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
(10시00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경제환경국장님, 안전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송춘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경제환경국장 조재순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깊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해주시는 송춘홍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한 범군민 대토론회 개최 및 상권회복조직위원회 추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범군민 대토론회 개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권 활성화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난 2월 84억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였고, 161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7월에는 257억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음성군민 모두에게 지급하여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성행복페이 구매한도를 100만원까지 늘리고 9월에는 인센티브 지급률도 15%로 상향하여 일반 발행 규모를 700억원까지 확대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130억원 규모의 음성형 자금지원사업, 경영환경 패키지 개선사업, 소상공인 출산지원, 직업전환 소상공인 지원, 충북혁신도시와 금왕읍 골목형상점가 추진 지정 등 다양한 소상공인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매년 군민 공감 토크 콘서트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며,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는 찾아가는 군정, 머무르는 소통 현장간담회를 추진하여 그동안 소통 기회가 적었던 소규모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여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소상공인, 상인회, 전문가, 관계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범군민 대토론회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조속한 시일 내 개최하여 지역상권의 현황과 과제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과 중장기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경제 회복의 방향성을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이어서 상권회복조직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상권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해 민간 전문가, 소상공인, 지역대표 등이 참여하는 정책 자문 및 심의기구 구성에 깊이 공감하며, 위원회 설립 근거 마련과 유사 조직과의 기능 중복 등을 종합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빠른 시일 내에 토론회를 개최하여 상권 활성화를 위한 발판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며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사업, 경영환경 지원사업 등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춘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이어서 송춘홍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국장님 답변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론회를 가까운 시일 내에 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시니 일단은 토론회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조재순 예. ○송춘홍 의원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최근에 주말 저녁이나 이럴 때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점포를 폐업해서 공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 아마 듣고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일부 상인들이 지역축제로 인해서 좀 더 많은 고객들이 한 군데로 집중되고 축제가 끝나면 오랜 시간 동안 상권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못 들으셨나요? ○경제산업국장 조재순 자세히는, 일부 듣기는 했는데 상세히는 듣지 못했습니다. ○송춘홍 의원 세부적으로 상인들을 만나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품바축제가 끝났고, 명작축제 끝났고, 설성문화제까지 끝났습니다. 품바축제도 잘 치렀고 명작축제도 잘 지나갔는데 이번에 설성문화제를 하면서 음성읍에서 분산돼서 축제를 했던 걸로 저는 파악이 됐는데요, 어떻게 분산됐는지 아시나요? ○경제산업국장 조재순 정확한 거는 모르겠고 저희가 이번에 축제할 때는 제가 보니까 식당, 외식업이라고 하는 데는 3군데 정도 있었고 나머지는 푸드트럭의 작은 규모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관내 소상공인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송춘홍 의원 그나마 한빛복지관이나 보건소나 또 극장이나 이런 곳으로 해서 분산됐습니다. 명작이나 품바 때는 그렇지 않고 한 군데 집중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축제할 때 축제는 집중돼야 되지만 분산을 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한번 보셔서 지역, 지역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곳에 또 다른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거를 준비하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한번…. ○경제산업국장 조재순 그런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토론회 하는 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조재순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송춘홍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경제환경국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안해성 의원님, 박흥식 부의장님, 유창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이상기 안전건설국장 이상기입니다. 음성군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안해성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음성천 제방 확장 및 보행데크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음성천 일원에 파크골프장이 조성됨에 따라 하천제방과 산책로를 이용하는 군민의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보행 공간의 확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천제방 확장 및 보행데크 설치는 하천의 유수 소통 흐름과 파크골프 공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는바 하천 제내지측으로 검토되어야 하나, 사유지가 저촉되어 단기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음성천 일원을 포함해 에너지 스마트농업타운 투자선도지구 조성사업이 공모 선정 후 지구지정 절차를 진행 중으로 향후 개발계획 수립 시 행정 협업을 통해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되어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해성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항상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흥식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신속한 재해복구와 도심경관 유지관리 효율화를 위한 예산 배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매년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조사를 통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일정 피해 규모 이상일 때는 국ㆍ도비를 받고 피해 규모가 미비할 경우는 자체 군비로 재해복구사업을 추진하는 실정입니다. 복구비 예산 편성은 예비비를 사용하거나 국ㆍ도비 보조금 교부 시 성립전예산을 사용ㆍ승인하며, 자체 군비로 수립 시에는 가용 예산을 활용해 재해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가용예산 부족 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기에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공백이 생겨 자칫 2차 피해가 우려되나, 예년 대비 사업비를 2배 이상 편성하기에는 재정 등을 감안하면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근 5년간 예비비 편성 내역을 참고하면 2020년 9억원, 2022년 12억 6,300만원, 2023년 2억 7,700만원을 편성하여 재해복구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안전 최우선 보장을 위해 내년도 본예산 확보 시 예년 대비 증액 편성하는 방법에 대해 기획감사과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심지역 환경미화의 일환인 제초작업 예산 읍ㆍ면 재배정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심지역 제초작업은 소관부서별 관리시설물에 따라 시행하는 실정입니다. 하천제방은 재난안전과, 도심지 도시계획도로 및 광장 등은 도시과, 군도 및 농어촌도로는 건설교통과, 공원ㆍ등산로ㆍ가로수 등은 산림녹지과, 그리고 읍ㆍ면에서도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제초작업 추진시기가 일정하지 않고 제초구역 역시 중복되거나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 소관부서 협의를 통해 애로사항 청취 및 읍ㆍ면 예산 재배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심지역 제초작업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흥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소 군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유창원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2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어촌버스 무료화에 따른 운수업체 경영 영향 및 의견수렴 내용입니다. 농어촌버스 무료화 시행 이후 운수업체 운송수입금은 감소했으나 손실 산정 연구 용역 및 합의를 통해 손실을 보전하고 있어 경영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무료버스 시행은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지만 농어촌 지역의 교통 취약성 해소 및 인구 고령화 대응, 교통비 부담 경감을 통한 지역 정주여건 개선 등을 목적으로 지역 주민의 교통 기본권 보장, 교통 취약계층 이동 편의성 향상, 이동성 증가에 따른 지역 소비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무료화 정책 이후 일부 구간 및 시간대에 버스 운행 횟수가 감소했다는 민원 관련, 버스 노선 조정은 주민의 이용 수요가 최우선으로 검토됩니다. 매년 운수업체는 각 버스 운행 노선의 주민 이용수요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노선 개편을 진행합니다. 노선 변경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반영되기에 운행횟수 감소는 무료화 정책에 따른 경영여건 변화가 아닌 주민의 이용수요 감소 원인으로 판단되며 운수업체와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 상시 공유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버스 시간 및 운행 횟수 조정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에 귀 기울이고 운수업체와 지속적인 협의로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 및 편의성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감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감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중부내륙고속철도 감곡역사 신설에 따른 난개발 방지와 역사 주변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북부권 배후 주거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2017년 우리 군과 충북개발공사가 상호 업무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이후 2021년 공동시행 협약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고 2023년 7월에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충청북도에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사업대상지 24만 2,683㎡ 중 96%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수차례 협의한 결과 감곡역사 운영에 따른 개발압력 증가, 상우산업단지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에 따른 배후 주거지 조성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가 과다 편입되어 우량농지 훼손, 농지의 연속성 단절 우려가 크기에 지난 2월 사업계획을 재조정하라는 의견을 제시받았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의견을 반영하여 공동시행자인 충북개발공사와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안을 조정하고 9월 말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관계부서 협의 및 주민 공람 절차 등 의견 청취 중에 있으며 이후 음성군의회 의견 청취와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12월 중에 지정권자인 충청북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변경 신청할 예정입니다.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와 재협의를 통해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창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안해성 의원님, 박흥식 부의장님, 유창원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해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리라 알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8월에 파크골프장이 개장되면서 아무래도 안전에 대한 것이 좀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 생각되잖아요. 그렇죠? ○안전건설국장 이상기 예. ○안해성 의원 그전에도 사실 음성 제방천 자체가 평곡2리까지 음성읍 주민들이 그쪽으로 참 많이 걷기도 하시는 데인데 요즘 보면 농번기가 시작됐잖아요. 추수가 시작됐는데 그쪽에 논들이 많아요. 많아서 화물차라든가 봄에는 특히 농기계가 많이 통행하다 보니까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실 차량과 같이 이용하면서 여태까지 위험성이 많이 내포돼 있었어요. 더군다나 파크골프장이 조성되면서 보행하시는 분의 통행량이 더 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곳이 스마트팜 선도지구가 확정되면서 현재 진행 중이잖아요. 2030년까지 스마트팜 그것도 진행돼야 되는 건데 그것과 맞춰서 아마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국장 이상기 예, 재정비 계획. ○안해성 의원 재정비 계획이 나오는데 그거에 맞춰서 같이 거기도 제방 정비라든가, 도로 부분이라든가, 보행로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병행해서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상기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의장 김영호 안해성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박흥식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국장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음성군민들께 그동안 무한 봉사를 해오신 국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도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과거의 자연재해가 음성군에 광범위하게 피해를 야기했다면 최근 자연재해는 2~3곳의 읍면에 집중적으로 피해를 주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시죠? ○안전건설국장 이상기 예. ○박흥식 의원 그래서 자연재해가 발생되면 특별재난지역이나 아니면 NDMS(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 집계가 아닌 일정 규모의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저희가 유지관리비를 어떻게 읍면에 재배정하고 있죠? ○안전건설국장 이상기 유지관리비는 필요에 따라서 하고 집중호우 시에는 유지관리비로 집중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저희가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이나 하천 준설 및 하상정리 장비임차료를 본예산에 수립하잖아요. 국장님 최근 3년간 본예산에 소하천 유지관리사업비나 장비임차료를 미집행해서 예산을 반납한 사례가 있을까요? ○안전건설국장 이상기 그거는 없습니다. 대개 저희가 집중호우 시도 하고 사전에 할 것이 많기 때문에 다 못 하고 추경에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흥식 의원 항상 추경에 저희가 다시 또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형태인데요, 예컨대 2023년도에는 저희가 추경을 수립해서 세웠고요. 2024년도도 마찬가지고 2025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한 해만 말씀드리면 올해도 7월 17일, 18일에 3~4개 읍면에 걸쳐서 집중호우가 발생됐는데 7월 17일에 자연재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은 9월 19일에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2개월 넘게 복구를 못 한 형국인데요. 분명히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됩니다. 그렇죠? ○안전건설국장 이상기 예. ○박흥식 의원 그래서 이거는 곧 군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인데요. 이런 공백기간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이상기 일단은 유지보수비를 먼저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나중에 항구복구 설계를 국도비를 확보한다든지 규모에 따라서 시군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흥식 의원 그런데 항상 제가 최근 3년간 자료를 보고 있는데 본예산을 소하천 유지관리사업비나 장비임차료를 미집행해서 반납하지 않고 계속 부족해서 추경을 세워서 재해복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9대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가장 아이러니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어차피 계속 모자라서 재해복구를 해야 되는데 추가경정예산은 9월에나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임시 복구가 되지도 않고 있고. 자연재해가 예전에 비해서 너무 심하게 발생되고 어느 해는 평온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 체계를 바꾸어서 본예산을 증액한다든가 또 의회에 사전 승인을 얻어서 본예산이 미집행될 경우 의회와 교감해서 사전에 많이 책정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이 기후변화에 따른 예산을 저희가 성립하고 수립하는 데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상기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아니,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상기 저희가 어차피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해서 기획감사과와 협의해서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저희가 본예산이 다 소진되고 읍면에 배정된 예산마저 소진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에 발생된 집중호우를 9월에 복구하는 형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산을 수립해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약간 답변이 맞지 않으신 게 저희가 예비비 지출사업명이 2023년도에 9건, 2024년도에 8건, 2025년도에 10건인데요. 소하천 정비사업은 1건도 없습니다. 대부분 공공시설을 복구한다든가 이런 거지, 제가 말씀드린 10건, 8건, 9건 중에 소하천이나 사면 토사가 유출돼서 복구한다든가 이런 곳에 예비비를 단 1건도 지출한 적이 없는데 답변서 내용에는 예비비를 사용하면 된다고 돼 있는데 약간 답변 내용이 다르시죠? ○안전건설국장 이상기 그거는 읍면에서 장비대를 지원해줘서 복구를 해서 그런 사항이 안 들어간 거거든요. ○박흥식 의원 예비비는 시급성의 문제, 또 9개 읍면의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예비비 지출은 제가 질문드린 내용과 다르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국장님께서도 장기간 군민들께 봉사하시다가 퇴임을 앞두고 계신데요, 꼭 실무부서와 협의하셔서 본예산에 소하천 유지관리사업비나 일정 규모의 재해 발생 시 읍면에 재배정돼서 신속하게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체계를 손봐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상기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다음은 음성군 도심지역 환경미화의 일환인 제초작업 읍면 재배정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나 하천, 공원, 마을안길 등 관리구역이 부서별로 분산돼서 제초작업이 중복되거나 시기가 엇갈려서 예산이 낭비된다든가 행정의 비효율이 발생되고 있죠? ○안전건설국장 이상기 예. ○박흥식 의원 이게 최근에 발생된 사안이 아니고 장기간 발생된 사안인데, 도심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화된 읍면 지역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주민들께서는 구역별 차이를 인지하지 못해서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깔끔하고 어떤 곳은 방치된 느낌,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 부서별 제초 일정이나 이런 작업시기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든가 아니면 제가 군정질문드린 대로 읍면 도심지역 제초작업 예산을 읍면에 재배정한다든가, 어떤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안전건설국장 이상기 그것은 저희가 지금 환경이 온난화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상반기, 하반기 예초작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1년에 3~4번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부족한데 관련 실과하고 읍면하고 해서 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국장님 말씀 감사한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협의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경우는 군도는 건설교통과,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과, 공원은 산림녹지과, 또 환경과, 이런 식으로 다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일정 시기에 제초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러면 주민분들께서는 해당 읍면에 민원을 접수하시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성 협의로 끝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서별 제초일정이나 시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신다든가 아니면 읍면 도심지역 제초작업 예산을 재배정하신다든가, 도심지역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안전건설국장 이상기 읍면에서 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박흥식 의원 어차피 읍면장께서 해당 사업자를 선정해서 다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을 줘서 읍면지역은 다 동일하게 제초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심지역 읍면은요. 그런 식으로 정책을 수립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끝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시 타 시군 사례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공공시설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하게 복구를 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설계단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과, 도시과, 이런 시설직, 토목직 공무원 30여 명으로 구성돼서 설계단을 운영하는데요, 혹시 이런 것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상기 저희도 옛날에는 설계를 다 하고 했었거든요. ○박흥식 의원 아, 그러셨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상기 지금은 인력이, 일이 많고 하다 보니까 설계용역을 통해서 하는데 그전에는 저희도 다 직접 설계를 했었습니다. ○박흥식 의원 공직자분들께서도 업무가 많다 보니까 매번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거나 NDMS 접속을 한다든가, 왜냐면 읍면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요. 그런 경우 총괄 부서장님으로서 통상 수개월의 시간이 걸리는 설계 및 발주 절차를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지 않습니까? 설계용역 비용도 절감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발생되다 보니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상기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국장님 장시간 설명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박흥식 부의장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유창원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우리 음성군 관내에서 주요 버스터미널 시외버스 시기별 일일 운행횟수에 대해서 우선 질문드릴 건데, 2024년 12월, 2025년 6월 기준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 관내 어떤 터미널이든 동서울행 운행횟수가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삼성이 2024년에는 6회였는데요, 2025년에는 3회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생극은 6회였는데 2025년은 0입니다. 수원행 같은 경우는 생극은 5회에서 4회, 감곡은 5회에서 4회, 인천행 같은 경우에는 음성, 무극이 5회, 5회에서 4회, 4회로 1회씩 줄었습니다. 감차가 된 거죠. 그다음에 청주행 같은 경우는 음성이 1회 줄었고 생극, 감곡이 3회에서 1회로 2회가 줄었습니다. 충주행 같은 경우는 음성 13회, 무극 5회에서 음성이 10회, 무극이 6회, 무극은 1회가 늘었네요. 대소는 1회가 늘었고 생극, 감곡은 그대로입니다.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농어촌버스 무료화를 시행하고 난 후에 이런 감차횟수가 미세하더라도 발생하게 됐는데 생극 같은 경우는 특히나 동서울행이 아예 0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안전건설국장 이상기 예. ○유창원 의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안전건설국장 이상기 저희가 시내버스는 관내에서 보조금을 해 줄 수 있는데 시외버스는 저희가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님이 줄고 시외버스는 하향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실정입니다. ○유창원 의원 실정이 아니라 복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안전건설국장 이상기 저희가 시외버스를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보조를 해서 그 횟수를 늘려주면 되는데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유창원 의원 다른 지역들도 그렇지만 특히나 한 군데, 동서울행 특히 서울을 많이 가실 텐데 동서울행이 생극 같은 경우는 제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의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생극 같은 경우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이기는 해요. 작지만 상권 자체가 사실상 무너지다시피 한 상황에서 택시기사님들도 그곳에 주로 정차하지 않고 다른 외부지역에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손님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이상기 예. ○유창원 의원 큰 문제인데요. ○안전건설국장 이상기 그런데 시외버스는 국가 차원에서 차액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든지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저희 군 자체에서는 예산을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중앙정부와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안전건설국장 이상기 저희 군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입니다. 타 시군도…. ○유창원 의원 아니, 저는 음성군의원이니까 음성군 현안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건데, 그래서 그냥 일단 감나무에서 감 떨어질 때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나요? ○안전건설국장 이상기 감차 건은 도하고도 많이 대책회의도 하고 있거든요. ○유창원 의원 빠른 시간 내에 도와 협의해서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하든 촉구를 해서 적극적인 행보가 필요해보입니다. 국장님 공감하시죠? ○안전건설국장 이상기 예. ○유창원 의원 그다음에 음성군 관내에 진천과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버스가 무료화되기 전에는 음성과 진천에 노선이 겹치는 게 한 60%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많이 분리시켜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예 분리된 것은 아니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이상기 예. ○유창원 의원 만약에 비율로 한다면 몇% 정도가 노선이 겹치나요? ○안전건설국장 이상기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유창원 의원 왜냐면 그것을 왜 질문드렸냐면요,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버스노선을 개편을 하면 저희는 지금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민원을 받고 현장을 가서 주변의 주민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변경을 하는 그런 아날로그적인 접근방법을 아직도 이 21세기에 음성군은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버스노선 개편을 착수할 때 뭔가 데이터가 없으니까 주민분들이 증차 또는 버스노선 변경을 할 때 근거가 없으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 사례를 찾아보니까 한 몇 달 전에 모 광역자치단체는 ‘버스노선 이렇게 바꿔주세요.’라는 주제로 시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더라고요. 결과가 발표됐는데 첫 번째가 중복되거나 우회가 심한 노선을 정비해달라, 2위가 출퇴근 시간대 증편, 그다음에 방학기간 감차 조정 등 배차시간 개선 요구가 높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 집행부에서는 버스노선을 어떤 어떤 사유로 변경해달라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안전건설국장 이상기 저희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경영실태 분석 및 벽지노선 손실산정 용역을 줍니다. 그러면 며칠간 거기서 직접 타고 내리는 것을 수기로도 산정을 하고 용역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교통량 조사라든지 분석을 합니다. ○유창원 의원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건건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이상기 예.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1년에 저희가 올해도 4월에서 5월까지 150일 동안을 용역을 줬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래서 방학기간 감차조정 같은 경우는 직장인이나 학원생들의 수요를 고려해야 되다 보니 탄력적인 배차조정이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 군민들께서는 스마트화 되신 상황에서 고도화되고 지능적으로 민원을 넣으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도 뭔가 보다 더 고도화된 테크니컬적인 민원 응대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요, 탄력적인 배차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해 보입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상기 예, 맞습니다. ○유창원 의원 어차피 저희가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진천과 협의를 해서 시스템 구축에 대한 논의를 해서 심도있게, 그래야 세금 안 내시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저희 군민들께서 오히려 역차별당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역세권 같은 경우는 2023년 KTX 정차역 일평균 승하차에서 감곡장호원역은 43명으로 100명 미만의 역권에 속했다고 합니다, 국책연보고서에 따르면. 그래서 중부내륙선 개통 초기 100일간 감곡역세권 승하차는 3,758명이라고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동대, 강동대에서 대학 셔틀을 도입한 후 승객이 1.4배 늘었다는 코레일의 자료가 있으나 절대적인 수치에는 한참 못 미치기 마련입니다. 그 내용을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안전건설국장 이상기 예. ○유창원 의원 최근에 승하차 계획이 몇 명인지는…? ○안전건설국장 이상기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창원 의원 아마 자료가 없을 겁니다. 파악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코레일 관계자한테 미팅이나 유선상으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 공식적인 자료는 코레일에서 내부적으로 갖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픈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현장의 교통은 열차 시내버스 환승에 맞물리지 않는 구간이 여전히 존재해서 셔틀을 일부 보강했다고 하더라도 정규노선과 통근ㆍ통학 수요를 늘리려면 정시 연계를 먼저 마쳐야 된다는 그런 일각의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왜 말씀드렸냐면 감곡역세권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저희는 그때 역세권 프리미엄을 내세운 개발 논리만 갖고 있지 현실수요와 괴리된 정책을 펼치는 것아니냐라는 비판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게 된 겁니다. 역세권 개발사업은 역세권 프리미엄을 살리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지금 하루에 감곡장호원역 진행횟수가 몇 회인지 아시죠? ○안전건설국장 이상기 4회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4회입니다. 4회로 감곡역세권의 최초의 안인, 저희가 최초에 한 26만 평 됐죠? ○안전건설국장 이상기 예. ○유창원 의원 그러다 보니 농식품부에서 너무 과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았을 것 같아요. 승ㆍ하차 하시는 이용하는 인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음성군에서 들고 나온 개발 계획안은 너무 과다하다 보니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여태까지 미온적으로 다년간 부정적인 의견을 주신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제가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렇게 해서 농식품부에서는 다년간 그런 논리를 우리 집행부에 펼쳐왔을 거라고 보여지고,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대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미온적이면서 유연하지 않은 접근으로 현재 이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비판적인 의견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은 어떠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상기 24만 2,633㎡에서 96%가 농림지역입니다. 그거를 농식품부에서는 해제하기가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유창원 의원 그것은 3년 전에도 아는 내용이니까 구조적인 내용은 제외하고요. 그것은 저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면민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내용을 제외한 우리 음성군에서 이게 어차피 축소될 거면 하루빨리 몇 년 전이라도 유연하게 접근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에 계속 질문을 계속 주기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이상기 현 시점이 중요한 거니까 저희도 12만 2,679㎡로 축소해서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의회에 설명 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무리로 종합하면 감곡장호원 역세권 개발이 당초대로는 아니지만 정상궤도에 오르려면 무엇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은? ○안전건설국장 이상기 지금 행정절차를 다 밟고 있으니까…. ○유창원 의원 농업진흥구역에 대해서 해제 절차를 군민들께 저는 상세하게 한 번 정도는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고요. 다음 주에 있잖아요, 그때 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최초에 말씀드렸던 교통 수요 현실 재점검,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재원조달. 재원조달은 지난번에도 군수님께 간단히 질문드린 바 있는데 평당 조성원가가 기타 등등 해서 개략사업비가 승인 신청은 1,243억원, 변경 예정은 1,230억원, 약 13억원이 감소했습니다. 면적은 반이 줄었는데. 맞죠? ○안전건설국장 이상기 실질적인 것은 저희가 857억입니다. 실제 총사업비는. 그것은 뭐 물가상승 및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총사업비를 1,217억으로 잡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인 총사업비는 857억이고요, 공시지가하고 지장물건이 추가적으로 많이 편입된 부분 해서 보상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857억으로 산정됐습니다. 자세한 것은 실시설계가 돼야지만 보상감정가 등 정확한 사업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유창원 의원 다음 주 월요일에 감곡면민들께 꼭 소상하게 전체 풀스토리를 설명을 해 주십사, 마지막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유창원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보충질문은 아니고요, 부탁의 말씀드리려 합니다. 유창원 의원님께서 다 하신 말씀인데 현재 경기고속과 충청북도, 특히 도의원님들과 군 건설교통과장님께서 협의를 지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합해서 국장님도 계시고 이 자리에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함께 힘을 실어주셔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를 강화시켜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상기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안전건설국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0월 27일 월요일 제2차 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2030전략실장, 농정과장, 농촌활력과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8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 장기봉 기획행정국장 이순원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농림축산국장 정만택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안전건설국장 이상기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도시과장 이재규 ○회의록서명 의 장 김영호 의 원 서효석 의 원 송춘홍 사무과장 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