건비가 아마 상승될 것 같다고 답변 주셨는데 답변서에 빠져있어서요. 혹시 군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일 것 같은데 혹시 포함됩니까? ○군수 조병옥 제가 알기로는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것보다 현재 인건비가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생활임금보다 현재 인건비가 더 높다. 그리고 우리 음성군 인건비가 11개 시군 중에 그래도 상위권에 올라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근데 군수님 말씀하고 좀 결이 다른 게요, 현재 기본급 세후가 201만 1천원입니다. 그래서 최저시급의 110%를 받고 있는데요. 생활임금보다는 약간 적은 편인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저희 군과 음성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ㆍ수탁 협약을 맺어서 위탁하고 있는데 금년 6월 운행일지를 보면 총 1,776건 운행했습니다. 알다시피 반다비국민체육센터가 개장했고요, 또 관외 이동구간이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꽃동네 장애인 시설에 주기적으로 가는 형태도 있고요. 차량 대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수요는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서 군수님 답변처럼 인건비의 현실성 여부가 사실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1가지 정도만 더 말씀드리면 위ㆍㅏ수탁 협약서에 갑인 음성군의 승인을 얻어 특별교통수단 위탁사업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6월 한 달 특별교통수단 수익금이 370만원입니다. 근데 이 수익금이 전액 군으로 환수됩니다. 인근 진천군에서는 이 수익금 일부를 아까 송춘홍 의원님 말씀처럼 식비로 지급되고 있는 형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군수님 결재가 있으셔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충분히 지금 협약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 조병옥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군수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군수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영호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 이후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부군수, 문화복지국장, 농림축산국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부군수 장기봉 기획행정국장 이순원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농림축산국장 정만택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안전건설국장 이상기 2030전략실장 남은희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세정과장 강연수 민원과장 남일수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환경과장 노현숙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건축과장 조용만 보건소장 구미숙 ○회의록서명 의 장 김영호 의 원 서효석 의 원 송춘홍 사무과장 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