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9월 23일(토) 10시 01분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건
□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건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7회 음성군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건
지난 9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35건에 군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답변을 듣는 회의로 답변을 듣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 허가를 받아 보충질문을 하시되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선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의사진행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의제 외의 발언은 아니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보충질문도 한 의제에 2회에 한정하도록 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한 업무추진과 수해복구 사업, 도민체전 등 바쁘신 가운데에도 정상헌 군수께서 임석하고 계십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발전에 남다른 열정과 고견을 적시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의 발전을 선도하고 계시는 유희종의장님과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강대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시대 공무원의 개혁 의지와 조직개편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군민의 부름을 받아 군수에 취임한지도 벌써 3개월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간 지역 내 여러 곳곳의 농촌, 산업 등의 생산 현장과 군민 각 계층의 삶의 현장을 돌아보면서 군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보고 느낀 점이 많았고,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행정의 문제점과 공무원의 역할과 자세에 대하여도 다시 한번 되돌아 볼 수 있었으며 우리 군이 지향하는 살기 좋은 복지음성 건설을 위하여 우리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각 분야에서 열심히 맡은바 소임을 수행하고 있으나, 군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하 공무원들은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자기혁신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각오임을 이 기회를 빌어 말씀드리며 좋은 고견이 있으면 전폭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화시대에 바람직한 조직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시대에 적합한 행정조직체계 확립을 위하여 이미 내부적으로 준비작업을 추진 중에 있는 사항으로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도록 기능 쇠퇴분야에 대한 조직의 통폐합과 신규 행정수요 분야의 조직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현행조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분석하여 빠른 시기에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행정조직 체계가 완비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할 각오입니다.
이상으로 강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조직 개편용의에 관한 답변을 마치겠으며 기타 질문사항은 부군수와 관련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상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질문에 대하여 책임 있고 소상한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여러 가지 소신을 밝히신 군정주요시책들이 민본행정의 수요를 충족하는 가운데 주민 만족도가 크게 제고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김동인 부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승의원님께서 질문하신 8월 14일자 인사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6월말로 정년퇴직한 음성읍장과 공로 연수중인 사회과장에 대한 충원인사가 늦어진 이유는 도인사의 지연과 과장급의 도, 군간 인사가 예상되어 도인사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인사 완료후인 8월 14일자로 37명에 대한 인사이동을 실시하였으며 금번 인사는 외부의 청탁이나 압력 등이 전혀 게재되지 않은 자율성에 의한 인사로 시행되었음을 밝혀 드립니다.
행정직과 농업, 토목직등 복수직으로 되어있는 과장급에 대한 승진인사는 공영개발에 대한 특수성과 최근 각종 공사의 부실공사로 말미암아 건설관련 대형사고의 사전예방과 직렬간 승진 기회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기술전문 부서의 장기 근속자를 우선 승진임용 시켰으며 타 직렬인 임업 분야는 금번 인사에서 보임할 수 있는 결원이 발생되지 않아 배제 되었습니다.
특히 금번 인사는 과거의 행정직 위주의 승진인사에서 침체되어 있는 장기근속의 기술직을 승진임용 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술직 5급 직위에 지역출신이 배제되어 타시. 군보다 많이 보임된 사유에 대하여는 지방자치시대 이전에 인사를 시행함에 있어 우리군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타시. 군에 비해 전입자가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앞으로는 자방자치의 자율성 확보를 위하여 도. 시군간 인사 교류 시 우리군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연고지 중심의 인사교류가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6급 직위에 대한 전보인사는 부서간, 지역간의 원활한 군정 수행 추진과 비교 행정을 향상시키고 부서별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이종승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승진서열 자료는 제반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 본인이 요구한 경우 이외에는 공개 할 수 없으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관련공무원 근무상황 기록은 별도로 제출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종승 의원님이 질문하신 8월 14일자 인사에 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승 의원님 질문하세요.
여기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직과 농업직에서 이번에 발탁된 사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임업직 분야에서 결원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임업직에 계장급에 계시는 분들이 아마 공무원 생활을 하신 분들이 연혁이 다른 군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후임을 보임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서두에서 제가 질문한 내용에 연고지 위주로 공무원분들을 인사를 해서 연고지에서 자기분야에 충실하고 연고지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의를 갖고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연고지에서 다른 데로 발령을 한다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해서 그런 거를 앞으로도 참작해서 공무원의 사기양양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문제를 참고로 해서 해나가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업직 계장이 고참이 있는데 왜 안했느냐 하는 거는 읍면장이나 부 읍면장 또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거는 행정직 하고 기술직하고 농업직이 복수직으로 되어 있고 지금 공영개발사업소는 행정직과 토목직 또 읍면장하고 부 읍면장은 행정직하고 농업직하고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업직이 복수직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자리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 입니다.
홍재선 의원님 질문하세요,
그러면 이것이 누구냐 과연 그 지역에 있는 생극면 출신 계장이 하나 다른 데로 전보되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측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을 때 행정의 인사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기관장 단위의 고유권한입니다.
그 지역에서 의원들에게 자문을 받으면 받을까 이것을 스스로 쫒아가서 한다고 그 분들이 내말 듣고 할 턱도 없고 내가 관여한 적도 없는데 도저히 근처도 안가는 얘기로서 만간에 이종승 의원까지도 미치지 않나 그 오해는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동인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0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타 지역 보다 앞서 나가고 치열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보다도 자주재원 확충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의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단위로는 최초로 ‘92년 6월 지역개발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공영개발사업소를 신설하여 대풍공단, 금왕공단의 조성과 무극택지개발 및 골재판매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직제도 ‘95년 4월 24일 재무과에서 세정계, 평가계를 세정계, 부과계, 징수계로 늘렸으며, 업무의 전문화를 위해 세무직을 신설 임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행정에 도입 최소의 경비로 주민봉사를 위해 진력하고 있으며, 예산편성도 관례 답습에서 탈피해서 제로베이스 예산 편성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예산 절감을 위하여 꽃묘장, 개나리묘 포장과 자가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수증대와 탈루를 방지하고 세원의 과학적 관리를 위해서 컴퓨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넷째, 지난 추석명절에는 음성군 특산물의 판매 및 홍보를 위하여 고향을 찾은 귀성객에게 담배는 우리고장에서 구입해 가기, 전국 최고품질 설성한우고기, 세계최고의 음성청결고추, 각각 홍보 전단을 제작하여 중부고속도로 음성ＩＣ와 중부휴게소 상, 하행선에서 배부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군 세수증대에 기여하였고, 다섯째,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대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민관공동 투자사업을 운영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한편, 이를 위한 수익사업으로 가칭 “음성고추공사”를 설립 운영하기 위해서 ‘94년도에 고추공사 설립에 대한 구상을 마치고 지방자치 경영협회에 타당성과 수익성 등 전문적인 분야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사용료, 수수료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은 면밀한 검토와 공청회를 거쳐 연차적으로 현실화 하겠으며, 둘째, 음성골프장 건설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극면 생리 산14-1번지 일대에 주식회사 원림개발에서 ‘89년 10월부터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상 중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식회사 원림개발과 면밀히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골프장이 건설, 운영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본 골프장이 건설되면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당해년도에는 취득세, 등록세 등의 도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군세의 수입이 총 30-40억원이 이르며, 매년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수입금도 3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셋째, 제46회 임시회시 의결하여 주신 음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에따라 민자유치 기획단을 구성하여 자주재원이 큰 사업에 대하여는 지역여건을 고려 적극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장기적인 안목에서 군유지에 은행나무를 연차별로 식재하여 약재로 경쟁력이 높은 은행잎을 활용한 제약공장을 유치하여 은행 및 은행잎 판매로 경영수익을 증대하는 시책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빈약한 지방계정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세의 일부 세목을 지방세로 전환하여 자립도를 높이는 방안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그동안의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끈임 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대식의원님 질문하세요.
자주재원 확충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성 고추공사하고 음성골프장 건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행정 당국에서 진척 상황에 대하여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 의원님께서도 일단 용역을 해서 제출된 가칭 “음성고추공사” 에 대한 개괄적인 내역을 보고 올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추진하는데 문제점도 있고 지역특산물을 홍보한다는 입장에서 꼭 해야될 책무가 부여된 사업이기도 합니다.
지난 토요일 음성군지부 음성, 금왕, 감곡 단협장 관계관들이 모여서 제출된 용역내용을 설명하고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상의를 했습니다.
결론은 못 내렸습니다마는 다음 기회에 협의하는 것으로 해서 대책회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농민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도가 되어서 추진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골프장도 ‘89년도에 시작해서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초까지는 회사 측에서 적극 추진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행정기관에도 골프장이 건설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관식의원님 질문하세요.
지난번 추석명절 직전에 음성 청결고추 홍보를 하실 때 제가 아쉽다고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괴산에서는 방송에다 대대적으로 괴산고추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괴산고추를 사실 포장해서 음성고추로 파는게 상당히 많았는데 홍보차원에서 우리는 전단을 돌리고 있고 거기는 언론이나 방송매체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점을 깊이 참작하셔서 음성고추가 좀더 많이 홍보 될 수 있고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지역에 특산물을 홍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3월 달에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대소비처에 뛰어 들어서 해야겠다는 착안 하에서 지하철에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군수님과 고추아가씨를 모델로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나서 각종 언론매체에서 신선하고 좋다 앞으로 지자제에서 해야 될 일이 이런 거다 해서 당시에 언론매체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셔서 홍보에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명절 때도 마찬가지로 톨게이트나 농어민 후계자가 경영하고 있는 판매장에서 했습니다만 또 지하철의 홍보를 위해서 지금 사진촬영이 끝났습니다.
지난번에는 객차 70량에 하나씩 달았습니다마는 이번에는 확대해서 500량에다 달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한다면 괴산보다는 훨씬 월등하게 앞서가는 시책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음성특산물 홍보에 진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승 의원님 질문하세요.
그전 남기정 군수님이 계실 무렵에 음성관광단지조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용역비가 수 천만원에 소모성 지출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번 음성고추공사 문제 먼저 번 이종배 군수님이 계실 때 추진하던 사항입니다마는 이런 타당성 여부조사를 위해서든지 사업을 위해서 추진용역비가 몇 천 만원씩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시 다른 문제로 그런 용역비가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쓸데없는 지출을 지양하셨으면 타당성이 있는 앞으로 바람직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쓰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러한 군비 지출이 없었다면 하는 이린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고추공사에 대한 기본계획은 년 초에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마치고 하반기부터 착공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행정공무원으로서는 사실상 수익성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마케팅 전략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다소 미흡합니다.
따라서 5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시행하기 보다는 앞에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기 그런 사항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내용을 검토한 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타당성 용역의뢰를 한겁니다.
그래서 제출된 내용을 관련기관과 협의하고 협의된 내용을 다시 한번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올리고 그런 다음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직접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하지 않고 타당성 조사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나중에 실시설계나 기본 설계 후에 문제가 야기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차곡종합레저타운 기본설계 용역비 확보계획에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지역은 큰산, 큰장 등이 없는 관계로 관광자원이 극히 빈약하여 군민의 휴식공간이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적절한 관광지 조성이 군민의 여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극면 차곡리에 소재한 수리산은 최근 음성유스호스텔이 건립 중에 있으며, 임도가 개설되고 음성골프장 건립이 예정되어 있으며 산지 내에 진달래숲, 상여바위, 전설연못이 있고 인근 주민들이 명산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지 지정에 있어서는 많은 절차와 예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선 도 권역별 관광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하고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을 운동 휴양지구로 변경하여 건설교통부로부터 관광지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군, 도, 중앙의 해당 실과국부처의 관련 모든 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복잡하고 시일이 걸리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기본설계를 비롯한 각종 설계 및 자료 작성을 외부용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만약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설계 및 기반조성을 하였다가 민자유치가 되지 않을 경우 엄청난 군비의 손실이 예상 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곡관광단지조성사업은 신중을 기하여 단계적인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1차적으로 ‘96. 소규모 관광 개발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95년 9월 1일 사업비 4억5천만원을 충청북도에 도비 50% 보조를 신청 하였습니다.
‘96년 소규모 관광지 개발사업이 책정된다면 ‘96년도에 군민휴식시설로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여 시행, 추진하겠으며 관광지로서의 검토, 민자유치 가능여부 등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관광지 지정을 검토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기본설계 용역비 부족분 1억원을 금년 추가경정예산에 요구하지 않았으며 기확보된 3천만원의 예산은 ‘96 소규모 관광개발사업 용역비로 활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충북도의 “권역별관광개발계획” 을 현재 건설교통부와 협의하여 변경하는 단계에 있어 생극 수리의산에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 반영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덕우 의원님과 박희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건에 대해서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덕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산유통 분야의 분리 축산과 신설 등 산업과의 확대개편과 미래지향적인 음성군 농정의 전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WTO체제 출범과 함께 농축산물도 개방화의 물결을 피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을 위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행정 지원 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세계화에 따른 지금의 현실입니다.
각 분야의 농정시책 추진 부서가 산업과내 5개계별로 편재되어 그간 정부에서 추진한 전업농가육성, 특화품목생산, 유통구조 개선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간의 사업성과로 농업기반시설의 확충, 지역특산품의 이미지 제고 등 농촌소득 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농정기구의 확대를 위하여 생산과 유통 분야의 분리, 축산과 신설 등은 지방비의 부담과 인력 증원을 수반하는 사항으로 정부에서는 주민생활과 직결된 신규시설 및 장비 확충 시에만 제한적으로 정원을 승인하고 있으며 일반행정 수행을 위한 정원승인은 원칙적으로 동결하고 있으므로 조직의 확대개편은 지난한 실정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2년 10월 축산행정 수요증가 및 양축농가의 전업화의 대규모화로 축산행정의 전담기구 필요성에 의해 인력 증원을 수반하는 축산과 신설을 승인 요청한바 있으나 여건 미비로 미승인 되었으며 ‘92년 11윌 22일 조직개편에 의해 업무량이 감소된 초지사료계가 폐지된 바도 있어 현 시점에서의 축산과 신설은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금년 하반기 중 조직정비 계획에 의거 실과별 조직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우리지역에 적합한 농정시책 추진체계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남 의원님이 질문하신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한 군의 대처 방안과 대소면 대풍리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타 시군과 인접한 접경마을에 대해서는 지역숙원 사업과 주민생활 불편사항 등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실제로 ‘95년 상반기에 대소면 대풍2리의 마을진입로 포장과 하수구 정비사업 등 총7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여 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행정구역 조정문제는 관련 지역 주민들의 요구나 특정인의 의견만으로 걸정할 사항이 아니며 특히 대소면 대중1리의 경우 중부고속도로 개통이후 천혜의 입지조건을 최대한 살려 경영수익 차원의 대소공단과 대풍공단 등을 조성하는 등 우리 군으로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력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지역의 행정구역 조정문제는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사항뿐만 아니라 음성군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여 관련주민과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수립을 통하여 신중히 결정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행정구역 조정문제는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를 폐치 분합하거나 그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거론될 경우에는 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원여러분의 고견을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역과 상이한 감곡면과 대소면 대풍리의 전화번호 편입여부에 대하여는 감곡면은 ‘96년도 상반기에 음성전화국으로 편입 추진되고 있는 상태이며 대소면 대풍리의 수요여부는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음성지역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여러분께서도 행정구역조정의 중요성과 민감한 사회적 반응 등을 고려하여 지역발전과 군민화합 차원에서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박희남 의원님이 질문하신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한 군의 향후 대처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된 참고자료를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덕우 의원님 질문하세요.
내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마는 가축두수가 축산과 시설이 되어 있는 청원군과 괴산군, 충주시, 제천시 거기보다는 우리 한우 두수가 우리음성군이 작은 편이지만 젖소라든가 양계, 양돈이 청원군 다음에는 우리 음성군입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우리 음성군에 축산과가 꼭 신설되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서두에서 군수님께서도 강대식 의원 질문에 답변 올렸다시피 9월중에 현재 조직에 대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진단을 실시해서 바로 연말까지 이러한 문제를 의원님들께 조례로 해서 올리는 이러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사항은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희남 의원 질문하세요.
내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대소면 대풍리 전화번호 편입을 적극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언제까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안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대풍리 주민들이 음성군에 전화편입 문제는 전화국에서 개략적인 설문을 받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음성군으로의 편입에 대한 욕구가 가히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주민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야만 전화국에서도 용단을 내릴 수 있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유스호스텔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성유스호스텔 사업은 ‘92년도 11월에 대한건설 엔지니어링에 그 건설의 용역을 의뢰한 바 27억5백만원이 소요되는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키로 생극면 차곡리 산40번지 1번지에 한 후,’92년도 문화체육부의 사업계획에 의거 ’93년도에 양여금 6억원과 군비 6억원 도합 12억원을 확보할 계획 하에 같은 해 12월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93년도에는 군비를 3억6천8백만원밖에 확보하지 못해서 결국 9억6천8백만원만으로 토목, 건축, 전기, 통신공사를 착공하였고 ‘94년도에는 군비 5억7천8백만원을 확보하여 건축공사에서 제외된 설비공사와 진입로를 개설하였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군비 2억9천2백만원, 도비 3억원을 확보해서 토목공사 마무리와 숙박동 증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 대강의실 증축 및 수영장등은 중앙 양여금을 추가로 확보해서 ‘96년 5월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경, 운동장, 야외 공동취사장, 극기 훈련장 및 등산로 시설 등으로써 시설하여야 할 사업이 많습니다마는 일단 개원 후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추가사업 중에서 개원 전에 반드시 추진해야 될 연수생집기라든가 옹벽, 연수동 주변의 조경 등 필수사업은 사업비 4억 9천4백만원이 소요되는데 이 사업비는 도비지원을 받아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해서 지방 재정의 부담을 최소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의 수익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200명의 수용시설 기준으로 한때 수입은 연간 297백만원이 예상되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266백만원으로써 연간3천1백만원 이익이 예상됩니다.
이 기준은 연간 2백명이 250일을 연수하는 것을 가정해서 계산한 것으로 다소화 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의 청소년육성 정책은 수익성이 없더라도 우리 청소년들이 동량으로 올바르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도움이 된다면 투자해야하는 사업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유스호스텔 운영에 있어서 더욱 지원하여 주시면 자랑스러운 음성인, 건강한 음성인 정직한 음성인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관식 의원님 질문하세요.
몇 가지만 추가로 질문 올리겠습니다.
지금 개원 후에 년차 적으로 확보를 추진하시는 계획에 대해서 조경이라든가 운동장, 야외공동 취사장 같은 것은 제가 볼 때는 개원 전에 설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2백 명 정도가 와서 취사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 조경을 개원 후에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또 물론 뜻은 우리가 수익성은 없더라도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야 될 사업으로 사료되는 우리 열악한 음성군의 재정이나 형편으로 봤을 때에 뜻은 좋으나 음성군에서 적자를 보면서까지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나하는 의문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사회진흥과장님이 보고하신대로 연간 3천1백만원 정도가 수익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청소년에게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기업체라든가 이런데 연수에도 활용하셔서 좀더 폭넓게 활용한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개원 전에 꼭 해야 될 사업은 개원후로 미루지 마시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셔서 개원 전에 꼭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개원 후에 해야 될 사업 중에는 야외공동 취사장이 있습니다.
그거는 연수생들이 취사를 해야 될 취사 구역이 아주 없는 것이 아니라 실내식당은 따로 있습니다.
야외 취사장도 물론 꼭 필요한 것입니다만 현재 예산으로서는 어려워 가지고 조금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검토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최대한 절약을 해가지고 개원 전에 시설하는 것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청소년에 국한하지 말고 기업체나 일반 주민들에게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역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의 숙박동 관계는 성인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주민이나 기업체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숙박동과는 다르게 규모를 좀 터서 두 공간을 쓸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 의원님과 강대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에 대해서 일괄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군 공직자가 소유한 차량 중 관외지역으로 등록된 차량의 1년분의 자동차세액과 관외 지역으로 등록된 차량을 음성군으로 이전 시킬 계획이나 방법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세수 확충을 위하여 지난번 중추절을 전후한 내 고장에서 담배 구입하기 운동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짧은 기간에 7,400여 만원의 군 수입을 올린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음성군 공직자중 차량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직원은 전체 363명이며 이중 관외지역으로 등록된 차량은 97대로서 관외지역 등록차량의 1년분의 자동차세는 약 23,042천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차량은 주소지에서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 공직자중 부모 부양이라든지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하게 청주, 충주, 진천, 괴산 등에 주소지를 두고 차량을 등록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동안 공직자차량 관내이전등록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이전을 하지 못한 직원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못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외지역 등록차량에 대하여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자주재원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군민과 함께 호흡하고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관외 등록 차량 전체가 관내지역으로 이전 등록하도록 유도하고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대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호우피해를 입은 관내 농가의 각종 지방세 감면 예상액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8. 8일과 8. 23일 이후 집중호우로 우리 지역에 재산의 피해를 입은 관내 농가 및 공장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지원 세목은 도세인 취득세와 등록세가 해당되며 군세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농지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피해정도에 따라 구분하면 주택 및 공장은 전파, 반파에 해당되며 농지는 매몰 유실로 볼수 있고 농작물은 작황 여부에 따라 세제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관내 피해농가 및 공장을 신축할 경우 세재감면 예상액은 도세인 취득세가 7농가 및 공장에 대하여 1,913천원 정도이고 전파 1농가, 반파 6농가 1공장 등록세는 역시 7농가 및 공장에 549천원 정도입니다.
군세인 재산세는 7농가 및 공장에 188천원, 종합토지세는 845필지의 616,497㎡에 760천원이며, 농지세 부과대상은 소득 금액 중 560만원이 기초 공제됨으로 관내에는 대상자가 없습니다.
이에 지방세 감면세액은 총 3,140천원이며 군세의 경우에는 추후 의회 승인을 거쳐 감면액을 확정할 계획이며, 도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세제 감면을 2년 이내에 실시 완료하겠습니다.
강대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94지방세 이월액과 ‘95 미수액에 대한 대책과 전망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액 현황과 이에 따른 대책 전망 순으로 말씀드리면 ‘94년도는 지방세목표 17,768백만원 중 131%에 해당하는 22,304백만원을 징수하므로 목표보다 5,632백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으며 24억원을 부과한 미수액은 1,09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는 7월까지 목표보다 144% 초과한 14,917백만원을 부과하여 94.2%인 14,058백만원을 징수하고 미수액은 859백만원입니다.
이는 지난해 인천시 등 세무비리 사건이후 지방세에 대한 3개월간의 각종 감사 및 지방세 전산화로 행정력을 징수업무에 전념치 못했으며 ‘95, 1. 1일부터는 등록세 부과업무가 7개법무사에서 대행해 오던 것을 군청 재무과에서 부과하게 되어 일일차량, 토지, 건물등록 건수가 평균 150여건이상 처리하였고 이에 ‘95, 4. 26일자로 “조사평가계”를 “부과계”로 하고 “징수계”를 신설하였습니다만 지방세 비리관계로 모든 고지서가 수기에서 전산화 됨에따라 군. 읍면 모두가 전산화 용지에 정확한 세금을 부과하게 됨으로 과중한 업무 폭주로 지방세, 징수대책에 집주치 못했으며, 따라서 체납자들은 독촉이 1회에 한하며, 공무원의 현금취급 금지로 되어있어 고의, 고질 체납자로 누증되었고 관내 기업체중 자체 경영력을 상실하여 부도가 발생하면 공장 설립 시 은행 등 금융기관과 이미 재정담보가 이루어져 행정기관에서 체납 시 재산압류를 하였어도 순번하위로 체납액을 징수키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에 기인된 체납액이 계속적으로 크게 누중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징수대책과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 대책으로는 지방 자주재원 중 세수 확충의 일환으로 누구나 공평하고 합리적인 조세 부담을 하여야 함을 체납자에게 설득. 홍보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역주민 홍보로 납세자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는데 반회보, 세정 보고대회, 납세안내 녹음테이프 제작 등을 배포하여 홍보하였으며, 특히 고의. 고질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차량 등 압류를 강화했고 지난 8월 1개월간 체납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여 군 읍면 직원이 과년도 지방세 240백만원이 징수되었고 년말 까지 지속적으로 체납액 징수기간을 운영하여 최대한의 성과를 높일 계획 입니다.
끝으로 징수전망에 대하여는 납세자들에 대한 홍보강화와 관계공무원의 철저한 책임감으로 지방세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무공무원이 전 행정력을 기울여 체납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대식의원님 질문하세요.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작년도 제34회 임시회의 때 음성군징수보상금지급조례안건이 개정되어 가지고 세수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인 거는 참 좋은 일인데 사실 음성군에서 징수조례안까지 만들어 놓고 읍면에 실질적으로 보면 재무과 직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미징수 세금액이 8억5천9백만원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전체의 관내 기업체 경영 악화로 인해서 발생한 것으로다가 대충조사가 되었는데 읍면에 있는 세수공무원의 증원을 확충해서 읍면에 있는 자체적인 기업체 현황을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한다면 어느 정도 세수 징수 목표액에서는 무난히 달성한거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의 미 징수액과 ‘94년도 미 징수액 실적을 위해서는 될 수 있는 한 읍면에 있는 공무원 증원이라든지 타계직원을 보충해서라도 12월말까지 세수증대 하는데 독려해 주시면 어느 정도 초과 달성보다는 많은 초과달성이 이루어 질것으로 본 의원은 보는데 그쪽으로 재무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음성군내에는 기업체가 760여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체에서 내는 세금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기업체에서 경영부진으로 상당히 압박을 받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도 797건을 재산 압류했고 부동산 압류가 202건, 자동차 번호판을 28건을 압류해 놨습니다.
압류된 사유는 회사에서 법인체에 낼 수 없는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재산압류 해놨습니다. 순번은 전에는 지방세가 최우선으로 봤는데 지금 현재는 작년도 7월 달에 법이 개정되어서 세금이 최하위로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 부도가 났을 때 세금 받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가 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방세에 대해서 군 읍면 합동 체납액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체납액 정리 반을 편성해서 최대한 체납액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에 지방세무공무원들에 재무계 직원들의 증원계획은 저희 군에 티오 규정상 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방면은 저희들이 읍면에 상당히 행정직이 어려운 실정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가 하는 것은 관계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권영득 의원님 질문하세요.
지금 현재 자동차세가 연간 작년도에 14억 정도, 금년도는 20억 정도 예상됩니다.
날로 증가하는 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1천 건이 넘습니다. 분기별로 건수가 어 있어서 자동차는 주소지확인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에도 797건을 압류해 놨습니다. 다만 등록 이전 못하도록 등록실에 압류조치를 해놨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최대한 받도록 재산조치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자동차는 수시로 이동이 많은 관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질문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답변을 듣지 못한 사항은 9월 26일 10시 제4차 본회의를 열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오후 2시부터는 계획대로 국회사무처 최민수 과장을 초빙하여 의원연찬회를 준비하오니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최관식 의원 유희종 의원 김우식 의원
이덕우 의원 강대식 의원 박희남 의원
권영득 의원 홍재선 의원 이종승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정상헌
부군수김동인
기획실장최병성
문화공보실장이장해
내무과장윤승병
사회진흥과장지용옥
재무과장반노병
○회의록서명
의장유희종
의원홍재선
의원이종승
사무과장이용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