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0년 12월 2일(토) 10시 05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
3. 관련공무원출석보고및서류제출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의사담당주사(김석중) 보고
2. 위원장·간사선임의건
3. 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
4. 관련공무원출석보고및서류제출요구의건
(10시 05분 감사개시)
1. 의사담당주사(김석중) 보고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으로 여덟 분이 선출되었으며 선출된 여덟 분 중 전원이 참석하셔서 정족수에 달했으므로 연장위원이신 김성채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본 위원회를 주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 위원장·간사선임의건
먼저, 위원장으로는 어느 분이 하셨으면 좋을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천봉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의견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찬성하셨습니다.
김천봉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김천봉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과 임무교대)
제102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끼고, 생각한 모든 사항들을 정리해서 집행기관에 요구한 자료를 제출 받아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정, 검증,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지역발전 및 행정 발전을 도모하고 책임 행정을 고취시키고 정책 결정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또한 군민을 위한 행정이 추진되도록 하는데 그 역할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위원으로는 어느 분으로 하였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의장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궁유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하자는 의견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찬성하셨습니다.
간사위원에는 남궁유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남궁유 위원께서는 좌석에서 간단히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 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음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101회 임시회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특별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에 대하여 간사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위원께서는 감사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101회 임시회 회기 중에 추진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토대로 하여 작성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적으로는 2000년도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감사기간은 2000년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12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로 6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군 본 청의 실과와 사업소, 읍·면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대상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감사반의 편성은 음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하되 제10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감사반에 여덟 분의 위원으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감사 일정입니다.
감사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방법으로는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별지 작성된 수감자료를 제출 받아 사전자료를 검토한 후 출석공무원의 보고를 받고 1문1답식의 질의·답변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추가자료 제출요구와 관계진술인의 출석이 필요할 때는 집행기관에 요구하여 확인하는 감사로 진행하되 현지 확인 시에는 감사위원 2인 이상이 출장하여 현장을 직접 확인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3페이지 공무원 출석 요구입니다.
감사일정에 의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6일간 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를 위하여 군수와 감사대상 관련 실과소장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며, 감사진행 및 관련업무 질의에 따른 답변 관련 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서류제출 요구는 위원님들께서 11월 11일 협의하여 작성한 서류목록과 기타 감사진행과 관련한 추가서류 제출요구서는 감사위원께서 별첨요구자료 조서에 의하여 특별위원장 명의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감사특별위원회 감사진행은 위원장의 감사 선언과 위원장 인사, 실과별 대상 업무보고, 질의·답변, 그리고 보충질의 답변, 현장확인 및 증언 청취 등으로 감사를 종료하되, 별첨 제출 요구자료 이외의 사항은 해당 실과장이 출석하였을 때 감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감사경위, 감사결과, 일반사항, 시정개선사항, 건의사항 등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받은 후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개선 등의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서류제출 요구서와 관련공무원 출석요구서는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본 계획을 본회의에 승인받은 후 집행기관에 요구하겠으며 질의요구서와 요구자료 조서는 감사를 진행하면서 추가질의나 자료요구 하실 때 활용하도록 하고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는 감사 당일 일정 종료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감사자료 제출요구 목록은 위원님들께서 기 협의하신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사항과 의견을 토대로 하여 작성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셔서 본 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위원의 설명을 들으시고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출석요구에 별첨 출석요구서 제출해서 실과 소장의 답변이 무책임 무소신일 때 출석요구라는 사항이 간사위원님의 말씀에서 빠졌는데 언제든지 실과소장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무책임 무소신일 때는 군수가 출석요구에 응한다라는 것을 삽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본 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을 12월 4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 관련공무원출석보고및서류제출요구의건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7페이지와 같이 관계공무원을 해당 일에 출석토록 하여 보고를 듣고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음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받고자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자인 제가 제의한 출석보고및서류제출요구의건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요구의 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준비 단계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은 12월 4일 10시에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12월 6일 10시부터 이 장소에서 실시 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감사종료)
최관식 위원 남궁유 위원 김우식 위원
고재협 위원 김성채 위원 진의장 위원
이준구 위원 김천봉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박희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희돈
○출석공무원
부군수우병수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