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음성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1년 7월 12일(목) 10시 01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o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공업경제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o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공업경제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군정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공업경제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p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001 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사날 행사가 끝나고 점심시간이 끝나면 헤어지는 것으로 되는데, 한번 동원되는데 각 읍면에 차량이 지원되고 모든 면에서 번거롭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노인솜씨 자랑을 한 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괜찮은데, 굳이 설성문화제 복잡할 때 이렇게 하는데 같이 병행해서 할 수는 없는가, 그리고 맹동면 노인공동작업장은 어떤 건가?
두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노인솜씨 자랑은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삼태기라든가 용품을 만들어서 그 만든 것을 설성문화제 기간 동안에 주민에게 보여서 여가활동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보여주면서 전시품에 대해서는 판매하고 있습니다.
솜씨자랑은 군민들이 많이 모이는 설성문화제 기간 동안 해야만 노인들이 생산한 물건을 팔아서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개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노인의 날 행사하면 동원되는 것은 그렇지만 노인들이 만든 작품을 파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솜씨자랑은 설성문화제 기간 중에 해야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맹동면 노인공동작업장은 맹동면 노인회에서 재활용품 수집소입니다. 재활용품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중ㆍ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고 초등학생까지 주고 있습니다. 중학교 15만원, 고등학교 20만원, 초등학교는 10만원씩 장학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노인회 분회에다 재활용품 수집소 10평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고재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p 경로효친사상 함양에 대해서 어른 모시기 지원행사가 경로 행사하는 거예요?
이 분들을 수용하는데 150만원 가지고 경로잔치를 치른다는 것은 참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누가 자담을 하느냐 하면 농업경영인들이나 아니면 그 날 뜻이 있는 분들이 낸 금액으로 운영하는데, 내년부터는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경로잔치는 이 예산만 갖고는 힘들고 고향에 대한 어른을 공경하는 효친사상을 함양하는 뜻에서 각계각층 가급적이면 고향을 떠난 사람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스스로 경로잔치를 하게 하는 뜻이고,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은 하나에 동기가 부여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는 건데 사실상 예산이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더 많은 액수가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식당 운영을 금요일마다 운영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고령화되어 가는 추세로 볼 적에 이 예산을 조금 더 해서 금요일 날이든 목요일 날이든 조금 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7p에 보면 보육시설 지원 지난날 IMF가 닥치기 전에 보육시설 자금을 보조해 주고 융자해서 시설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원시설하고 비지원 시설이 있는데, 지원시설은 종교, 법인체를 말하고 비지원 시설은 가정 보육시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법인시설과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비지원 시설은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보육료만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법인지원 시설에 대해서는 인가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비지원 시설에 대해서는 신고 사항입니다.
앞으로 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해마다 실시하는 불우이웃돕기 운동의 일환으로 해서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또 지역에 기관단체장님들 하고 유지님들의 참여를 유도해서 매년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불우이웃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매년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 그 사람들이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준조세격인 성금이 비단 불우이웃돕기 성금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행사 치룰 적마다 내고 있습니다. 무리가 생기기 때문에 이점 유념하셔서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각 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는 창구모금을 실시하고 있고 공무원들은 참여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이런 곳은 저희들이 모금 기간에 군수님 서한문을 발송합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지, 강제사항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우이웃과 더불어 사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기업에 다소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자발적인 운동이 되면 적극 참여를 해서 많은 성금이 모여서 우리 불우이웃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기업에서 내기 싫은 성금을 억지로 내는 그런 풍토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성금을 기탁하는 풍토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러한 점 유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자원봉사 관리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민간단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여성단체 같은 데에서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보다 훨씬 돈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9p 보면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해서 시설수용자 생계비지원 6개 시설 또 시설운영비지원 6개 시설인데 6개 시설을 어디어디를…….
부랑인, 정신노인, 심신장애…….
그리고 노인종합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도 과장님이 아마 내용을 상세하게 아시고 회의에도 참석을 하셨고 지역 간에 갈등문제가 봉합이 되는 그런 과정도 지켜봤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짓는데 음성읍에 짓는 것을 소방서도 부지매입이 단계도 들어갔고 설계도 들어갔고 했으니까, 금년 연말 본예산이라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내년도 초에라도 바로 발주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주민들이 불신을 갖는 그런 것을 해소하는 의미에서라도 철저를 좀 기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본예산에 충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으로 해서 군민의 2.8%가 등록 장애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간 여러 가지 생계비 수당이라든가 교육비, 자립자금지원 이렇게 단발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 자활자립을 고취시키는 의미에서 지난번 우리가 타 시ㆍ군 견학 갔다 와 보니까 저 아랫녘 어디서 장애인 회관을 예쁘게 지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밖으로 나와서 자활의 의지를 고취시키고 그런 장소를 하나 마련해 놓을 그런 의향은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장애인이 타 군 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문제고 급하지만 우리 군정 여건상 장애인 회관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인복지회관 때문에도 많은 군민과 많은 군민과 또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렸지만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운영이 문제입니다.
노인복지회관도 노인 분들을 모시고 전국에서 가장 잘했다는 동해시 노인복지회관을 견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전부 위탁을 시키는데 운영비가 연간 한 5억이 듭니다. 5억 중에 한 80%를 시에서 대고 있어요. 20% 정도는 사회복지법인에서 희사를 해서 다니는 건데, 그런데 프로그램이 잘 되었더라고요.
우리도 현재 2,400명 정도의 장애인을 위해서 건물은 국ㆍ도비 지원을 받아서 가능은 하지만, 그 운영비가 우리 군 현재 여건상으로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장애인 복지기금 3억 그것도 다 목표대로 되고 또 노인복지회관에서 장애인들도 함께 쓸 수 있다면 그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면서, 정히 우리 군 재정 능력도 크고 또 여건이 성숙되었을 때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희남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 상반기 동안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보내주시어 대과 없이 환경업무가 추진된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6월 19일부터 3일간 폭염 속에서 이루어진 환경특위에서 평소에 관심과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 환경공무원은 물론 업체의 업무 대처능력이 진일보될 수 있도록 조언해 주시고, 지도편달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보호과의 2001년도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 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p 보면 대소 하수종말처리 시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4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규모가 금왕에 했던 것하고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전에 금왕 하수종말처리장은 150억이 편성되었었지요?
사업비는 약 7～8년 후에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비는 늘어나는 겁니다.
금왕도 당초에는 197억이었는데 환경부에서 입찰 보는 과정에서 161억이 된 거기 때문에 241억도 현재 추진 계획상 241억이기 때문에 앞으로 입찰과정에 의해서 좀 변동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리고 17p 삼형제 저수지 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정리 저수지 가꾸기 일환으로 주변정리와 잡목수를 제거해서 조경수를 심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삼형제 저수지를 가꾸어서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명년에는 삼형제 저수지 중 나머지 백야리나 육령리 저수지 주변도 조경수 같은 것을 심어서 수려한 경관을 조성해서 우리 음성군민의 심신을 정화할 수 있는 유원지를 만드는데, 기반조성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특별하게 주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 저희 군에서 삼형제 저수지하고 기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도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가 오는 대로 저희 군비를 보충해서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사업 민원처리를 허가신고 기타해서 273건 많은 건수를 100%진도 추진실적을 보면 해주셨는데 거기 허가 건 5건하고 기타 23건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을 해주시고, 만약에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반기 업무보고에 누락이 된 거 같아서 우리가 환경특위 때 갔다 온 덕영 환경이 있는데, 거기 폐기물에 대해서 사후에 담당과장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지 아니면 그냥 그걸 유보해 둘 것인가 이거에 대한 확실한 답을 한번 줘보십시오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덕영 환경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저희 군이나 의원님들이나 관심사항의 하나입니다. 덕영 환경과 관련해 가지고 현재 오건수 대표로 있던 사람이 저희들하고 행정소송 관계에 있어 가지고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분이 우선 출소한 후에 우선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에 대한 재산을 현재 전국에 있는 재산조회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출소한 후에 그분으로부터 대처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단계로 지금 현 소유자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책임을 전가해서 하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 이거를 처리했을 경우에 만약에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이 1만 5,000톤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약 20억, 그런데 20억을 군비로 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치도 않고 개인이 20억 이상 돈을 벌은 돈을 우리가 군비로 20억 투자해서 처리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출소한 후에 그분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과정으로 해서 나중에 향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하는 방안, 여러 가지를 지금 추진하겠습니다.
도로주변 옆이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억 이라는 군비를 투여할 수 있는 조건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를 위에다 보고를 해본 적이 있어요?
이것이 하반기 계획에 없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사항이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똑떨어진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침출수가 논에 흘러가지 않도록 침출수 턱을 만들어 났습니다. 그 통에 고이면 저희들 청소차가 가서 위생처리장에서 처리하도록 응급조치는 취해놨습니다. 현재 공사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상시 의원님들 간담회나 보고 드려서, 그 건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폐수로 해당이 되느냐 환경부에…….
환경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광산에서 나오는 오폐수에 대해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환경기준치가 얼마입니까, 환경과에서 과장님이 관할할 수 있는 게?
우선 성안레미콘에서 내려오는 물이 아주 굉장히 물이 지저분해서 하천이 오염되어서 고기 한 마리 없어요.
또 구봉광산인가 광미를 하는데 돌을 파쇄해 가지고 레미콘 저기 하는데 광미를 해 가지고 섞어서 저기 하는 대용 그거는 광미 같은 거 환경에서 안 하는 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p 환경오염 사전예방과 6p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단속에 대해서 몇 가지 상반된 내용이 올라 왔길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사전예방이라고 해 가지고 순찰반 3개반 6명 운영 33회 100%, 환경신문고운영 33건 100% 이렇게 하셨습니다마는 실제 아까 이준구 의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맹동 덕영 환경 하나를 보더라도 그 지간 기동 순찰반 운영이라든가 환경신문고 운영이라든가 자율 예찰 활동이라든가 100% 하셨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상반된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데도 환경과 관련해서 좋지 않은 것이 여러 군데 있고 발견되고 신고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김천봉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지난번 보고했던 유형에 보면 축산폐수 허가업소가 38개 업소, 신고업소가 상당히 많게 보고를 하셨는데 신고도 안하고 지금까지 축산폐수를 계속 방류하는 그런 축산업자가 있을 때는 이건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거예요?
만약 허가나 신고대상인데 안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단행하겠습니다.
축산업자에 대해서 오폐수처리 시설을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지원해 가지고 금년도에 7개소 희망 업체를 받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를 해서 축산폐수에 대해서 중점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협 의원님…….
3p 김천봉 의원님이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사전예방이라고 해서 환경감시기동순찰반도 운영을 했고 환경신문고 운영도 하셨고 그것이 다 100%라고 하셨는데, 환경관계는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라 환경과장께서 환경을 담당하시느라 굉장히 애로가 많으리라 믿습니다마는,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소각시설 관계요, 이것이 사실 우리가 지역에 살면서 하천 같은데 다녀보면 말입니다.
주민들이 그 부락에서 나오는 것을 소각하는 것이 하천 등에다 거의 다, 어느 곳이고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런 것을 감시하신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락마다 어차피 소각은 합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소각장 시설 같은 것은 못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소규모마다 부락단위로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지방자치제에 맞는 법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규모 소각시설이 필히 되어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하반기 사업에 그것을 사업계획에 넣어서 분리를 부락에서 정확하게 합니다. 그러면 우선 쓰레기양도 줄고 그런 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가 싶어서.
또 한 가지는 폐기물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매립장 주변 주민협의체가 있는데 그 협의체 운영위원회를 했는데 그 후에 운영비를 진천하고 음성하고 주민에게 숙원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왜 안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3등급에서 고기가 살 수 있습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한다고 하는데 어디 견학을 갔다 오셔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퇴비화가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되는데.
그것은 퇴비화로 왜 하느냐 하는 것은 ‘99년도부터 음성하수종말 처리장내에 그 퇴비화 시설 시범사업을 금년 6월말까지 실시하였고, 또 중앙부처 교수님들이 각종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결과 퇴비화냐 사료화냐에 분석을 해본 결과, 퇴비화가 낫다 해서 현재에 퇴비화, 사료화 각종 기계 나온 것이 퇴비화가 우수하게 나오고 우리 군은 설정한 것입니다.
진의장 의원님이 질문한데 5p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7개 하천 아니고서는 다 여기는 의심 가는 하천이 없는 것입니까?
우심 지역으로 될 수 있는 위에 환경오염 업소가 있느냐 없느냐 우심 지역으로 정해서 설정하는 거라 그 외에는 이 하천과 같이 우심 지역은 아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광산에서 물이 나와서 하천으로 흘러가면 환경과에서 속하는 거 아니에요?
기준치 이내로 나왔습니다.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원님과 같이 채취한 시료, 의뢰한 것이 정상 이내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7p 보시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에 대해서 지금 보면 읍이나 각 면에 소재지 같은 데서는 청소를 잘하고 있는데, 지금 쓰레기 운반을 자연부락 같은 데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전부 하는 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
지금 7p 김우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번에 선진지 비교견학을 갔을 당시에 울산이나 해운대나 서귀포시 등등을 봤을 때 수집운반 처리하는 것을 말입니다. 아파트 단지만 민간위탁을 하고, 시가지는 시에서 직접 하니까 굉장히 쾌적하고 깨끗하단 말입니다. 울산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공장도 수십 배 많고 주민도 상당수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리가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음성군도 이거를 운반처리를 획기적인 대안을 연구했으면 좋겠는데 우선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오늘이 음성 장입니다.
내일 아침에 타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안타는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은 거 같으면, 쉬운 예로 대원예식장 골목에 생선장이 서고 있습니다. 거기서 생선을 팔고 뼈를 발라낸 나머지 쓰레기를 그냥 놓아두고 갑니다.
그러면 내일은 하루 종일 있어서 모래 아침에나 가져가야 합니다. 그러면 지나는 차량이 갈리고 고양이가 뜯어먹고 해서 다 바닥에 깔려서 냄새가 말도 못하게 나고 있어요.
이것을 먼저 번 연말 사무 감사 때나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음성, 금왕부터라도 다만 미화요원을 한두 명이라도 둬서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리는 고통만큼은 빨리 해결해 줘야 된단 말예요.
이게 여러 차례 집행부에 건의를 했고 이런저런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님이 오늘이 음성 장인데 내일 아침에 일찍 좀 시가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상태가 되어 있나 이거는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아까 진의장 의원님이 질문한데 대해서 15p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서, 이게 지금 퇴비화로다 확정이 된 겁니까?
지금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업무추진이 안된 것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자치단체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것을 비교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를 기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왜냐하면 석인리 지역 음식물 쓰레기 쌓아 놓은 거, 냄새 말도 못합니다. 과장님이 거기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창문을 못 열어 놓고 있어요. 그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몇 년째 시달렸습니다.
그 주민들이 받는 고통을 생각해서 빨리 좀 시행을 하시고 다음에 18p 폐기물 효율적 관리 또 폐기물처리사업소 안정적 운영해서 이렇게 해놓았는데, 우리가 ‘99년도, 2000, 2001년도를 대비해 보면 특정 폐기물처리업소 인ㆍ허가 사항이 ‘99년보다 아마 2000년도가 상당히 많이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를 보면 똑같은 사람이 이쪽에 특정폐기물 사업장 허가를 냈다가 문제가 되고 이러면 이쪽에 다른 명의로다 내고 자기 처남명의, 부인명의 이런 식으로 특정폐기물처리업소 허가를 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불법,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준구 의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특히 맹동 지역에 집중적으로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ㆍ허가 하실 때도 각별히 지역정서라든가 또 업체가 우리 지역에 와서 해를 입힐 것인가 득을 줄 것인가를 좀 판단을 하셔서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기획감사실장께 한마디를 드리겠는데 이게 지금 업무 보고하는 자리에 부군수, 군수 아무도 없이 책상을 비운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부군수가 바쁘면 군수가 와서 자리를 해야 되고, 군수가 바쁘면 부군수라도 둘 중에 하나 자리를 항상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의원들이 지적하고 의원들이 내는 대안제시를 하는 것을 집행부에 수장들이 듣지 않으면 과장님들이 또 보고하는 과정에서 전달 과정에서 의원들의 의사가 왜곡ㆍ굴절될 수 있다는 것을 왜 모르냐, 이 말입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현재 지금 환경보호과가 말입니다.
업무가 상당히 과중한 업무로 되어 있어요.
편제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군은 타 시군에 비해서 공해배출 업소가 2～3배정도 많은데 공해배출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하는 과정을 보면 환경지도담당 부서에는 배출시설에 과한 사상을 또 청소담당 부서에서는 폐기물과 관련된 사항을 수질관리 담당 부서에는 분뇨 오수정화 시설에 관련된 사항을 각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하는 기업자 입장에서는 이 지도 점검을 하는 공무원이 한 번 나오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이과, 저과에서 수시로 나오다 보면 이 업무를 일원화시켜서 전담 부서를 신설을 하던가 아니면, 한 개 과에 다 완전히 일임을 시켜서 처리를 하면 한 번에 나가서 세 가지를 다 점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 개 부서에서 나누어 놓은 상태에서는 각 부서에서 공히 다 나가야 된다는 이런 부적합한 행정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더군다나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는 우리 군청 내에서도 제일 골치 아프고 민원인들 하고 직접 부딪치고 하는 일해도 효과가 눈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일부 공무원 중에서는 환경보호과를 기피하는 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군수나 부군수가 직접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각 실과 저기 할 때도 좀 참고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의회가 업무보고를 듣는 이 자리에 군수, 부군수가 다 책상을 비우고 가면 기획감사실장님이 책임져서 다 하실 거예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아니 계시면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업경제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2001년도 공업경제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P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 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공업경제과 2001년도 상반기 결산 하반기 주요업무를 마치면서 저희 공업경제과는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정발전에 초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p 보면 금왕 택지개발 사업에 단지조성 공사 착공이 명년도 7월 달 하셔서 2006년 12월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5년씩 시간이 걸립니까?
관계 부서 협의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되고, 도 내지는 관계 부서 협의가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지역주민들이 민감하게 보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해주십시오.
그리고 금왕 지방산업단지는 언제부터 어떻게 하는 거고, LG그룹이 사업계획을 아시는 대로 얘기 좀 해주세요.
금왕 산업단지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착공이 되어야 되는데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LG화학에서 금년도 3월 달에 법인분리가 되었습니다. LG 투자, LG 화학, LG 생활건강 3개 법인으로 분리되면서 금왕 산업단지에는 LG 생활건강 업체가 입주하는 거로 LG그룹에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LG 생활건강에서 사업계획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7월중에는 저희한테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거로 현재 구두로 약속이 되고 저희들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간부들이…….
그러면 가식적인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잘하면 금년에 착공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맹동 산업단지는 우선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당초에 CTI MMIC하고 가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CTI가 부도가 나면서 문제가 발생되어서 2차로 트랜스코리아 하고의 대행개발 협약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선수금을 빨리 내라 그래야 공사착공 한다고 했더니, 부담능력이 없다고 해서 지난 6월 2일날 최종통보를 했습니다.
해지 통보하고 다시 CTI MMIC에게 선수금 납부고지를 발부해서 기간이 12월 2일까지 6개월이기 때문에 12월 2일이면 자동으로 가협약에 의거 해지가 됩니다.
다른 입주업체를 모집해야 되는데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거기에 합당한 업체가 있는가 하고 물색 중이고 일부는 저희하고 상담도 하는데 성사가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하신 거 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음성성모병원 삼거리에서 시내 쪽에서 가는 신호등이 일부 우회도로, 청주 쪽에서 오는 신호등이 짧아서 그 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하는 주민들의 얘기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구요.
금왕으로 오면 성모병원 쪽에 있는 신호등은 적색등에서 황색등으로, 황색등에서 녹색등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인데, 적색등에서 황색등으로 예비 신호로 전환되고는 녹색등으로 연결되지 않고, 바로 청주 방향에서 오는 금왕 쪽으로 신호등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신호 위반을 종종 하는 사례가 있고, 또 교통사고를 유발해서 불의의 사고가 생길 수도 있는데 신호등을 한번 잘 보시고 그것을 다시 고쳐주시고 점검해 보세요.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쪽인지 알고 보룡리 쪽으로 가다가 다시 바꿔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조사해서 확인해 보면 여러 군데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이것이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들어있으니까 그것을 검토해서 개소가 2,778개소나 되는데 물론 어렵겠지만 점검해 보세요.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이나 이런 데에서도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한데, 내년에도 실시할 계획입니까?
설문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우선 현재까지 187명이 들어왔는데, 집계해 보니까 본 행사가 노사화합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다가 거의 67%를 차지하고…….
행사 개최시기는 언제 했으면 좋겠느냐 근로자의 날 해달라는 것이 26%, 평일 날 해달라는 거 해서 그것은 굉장히 경영자하고 문제가 되는데 40%, 어떤 프로그램 위주로 하면 좋겠느냐는 체육대회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 등이 집계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들어온 사항만 해서 설문결과가 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방향을 다시 설정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발주합니까?
거기에서 심의해서 적합 판정이 나면 경찰서에서 시설의뢰가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발주합니다.
거기서 의뢰하면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하고 연간 계획해서 보수합니다.
돌아가면서 업자를 줍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주요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001 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건설과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 37호선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생극에서 음성으로 나오는 4차선 도로가 37호선 국도지요?
도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데요.
국도 37호선 도로를 개설하므로 인해서 부용산에 등산로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고 업무보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음성성모병원 삼거리를 보면 청주 쪽에서 금왕으로 오는 신호는 짧고 금왕읍에서 오면서 성모병원으로 있는 신호등은 적색등에서 황색등으로, 황색등에서 녹색등으로 바뀌는 것이 원칙인데 적색등에서 황색등으로 예비신호로 전환되고는 녹색등으로 연결되지 않고 음성방향에서 금왕 쪽으로 신호등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신호위반을 하는 사례가 있고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점 유념하여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전청이나 한성아파트에서 성모병원 로타리 신호등 있는 데까지 제가 보상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4차선 확장하려고 그것을 확장하게 되면 로타리를 전반적으로 도시에 맞춰서 확장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비로 할 수는 없는 거고 대전청에다 확장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장은 음성군에 위치해서 있는데 실제 거주하는 것은 경기도 이천, 장호원에 거주를 많이 하는데 거기 종사원들 중에서 70～80%가. 그러면 음성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빨리 이런 공사가 동부전자가 들어오는 것하고 병행해서 이루어졌어야지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늦은 감이 났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조기에 완공되도록 서둘러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이 9개 읍면에서도 앞서가는 지역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사업에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계화 확ㆍ포장정비 사업이 농업생산성을 높인다고 해서 9개 읍면에 하시는데 올 사업량을 봐도 13km에 13억 5,20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군 시행에서는 착오가 없습니다.
농업기반 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 상당히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에 영농불편을 더 주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2000년도에 왕장～단평 지구에 기계화 확ㆍ포장 사업을 하는데, 1공구 왕장 지구에 포장공사를 하고 다리 교량 밑을 높이다 보니까 물 흐름이 잘못되어서 교량 밑이 해마다 패어 나간다고 합니다.
농업기반공사 무슨 과장님께서 현지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뽑아서 본 의원이 건설과에 제출해준 적이 있습니다마는, 되도록 2001년도 사업을 보면 66%가 농업기반 공사에서 줬는데 이것을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설계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인지 주민들 영농불편을 해소시켜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농로라든가 그게 떨어져 나간다고 하면 불편을 주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농업기반 공사에서 하는 공사라든가 우리가 군에서 시행하는 거라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견이 없어서 옆이 떨어진 데가 많이 있고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앞으로 보완해사 금년도 하는 것도 기반공사에 촉구해서 빨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농하시는데 불편을 주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재협 의원님.
월요일 날 음성신문에 마송에서부터 주봉까지 들어가는 선형을 잡아서 농어촌 도로를 확ㆍ포장하겠다는 것을 제가 먼저 번 군정질문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2002년도에 하겠다는 과장님에 답변이 있었는데 월요일 날 음성신문에 주민들이 도로선형이 잘못되어서 결국은 그 동네가 관광버스도 못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것을 주민들이 막말로 데모를 하느니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건설과에서 어느 분이 답변을 하셨는지 몰라도 그런 계획이 없다 월요일 날 음성신문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럼 과장님이 거짓말을 하신 건지 직원이 신문에 잘못 알고 말씀하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내용은 자세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아니 계시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 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p 버섯인공배지 생산시설 운영실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계획에 대비해서 30%뿐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 중에 30%밖에 안됐다는 것입니까?
실패하지 않았으면 계획된 상자를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이 인력으로 하다보니까 초전에 실패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상자에 담을 때 건조한다든가 가습 할 경우에 배지가 균이 먹지 않고 너무 가습 하게 되면 곰팡이 생기고 해서 실패가 나왔는데, 기계로 하지 못하고 인력으로 하다보니까 실패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가에서도 실패를 하다보니까 경영비가 많이 가중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100% 지원이 안 되고 100만원 내지 200만원 과제자금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인삼, 고추, 수박, 복숭아 시설하우스 이런 것을 하면서 같이 자재를 구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어차피 지역이 발전하려면 사람이 커야 되는데 사람을 키우는 것은 가만히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사람을 많이 키우고 있거든요. 실질상으로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키워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100만원씩, 50만원씩 지원해서 산재한 사업을 방만하게 벌려서 하는 것보다는 집중적으로 한두 명이라도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 목적이지 이것이 무슨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도와주지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사람이라도 똑바로 성장시켜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재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p 시범포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시범포는 어떻게 지정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읍면에도 협조를 얻고 또한 담당지역에 출장 나가서 대상자를 물색을 하고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만약에 한 농가가 되면 3농가 정도 받아 가지고, 담당자가 현지에 나가서 물색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현지에 나가서 적정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물량은 군비고 도비고 국비를 가지고 금액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금액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토끼가 수요가 딸린다고 하거든요. 이런데도 지원이 가능한 건가?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그러면 인력개발을 영농교육을 4-H하고 생활개선회하고 두 가지만, 사업까지 다 생활개선회에서 하시는 겁니까?
김성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서 해주고 돈 받는 거예요.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주로 농촌에 나이 먹은 농부들 아니면 아녀자들 그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쓰는데 그거 좀 그렇게 해 가지고서 농기계 쓰는데 좀 불편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08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최관식 의원 남궁유 의원
김우식 의원 고재협 의원
김성채 의원 박희남 의원
진의장 의원 이준구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우병수
기획감사실장반노병
사회복지과장김학헌
환경보호과장유명근
공업경제과장양병준
건설과장조성윤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회의록서명
의장박희남
의원김성채
의원진의장
사무과장이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