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
(10시20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2030전략실장님, 농정과장님, 농촌활력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2030전략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유창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30전략실장
○2030전략실장 남은희 2030전략실장 남은희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유창원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국립소방병원 의료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우리 군의 지원계획, 기숙사ㆍ임대주택 확보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소방병원 의료진 및 가족 동반 거주와 생활 정착을 위해서는 정주여건 개선 및 인구 유입을 위한 전략적 사업 추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군에서는 의료ㆍ문화ㆍ체육ㆍ교통ㆍ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충북도, 진천군 등과 함께 혁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충북혁신도시 내에 10개의 교육시설과 다수의 문화ㆍ체육시설을 조성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생에 대한 입학축하금, 관내 학교 전입 장학금, 전입자 지원금, 청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등을 지원하며 휴양림 사용료 1회 면제, 수영장 3개월 이용권 지급 등 지역 여가활동 지원, 혁신도시 인프라를 활용한 돌봄 프로그램 운영, 교육격차 해소 및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학교 운영 등 타 지역 인구 유입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립소방병원과 의료진 거주지에 대한 버스노선 편성 및 배차시간 확대 편성을 검토 중이며, 국립소방병원 인근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 국립소방병원 내 택시 승강장 설치 지원을 통해 근무자와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혁신도시와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바람길 숲 조성, 맹동 치유의 숲 조성, 맹동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도시첨단2산업단지 조성,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건립 등 대규모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거주 여건 향상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립소방병원 기숙사, 임대주택 확보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소방병원의 성공적인 개원과 지역사회 안착을 위해 우수한 의료인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으로 병원 개원에 맞춰 파견인력 및 원거리 거주 우수 의료진의 지역 유입을 위한 정주여건 마련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국립소방병원 기숙사 건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주체인 소방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병원 건립사업이 마무리되는 2026년 이후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방청과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기숙사 건립 이전까지 의료인력의 안정적인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 음성군은 지난 8월 25일 민간공동주택 시행사업자, 국립소방병원과 함께 의료인력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38세대의 임대물량을 확보했으며, 이후 국립소방병원, LH와의 협의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29세대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음성군은 지난 8월 국립소방병원 개원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실무회의를 추진하여 의료장비 도입 재정지원, 응급의료분야 지원 방안, 지역 연계 협력사업 발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계기관별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추후 국립소방병원 개원지원협의체를 통해 국립소방병원의 성공적인 개원과 의료진 정주여건 조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립소방병원 의료진에 대한 정주여건 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이어서 유창원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도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년도 주요사업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회의에서도 다뤘지만 강조하고자 군정질문에도 다시 한번 삽입하게 되었고요. 어차피 내용은 지난번과 중복돼서 간단하게 몇몇 가지만 다시 한번 여쭤보면 당초에 2024년 말 준공에서 2025년 6월 개원이었는데 지연되면서 내년 상반기로 개원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확실히 전체 개원되는 게 현재로서는 계획에 차질 없는 건가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현재 저희가 중간에 확인해본 결과 내년 6월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질문서에도 넣었지만 국립소방병원의 기숙사 부재 현실과 필요성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숙사가 필요한 이유는 인력 유치, 경쟁력 확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등등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개원 시점에 맞춰 의료진과 근무하시는 분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주거 인프라, 기숙사 마련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내용인데요. 답변서에는 2026년 이후라고 돼 있더라고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그 내용이 소방청과 기재부에서 서로 협의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년 병원 개원 이후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고 협의해서 아마 2027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자고 협의하였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렇다면 지금 의료진 중에 진료할 수 있는 전문의분들이 7개 진료과로 알고 있는데 전체 아직까지 채용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30전략실장 남은희 지난번 소방병원 방문하셨을 때, 현지확인 오셨을 때 들으셨겠지만 완료는 아니지만 최소 7개 과목이 있어야 병원 개설 허가를 하는데 현재는 5명 정도는 확보했다고 말씀을 들었고요. 아마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래서 여러 가지 연봉제 관련해서 협상에 대한 내용은 소방병원에서 할 일이라 저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인 기숙사 건립 문제에 대해서 2026년 이후면 6월 이후라고 보면 될 텐데 그러면 2026년 본예산에 해서 2027년에 진행한다고 일단 1차 계획을 잡고 계신 건가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예, 맞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텐데 그중에서도 소방병원 인근에 있는 기재부 토지 주차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병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그 토지가 전에는 현장사무실이었습니다. 현장사무실은 이미 철거한 상태고 현재는 정형화도 돼 있고 사실 주차장으로 바로 사용하기에는 무리는 없지만 기재부 토지이고 소방청에서도 향후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증축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토지 관리를 이관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도 아마 이미 서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끝으로 9월 20일에 개원지원협의체 첫 실무회의를 하셨잖아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8월 20일. ○유창원 의원 8월 20일. 그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의료장비 도입 재정지원, 응급의료분야 지원방안, 지역 연계 협력사업 발굴, 거기에 더불어서 음성군민 우대정책이 여기 답변 사항에는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소통하고 계세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지난번에 의원님들도 여러 번 지역주민 할인이나 건강검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병원에서는 사실 현재 아직 개원해서 운영을 정식으로 하지 않았고 그래서 수가나 수입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고요. 또 하나는 수가를 정하는 게 소방병원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관 감면에 대한 금액은 국가에서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 할인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더 장기간에 걸쳐서 토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창원 의원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방안…. ○2030전략실장 남은희 만약에 의료비 지원을, 군민 감면을 하면 음성군 예산을 별도로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의 범위나 이런 것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도와 협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은 어떠세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예, 해보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어차피 현재로서는 저희가 진천에 비해서 3배 약간 안 되는 정도를 투입하지만 진천과 음성군민의 큰 우대정책의 차이는 현재 없기 때문에 나중에 개원하게 되면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어차피 불보듯 뻔한 상황이라 그런 것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추후에 전체 개원된 이후에 군민들께서도 합리적으로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요. 소방병원이 차질없이 개원될 수 있도록, 그리고 무늬만 종합병원이 아니도록 많은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남은희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유창원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유창원 의원님 질문 내용과 다른 결인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진 주거안정을 위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성군과 국립소방병원, 그리고 도시피앤디라는 회사죠. 업무협약을 체결하셨는데 아이파크에 민간임대 물량을 확보하셨다는 말씀이시죠? ○2030전략실장 남은희 예, 맞습니다. ○박흥식 의원 38세대이고, 또 LH와 협약을 맺어서 2세대, 총 67세대 물량을 확보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성군의 별도 지원 정책이 있을까요? 업무협약 외에. ○2030전략실장 남은희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한다고 하면 예산도 수반되는 문제도 있고요, 현재는 국가기관에 지자체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된다는 게 좀 애매한 부분도 있고 저희가 그래서 행정지원 쪽으로 많이 협조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이후에 2027년에 지어지는 일자리연계형 아파트나 아니면 성본산단에도 아파트가 미입주되는 데가 있다면 그런 쪽으로도 한번 연계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우리 음성군의 행정적인 지원 외에 지원정책이 아직까지는 수립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초창기이다 보니까. 그래서 실장님께서 의료진의 정주여건이나 음성군에 머물 수 있도록 상위법에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군에서 별도의 지원정책을 수립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소방병원 개원에 따른 음성군민 우대정책에 관해서 부군수님께 군정질문을 드린 바 있는데 사실 실무는 실장님께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우리 음성군에서 소방병원을 이용하는 음성군민을 위한 별도의 우대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도 동의하시죠? ○2030전략실장 남은희 우대정책이나 이런 것은 너무나 좋은 정책이기는 한데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조금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예산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다른 국립병원의 지역 우대정책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셔서 저희도 벤치마킹 해보려고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그런 지역우대정책을 하고 있는 병원들이 약간 특수병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슷한 사례는 사실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나중에 자료를 주신다거나 그러면 저희도 그거를 음성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실장님 답변 감사드리겠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지역 병원은 지자체에서 출연금이 거의 없는 병원이고요, 단지 저희 지역에 있다고 해서 우리 군민을 우대해 달라 이런 건 어불성설이고요, 분명 110억원의 저희 군비가 투입되는 국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답변은 결이 다른 내용입니다. 저희는 충분히 권리를 요구할 필요가 있고 또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마련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 음성군민은 사실 허탈감도 있고 기대감도 상실이 되고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저희가 적은 예산을 투입한 게 아니고 대규모 예산을 국립소방병원에 투입한 사안이다 보니까 우리 음성군민만의 우대정책을 꼭 좀 개발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부군수님께도 말씀드렸는데 현지확인 가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소방병원장님께 건의드린 바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부분은 실장님께서 수립을 해주셔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음성군민 우대정책을 마련해주시길 말씀드리겠고요. 끝으로, 도시피앤디와 업무 협약을 맺었잖아요, 기숙사 건립에도 관여를 합니까? ○2030전략실장 남은희 아니요, 기숙사는 소방청이 주관이 돼서 추진을 할 거고요, 그때 입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장시간 답변 감사드리겠고요, 음성군민 우대정책을 조속히 수립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2030전략실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30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서효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정과장
○농정과장 구도현 농정과장 구도현입니다. 항상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권익을 위해 애쓰고 계신 서효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청년농업인 육성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구 감소와 청년농업 진출 확대 문제 관련, 우리 군은 초기 영농부담을 줄여주고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과 청년 귀농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며, 컨설팅 및 교육을 병행하여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과의 소통ㆍ의견 수렴 확대를 위하여 정기적인 간담회와 정책토론회를 추진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으며, 청년농업인 협의체와의 협업을 통해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타 시군 우수사례 참고 관련,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청년농업인 지원정책과 스마트농업 선진사례를 지속 조사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하고 이를 통해 보다 효율성 있는 청년농업인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을 통해 ICT 기반 스마트농업 기술 확대 보급 기반을 마련하고 친환경농업 교육과 경영컨설팅을 강화하여 타 지역의 유능한 청년농업인을 유입시키고 다양한 정책 발굴 및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임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정착시키는 등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농업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농업인들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 농업의 핵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이를 통해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활력있는 농촌 경제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효석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이어서 서효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답변자료에 대체적으로 영농정착 지원이라든가 귀농인 농지임대료, 여러 가지 청년정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요, 몇 가지만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초기영농 부담을 줄여주고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 외에 음성군 자체적으로 추가 지원하는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몇 가지 정도 되죠? 대략적으로. ○농정과장 구도현 지금 저희 청년농들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임대형, 임대료 지원사업…. ○서효석 의원 이것도 타 자치단체하고 같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권고해서 하는 사업 같은데 일단은 한번 이것 영농정착 지원사업이나 그밖에 별도로 우리 음성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주시고요. ○농정과장 구도현 예. ○서효석 의원 특히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이 저희 음성군 같은 경우 농정과에서 하고 그리고 농촌활력과,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해서 부서가 나름대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해서 그린에너지 스마트농업타운 안에 공공토지 비축사업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농정과장 구도현 예, 그것은…. ○서효석 의원 2030전략실에서 전체적으로 큰틀, 그리고 농정과나 농촌활력과에서 스마트팜에 대한 사업을 같이 논의는 하시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구도현 예, 한국농어촌공사에서도 비축농지 임대형 사업으로 투자선도지구 스마트팜 내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러니까 지금 그린에너지 스마트농업타운에 거기에 청년농이 들어갈 수 있게끔 별도로 공공토지 비축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농정과에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서로 협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청년을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하는 사업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협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청년농업인이 참여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가 됐든, 농정과가 됐든, 농촌활력과가 됐든, 아니면 다른 기관하고 같이 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서로 협업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올렸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특히 청년농이 음성으로 귀농이나 귀촌을 했을 때 실질적인 지원이 됐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권고하는 거고요. 조금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외에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드리는 거고요. ○농정과장 구도현 예. ○서효석 의원 또 한 가지 청년농업인이 귀농이나 귀촌을 했을 때 농자재 지원이라든가 농기계 지원 같은 경우 조건이 현재의 조건으로는 접근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꼼꼼히 살펴보셔서 실질적으로 음성군에 청년농업인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권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구도현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하여간 음성군이 지금 농업하고 공업이 같이 발전을 하면서, 특히 스마트팜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농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농업을 뛰어넘어서 여러 가지 청년들이나 스마트한 정책이 같이 연계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획기적으로 변화를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음성군이 그린에너지 스마트농업타운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게끔, 특히 청년농업인이 음성을 찾고 음성에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라든가 정책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구도현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서효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 중요한 말씀 주셔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청년농업인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 음성군이 하고 있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금융기관과 협업한 펀드조성자금, 그런 지원정책도 우리 농정과에서 펼쳐주시면 어떨까. 2030전략실이랑 협업을 하든지 해서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청년들을 위한 펀드조성자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농정과장 구도현 예, 알겠습니다. 2030전략실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서효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농정과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서효석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농촌활력과장 이의식입니다. 서효석 의원님의 설성문화회관 주차환경 개선 방안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음성군 설성문화회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서효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설성문화회관 주차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복합 문화ㆍ여가 공간 역할을 다하기 위해 설성문화회관의 편리하고 효율적인 주차환경 조성은 필수 요소입니다. 현재 설성문화회관 주차면은 29면으로 시설 이용객 수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며, 장기주차 차량을 비롯해 설성시네마 이용객 및 평생학습교육 참여자 등으로 주차공간이 더욱 부족한 실정으로 설성문화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기에 설성문화회관의 주차난 해소 대책을 다각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첫째, 금년도 예산을 활용하여 설성문화회관 부지 내 녹지공간을 주차공간으로 추가 확충하였습니다. 활용도가 낮았던 공간을 개선하여 8대의 주차면을 추가 확보하여 방문객들의 주차 편의를 일부 개선하였습니다. 둘째, 설성문화회관 방문 차량에 대해 일정 시간은 무료주차를 제공하고 초과 시부터는 시간당 일정 금액의 주차료를 징수하는 자동주차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단기 이용객 편의를 증진하고 장기주차 방지로 회전율을 높여 더 많은 방문객이 주차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언에 감사드리며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조천희 의원님의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사업에 대한 음성군의 향후계획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음성군 농업 분야 인력난 해소 및 근로자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조천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경우 농가가 직접적으로 고용하는 농가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42농가, 720명이 도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업 분야 인력난 해소와 근로자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 안정을 위해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금년도에 진행한 군민 공감 토크콘서트 및 생극농협조합장 등 생극면 주민들이 8월에 건의한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공모 신청을 위해 주민 여론을 수렴하였으나, 계절근로자 숙소를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등 반대 여론과 찬성 여론이 현재 대립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찬성 여론 분위기를 조성해서 농식품부 2027년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공모를 신청할 계획이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천희 의원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서효석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효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답변을 보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개선을 많이 하시고 보완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장기 주차라든가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용이 편리하게끔 차단기를 설치하시려고 계획하시는 것 같은데 차단기 설치를 계획하신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그렇습니다. 자동주차관리시스템을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하려고 예산 부서에 관련 예산을 요구해놨습니다. ○서효석 의원 자동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맞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러면 음성읍에는 주차요금을 받는 첫 번째 주차장이 되겠네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설성문화회관이 접근성도 좋고 또 이용자가 굉장히 많은 데 비해서 주차공간이 굉장히 협소했는데 다행히 현재 있는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차단기를 설치해서 관리하신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차 대수가 이용객에 비해서 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추후에 다른 대안도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서효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조천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고령화 돼 가는 농업ㆍ농촌 실정으로 농업 분야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주거 안정을 위해서 기숙사 건립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나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근데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거는 단순히 1개 면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이거는 단순히 생극면에서 공모에 신청하려다 이렇게 된 건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려는 의지는 없고 생극면에서 신청했는데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안 된다? 그래서 2027년도에 다시 한번 공감대가 형성되면 하겠다는 얘기는 우리 지자체에서는 할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지금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을 의원님 말씀하셨는데요,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이 추진되려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사실 지금 소이면 후미리에 한라중공업 사원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사원아파트를 활용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음성농협과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소하고 맹동이 수박공정육묘장을 대소도 준공 보고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필요성을 느껴서 대소 조합장님이나 맹동 조합장님 뵙고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같이 해보자고 면담도 하고 그런 과정에 있는데 사실 공동숙소 문제라는 게 건립이 쉬운 사항은 아니고 그리고 꼭 기숙사 건립을 안 하더라도 공동숙소를 임대사업 하면 그것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그동안 그렇게 노력하셨으면 그런 것이 표기가 돼서 질문한 사람이 이해가 가도록 해야지. 생극면에서 신청했는데 반대 여론이 있어서 안 한다? 그리고 이것이 공감대가 형성되면 2027년도에 하겠다? 답변이 거기 아니면 아무 데도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과장님, 전국적으로 이런 거를 하고 있는 데 파악은 해보셨어?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지금 내년도 사업이 전국 5개소로 돼 있는데요. 충북에서는 제가 알기로 제천하고 충주 정도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농업 농촌인력에 대해서 향후 외국인 농촌인력이 필요하다는 거를 실감하고 현실로 느끼기 때문에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사업 유치나 아니면 향후 공동숙소에 대한 임대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 음성군도 활용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찾아보셔서 하셔. 본 의원이 파악한 거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또 TV 브라운관을 통해서 들은 얘기만 하더라도 경상남도 산천군 단성면이 잘 되고 있잖아요. 하동군도 잘 되고 있고 이게 다 잘 되는 사례들을 보면, 강원도 평창군도 그렇고요. 그렇죠? 이게 또 2가지잖아. 고용주가 숙소 공간을 마련해서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게 있고 지자체에서 할 수도 있는 거 있고 농협하고 협업해서 하는 것도 있고 경기도권인 가까운 안성 일죽면에도 지금 50평 규모로 2개 동 짓고 있잖아. 포천시도 그렇고, 거기에는 행정복지센터 공터를 이용해서 하고 전라권이나 제주권 같은 데서는 유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들이 많은데 단순하게 그냥 주민 공감대가 형성되면 하겠다는 거는 그것밖에는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어떻게 생각하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더군다나 법적으로 건축적 요건이 농업 분야 숙소 규정이 개선돼 있기 때문에 면적이나 허용범위 등이 조정돼서 상당히 쉽게 돼 있어요.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우리 지자체에서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휴 건물이 어디에 있나. 예를 들어서 음성에 지금은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크로바회관 같은 건물이 오랫동안 굉장히 공실로 있었잖아. 그런 것을 찾아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다시 대수선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셔야지, 답변이 그냥 단순히 생극에서 신청했는데 반대해서 안 된다? 공감대 형성되면 다음에 하겠다? 여기 아니면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답변 같은 것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전국적으로 좋은 사례들 많고 더군다나 음성군에는 외국인도 많고 근로자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농촌 실정을 과장님 너무나도 잘 아시지만 외국인 근로자들 없으면 농사 하나도 못 지어요. 하나도 못 한다고, 알고 계시잖아.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맞습니다. ○조천희 의원 일터에 가보셔. 외국인 아니면 우리 내국인들이 일하는 거 봤나. 없잖아요?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가 그런 분들에 대한 주거 안정을 위해서 기반을 마련해서 근로자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앞으로 계획 다시 한번 말씀해보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일단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뿐만 아니라 임대 방안 등 다양하게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리고 고용주가 숙소 마련할 때 설치비용 지원도 하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조천희 의원 고용주가 숙소 공간을 마련하면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도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아니, 지금 없습니다. ○조천희 의원 없어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조천희 의원 지원하는 형태가 있을 텐데 한번 알아보셔. 2가지 유형이에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알아보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것도 할 수 있는 거고 고용주가 할 수 있는 거는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을 봐서 거기에 따라서 인원을 배정해서 그 사람들이 숙소를 리모델링 한다든지 마련했을 때 일정 부분 지원해주면서 인원을 배정하는 형태도 있으니까 그것 좀,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하는 거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이고요. ○조천희 의원 그래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조천희 의원 하여튼 고용노동부 것도 한번 보셔. 외국인근로자 공공주거시설 지원에 관한 게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고 해서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알아보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조천희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농촌활력과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산림녹지과장, 균형개발과장, 건설교통과장, 재난안전과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8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 장기봉 기획행정국장 이순원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2030전략실장 남은희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농정과장 구도현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회의록서명 의 장 김영호 의 원 서효석 의 원 송춘홍 사무과장 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