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음성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1년 7월 13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상반기실적, 하반기계획)
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상반기실적, 하반기계획)
o종합민원실, 농림과, 지역개발과, 보건소
2. 휴회의건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상반기실적, 하반기계획)
o종합민원실, 농림과, 지역개발과, 보건소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민원실, 농림과, 지역개발과, 보건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종합민원실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추진 실적과 하반기 주요사업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p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001 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을 마치면서 저희 종합민원실 직원 모두는 하반기에도 새로운 각오로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민원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우식 의원님…….
민원인들이 한 6시 임박해서 해달라고 하면 저희들 퇴근시간인데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늦게 가져오고 이런 경우는 있었는데, 자전거가 먼저도 어느 분이 3대뿐이 없다고 그러셔서 자전거가 여럿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펑크가 자주 나고 그래서 자전거포에 맡겨놓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 자전거 5대가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하고 문화마을 주택개량하고는 틀린 건가요?
문화마을이나 정주권 개발 그거는 사업하고 이거하고는 별도이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것은 유료로는 사실상 아파트관리소장이 어차피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월급을 받고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보수를 드린다든지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드리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발급신청서 같은 걸 받아서 저희들한테 전해주면 이것을 다시 발급해 가지고 전달해도 되는 건데 대가는, 보수 같은 건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13p보면 개발공시지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금왕에 석수정 앞에 건물을 보면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도에 100%가 공시지가가 올랐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민원이 야기됐는지 모르지만 민심이 좋지 않고 행정기관을 불신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조금씩 올라가면 주민들이 불평을 안 하기 때문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종합민원실장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정 밑에 이재건 씨 부지 집이 있는데 먼저 이의가 들어와서 심의를 해본 적이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변동폭이 크게 나타났다고 하면 제가 어떤가 알아서 직원들을 내보내겠습니다.
건강원 하고 부동산 거기 챙겨보시고 금왕에 금화장 건물 거기를 금왕에 중심 지역으로 평가하는데 거기하고 저쪽에 농협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A급 구간, B급 구간 규정해서 공시지가를 하시는 겁니까?
이거에 의해서 표준지로 선정되면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건설부에서 선정해 주면 표준지에 의해서 지가가 조사 선정되는 건데 금왕 같은 경우도 간혹 몇 군데에서 와서 이의신청도 하고 전화도 해주시고 하면 간혹 표준지가 아니라 전년도 선정이 잘못됐다든지,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그것을 그냥 저희들이 필지별로 통보를 해드리는데 통보할 때에 무관심하고 있다가 금년도 거를 대비하기 때문에 지금같이 석수정 앞에 같은데 만약에 그 잘못됐다 그러면 전년도에 지가산정이 잘못됐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표준지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디가 일률적으로, 금왕서 숫돌고개 있는 데까지 높아지느냐 금왕 공고 있는 데부터 낮아지느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때는 몇 년간은 위에 지역이 상권이 형성되어서 거기가 제일 A급 지역이 될 수 있고 또 몇 년 지나면 상권이 변화가 와서 사람들이 주거환경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상권이 형성이 되어서 거기가 A급지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전자에 했다고 해서 그것을 매년거기다 기준 할 것이 아니고 유동적인 것을 봐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p 고객중심에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시는 게 있는데요.
사실 민원실이 음성군청에 얼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인들이 느끼는 감정이 민원실에서 제일 먼저 느끼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민원인들이 잠시 쉬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민원실 입구에서 자판기 커피나 음료수를 드실 때 민원실 입구를 막아선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편하게 차도 마시고 지역주민들 하고 오랜만에 만나서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민원실장님 현명하신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먼저도 간담회 때 보고 드렸지만 각 시군을 돌아다녀 보니까 민원실이 300평, 심지어 경산시 같은 데는 600평되는데 저희들은 전부가 차량등록실까지 134평입니다.
서고 빼고 차량등록실 빼고 사무실 빼고 하면 민원인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겨우 민원인들이 쉬는 게 의자하고, 밖에 특산품하고 TV있는데 거긴데, 현재로써는 차량등록실을 재무과에서 발주하고 있는데, 그 농협금고 옆으로 사무실을 들여서 그리 옮겨가면 건축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불편하더라도 민원인들을 위한 공간을 넓힐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특별한 묘안은 죄송하지만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실장님이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세요.
5p 농촌주택개량사업에서 배정량이 48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읍면에서 지금 신청량이 상당히 많은 줄 아는데 그거에 대한 확대 보급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또 그 밑에 보면 융자금이 동당 2천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지난 회기 때도 본 의원이 융자금을 좀 올려서 농촌주택을 짓는데 3천만원인가 4천만원으로 건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서 금년도에 2천만원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다시 한번 도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건축행정 정보화 시스템 해 가지고 추진계획을 보시게 되면 3건에 6,948만 7천원이라고 잠정적으로 계산을 하셨는데 장비구입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구입에 2,500만원, 스캐너, 플로터 광디스크저장 장치해서 3,800만원이라는데, 이것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시스템 도입하는 거 하고 뭐가 틀린지 몰라도 과다하게 물론 예산을 올려놓으신 거지만 이렇게 추상적으로 올려놓으실 게 아니라 어차피 후반기에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기기라면 그래도 추상적인 게 아닌 실질적으로다가 그 장치에 대해서 정확성을 기해주셔 가지고 보고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구입할 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행정이라는 거는 처음 시도를 해 가지고 나중에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잘못되는 길이라는 거는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 간만 못하다고요. 이게 과연 아파트 400세대를 위해서 바람직한 사업이냐 결국 시작했다가 나중에 유명무실해지면 오히려 안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군청에 9종하고 읍면에 3종이라고 하면요 이건 읍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민원이거든요. 이건 제 견해인데요. 하여간 심도를 기하셔서 잘 해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 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진의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방제에 필요한 약제를 협의했고 도열병 공동방제를 위해서 약제 선정을 다했습니다.
적기에 공동방제를 해서 쌀 생산 대책에 별 지정이 없도록 협의회까지 해서 약제 선정을 해서 할 거고 항공방제를 통해서 들이 넓은 데는 1,500ha분에 대해서 항공방제를 8월 1일부터 10일까지 할 예정입니다.
작년도 농업 상사업비를 가지고 항공방제를 실시한 사업입니다.
큰 들은 항공방제를 8월 1일부터 10일까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겉에는 안보이지만 이걸 초기에 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8월 1일날 이런 것은 이삭도열을 잡는 건데 제 생각 같아서는 빨리 끝나고 나서요, 기술센터에서 농약이 있는 걸 해 가지고 도열병 방제를 바로 해야지, 시기가 일주일이나 열흘 지난 다음에 확 번진 다음에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즉시 해야지요, 그때 가서는 엄청 늦습니다.
만일에 그전에도 늘 그랬지만 여기서 농약을 공급하면 시기가 늦어서 그게 사장돼요. 농촌에서는 잎 도열병이나 이런 게 발생이 되어서 바로 해야 되는데 군이나 이런 데에서 내주면 벌써 끝난 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사장됩니다.
빨리 좀 해주셔야 됩니다.
어제 협의회 때도 도열병 방제약은 바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니끼다 소나무를 심었는데 현재는 잣나무 종류 그런 것을 경제성이 있는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도로 옆에 공원화 사업으로 심는 나무는 백합나무라든가 메타수피아 같은 잘 크는 나무, 단풍나무, 그런 나무를 심었습니다.
조림 같은 경우는 지정해서 밤나무 심어라 잣나무 심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산주들이 지금 현재 경제성이 있는 나무를 신청을 하는 거고 저희들이 산주한테 밤나무를 심으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
6p에 보면 특산물 광고물설치 사업해서 있는데 관내에도 도로변에 이정표가 많이 있습니다. 이정표에 지역특산물을 홍보를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홍보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음성 쌀이 설성진미라고 상표가 나가고 있지요?
간혹 호산리와 삼성면 이쪽 사람들 이야기가 설성진미 하면 이천에 있는 설성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천 쌀을 홍보해 주는 것이 아니냐, 차라리 음성 진미라고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산물을 광고한다든가 도에 고드미, 바르미를 넣으면 어떨까 제가 그것을 알아본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그 광고를 보다가 사고날 염려가 많다고 합니다.
이정표 뒤에는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정표 뒷면에 있는 광고물을 보다가 도로를 안 보기 때문에 사고날 염려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할 수 있나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염려할 거 같으면 자동차 같은 것도 만들지 말아야 할 거 아니에요? 물에 빠질 거 두려우면 저수지 같은 거 만들지 말아야 되고, 뭐 무서워서 장 못 담는 격으로 그런 거 먼저 우려하지 마시고 될 수 있는 쪽으로 연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성채 의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8p, 9p에 나무심기 사업에 소나무도 심으시고 또 2,430만 6천원을 들여서 영림계획을 하셨고 경제수 조림, 큰 나무 조림, 경관림 조림 해서 4억 5,266만 7천원을 들여서 사업을 엄청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경제수나 큰 나무, 경관림 조림이 대충 어느 지역에 어떻게 심겨졌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우리가 못쓴다고 버리고 캐내는 밭둑에 있는 아카시아나무 같은 거, 어느 날 선진지 비교견학 나가다 보니까 전남지역에는 온 산이 한 2～30리 가도록 전체가 다 아카시아 나무만 조림을 해놓았어요.
그것을 알아보니까 아카시아나무가 꿀을 채취하는데 쓰고 아카시아 나무가 굉장히 단단하다고 합니다.
나무가 재질이 단단하고 또 나무결이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가구용으로 많이 사용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못쓴다고 하는 아카시아 나무도 다른 지역에서는 쓸 수 있는 경제수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김성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밤나무라든가 대추나무 꼭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하셔서 심으시는데, 가급적이면 민간인들이 참여를 해서 심을 수 있도록 상위법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니면서 보면 산이 너무 많이 놀고 있기 때문에 늘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참여해서 나무도 심을 수 있도록 연구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21p를 봐 주십시오. 서울에 사는 학생들하고 우리지역에 있는 어린이들하고 도동교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올 거 같으면 농촌에 가서 견학을 하고 합니까?
거기서 하고, 직접 각 학교학생들 집에 가서 또 하루 숙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예산이 80명이 500만원을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산을 절감해서 아이들 손에 그러한 것이라도 들려서 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꼭 임대계약서를 작성을 안 하더라고 임대계약이 안 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네 소유다 해서 그냥 묵인 하에 유실수 같은 거 심어 가지고 가꾸어서 쓸 수 있도록 하면 나무가꾸기 사업에 구태여 음성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 안하고 개인이 투자를 하면서 알뜰하게 가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고재협 의원님 질의하세요.
소나무 이식을 30본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사업예산이 980만원이 들어가셨는데 우리가 1년에 식목하는데 예산이 음성군에서 얼마정도 됩니까?
우선 30년 내지 40년 또 20년 내지 30년 된 소나무를 죽일 거를 옮겨서 도로 미관이라든가 이런 걸로 볼 적에 참 잘했거든요.
그럼 현재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느냐 우리 음성읍이나 음성군 일원에 도로를 지나갈 때 소나무 숲으로 예를 들어 도시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래서 980만원을 들여서 지금 신천리 들어가는 데하고 성모병원 들어가는데 하고 한일중학교 앞에 죽 심으신 거지요. 감곡 일원에도 심으신 거고…….
그래서 그것을 제가 생각에는 37번 도로 같은데 내고 하는데 거기서 소나무 같은데 많이 나오는데 혹시 이식한 것이 있으신가요?
진해나 전주에서 군산까지 가는 백 리 길 꽃길조성을 했다고 할 때에 많은 관광객이 오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할 적에 언제고 산림을 훼손하고 할 때는 소나무를 예산을 확보해 놨다가 살리셔서 도시 미관을 가꿀 때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예산을 적게 들여서 큰 기대 효과를 걸로, 지나가면서 볼 때도 음성이라는 이미지가 아름다울 수 있는 걸, 우리 당장만 보지 맙시다.
자손만대로 내려갈 때에 음성시내 소나무로 조성이 되고 꽃길조성이 되었다고 할 때 얼마나 미적인 음성군이 되겠는가, 그래서 제 소견입니다마는 가로수도 이제는 은행나무 캐내고 사쿠라 나무나 일본나무라 하는데 생각하지 말고, 1년에 한번이라도 진해 같은데 꽃구경 같은데 가는데 서울 사람들이 인근이라 하면 농산물도 사러 와서 꽃길 다니면서 그것도 볼 수 있다고 할 때에, 얼마나 멋있겠느냐 이걸 말씀드리면서 소나무를 가능하면 살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37번 도로 내는 음성에서부터 금왕 사이에 국토관리청하고 상의를 하셔서 작목나무 같은 거 심지 말고 예를 들어 음성부터 금왕까지 아름다운 벚꽃길이 조성되었다고 할 때 많이 가지 않습니다. 한 15년 내지 20년이 가면 그 음성을 지나갈 때 이미지가 얼마나 좋습니다.
그걸 국토관리청 하고 상의하셔서 가능하면 꽃나무 수종을 선택하실 때에 좋은 걸로 해서 아름다운 음성을 가꾸는데 기여 좀 해줬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당 30만원씩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소나무를 조경공사 같은 데에서 구입하게 되면 적어도 200만원 이상씩 줘야 됩니다. 신천리 입구라든가 성모병원, 한일중학교 인근에다 나무를 심었습니다.
상상적으로 생각할 때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17p 우수 농ㆍ특산물 전시 판매 추진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우리가 ‘청풍명월 내 고장 큰 장터’에도 가보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우리농산물 품평회에도 가보고 했는데, 물론 이것은 농민들이 농사지은 걸 전시하고 농산물을 홍보하는 데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1년에 농ㆍ특산물을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가 많이 나가지요?
이제는 우리 음성군도 어떠한 일회성이라든가 전시성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탈피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우리 음성군에 거주하는 농민들이 살길은 뭐냐 정주영이가 현대에서 금강산을 개발할 이유가 있으니까 개발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 농림과장께서 군수님하고 상의해서 국ㆍ도비를 받는다든가 해서 우리 음성군 농산물이 진짜로 서울 가서 홍보하면서 판매할 수 있는 이것을 팔 때가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먹거리 장터니 일회성 행사니 이런 거 다 치우고 이제는 서울근교라든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5,000평이나 10,000평을 음성군에서 사서 우리가 지은 농산물을 몽땅 가지고 가서 삼 팔 때는 삼 팔고, 수박 팔 때는 수박 팔고 해서 우리 농민들이 농사지은 것을 우수한 농산물이라고 자랑만 하면 뭐합니까?
그러나 2단계, 3단계를 거치다 보면 결국은 우리 농민들은 고가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군수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5,000평이나 10,000평 사 가지고 슈퍼 다 죽었습니다.
델타 마트니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 음성군에서 큰 유통센터 하실 의사 없으세요?
목동에도 2,500평을 동에서 해서 거기 아무데나 가서 판매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추진해 보니까 자기가 가서 얼마동안 파는 건 괜찮은데 거주하게 되면 농사꾼도 아니고 장사꾼도 아니고 그런 상태가 되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노인복지 기금 같은 거 5년을 만들어서 5억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다가 농림과장께서 군수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일회성으로 끝나지 맙시다.
왜냐하면 소비성 낭비만 되고 큰 장터 청풍명월에 가면 우리 직원들 밥 사먹어야지 그 돈 들어가지 우리가 물건 파는 것이 아니라 적자만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 의견이고 음성군 뜻이 있는 분들이 농민들의 소리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농민들이 지은 농산물이 고가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를 받기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보고된 내용 이외에의 사안은 차후에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군민들을 대표해서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의 핵심을 충분히 숙지하고 소신껏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1년도 상반기 결산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 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지하수를 먹던 부락에서 이번 극심한 가뭄 때문에 물이 없어 가지고 소방차가 실어다 주는 이런 곳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생극면 임곡리에 한 30호가 떨어져 있는데 거기는 이번에 건설과에서 제공을 해줬는데 그 부락은 거리가 멀고 지하수로 식수를 해결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주민들이 많은 곤란을 받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상수도 좀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 왔는데 하반기에는 계획이 하나도 없네요?
그리고 보상비 관계 소하천을 따라서 하게 되는데 협의가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협의가 지연되어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전부 우리 군비로 세웠는데 이번에 사업하면서 재원 대체한 사업입니다.
그 양반이 서울 가 있어서 협의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담당계장하고 갔다 왔는데 아드님이 여기 살고, 아버지는 서울 사는가 봅니다. 지금 절충 중에 있는데 토지해결이 안되면 반납할 수는 없고…….
그런데 그것이 없다고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 있으면 챙겨 보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역인지.
자가 수도여서 신청을 안 하면 강제로 줄 수는 없는 거고, 또 수도를 많이 먹고 있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개인이 끌어가는 것은 개인이 해서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집단화된 데는 검토해 가지고 좀 광역상수도를 먹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늦은 이유가 뭔지 또 하반기 가로망 정비사업에서 추진하시고자 한다는데 추경예산에 계상해서 공사를 마무리 지으신다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전 례로 봐서 감정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정을 하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요 A라는 사람을 반 필지는 줄 수 없고 그래서 마무리 짓다 보니까 많이 부족 돼요.
그래서 추경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확정되어서 더 확보되어서 완결 지을 수 있는 것은 완결 짓고 모자르는 건 추후에 연결해서 또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이 ‘97년도, ‘98년도 수립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여태까지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장장 4년 내지 5년이 걸렸어요. 지금 도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각 지역마다 특성이 있어 가지고 늦어진 건지 이번 기회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오래된 것은 사실이고 법이 작년에 바뀌다 보니까 환경성 검토를 또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새로 추가되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직원들 동원해서 용역업체에 촉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곡 같은 경우도 몇 개과가 들어오면 협의가 되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환경성 검토를 용역 발주를 했어요. 또 하게 되어 있어요. 사전에 법이 생기면서 추가되어 가지고 그것이 되는 대로 빨리 도에 올려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기존에 설계를 잘못해서 그런 건가 그렇지 않으면 거리가 더 길어서 그런가? 본예산은 2억인데 추경에 4억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보면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해서 물론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셨겠지만 이런 거 보면 몇 개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220㎡에서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에 4억을 확보한다고 얘기하셨지요?
왜냐하면 매년 50㎡, 30㎡, 60㎡ 이런 지점이 있는가 하면 어느 지역은 특정지역은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여기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작년에 50㎡ 했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어느 지역은 60㎡ 해주고 나머지는 안 된다 해서 다 한다고 4억이라는 예산을 추경에 확보한다고 하고 여기 와서 본회의장에서 하실 말입니까?
그래서 무슨 지역균형개발입니까? 전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지역균형개발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하지만, 이런 거를 봐서는 저도 웬만해선 이런 얘기를 안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이런 본회의장에 와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기 같이 있는 동료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 고생하는데 그렇게 편파적인 어느 지역을 일방적으로 많이 해주지 말고, 좀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헤아려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다음 추경에…….
부군수님, 말이지요.
테니스코트 도민체전이 끝나면 철거하는 거로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이거 집행부에서 의논을 하셔서 군수님 얘기로는 테니스 코트를 뜯어내면 설성 공원하고 경호정하고 연결을 시켜서 잔디공원도 만들고 거기다 야외음악당도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으로 봐서는 설성공원 내에 음향시설이나 분수대 설치가 크게 의의가 없습니다.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거 보다는 우리 지역개발과장님이 하기는 어려울 거고 목 변경을 하시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연구해 보시지요?
한번 간담회 때 의논을 다시 합시다.
이상입니다.
고재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얘기해서 투시형이 아닌 거, 부락에서 내려오면서 시야가 가려서 교통사고가 유발되는 지역에 있는 승강장은 철거할 의사가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보면 모형도 다 틀리고 그렇습니다. 최근 것이 농ㆍ특산물 부쳐있고 그런 것입니다.
옛날 재래식에 보면 벽돌로 쌓아져서 시야도 안보이고 교통장애도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사실 위험한 데가 있다면, 면에서 올리면 참고해서 다음 계획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4시 5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하고 하반기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 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려고, 1월 달부터 하려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반기 실적에도 안 들어왔네요?
어려운 가정들이 한두 집도 아니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내가 봐서는 군수님 선심 쓰신 것 같아요. 작년에도 계속해 왔던 일이면 모르지만, 올해만 특별히 한 것 같아요.
호당 하나씩 다 준 것도 아니고 1개 동네에 4개씩 줘서 누구를 주라고 하는 건지, 그래서 내가 물어 봤어요. 이장들이 가지고 가길래 누굴 줄 거냐고 물으니까 “모르겠어요, 1개 동네에 4개씩 주니까 가지고 갑니다.” 이 얘기예요.
제가 봐서는 이상하네, 종전부터 하던 사업도 아니고, 그것에 대한 예산은 섰습니까?
군 가정마다 하나씩 돌아가게 그것을 줬다면 이해가 가는데 1개 동네의 4개씩 줬으니까…….
이것을 해마다 이 사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저희들이 저기 해야 되겠고, 금년에 또 도민체전도 있고 이러한 것을 특수적으로 해보자 해서 한 겁니다.
계속사업도 아니고 업무 보고할 때, 보고도 안 하고 먼저 번에 여쭤보려다가 얘기 못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거 같은데 일단 보고하시는 거니까, 그게 빠져 있길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p하고 7p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암 조기발견 검진했는데 6명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했다고 하셨는데 자체적으로 치료를 했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에서 병ㆍ의원을 알선했다는 얘기입니까?
본인들이 가서 수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환자 등록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28명을 계획해서 실적을 28명을 했다고 100% 다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치매등록 관리는 어떻게 관리하는 겁니까?
그분의 자문을 받아서 가정방문도 하고 저희들이 해서 관리를 해드리는 거지요.
가서 보고만 오는 거네요?
이러한 치매환자가 있는 거구나 하고 그냥 인정만 해주고 오시는 거네요, 결국.
월 몇 회 하시는 겁니까?
알뜰하게 잘 챙겨 주십시오.
예, 진의장 의원님…….
3p 진료사업에 보면 의약품 구입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도 넉넉히 세워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의약품 구입 현황이나 이런 게 전혀 안나와 있고, 지금 의약품 구입을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서 보건지소를 통해서 보건진료소로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구입을 합니까?
원남 하고 소이, 맹동 보건진료소만 투약을 하고 다른 곳에서는 투약을 안 해요. 그래서 세 군데만 약을 구입을 해주기 때문에…….
왜 그러냐하면 약이 떨어지는 게 있고 보건소에서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오는 시간이 있고 그런데 직접 해결을 하면 금방 온데요, 하루 만이면, 그래서 그런 거를 염두에 두셔 가지고 똑같이 의약분업 아닌 지역에도 진료에서 아주 급한 거는 구입하고 예방접종이나 이런 약은 보건소에서 구입해도 상관없지만 불요불급한 약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2p 보면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 또 기능보강비 국ㆍ도비 해 가지고 6억 5,000, 1억 1,000 이렇게 됐는데 이게 주로 어디, 꽃동네입니까?
여기서 지원 나가는 건 없습니다.
예, 김성채 의원님…….
읍면은 저희들이 종용을 하지요. 자주할 수 있게끔…….
빚을 얻어 가지고 확장을 했단 말예요.
그런데 그건 여기서 어떻게 예산을 세워줄 수 없는 건가요?
거긴 물리치료사가 하지 않아도 간호사가 해도 될 간단한 물리치료실인데 옛날에는 진료소에서 감당해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나 하고요.
해마다 저희들이 진료소 보수라든지 이런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니까요.
그래서 벽돌쌓기가 앞으로 1주일이면 완료가 되어서 이동식 칸막이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건
그리고 7월 14일은 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기로 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7월 16일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0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최관식 의원 남궁유 의원
김우식 의원 고재협 의원
김성채 의원 박희남 의원
진의장 의원 이준구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우병수
종합민원실장조성철
농림과장정한진
지역개발과장윤영해
보건소장반채식
○회의록서명
의장박희남
의원김성채
의원진의장
사무과장이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