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2월 7일(목) 10시 02분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00행정사무감사 □부의된 안건 1. 2000행정사무감사 O재무과, 종합민원실 (10시 02분 감사개시) 1. 2000행정사무감사 O재무과, 종합민원실
○위원장 김천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감사에 앞서 부군수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사무감사 제출서류에 재무과에 대한 각종 위원회 현황 또 각종 위원회 운영, 예산 운영회수 등 재무과에 대한 제출 서류가 두 개가 누락되었고 종합민원실 인터넷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 민원접수회신 현황(삭제분 포함)이 누락되었고 또한 어제 감사를 했습니다만 자치행정과와 종합민원실에서 혼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림과에 군유 임야 현황 및 취득, 교환, 대부내역 하고 내역이 아니라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군 발주 건축물 신·증축 현황이 안 올라와 있고 재산취득 현황이 누락되었습니다. 또한 공업경제과 관내자동차 등록 및 자동차관련 민원처리 현황과 각 읍·면 차량등록 및 자동차 관련 민원처리 현황과 각 읍·면 차량 등록 대수와 주차장 설치 현황이 누락되었습니다. 자료를 요구한 순서대로 작성치 않고 뒤죽박죽 혼선되게 올려놓은 것도 아셔야 되고 건설과에 대한 골재채취 현황 및 원상복구 현황, 수해위험지역 관리 현황, 무단도로 점용내역 및 조치결과가 누락되었고 지역개발과에서 군 발주 건축물 신축, 중축 현황과 66p 군 발주 건축물 협의 현황과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재산취득 내역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결일, 예산 승인일이 빠졌고 대형건축물 설계변경 현황이 누락되었고 불법 건축물에 부과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체납액 현황이 누락되었습니다. 또한 보건소에 민간인 포상 현황 농업기술센터에 민간이 포상현황, 상당한 많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는데 수감자의 자세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세가 안되어 있다고 보고 특히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집행부의 사정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우병수 예, 각 과별로 요구자료 중에 누락된 게 있는 모양인데 누락된 것은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제출을 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예, 그럼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재무과장 이장해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첨) 이상으로 2000년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질문에 앞서 행정사무 감사에 임하고 있는 집행부 간부 공무원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님들께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하실 때에는 군민들을 대표해서 질문하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보다 성실하고 소신껏 답변해 주실 것을 거듭 주문 드립니다. 만약에 실과소장님들께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하지 못한다고 위원님들이 인정할 경우에는 군정을 총괄하는 군수를 출석시켜 답변을 들을 계획입니다.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우식 203p 보시면 1급 관사에 전기세가 338만 원인데 어떻게 전기세가 2급 관사는 32만 2천원원인데 1급 관사하고 2급 관사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재무과장 이장해 2급 관사는 부군수님이 교동에 있는 아파트를 쓰고 있습니다. 아파트 내부적인 전기만 쓰고 있고 1급 관사는 관사부지가 상당히 있고 또 군수님과 운전기사 두 가구가 쓰고 있는 일반 업무하고 관련이 있어서 민원인들이 상당히 오고 있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쓰고 있고 또 외등까지 설치가 되어서 전기 요금이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아니 외등 다 켜도 그렇지 월 30만원이면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켜야 됩니다. 웬만한 주택 같은 데 아무리 많이 켜도 이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재무과장 이장해 그래서 작년도에 감사때도 고재협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시고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 했었는데 작년도에는 369만 원이 지출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절약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가로등 같은 것을 거기에 포함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전하고 협의가 되지를 않고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이게 검사를 한번 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가정용으로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거요. 저희도 주유소하고 있는데 등을 몇 개씩 켜고 대형냉장고 몇 대씩 돌리고 다 해도 25만원인가 얼마씩 밖에 안 나오던데. ○재무과장 이장해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전기료 누진세가 상당히 누진률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본 요금을 쓸 때는 비슷한데 양이 많으면 아주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절약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한 번 점검을 받아 보시던가……. ○재무과장 이장해 점검을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었고 그러니까 두 가구가 쓰고 있고 가로등이 전부 합산이 되기 때문에 한 울타리 안에서는 분리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전하고도 협의를 하고 점검을 해 본 바입니다. ○위원 김우식 그리고 214p 보시면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 사례가 몇 건이에요, 전체가? ○재무과장 이장해 예, 344건입니다. ○위원 김우식 지금은 전산으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산으로 하는데도 이렇게 많이 과오납이 생겨요? ○재무과장 이장해 과오납이 생기는 사유가 여러 가지 있는 사유를 전부 명시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년간 총 부과한 건수가 약 40여만 건에 달하고 그 중에서 본인들이 계약을 했다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경매라든가 이런 경우에 받았다가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되는 분야를 내고서는 사업이 되면서 다시 환불을 받아 가는 게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본인들이 몰라서 내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이 늘 매년 걱정해주시고 지적해 주신데 각성을 해서 저희도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착오부과도 있습니다만 사실 착오부과는 그렇게 많지를 않고 대부분은 여러 건의 처리과정에서 신고 오납이라든가 본인들이 이중으로 납부했다든가 이런 것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이중 부과 같은 거는 본인들이 잘못 해서 내는 거요? ○재무과장 이장해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리고 260p 보면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집행현황이 있는데 징수를 얼마를 하면 포상금을 얼마를 주는 거요? ○재무과장 이장해 그러니까 체납액은 전년도 것만 해당이 되는데 직전년도의 경우는 1/100이고 직전년도가 아닌 그 전전년도에 대한 것은 5/100까지 지급은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포상금제를 해서 더 많이 받아들이나요? ○재무과장 이장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세무공무원들이 세금 받는데 상당히 애로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또 노력한 댓가도 될 수 있고 체납세금을 줄여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러면 내년부터는 읍·면 재무계를 다 군으로 이관하는 거지요? ○재무과장 이장해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렇게 되면 세금징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더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재무과장 이장해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읍·면에 재무업무가 군으로 이관 될 경우에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체납액에 대한 징수라든가 고지서 전달문제 그런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지금 보다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는 읍·면에 재무계 직원만 하는 게 아니라 읍·면 직원 전 직원을 동원해서 해 오던 것을 이관 될 경우에 잘 되지 않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신 통합을 하는데 잇점도 살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징수포상금이라든가 인센티브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우식 하여튼 신중을 기하셔서 왜냐하면 각 읍·면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이렇게 되면 모든 세금이라든가 모든 재무 업무에 대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텐데 착오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배려해 주신데 감사를 드리면서 착오가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성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채 201p 공유재산 매각계획에 대해서 공유재산 매각은 임대한 사람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요? ○재무과장 이장해 예, 임대한 재산중에 매각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되면 일정한 면적이나 1억 이상이라든가 1,000㎡ 이상의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고 그 이외는 여러 가지 문제가 없을 경우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채 여건이라는 건 어떤 여건인가요? ○재무과장 이장해 그러니까 인근 토지소유자들과의 분쟁문제라든가 또 그것이 행정목적이나 다른데 사용할 수 없다든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채 예를 들어서 군유지에 대지 같은 거는 매각할 용의는 없어요? ○재무과장 이장해 대지중에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고 인근 토지소유자와 분쟁이 없으면 본인이 희망하면 내년도 계획에 반영해서 매각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그건 몇 평 정도나……. ○재무과장 이장해 잡종재산을 매각할 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면적을 700㎡이하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대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가능합니다. ○위원 김성채 그래서 한 필지에 여러 사람이 사는 데는 분할해서 할 수가 있어요? ○재무과장 이장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복잡한 건데요. 주민들이 전부 합의가 되고 또 인근에 큰 지장이 없다면 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 세울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걸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예,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p 보시면 지방세체납액 현황 및 대책이 있고 204p를 보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재산공매 및 봉급압류 등 조치사항이 있는데 물론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액이 728명에 대한 37억여 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죽 가다 보면 물론 추진하시고 그런 건 좋은데 독촉, 자동차 압류, 결산 준비 죽 나와 있는데 조치사항에 부기를 안달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아, 비고 사항에 부기 안 달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천봉 예. ○재무과장 이장해 그거는 안 달은 사항은 위에 있는 부동산 압류라든가 차량 중기 압류, 채권 압류 이런 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기타는 여러 가지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다 항목에 만들기 곤란해서 기타를 묶어 놓고 기타에 대한 설명을 부기에 달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천봉 그럼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데 재산공매나 봉급압류 조치하신 분들에 대한 이분들 하고 상반된 게, 그렇지 않습니까?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더 그럼 앞부분에 728명에 대한 이분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한다고 그러지만 이분들한테도 이렇게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조치사항에 나온 것이 부동산 압류라든가 또 차량중기 또 채권 압류 자체가 상당히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이외에도 지방세 공무원들이라든가 또 군청에 7급 이상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또 전화상, 여러 가지를 통해서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지금 체납액징수 활동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분한테 가서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돌아온다거나, 또 그 사람한테는 얘기도 못할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징수활동에 대해서 불편한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물론 징수활동을 하는 데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려운 점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사안으로 개별적으로 누구에 대해서 할 수가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는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고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우리 재무과장님 소신이 없으시구나, 그렇지요? 그걸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셔야지. ○재무과장 이장해 뭐 그렇게 특별한 사항은 여러 가지 재정적인 사항이지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특정인에 대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진의장 9p에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각종 지방세가 체납이 많아진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장해 그거하고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세심의 위원회는 지방세에 이의신청이 들어 왔을 때 심의를 하고 또 과세표준에 대한 심의 또 특별한 정책적인 사항만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 회의는 사실 저희가 집회가 적기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서면 심의를 해서 예산은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위원 진의장 그러니까 서면 심의는 몇 번을 했는데 직접적으로 심의는 안 했다? 그래서 출석수당이 안 나간 거라고? ○재무과장 이장해 예. ○위원 진의장 그럼 11p요. 각종 서비스헌장을 만들어 가지고 아마 음성군도 거의 다 만들었을 거에요. 이거 재무과, 민원실,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다 만들었는데 이걸 활용은 얼마나 했어요? ○재무과장 이장해 저희가 헌장을 선포하면서 이에 대한 각종 홍보물을 제작했습니다. 또 반회보라든가 또 소식지 이런 걸 통해서 저희는 이런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을 공표를 헀고 또 저희 사무실에도 크게 계시를 하고 또 저희 직원들 책상마다 전부 부착을 해서 직원들이 매일 가슴속에 새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진의장 세무행정서비스는 납세자나 또 재무과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장해 예, 그렇습니다. ○위원 진의장 여기 보면 물론 이것 때문에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지방세나 이거 보면 계속 늘어나는데 물론 재무과에 인원도 적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되어서 그런 저기도 발생이 되겠지만 행정서비스나 모든 게 여기 홍보도 많이 하지만 실지로 만들어 놓고 활용을 안 해요 ○재무과장 이장해 글쎄 활용이라는 자체가 저희 직원들이 숙지를 해서 하고 또 주민들이나 세무민원인들이 그 내용을 알도록 하는 거가 활용인데 그런 거 자체는 홍보라든가 직원들 교육 시키는 거 이런 거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진의장 그런데 이게 과오납이라든가 이중부과 이런 게 많이 없어져야 되는데 물론 직원들이야 다 알겠지만 납세자는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이장해 예, 납세자가 알도록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진의장 좀 더 신경 좀 많이 쓰시고 90p 좀 봐 주실래요? 지방세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 내역인데 제가 아마 군정 질문 때 질문한 내역인데 3억 2,400만 원이 결손처분을 했는데 그럼 우리 군에서 1천만원 이상이 몇 명인지 알고 있어요? ○재무과장 이장해 1천만원 이상이 62명입니다 ○위원 진의장 이 분들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 있습니까? 다른 시·군 같은 데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해 가지고 효과도 거둔 거 같은 데 재무과에서 조치한 사항. ○재무과장 이장해 1천원 이상은 여기 보고 내용에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동산이라든가 차량, 채권 등에 압류 대상되는 것은 다 압류를 했고 또 제천에서 처음으로 해외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는데 저희도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진의장 아직 하지는 않았지요? ○재무과장 이장해 예. ○위원 진의장 여기 보면 부동산 압류도 하고 차량 같은 거 압류해 봐야 그렇잖아요. 1천만원이 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금액도 있는 거 같고 그리고 62명이면 굉장한 숫자라고요. 또 그 사람들만 해도 굉장히 저기가 되는데 이거를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진의장 그리고 212p 이거 재부과 하는데 민원 생기지 않아요? 한 번 부과를 했다 잘못 되어서 재부과를 시키는데 민원인들이 가만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장해 민원이 되었기 때문에 재부과를 한 것입니다. ○위원 진의장 민원이 있기 때문에, 잘못 되어 가지고? 이런 것 좀 줄여 가세요. 아무리 잘해도 군청에 한 번 왔다가 두 번 이렇게 하면 그렇잖아요. 선입감이……. ○재무과장 이장해 예, 지금까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며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최소화가 되도록 아주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진의장 예, 열심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천봉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관식 예, 재무과장님 1백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보면 26p 충주사시는 분인데 주민세 외 2건 해서 체납자가 있는데 충주 사시는 분이 어떻게 주민세 체납이 되었을까요? ○재무과장 이장해 주민세는 우리 지역이 아닌 사업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지역에 하는 분은 주민등록에 있는 개인 균등할만 지역주민으로 해당을 하고 그 외에 사업으로 인한 법인세 부과되는 주민세라든가 또 사업실적에 의한 거는 지역이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리고 내용을 보면 결손준비 무재산 해서 표기를 해서 해 놓은 게 조금 있는데 거기에 상당수 공장이 무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어떤 문제 때문에 무재산으로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이장해 먼저 ‘97년도에 불어닥친 IMF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저희 지역이 중소기업이 많았었고 중소기업이 많이 쓰러진 관계로 체납액이 상대적으로 더욱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주로 체납액이 40여억 원이 되는 것이 주로 공장에 부도와 큰 대형건축물 관계입니다. ○위원 최관식 그런데 일부 보면 체납자 명단 중에 ‘94년도에 자동차 압류가 된 사람이라든가 ‘95년도에 부동산 압류가 되어 있는 사람도 아직 마무리가 안된 상태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늦어질까요? ○재무과장 이장해 먼저 ‘97년도에 불어닥친 IMF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저희 지역이 중소기업이 많았었고 중소기업이 많이 쓰러진 관계로 체납액이 상대적으로 더욱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주로 체납액이 40여억 원이 되는 것이 주로 공장에 부도와 큰 대형 건축물 관계입니다. ○위원 최관식 그런데 일부 보면 체납자 명단 중에 ‘94년도에 자동차 압류가 된 사람이라든가 ‘95년도에 부동산 압류가 되어 있는 사람도 아직 마무리가 안된 상태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늦어질까요? ○재무과장 이장해 그래서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결손 처분을 하고 있는데요. 결손 처분을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재산이 남아 있다면 그에 대한 계속적인 추적을 계속 해 나가야 되고……. ○위원 최관식 압류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경매 신청을 왜 안 하셨나를 묻는 겁니다. ‘94, ‘95년도에 부동산 압류나 자동차 압류를 해 놓았다가 지금 2000년까지 되는 것은 다른 문제가 있나요? ○재무과장 이장해 부동산의 경우는 주로 압류를 해 보면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이라든가 다른데 다 벌써, 예를 들면 공장을 지면 벌써 공장을 짓기 전부터 사업승인을 받으면 은행 융자를 받기 때문에 거의가 저희보다 선순위가 되고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또 그것이 재판이 되어서 경매가 다 이루어질 때까지는 상당히 시일이 소요되고 그 추이를 보지 않을 수가 없고 자동차의 경우도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만 자동차 자체를 확보를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리고 179p 2000년도 일반회계 정기예금 관리 현황해서 죽 예금한 것이 나왔는데 환매채가 뭡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일종의 채권. ○위원 최관식 양도성 ＣＤ인가요? ○재무과장 이장해 그거하고는 좀 틀립니다. 저희가 환매채를 많이 활용했던 것은 환매채가 장기로 했을 경우 이율이 좀 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장기로 해 가지고 1년 내에 꺼내더라도 장기를 좀 많이 해서 활용을 했었습니다. ○위원 최관식 금리를 죽 대비를 해 보면 신탁하고 환매채 하고는 차이가 좀 있어요. 신탁 같은 경우는 7.5% 정도 되는데 환매채 같은 경우는 6.1% 환매채가 이율이 낮네요. 기간 때문에 그런가요? ○재무과장 이장해 환매채나 신탁 같은 경우는 특히 예금이율 변동이 다른 거보다 상당히 잦습니다. 또 저희가 예금을 할 때는 평잔액을 기준하고 있습니다만 평잔액이 수시로 변동되고 하루에도 상당한 액수가 지출이 되는 것을 전망하기 때문에 대략 어느 정도의 예금을 할 수 있나 그 기간 같은 거를 분석을 해서 하기 때문에 기간이나 종류 또 시기별로 이율 변동이 상당히 심합니다. ○위원 최관식 그리고 일반회계 말고 특별회계 관리는 재무과에서 일절 손을 안대고 계시지요? ○재무과장 이장해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별회계 중에서도 공기업특별회계 하고 의료보호는 별개로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물론 우리 재무과장님이 찬찬하고 저기 하니까 높은 이율은 받으시겠지만 앞으로도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렇게 좀 해주시고 199p 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 공개경쟁 입찰하신 거지요? ○재무과장 이장해 예, 제한 경쟁이라고 용어를 썼는데요. 사실 경쟁 입찰 중에는 제한이 있고 일반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한이 아닌 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경쟁은 사실상 일반경쟁입니다. ○위원 최관식 여기 보면 약 24건 중에서 우리 지역사람이 입찰된 게 딱 한 건 밖에 없더라고요. 입찰 보는 사람들이 저기지만 이게 경쟁을 해서 음성사람이 신청을 안 해서 못 본 겁니까? 아니면 입찰에서 전부 떨어진 거예요? ○재무과장 이장해 신청은 다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어느 면으로는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완전히 공정성을 기한 입찰이 되다 보니까 지역이라고 더 유리한 입찰을 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위원 최관식 이렇게 입찰을 봐서도 입찰을 본 사람한테 지역 업체가 하도급을 받아서 하는 업체도 있어요? ○재무과장 이장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의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데 제한 범위 내에서 저희한테도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왜냐하면 입찰을 24건씩 보는 데서 지역 업체가 단 1개 밖에 못했다고 하면 단양이나 보은이나 이런데 보면 음성업자들이 거기 가서 입찰 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입찰을 봐서 낙찰이 되면 그 지역에 하도급을 주는 걸 상당히 권유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우리 지역 업체를 보호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도급이 가능한 그런 입찰 같으면 좀 권고를 해서 지역 업체가 하도급이라도 받아서 불황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장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의장 위원님 질의 하세요. ○위원 진의장 한 가지만 123p 지방세법 제30조5에 의해서 징수권 소멸시효 해 가지고 11건이 있는데 시효 기간이 몇 년이에요? ○재무과장 이장해 시효기간은 5년입니다. ○위원 진의장 그러면 이게 무재산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징수권 소멸시효가 지나가게끔 내버려 뒀다는 건 뭐가 문제가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장해 5년이 넘었다고 해서 반드시 되는 사항이 아니고 5년이 되었더라도 재산이 있다던가 이런 것은 계속 추적이 되고 있고 5년이라 해도 중간에 독촉을 한다든지 또 채권소멸 시효가 중단 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더라도 가급적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진의장 그런데 시효는 지난 것이다. ○재무과장 이장해 그래서 시효 지난 것이나 또 무재산으로 모든 게 판명이 된 거로 완전 판명이 되기 전에는 결손처분을 하는 거는 군 재산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 진의장 이런 거는 앞으로 신경을 더 써야 될 게 뭐냐 하면 내년에도 이런 게 또 나올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장해 그래서 그런 거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여건이 안 되는 경우는 체납액으로……. ○위원 진의장 이게 시효가 소멸되면 이 사람들 거의 안 낼 거란 말이에요, 자꾸 피하고……. ○재무과장 이장해 사실 많은 체납액 중에는 사실상 못 받는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알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모든 문서상으로라도 완전히 무재산이라든가 모든 것이 입증이 되기 전에는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94년도나 이런 사항은 그런 과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진의장 그래서 이게 가면 갈수록 더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되었더라도 될 수 있으면 언제까지나 받을 수 있는 저기가 있으니까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지금 경제가 어렵고 하지만 그래도 이런 거는 좀 공무원들이 특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런 일이 더 발행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대처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장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우식 별도로 배부된 군수 풀 사업비 좀 봐 주실래요. 군수가 쓸 수 있는 씰링이 얼마나 돼요? 연중……. ○재무과장 이장해 1억 3,900만원. ○위원 김우식 아니지, 이건 쓴 거고 우리가 도에서. ○재무과장 이장해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거 아마 다 확보는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아니 이거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99년도에 쓴 게 이게 씰링 받은 것에 다입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예, 다는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이 보고서가 작년 대비해서 10.3%를 줄였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쓸 거 아니에요. 12월달이 남았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고를 할 때 덜 쓴 거 같이 보고를 하기 때문에 여쭤 보는 거예요. 앞으로 12월달 한 달 동안에 다 쓸 건데……. ○재무과장 이장해 예, 이것은 총액입니다. ○위원 김우식 그래요. 그리고 2p 보시면 군정협조자, 지역유지 관변기관장, 경찰 당 있는데 군정 협조자라는 얘기가 뭐예요? 지금 여기 사회단체나 자매결연이나 복지단체나 관변단체 다 있는데 뒤에 그러면 또 군정 협조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예를 들면 군에 농산물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만든다든가 홍보상품을 고추가루를 구입해서 서울에 무슨 음성하고 관련된 행사라든가 이런 행사 있을 때 배포하는 것을 다 이리로 포함시켰습니다. ○위원 김우식 물품 같은 걸 사서 주는 거를 협조자라 얘기한다. 죽 보면 지금 작년대비 해 놓은 게 아닌가 본데 금년도에 쓴 거만 해 놓은 거지요? ○재무과장 이장해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우식 기자들한테 주는게 이거 말고 우리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것도 상당히 있지요? ○재무과장 이장해 이게 다입니다. ○위원 김우식 아니지, 공보실에다가……. ○재무과장 이장해 이게 다입니다. 그러니까 활동비라는 건 다 묶어서 여기다 다 넣은 겁니다. 그래서 공보실에서 1,040만 원 쓴 거는 공보실 거기서 직접 쓴 겁니다. ○위원 김우식 그렇지 않은 거 같은데 기자들이 1천만원 가지고 다 됩니까? ○부군수 우병수 198p 보시면 거기에 1억 3,978만 원을 목별로 해 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 맨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공보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천만원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군수님이 1년간 쓸 수 있는 1억 3,978만 원은 그러니까 서무관리 기관운영 업무 추진서부터 인사관리, 세정관리, 농정관리, 공보관리, 서무관리 이렇게 해 가지고 각 예산에 다 들어 간 겁니다. ○위원 김우식 그렇겠지. 각 실과에서 다 쓴 거니까……. ○부군수 우병수 그러니까 기자실에 어떤 뭐한 것까지 다 여기 들어간 겁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참고로 아까 설명 때 보고 드린 사항으로는 11월말 현재로는 1,200만 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거 가지고 모자르잖아요. 연말에……. ○위원 김우식 상당히 안 쓰시는 거네. 우리 군수님은……. ○부군수 우병수 시책추진이 군수님 씰링이 4,800만원, 시책추진 1억 3천만원인데 그 중에서 예산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추경까지 다 쓰셨는데 시책 추진 1억 3천만원 중에서는 저한테 2,200만원 비워 주시고 또 다른 몇 개 과에 기획감사실에 한 450만 원 또 무슨 과 이래서 시책 추진으로 씰링 되어 있는 1억 3,000은 다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전체 씰링 1억 7,800만원 중에 군수님이 쓰실 수 있는 게 1억 3,978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위원 최관식 10% 절감 때문에 씰링이 줄어든 거지요. ○부군수 우병수 예, 그렇지요. ○위원 김우식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예,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늘 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자치단체 운영에 필요하고 중요한 자체재원 조달 수단입니다. 지방세 체납자중 군 산하 아까 말씀하시기 거북한 공무원과 지체 높으신 분들 공공기관, 그리고 관내 기업체의 직원들에게도 지속적으로 봉급 압류 등 조치와 기관장·단체장에게 체납 사실을 통보하는 등 체납액 일소에 적극 주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유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군민들이 필요할 때 수시로 매각하는 방법보다, 잡종재산 중 전·답 등 소규모 토지를 농민들이 장기가 임대 경작하는 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임대자에게 매각, 군유 재산을 집단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재산의 효율적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세 과세 전에 적부심사 위원회를 설치하고도 지난 한해 한번도 운영하지 않아서 지방세를 착오로 부과한 사항과 과오납 환부사례, 잘못 부과로 행정심판 등 소송제기 사례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다수의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행정감사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김우식 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 또 위원장님께서 종합해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명심해서 또 저희 재무과 전 직원이 지방세 체납액이라든가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예, 재무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1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천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종호 종합민원실장 이종호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13건에 대한 사무감사자료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00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첨)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감사자료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민원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관식 37p 개발부담금 체납자 현황을 보면 대광산업 안광식씨가 ‘94년도 4월 27일 그 전에는 ‘92년도 다 ‘94, ‘95 이런 정도인데 이게 증 저기가 안되면 이걸 결손처분 하시든지 해야지 자꾸 무한정 끌고 있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종호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위원 최관식 현대식품 오만호씨 같은 경우는 공장도 문을 닫아 놓고 어디로 가서 행방불명이고 그런 상태인데 지금 공장압류를 해 놓고 계신건가요? ○종합민원실장 이종호 압류를 해 놓은 상태인데요. 문제가 뭐냐 하면 부과하기까지는 9개월이 걸립니다. 그전에 근저당 잡고 그래 가지고……. ○위원 최관식 그러니까 우리가 순위가 후 순위로 되어 있어서. ○종합민원실장 이종호 예. ○위원 최관식 그럼 다는데서는 경매신청 안 들어가요? 압류해 놓은 데는……. ○종합민원실장 이종호 압류해 놓은 데는 경매 들어가지요. ○위원 최관식 경매가 들어갔으면 매각이 다 되었을 거 아니에요. ○종합민원실장 이종호 예,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결손 처분을 하려고 그런데 엇 그저께도 교통부에 전화를 넣었어요. 이런 사항은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전국이 그런 상태인데 이걸 결손 처분해야 되겠다고 했더니 지금 그것을 지침을 만든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럼 결손 처분하기까지는 일정기간이 경과되어야 되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종호 지방세나 이런건 채권소멸 시효가 5년입니다. ○위원 최관식 아니 개발 부담금. ○종합민원실장 이종호 개발부담금은 그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 준다고 합니다. ○위원 최관식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재협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고재협 7p를 한번 보실래요. 민원지적행정서비스를 해 가지고요. 모니터 요원이 100명이고 공무원이 30명 그렇지요? 민원실에서 모니터 요원에게 설문조사 같은 거를 수시로 하고 계시는데 100명에게 보내면 몇 %나 접수가 돼요? ○종합민원실장 이종호 그래서 민원 모니터 요원하고 해서 200명 정도를 보내 봤는데 설문조사를 한 30%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고재협 그러면 모니터 요원들이 지금 명단이 있잖아요. 그 분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많은 성과가 있고 %를 낼 적에 30% 가지고는 확실한 저기가 안 나오잖아요? ○종합민원실장 이종호 안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고재협 이것 좀 잘 좀 활용하세요. 주민이 100명 정도라면 최소한도 한 50% 정도는 들어와야 되는데 잘 좀 독려 하셔 가지고 원활하게 해 주세요. ○종합민원실장 이종호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고재협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천봉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성채 21p 지목변경신고 불이행실적 및 과태료부과 했는데 지목변경을 하고 불이행했다는 건 뭐요. ○종합민원실장 이종호 여기서 불이행이라고 하는 거는 농지전용을 받아서 짓게 되는데 신청이 아직 안 되어 가지고. ○위원 김성채 그럼 누가 주택을 짓는데 대지로 신청을 하고서……. ○종합민원실장 이종호 신청이 안 들어온 거지요. 지금 여기 나온 현황은 지목 변경이 된 현황이고 농가 주택을 짓고서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건수는 여기 현황에 없습니다. 재산관계는 본인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준공이 되면 60일 이내에 지목변경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0일 이내에 안 하면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위원 김성채 그러면 거기다 주택을 짓고서 지목 변경을 안 해도 준공허가가 나요? ○종합민원실장 이종호 준공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준공이 된 뒤에 지목변경이 들어오니까. ○위원 김성채 아, 그거 말씀하시는 거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실은 주민을 상대로 민원편의제도를 홍보 및 안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한 후 주민들이 뜻하는 바대로 처리되고 만족하였는지 등 효과를 설문을 통하여 분석 발전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각 읍.면에서 공부상 지목과 현재 사용되는 지목이 일치되지 않는 대지 및 토지 등이 많이 있습니다. 지적을 담당하는 종합민원실에서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주민들이 희망하고 또는 지적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는 사항들을 군청을 찾는 민원에게만 해결해 주는 방법을 탈피해서 공무원들이 주민들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민원처리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를 끝으로 종합민원실 사무감사에 있어서 실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종호 오늘 감사를 통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는 민원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예, 종합민원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종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천봉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최관식 위원 남궁유 위원 김우식 위원 고재협 위원 김성채 위원 진의장 위원 이준구 위원 김천봉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박희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희돈 ○출석공무원 부군수우병수 재무과장이장해 종합민원실장이종호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