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음성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1년 7월 11일(수) 10시 09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08회음성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이종호)보고
2. 제108회음성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o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10시 09분 개의)

○의장 박희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이종호)보고

○사무과장 이종호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107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리장정원중개정조례안과 음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 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6월 30일자로 제1,645호와 1,646호로 공포하였다는 결과를 접수하였으며, 음성군향토문화유적보호조례안,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7월 10일자로 제1,647호 내지 1,650호로 공포하였다는 결과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동 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제107회 임시회 회의록은 7월 7일자로 관련 부서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08회 제1차 정례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4항, 음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7월 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음성군수로부터 6월 20일자로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제출되었고, 7월 4일자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108회음성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1항, 제108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08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음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7월 11일부터 7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08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김성채 의원님, 진의장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성채 의원님, 진의장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2000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저에게 위임하여 주신 사항으로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도록 협의된 바 사회자인 제가 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최관식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 김우식 의원님, 고재협 의원님, 김성채 의원님, 진의장 의원님, 이준구 의원님, 김천봉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7월 16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사회자인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o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실과소별로 실과소장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하시면 의원님들께서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 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를 비롯한 기획감사실 직원일동은 가일층 노력하고 연찬하여 9만여 군민들이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남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진의장  6p 하단에 민원 부조리 신고창고 운영해서 접수 8건에 처리 8건 100% 했다고 하는데 무슨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민원부조리 8건에 대해서는 토지 해결해 달라는 요청, 재산세 이의신청, 상수도 요금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건축사항 식품위생에 관련, 환경, 교통, 인감증명 이런 민원부조리 신고가 접수된 사항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의원 진의장  민원인들이 100% 만족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예.
○의원 진의장  알았습니다.
○의장 박희남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성채  6p에 상급기관에 이첩 민원해서 대통령 비서실에 9건했는데 이것은 뭐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대통령 비서실에 접수된 것이 대소면 오류리 진입로를 훼손하고 있다 하는 진정서와 금왕에 전문건설 업체의 영양사 활용하는 내용, 생계 곤란자, 지방도 확장공사에 대한 보상관련 또 도민체전에 대한 학생동원, 건물용도에 대한 용도변경, 그 다음에 공무원들에 금융채무, 농로를 무단점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소이 비산리에 묘지관련 이런 사항에 인터넷으로 대통령 비서실에 접수된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전부 조사를 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의원 김성채  그러면 상부기관에 이첩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한 거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 군에 이첩된 사항입니다.
○의원 김성채  알았어요.
○의장 박희남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준구  하반기 계획 19p에 보면 21세기 아카데미 운영, 이게 계속해서 군에서 하던 사업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의원 이준구  그전에도 있었지요?
  음성 원로출신들 초청해서 하는 게 있었지요? 맥이 같은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그것은 연중 월별로 한 게 아니고, 수시에 따라서 한 것으로 기억나는데 이번에…….
○의원 이준구  그전에 군에서 저명인사들 운영하던 거에 대해서 무산됐지 않습니까?
  연계된 사업인지?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저희들 나름대로 별도로 국내에 저명인사를 불러서 군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는 아카데미를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의원 이준구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저희들이 관에서 하면 강사비가 15만원 내지 2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런 강사들은 오지 않습니다.
  타군에도 예를 들어서 용역회사와 용역해서 국내 저명인사를 불러야만 군민들도 강의를 와서 들으면 좋은 호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의원 이준구  알았습니다.
○의장 박희남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문화공보실장 김용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5일부터 7일까지 음성종합운동장 및 각 보조경기장에서 개최된 제40회 도민체전은 그동안 군민들의 성원과 의원님들께서 큰 배려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목표했던 종합우승은 달성하지 못하고 준우승에 그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대회를 경험으로 앞으로는 더욱 치밀한 계획과 체계적인 훈련을 강화하여 음성군의 체육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문화공보실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 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 문화공보실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올렸습니다만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살기 좋은 복지 음성 건설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보고를 들이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준구  예, 우선 공보실장님!
  40회 도민체전 치르시느라고 실장님 이하 직원들 애 많이 쓰셨다는 격려 말씀드리고 상반기 실적, 6p 품바 축제를 도비ㆍ군비해서 3,500만원, 자부담이 3,200만원 이라는데 6,700만원이라는 돈이 소요가 되었는데, 전 번에 실장님께서는 국비를 얻어다가 좀 해보시겠다 이런 의향이 있으셨다는 걸 들은 바가 있는데, 이렇게 예총에서 자부담을 3,200만원 했다고 하더라도 경비가 6,700만원 돈이 많이 이렇게 소요가 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모든 행사가 그렇습니다마는 행사비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좀 예산의 여유가 있으면 규모가 커지고 또 내실이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내실이 부실하고 행사도 축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 번에 말씀드린 국비문제는 예총에서 지금 문공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지원이 좀 가능한 걸로 의사타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실질적으로 6,725만 6,000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이것도 내용상으로 상당히 부족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준구  예총에서 3,200만원 돈을 부담을 했는데 지역 홍보차원에서는 실익이 있다 하지만,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또 더군다나 우리 국비를 얻어다가 내년에 대대적으로 하신다니까 문제가 되는 지금말씀 잘 하셨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있으면 있는 대로 쓰는 건데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해야 되나?
  우리 실장님께서는 득과 실을 한번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지난해에도 업무보고 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문화행사로서 내세울 만한 것이 설성문화제가 있고 전국적인 사람들이 참여하는 행사는 없는 전무한 실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지난 품바 축제 때 보셨겠지만, 상당히 전국적인 행사로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거를 좀더 보완하고 발전시켜서 우리 고장에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비지원 문제는 보통 3년 차가 되는 그 지나는 과정에서 1차, 2차 평가를 해서 3년 차부터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국비가 확보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확보가 된다면 좀더 알찬 행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준구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업무계획 20p 보시면 문화재 보존관리를 설명해 주셨는데, 음성군에 제일 큰 산 가섭산에 있는 가섭사가 역사가 미타사 보다 역사가 한 30년 앞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간에 보존이나 지원해준 사례가 있나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그 동안의 지원내용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일주문하고 산신각 그 부분에 단청 사업비가 도로부터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서 군비 부담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이준구  굉장히 역사가 깊은데 우리 군에서 한번도 지원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엊그저께 가보니까 일주문하고 지금 말씀하신 산신각이 그래도 색이 바라서 보기가 싫은데 그걸 지원해 주신다니까 저는 해주라는 게 아니라, 미타사보다 역사가 더 깊은데 한번도 우리 군에서 보존한 내역이 없다고 노스님, 여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여기 보존관리 차원에서 하반기 계획에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단청문제는 금년도 하반기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이준구  예, 그거 제출하실 때 언제 몇 년도에 사찰이 지어 졌나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예.
○의장 박희남  고재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고재협  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군정홍보 방송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CC TV 방송 지역이 어디어디에 방영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지금 충북방송이 괴산, 증평, 진천 북쪽으로 단양을 제외한 북부권이 되겠습니다.
○의원 고재협  왜냐하면 우리가 TV 필름을 보내고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예, 편집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의원 고재협  방송국 보도되는 것이 오래된 것이 방영이 되는 것이 있어요.
  이준구 의장 당시에 의회 회의를 주재하는 필름이 방영이 되고 있고, 현 의장이 밑에서 군정보고 같은 거 하는 필름이 방영된다구요.
  우리 의원들은 잘 알겠지만 주민들이 볼 때에 지나간 걸 방영을 시키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잘 다뤄져야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저희들이 녹화를 해서 편집을 하면 보통 한번씩은 보는데 저도 미처 발견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원 고재협  그것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p 민속자료 전시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민속자료 전시관에 전시된 것이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볼거리가 그것밖에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저번에도 진품명품 때도 귀중한 자료가 출품되고 했는데 자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문중이나 개인들이 소장한 자료를 전시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 분들이 내놓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 외에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여 전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 나마도 저희들 지역을 중심으로 인근에서 기탁하신 분들 놓고 그런데 그것도 전시실이 배치라든가 자료가 오래된 것이 있고 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예산은 저번에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재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자료가 확보된다는 것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기탁하는 분들 문화재로 분류한다든가 보장한다든가 편성을 해서 좀더 생생한 자료를 전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고재협  하반기에 재배치될 수 있는 예산이 서있으니까 그것을 잘하시고 이번에 진품명품에 나왔던 좋은 것이 2,500만원 정도 호가한 것이 남씨 문중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사진을 찍어서 주면 전시해 놓으면 보는 분들이 볼거리가 되고 우리 조상들에 숨결을 알리는데 아무런 의미 없이 거기를 왔다가서는 안되지 않느냐 전시관을 지어놓고 활용을 못한다고 하면 안 지어 놓느니 못한다 이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앞으로 민속자료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고재협  그렇게 해주세요.
○의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관식  공보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먼저 번에 5p에 군정홍보 음성소식지 발간하는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아파트지역 이외에 단독주택은 반상회보가 나가지도 않고 반장네 집에서 사장되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재경, 재청 외지에 나가있는 분들한테도 계속 소식지가 전달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예, 출향 인사들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매월.
○의원 최관식  제 생각 같아서는 군민신문이라든가 이런데 해서 하시면 군의 업무도 많이 줄이고 또 보급률도 지금 현재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계획을 세워보세요.
  어느 것이 더 나은가 그것을 구분해 보시고 아까 CCTV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는데 이 옛날에 공시청 TV 있지 않습니까?
  이게 CCTV로 넘어가기 전에는 공청료가 월 2천원 이었습니다.
  CCTV로 넘어가서는 6,000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200%가 인상되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한해에.
  이거 뭔가 집행부에서 CCTV하고 절충하셔서 1년에 50% 인상이 된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200%가 인상된다는 건 어불 성설한 얘기입니다.
  이것을 짚어보시고 그리고 품바 축제에 대해서 이준구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 사실 품바 축제가 2회 째 하면서 전년도 1회 째도 민원 발생된 일이 있었고 2회 째도 민원 발생된 사안이 전년과 똑같은 야시장 관계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로는 행사 자체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야시장 사용료 문제로 해서 전년도에도 문제가 됐었고 금년도에도 문제가 됐는데, 이게 일개 단체가 3,200여만 원씩 자담을 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을 주는 게 되기 때문에 야시장 문제가 발생되는 원인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도비도 좀더 확보하고 군비도 좀더 지원을 해줘서 행사하는 주체가 자담하는 것을 덜어줘서 이런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을 집행부에서 마련해야지…….
  예산은 쥐꼬리만큼 주면서 행사를 추진한다면 그 사람들 주머니에서 끌러내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이런 자꾸 민원이 발생되는데 똑같은 문제로 개선되지 않고 내년도에도 발생된다고 하면 이 행사 자체에 대한 비판여론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국비가 타오면 더욱 좋지만 실장님 이걸 군비도 상향조정하고 도비도 좀더 얻어오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서 이 행사가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지난번 도민체전 때는 군수님, 부군수님, 실장님, 각 공무원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셔서 준우승이라는 역대 이래 없는 전적을 올린 데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지금 저희가 경기단체 시합하는데도 골고루 다녀 봤습니다마는 이게 우리가 실업팀을 창단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볼링이라든가 정구라든가 이런 실업팀에 창단이 못된 단체에서 이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우승한 거로 만족하고 너무 체육예산, 실업팀을 창단하다 보면 음성군내 각 팀 다 실업팀으로 창단해야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거는 금년 한으로 존속시키고 내년부터는 이 예산을 줄이고, 각 단체마다 다만 500만원이나 1,000만원씩 예산을 공평하게 해줘서 각 경기가 고루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지, 실업팀만 창단 하다 보면 음성군 전체가 다 창단 되어야 되고, 각 경기단체마다 의원들한테 단체장을 맡아달라고 하는 그런 섭외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저도 배구협회라든가 볼링협회라든가 몇 군데에서 그런 얘기가 들어와서 거절하고 그런 일이 돼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마는, 이런 것은 금년으로 마감하고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을 군민들에 복지혜택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돌리고, 체육예산을 줄여서 각 단체마다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 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고맙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옛날 공시청 하던 CCTV, 저희들도 그전에 공시청 할 때는 문화공보실에서 업무를 관장해서 지도 감독도 하고 선로인가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 업무가 전체가 충청체신청으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속, 지도 이런 권한이 아무것도 없고 단지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체신청에 그런 전화를 드리고 그럽니다.
  한꺼번에 많이 올리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긴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그거는 아마 체신청하고 CCTV 공영선로반을 갖고 있는 그런데 하고 협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 같습니다.
○의원 최관식  아니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결정이 되었다고 하면 공문상으로 체신청으로 항의를 하고, 그게 반영이 안 되었을 때는 집행부 자체가 거부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해줘야지…….
  1년에 400%씩 올린다는 건 전국 어디에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여론도 그렇고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체신청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품바 축제 야시장 문제에 대해서 자담이 너무 과다하고 국비는 전무하고 도비, 군비가 좀 적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는 도비가 2,000에서 1,500으로 삭감이 되었고, 군비는 1회 추경에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었는데 그 기한이 맞지 않아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라도 가능하다면…….
○의원 최관식  군비가 2,000만원이라는 건, 이건 정말 문제점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그래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업팀 창단운영 저희들이 몇 개 종목에 대해서 실업팀을 창단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해서 연구를 하고 또…….
○의원 최관식  그게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체전동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업팀은 금년 한해로다가 마무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음성군 자연 팀으로다 해서 거기에 조금씩, 지금 볼링협회 같은 데는 1년에 400만원 예산 지원해준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우승을 했는데 1억 몇 천씩 줘 가지고 우승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준우승까지 했고 하니까 이런 실업팀, 이게 실장님도 아마 그런 얘기 들었겠지만 정구협회도 이번에 우승을 하면서 계기가 뭐냐하면 실업팀 창단해 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볼링협회도 실업팀 창단해 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들 얘기 왈, 단체협회장이 끗발 있는 협회장이면 실업팀이 창단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의원들한테 회장을 맡아달라고 요구가 들어오는 것은 바로 맥락이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이러다 보면 음성군에 각 팀은 전부 실업팀으로 전환해야 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우승을 했으면 음성군에서 40회 도민체전도 유치를 했고 충분하게 군민들한테 반응도 보이고 했으니까, 이제는 실업팀 전부 없애서 순수한 군민들이 참여하는 체육대회로서 각 경기단체 산하단체에다가 공히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예산배정을 해줘라 이 얘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앞으로 발전방향을 마련하고 또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거친 후에 시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우식  5p 보시면 언론사 보도자료 제공이라고 있는데, 1일 몇 건 이상하시네요.
  그런데 우리 의회를 보면 지금 우리가 임시회를 하던 정례회를 하던 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뭐를 하던 언론에 한번 거론되는 게 없는 거 같아요, 우리가 수 천만 원씩 예산을 세워서 주면서.
  왜냐하면 충주시나 제천, 단양을 보면 보도 자료해서 계속 보도가 되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자체 음성군 의회가 나온다기 보다는, 그래도 우리 음성군민들도 알 권리가 있는데 매스컴을 통해서 알 수도 있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게 하나도 보도가 안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매일 몇 건씩 보도 자료를 준다는데 그러면 공보실에서 보도 자료를 안 줘서 보도가 안 되는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지금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보도 자료를 안주는 것도 아니고, 또 저희들이 의회에서 제출된 보도 자료를 기자들한테 넘겨주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동양일보 보시면 3대 의회 개최하는 의장님 박스기사가 나왔고, 그런데 앞으로 의회 거도 더 좀 열심히 챙기고, 저희들은 일단 저희들한테 제출된 보도 자료를 저희들 임의대로다, 저희들은 보도자료 건수가 적기 때문에 우리 담당자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주시는 걸 전달 안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의회 것도 더 챙기고 해서 의회의 활동사항이 좀더 신속하게 보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김우식  글쎄, 아까도 고재협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CCTV도 마찬가지고 몇 년 전 거를 방영을 하면서 방송사에는 내가 보기에는 음성군 의회가 벌써 3대째 들어와서는, 후반기 와서는 한 번도 안 나온 거 같아요.
  임시회를 하던 정례회를 하던 특별위원회를 하던 한 번도 방영이 안 된 거 같더라고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예, 앞으로 꼭 챙겨드리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박희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금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p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 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준구  하반기 37p 금왕 정보화 교육장 운영이 일시가 안 나와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방학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의원 이준구  언제 할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시설은 다 완료됐는데 방범창이 아직 안돼서 장비를 못 갖다 놓고 있는데 늦어도 8월초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의원 이준구  알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고재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고재협   36p 정보화 시범마을 확대 추진이라고 해서 읍면별로 컴퓨터 4대 내지 5대를 보급하는데 각 마을별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예, 작년도에 시범마을 몇 군데를 선정해서 하다보니까 컴퓨터 한 대가 설치되어서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이 있어서 금년도 예산에 76대가 예산에 확보됐습니다.
  4대하면 19개 마을정도가 될 거고, 읍면별로 2개 마을씩은 선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고재협  왜냐하면 컴퓨터를 마을별로 주니까 마을에서 혜택을 보는 마을은 좋아하는데 그 혜택을 못 받는 마을에서는 불만이 있는데, 제 소견인데 각 읍면별로 보면 옛날 면장관사가 있는 그 관사를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차라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야간에라도 가서 배우고 싶은 사람이 가서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을 검토할 건데, 어차피 읍면이 전환이 되면 기존에 시설 남는 것은 도시의 경우에는 그런 시설이 음성에 경우에도 군청이나 학원에 되어있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데, 원남면 같이 그런 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그런 위주로 컴퓨터 교육장 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위주로 기능전환을 할 때 그렇게 하고 컴퓨터 카페라는 것이 민원실에 3대내지 4대를 설치해서 언제고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읍면장 관사에 활용도를 높이고 읍면 기능 전환에 하나의 좋은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검토해서 활용하겠습니다.
○의원 고재협  그렇게 검토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예, 알겠습니다.
○의원 고재협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장 박희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재무과장 이장해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 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재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재무과 직원 일동은 앞으로 세수확보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남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식 바랍니다.
○의원 최관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p보면 지방세정운영, 특수시책 해 가지고 맨 하단에 신용카드 납부실시 했는데 카드는 몇 개 은행 걸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셨나요?
○재무과장 이장해  신용카드를 6개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관식  그러시고 3p 자동차 체납자 재산 압류해서, 시내 보면 자동차세가 많이 누적이 되어서 넘버를 떼어다가 놓으신 거 같은데 이게 차량 값이 세금도 안 되는 거 같습니다.
  넘버판이 떼어진 채로 길거리에 방치된 차량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거는 연식이나 이런 걸 계산을 하셔서 어떤 조치라도 해야지 흉물로다 길거리에 방치가 되어 있다보니까 차를 군청에서도 가격이 되면 끌어다 경매를 하든가 이렇게 했을 텐데 못 끌어오는 거 보니까 세금에도 못 미치는 그런 차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빨리 저기를 하셔서 웬만하면 결손처분을 하시든가 이런 걸 병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저희가 자동차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다시 한번 일제 조사를 해서 결손 할 수 있는 것은 결손을 하고, 흉물로 남아 있는 차량은 공업경제과 자동차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최소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관식  복지회관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계신가요?
○재무과장 이장해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관식 복지회관을 도색도 하고 그러신다는 데 몇 년 전에 복지회관 내부 수리를 해서 2,000만원씩 몇 년 동안 계속 수리를 했는데, 그전에 지하실을 수리를 해서 일반인에게 임대를 주고 뭐 하신다고 했는데, 요전에 한번 가보니까 방수해 놓고 수리를 다해놓고 지금 또 물이 발목까지 차는 그런 실정인데 저런 식으로 자꾸 투자를 해서는 안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보수가 불가능하면 차라리 지하실을 그냥 내버려두든가 군수님 방안이 내년에 예술의 전당을 짓는다는 계획이 있으니까 자꾸 저기다 한도 끝도 없이 돈을 투자해봐야 아무런 효과도 없고 그런 거 한번 참작을 하세요.
○재무과장 이장해  예, 그래서 복지회관을 수선한다고 보고 드린 사항은 우선 이번 체전을 앞두고 외부가 너무 지저분하고 떨어져나간 부문이 많아서 한번 도색을, 우선 예산확보를 못한 상황에서 먼저 했습니다.
  또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해서 하고 복지회관뿐이 아니라 모든 건물에 화장실부터 먼저 깨끗하게 하는 지시도 있고 해서 그 부분만 보수를 했고 지하에 누수 되는 부분은 손을 대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수를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성채  하천부지는 건설과에서 하는 거요?
  재무과에서 하는 거요?
○재무과장 이장해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성채  하천 사용료는 사용료를…….
○재무과장 이장해  건설과에서 부과를 해 가지고, 수납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성채  그럼 여기 군유지 무단점용 변상금 부과한다는 건 이건 예를 들어서 군유지를 무단사용을 했는데 지금까지 사용료 안낸 거를 변상한다는 말씀이지요?
○재무과장 이장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계약도 안하고 붙여먹는 그런 토지가 있으면 그런 게 몇 가지 색출이 되었는데 그런 거는 몇 년간 변상금을, 큰 액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또 계약을 해서 정당하게 운영할수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성채  예를 들어서 2~3년을 붙였다면 5년에 대한 거를 하는 거요?
  그냥 한 2~3년 그것만 하는 거요?
○재무과장 이장해  최대 5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성채  그리고 읍면 재무계 직원을 이리 통합을 한다는 얘기요?
○재무과장 이장해  지금 현재 읍면 기능전환에 대한 계획상으로 군 본청으로 재무기능을 모두 통합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성채  그럼 각 읍면별로는 재무계가 없어지는 거네요?
○재무과장 이장해  예, 그렇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 김성채  그럼 그 인원을 다 재무과에 다 쓰는 거요?
○재무과장 이장해  인원은 어떻게 한다, 이런 문제는 군청에서 다하는 겁니다마는, 부서는 자치행정과에서 모든 정원조례라든가 모든 걸 통해서 조정할 계획이지만 저희 재무과에서는 읍면 직원들이 다 오더라도 우선 당장 읍면에 민원도 많고 재무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종 재산세라든가 종토세가 나가면 면사무소가 시끄러울 정도인데, 그런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파견근무 방식을 취해서라도 단계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읍면에 있던 재무계 인원이라도 전원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인데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김성채  아니 읍면에서 1차 거쳐서 해야지, 민원인이 다 군으로 오면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해요.
○재무과장 이장해  그래서 파견근무 방식을 취한다든지 적절한 대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김성채  파견하려면 그냥 놔두는 게 낫지…….
○재무과장 이장해  재무계를 군으로 통합하는 것이 군 자체 계획이 아니고 정부의 읍면 기능전환에 대한 큰 계획 틀 속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마음대로 조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원 김성채  알았습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군정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0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


○출석의원
  최관식 의원   남궁유 의원
  김우식 의원   고재협 의원
  김성채 의원   박희남 의원
  진의장 의원   이준구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정상헌
  부군수우병수
  기획감사실장반노병
  문화공보실장김용빈
  자치행정과장최병성
  재무과장이장해
  종합민원실장조성철
  사회복지과장김학헌
  환경보호과장유명근
  농림과장정한진
  공업경제과장양병준
  건설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윤영해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회의록서명
  의장박희남
  의원김성채
  의원진의장
  사무과장이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