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9월 22일(금) 10시 02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
2.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
2. 휴회의건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7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군정에관한질문요지서를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35건을 제출하시고 의정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군정질문에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많은 연찬과 준비를 하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금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민의 소리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세심하게 준비하시고 연찬하신 내용을 유감없이 발휘하셔서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군정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면 답변은 9윌 25일, 9월 26일 2일간에 걸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최관식 의원님, 김우식 의원님, 이덕우 의원님, 강대식 의원님, 박희남 의원님, 권영득 의원님, 홍재선 의원님, 이종승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질문시간은 20분으로 한정된 시간 내에 질문을 마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최관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추석 절을 전후에서 군 수입을 위해 내 고장 담배팔기 운동을 전개하시느라 휴가까지 반납하고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의문 사항이 있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두와 같이 단 한 푼이라도 군 재정에 보탬을 위해 휴가까지 반납하고 애쓰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외지에서 출, 퇴근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차량 등록이라도 음성군으로 이전해서 자동차세만이라도 음성군에 내달라고 수차에 걸쳐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이전을 안 하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지역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준다는 사명감을 갖고 하루라도 빨리 차량이전 등록을 해 주시길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음성군 이외의 지역으로 등록된 공직자의 자동차세의 1년분은 얼마이며 음성군으로 차량을 이전시켜 자동차세를 징수해서 다소나마 군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민에 의해 선출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민의에 의해 선출된 여러분은 8만여 군민의 심부름꾼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군민이 원하는바가 무엇이며 어떻게 군민을 위해 봉사한 것인가를 깊이 인식해야 한 것입니다.
음성과 금왕일원에 가드레일이 철제 파이프로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직한 음성인이라는 켓치프레이즈에도 어긋나는 일이며 도시 미관상에도 볼품이 없으며, 모든 주민들이 철거를 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철거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건축물 준공검사를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준공을 필하지 않고 사용하는 건물이 일부 있는데 이런 건축물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일부 민간건물 주차장이 용도 외에 사용되는 경우가 일부 있는데 이런 건축물들이 지도 단속을 허술히 하므로써 주민이 행정기관을 불신하고 주민 상호간의 분쟁의 시발점이 되며 지역민의 단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용실태의 확인점검과 앞으로의 대책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음성천 복개공사는 순조롭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개공사가 완공되면 이곳을 유료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는 말이 있는데 만약 그런 계획이 있다면 철회한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공직자중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차량이 저희 음성군에는 약 100대인데 이분들의 주차를 위해서 옛 경찰서 부지를 매입해서 무료 주차장을 만들고, 세금 착실히 내고 우리 음성군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생활하시는 지역주민은 주차료를 내고 주차를 시켜야 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생극면 차곡리에 건축 중인 청소년 수련원의 추진계획과 음성군 지방재정에 끼치는 영향과 완공 후 사업의 수익성 여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음성군 일원의 공장설치지역을 보면 허가를 득해 토목공사만 해 놓은채 방치해 높은 곳이 다수 있습니다.
지난번 폭우로 인해 토사가 유출되어서 농경지 피해가 일부 발생했는데 수년째 토목공사만 해놓고 방치하는 공장 부지의 안전관리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부는 이런 공장 부지가 부동산 투기에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음성군의 고층 APT에 살고 계시는 주민여러분은 생명을 담보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화재가 발생 했을때 진압할 수 있는 장비가 우리 음성군내 소방서에는 전혀 준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인근 충주나 청주에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충주나 청주에 연락을 해서음성에 도착하는 시간이면 우리 음성의 고층 APT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이런 점을 깊이 인식하여서 정말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깊이 인식하시고 치밀한 계획과 대비책을 세워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내 고장 음성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봉사를 보람으로 여기며 참 봉사를 하시는 의용소방대원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지원과 앞으로의 지원대책은 무엇인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음성군수님과 산하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노력 여하에 따라 우리 음성군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사명감과 책임감 그리고 창의성을 갖고 이 지역 음성군에 발전을 위해서 더더욱 분발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며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우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8만 군민의 대표자이신 민선 정상헌 군수님을 비롯한 650여 공무원들이 나부터 달라지자는 슬로건을 걸고 군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회 지방의회의 출범이후 처음으로 맞는 군정질문은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번 제47회 임시회군정질문내용이 우리 8만 주민들에 뜻임을 인식하고 적극시정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음성군내에 토석 채취허가 업체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허가를 득하고도 방치하고 있는 업체가 어디인가?
밝혀 주시기 바라며 그로 인하여 금년 집중호우로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은 물론 도시 미관상으로 보아도 그 누구도 혐오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도록 관리되는 사례를 관계부서에서는 어떻게 지도단속 하였는가?
묻고 싶으며 앞으로는 자연환경보호 차원에서 이러한 허가 사항을 지양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음성읍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대경상사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대경상사는 외국산 담배 수입업체로서 국내 최고의 엽연초 생산지인 음성에다 하치장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군민의 53%를 점유하고 있는 농민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본의원은 심히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때 음성군의 농업소득에서 특화작목으로 명성을 떨치던 엽연초가 인력난과 생력재배로 인해 기피 현상까지 이르고 있는 반면 현재 명맥을 이어 오고 있는 엽연초 경작 농가의 사기를 높이지는 못할 망정 지탄을 받아야 마땅할 수수방관적인 자세는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음성 발전에 저해요인은 물론 도시미관상으로 보아도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해당부서에서는 업체를 설득하여 이전을 종용한 계획은 없는 지와 그리고 창고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 째로는 환경위생사 분뇨 수거료 징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기본 수거료는 500리터에 4천 5백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각 업체에서는 허가 수거료보다 100% 이상씩 더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십 년을 이런 식으로 받아왔다면 우리군민들이 상당한 액수의 수거료를 더부담 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해당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관리감독을 하여 왔는지? 질문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최근 전국적으로 콜레라 및 각종 전염병이 유발하고 있는데 우리관내 보건소에서는 예방계획은 어떠한지 의약품 수급절차 및 예방대책은 철저하게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해당부서에서는 확실하고도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덕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으로 쌀쌀한 느낌마저 들게 하는 환절기를 맞은 이때, 평소 존경하는 유희종 의장님과 동료이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장님! 항상 군정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참석하여 주신 주민여러분들 앞에서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우루과이라운드로 말미암아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한 우리의 농업을 지키기 위해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8만여 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군민들과 더불어 공생공영하면서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군정을 이루는데 우리 모두가 혼신의 힘을 경주하여야 할 이 시점에서 오늘의 군정질문이 단순한 질문과 답변보다는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변화와 개선이 이루어져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군정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우리 관내의 농촌현실을 살펴보면 소득위주의 전업농으로 변화하면서 특히 축산 농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비해 행정력은 제자리걸음이란 군민들의 원성을 분석해 보면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기대하고 있다는데서 기인한 것으로서 본의원은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산업과의 확대 개편으로 미래지향적인 음성군 농정의 전개 방안으로서 생산과 유통분야를 분리해서 잘 추진해 나간다면 이것은 곧 군민들의 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풍요로운 음성군이 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의 전업화 유통 및 집약적인 기술원으로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계획은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농축산물의 특산화, 상품화에 따른 지역 농축산물의 가공, 홍보, 판매에 주력함으로서 농민이 믿고 생산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위한 계획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음성군에 축산과를 신설하여 축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날로 문제가 되고 있는 축산환경 문제를 해소하고 축산사업을 원활하게 추진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 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 음성군에 축산과 신설이 꼭 필요한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조사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의 관련사업을 보면 ’90년 이전에 23건, ’91년에서 ’95년까지 4년 동안에 2백배인 485건으로 늘어났으며 축산관련시설 및 작업장을 보면 조사료 기계화 단지가 14개단지 선도양측농가가 14개소, 축산단지가 양돈, 양계단지 2개소 축산물 작업장으로 축협 집유장과 미원농장 도축장이 있으며 향후 축산에 관한 사업계획을 보면 건국우유에서 종합 유가공 공장 설치를 대풍공단에 축협중앙회에서 제육가공 및 도계가공 설치를 금왕공업단지 내에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음성축협에서도 육가공공장 축분발효시설을 설치 계획하여 현재 추진 중이거나 진행 중에 있는 설정인데 현재 산업과 내에 축산계만 존치하여 5명의 인원으로 광활한 분야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본의원은 하루속히 음성 군청 내에 축산과를 신설하여 그 직원으로 하여금 축산농가가 축산에 관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단속과 규제가 아닌 실지 내 사업인양 그 분들의 손과 발의 역할을 담당할 부서 즉 축산과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음성에서 서울간 시외버스 요금이 충주에서 서울간 시외버스 요금보다 비만 이유와 앞으로의 요금 인하 대책은 있는가에 대해서 온 군민들이 궁금하게 여기오니 정확한 답변을 기대하오며 우리 모두는 8만여 군민들의 선구자 역할을 담당하는데 최선을 다합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대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민의를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유희종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8만군민의 복지증진과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장 행정중심으로 음성군정을 이끌어 나가는 초대 민선군수로 당선되신 정상헌 군수님을 비롯한 65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얼마 전 천재지변으로 인한 집중호우와 태풍피해로 인해 수해를 입은 농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해복구에 정신없이 바쁘신 중에도 민의의 전당을 찾아주신 군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두 달 전 풀뿌리 민주주의를 개막하는 2대 의회 출범과 함께 주민이 직접 선출한 민선군수를 탄생시킴으로서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지방화시대로 가는 이 시점에서 집행기관과 의회는 마치 지역주민들이 이끌어가는 양대 수레바퀴와 같은 보조적 역할을 충실하게 하면서 주민을 위한 양질의 삶을 제공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풀뿌리 지방자치가 성공하려면 지금까지 중앙 하향식이라는 울타리 속에 안주해 오면서 행정 편의 주의적 예산편성, 무사안일한 탁상 행정 등 과거 때 묻고 몸에 밴 행정관습과 관행을 과감히 떨쳐 버리고 첫 단추를 잘 껴야 하듯이 이제는 민선시대 주민이 뽑은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민선다운 새 옷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 군민을 위한 참 봉사 행정으로 탈바꿈해야 하는데 공직자 여러분의 자세는 관선시대나 민선시대나 어느 것 하나도 자세변화가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며 하루빨리 묵은 것은 과감히 던져 버려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2대 의회 출범과 함께 우리 모두는 지역주민을 위해 과연 무엇을 했나 한번쯤 반성과 함께 요즈음 군민들 사이에도 본군행정에 대해 이래서야 되겠느냐는 불신과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며 이웃에 있는 각 시.도. 군에서는 조직의 군살을 빼고 유사한 기구의 통폐합 등 합리적인 조직구축을 위해 조직개편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의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새로운 변신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 음성군은 이와 같은 변화와 개혁의 시대!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어떠한 대응방안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에 부응한 조직 개편을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군의 농민소득 분석 결과 매스컴에는 농민소득이 두 배로 늘었다고 하지만 농가부채 하나만 보더라도 부채 경감 조치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호당350만원이던 부채가 700만원으로 2배 늘어 소득 면에서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까지의 본군의 농업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인하고 개선함으로서 농업희생을 위해 농촌을 살리며 군민 모두의 공감대 형성으로 실추된 농업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얼만전 집중호우와 제7호 태풍 제니스의 피해로 인해서 애써 가꾸어온 농작물 피해가 극심하여 실의에 차있는 오늘의 농촌실정입니다.
태풍과 호우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각종 지방세를 물리지 않거나 감면해 줄 용의가 없으신지? 감면계획이 있다면 감면예상액은 어느 정도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군의 716여 업체가 입주가동중이지만 아직은 우리 군이 농업군이라는 것을 군수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그동안 농업부문에 투자하는 산업경제비가 본군 예산 편성시 너무 인색하지 않았나, 본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과감한 투자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 시 과감하고 획기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민선시대다운 면모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군 관내 기업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은 기업체 입주 수치상으로 늘 대한민국에 몇째 안가는 공업화 선진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활발한 공업화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마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칫 우리의 공업화가 공장건물만 있고 오염된 물과 공기만을 생산해내는 속빈강정 같은 공업화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음성관내 700여 업체 가운데 본사를 본군에 둔 업체가 얼마나 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 연계되는 고용 인력의 본군 주민확대와 주거문제, 공장가공에 필요한 주·부원료의 수급, 기업체 보유 자동차의 차적 이전 등 지방화시대에 자주재원 확충은 물론이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실질적인 본사 이전운동을 전개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본사이전운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구조 조정 자금과 운전자금 지원 시 본군에 본사를 둔 기업체에 획기적인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화에 따른 자주재원 확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화 시대에 주민의 복지향상을 꾀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충방안이 당면한 과제로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경영수익 사업을 통한 중대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행 자치단체에 지원되는 중앙교부세나 양여금등 의존재원에 의하지 않고 본군의 지방자립도가 28% 가지고는 도저히 주민욕구를 충족시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독자적인 재원확충에 대한 사업이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
본군의 자주재원 방안으로 택지개발 사업이나 하천골재 채취사업, 위락시설사업, 유원지개발 신규사업 등을 적극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본군의 자주재원 확충방안에 대한 경영마인드를 고취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지도 9개월째 맞고 있습니다. 국토의 환경을 보호하면서 버려지는 폐품의 재활용과 재생을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자는 종량제가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일부 주민들 중에는 수거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위하여 외진 산지나 하천, 주거부지에 버리거나 불법 매립시키고 있으며 심지어는 농경지에다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락객의 투기로 인하여 정직한 음성의 아름다운 산이 썩고, 맑은 물이 흐르던 하천이 썩어 본군 관내 오염 안 된 하천이 어디하나 있습니까?
농촌 쓰레기종량제에 따른 인식 부족과 홍보부족으로 매우 심각한 실정인데 농촌쓰레기 수거대책을 밝혀 주시고, 쓰레기 종량제 실시가 예고된 ’94년도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 구입한 롤온박스가 여기저기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활용 방안을 묻고자 하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또한 음성군 맹동면 통동리에는 진천. 음성간 광역쓰레기 매립장 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군민이 너도나도 기피하는 혐오시설인 쓰레기 매립장을 자치 단체간 공통조성하게 된 이면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시설을 추진하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완벽한 시설을 통하여 오염물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최근 공사 진척이나 공사추진 내용을 볼 때 과연 완벽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나 솔직히 걱정이 앞서는 심정입니다.
최근 성수대교 붕괴사건이라든가 삼풍백화점 참사 등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부실감리는 곧 부실공사로 이어지고 또한 대참사의 원인이 되는 것을 본인은 똑똑히 보아 왔습니다.
이와 같이 감리의 중요성이 무엇보다도 강조되는 이 시점에 제 자신이 알기로는 쓰레기매립장 공사의 감리를 담당하고 있는 삼호기술단이 2개월 전 부도가 나 감리업무에 막대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실 여부와 대책을 밝혀주시고 감리계약 금액과 지금까지 집행내역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쓰레기 매립장 사업에 따른 환경부지원 국고보조금 배정내역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쓰레기장내 우천시 우수관로 및 침전조 관리대책과 음성·진천쓰레기 반입 예상량, 소각로 용량산출 근거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각로 시설은 당초에 하향식으로 설계되었으나 입찰 후 상향식으로 바뀌게 된 경위와 이에 따른 사업비 변경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쓰레기 매립장은 환경청으로부터 종합 위생쓰레기 매립장으로 허가 되어 기업체에서 발생되는 특정물질을 제외한 산업쓰레기처리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음성. 진천에 산재해 있는 기업체의 기업쓰레기 처리에 대한 대책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이용 불편과 노선 변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군민들의 교통 불편을 패소하기 위한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 운행노선이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노선허가가 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운행노선은 이용에 따른 편의제공이 아니라 오히려 큰 불편을 주고 있어 기동력이 없는 부녀자, 노인,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발인 시내버스가 정말 군민의 교통수단이라는 점을 감안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항구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맹동면 통동리에서 맹동시장을 경유하여 대소면으로 통할 수 있는 증차분 노선허가를 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재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94년도 지방세 미 징수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립도가 28%인 본군에서 10억 9천여만원이라는 엄청난 지방세를 미 징수액으로 이월하여 금년 7월말 현재까지 8억4천7백만원이 미수로 남아 있는 실정이며, ’95년도 신규 체납액도 8억5천9백만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유지하는 근본이 세금이듯이 지방자치단체를 유지하는 골격이 지방세라고 할 때 이와 같은 엄청난 금액이 미수로 남아있는 것은 조세 정의에도 어긋날 뿐더러 선량하게 세금을 꼬박꼬박 제날짜에 내주신 대다수의 주민들과 형평성에 있어서도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인천. 부천등지의 세금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 체계를 재정비하고 징수계와 부과계를 신설하는 등 직제도 대폭 개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체납액이 증가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94년 미징수 이월액 8억5천9백만원의 징수대책과 전망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2대 의회 출범 후 첫 번째 맞이하는 군정질문을 통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정에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로만 외쳐대는 지방자치시대가 아니라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방자치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분발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확신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군민의 민의라 생각하시고 피상적인 답변 보다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과 더불어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희남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자리를 같이하여 주신 음성 군민 여러분!
결실기를 맞이하여 예년에 없던 수해피해 복구사업과 당면한 영농추진 등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아울러 1대의원님들의 활기찬 의정생활을 마감한데 이어 제2대 의회의 군정 질문이 첫 번째인 제47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금번 군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겸손한 자세로 군정에 임하니 무언가 미흡한 과정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하오며, 정상헌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공무원 여러분의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군정 발전이 이룩되어 열린 행정의 폭넓은 수혜가 8만 군민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성실한 답변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정상헌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와 개혁의 시대를 맞이하여 말과 생각보다는 실천과 행동으로 뛰어 8만군민의 기둥과 뿌리가 되어 살기 좋은 복지음성건설에 앞장서 주시길 당부 드리며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전 지역 군도화포장 사업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대소선 군도 16번로서 15㎞ 대소-삼호, 맹동-마산 중 하태-진골간(약1.8㎞)의 확포장을 우선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 째 살기 좋은 복지음성 건설에 앞장서자고 부르짖고 있는 이때에 시. 군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하여 우리군의 대처방안은 무엇이며 대소면 대종리의 행정구역조정과 관현한 향후 추진 계획은 어떻게 추진 중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으로 지역의 여론화가 되고 있는 행정구역을 이탈한 전화번호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오지 마을의 전체적인 애로사항은 교통문제가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음성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원묘지 설치 사업과 관련 공원묘지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각부서간 업무협조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과다히 지출되는 사례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계약 이전에 공원묘지 사업의 각 부서간 업무협의 내용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음성군 공원묘지 설치 사업에 대하여 본의원이 알기로는 ’95년도공원묘지설치사업의 모든 진행이 중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실적과 진행과정상이나 앞으로 추진시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향후 추진계획을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석에 계신 군민여러분과 의원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영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음성군 발전을 위해 열심히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상헌 군수님과 산하 전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옵는 우리 동료의원님들과 방청석에 오신 군민여러분께도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간단히 몇 가지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은 87년 11월 중부 고속도로 개통으로 서울과의 거리가 한 시간대로 좁혀졌고 야산과 구릉이 많으며 풍부한 공업지로서 적절한 여건을 갖춘 지역으로써 공장이 날로 증가하여 7-8년 사이에 726개 업체가 현재 가동 또는 신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장에서 내뿜는 연기로 대기오염 등 환경이 심각한 상태로 나빠져 이를 정화 희석하기 위하여 주병덕 민선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푸른 숲 가꾸기에 대한 음성군의 추진계획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방송이나 신문을 통하여 부실공사에 대한 보도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
금년에 대표적인 삼풍백화점 붕괴 등 부실공사로 인한 대형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귀중한 인명과 막대한 재산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본군 건설공장의 정직한 시공이라는 현판이나 현수막이 많이 설치되어있어 정직한 음성인 운동에 한몫을 차지하고 있어 마음이 매우 흐뭇하나 한편 과연 음성건설 공사장도 정직하게 공사를 하고 있나 하는 의심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 부실공사 방지계획과 현재의 추진실적 부실공사 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음성군에는 223개소 연장 393㎞에 소하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뿐만 아니라 진국의 소하천이 그동안 국가의 제도적 관리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어 체계적인 투자 없이 방치되고 있어서 매년 장마철이 되면 홍수로 인하여 제방이 붕괴되고 범람해서 농경지와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년 1월 5일 법률 제4873호로 총 5장 28조 부칙으로 된 소하천 정비법이 공포되었고 동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693호로 시행령이 공포되어 7월 6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 제6조와 령 제4조에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군이 수립한 종합계획과 금년도 정비실적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하상의 퇴적물이 많이 쌓이고 잡목이 있으며 물의 흐름에 방해가 되어 제방 붕괴나 범람으로 수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기타 하천에 대한 하상정비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재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기대 이상의 주민욕구라는 의식을 떨쳐버리고 주민 본위의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항시 주민 만족도를 측정하고 생각해 보는 계기로 삼아 보다 긍정적인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군정에 관한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농촌실정에 비추어 농 특산물 시설하우스 재배의 선호도가 지금까지는 비교적 수요가 적었으나 금년도 우기철의 비 내리는 날이 장기화됨에 따라 농민들이 시설하우스 재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상당수 농민이 시설하우스 재배 지원자금 융자를 확대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로서 ’95년도 시설채소현대화사업융자금 5억4천4백만원의 지원실적은 어떠하며 더욱 증액하여 농민소득 증대를 위해 투자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음성군의 예를 들으면 맹동. 삼성, 대소지대는 수박의 주산지로 벌써 발돋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극, 감곡 일부에는 현재 참외재배로서 청과소득을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중 맹동면의 경우를 보면 시설하우스를 어지간히 다 했어요. 해가지고 당도가 현재 15% 이상 나오기 때문에 가락동시장이나 각계 시장에 가서 우수한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대소나 삼성지구는 하우스 재배가 아닌 노지 재배로 보겠습니다.
그런 보고 가격차이가 저조하여 항시 찾는 것은 맹동수박을 찾는다고 합니다. 또 생극면에 참외나 감곡에 참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생극 참외가 감곡 참외보다 재배년도가 상당히 빨랐습니다마는 현재 노지재배로 그 소득면이 감곡면 영산리라든가 월정리에 시설하우스 재배에 대하여 극히 저조합니다.
지금 이런 우리 농민들은 거기에 하우스 재배를 추진하고 있으니 방금 말씀대로 5억4천4백만원이라는 3% 융자금은 더 좀 증액해서 내년도는 획기적인 농업 소득증대에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농산물규격출하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민간자본 보조의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으로 본 군에서는 포장재 지원으로 사과, 복숭아, 참외, 포도, 메론, 오이, 호박 등의 농작물에 과연 몇 매를 제작 사용하고 있으며 그 금액과 현재 군에서 보조 지원액은 몇%나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지원 작물을 더욱 확대하고 보조금을 증액할 용의는 없는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음성군에 ’95년도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비는 6천1백만원입니다. 현재 이천 경기도를 보면 현재 조사에 의해서 발취했습니다마는 박스 규격제가 48%의 군비, 도비, 국비로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극면 메론을 하고 있는 한 농가가 있었는데 그 박스를 경기도 가서 가져오는 예가 있었어요. 그래서 왜 가져오느냐고 얘기를 했더니만 보조해 주는데 음성은 왜 단5%로 안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럴 진데 이것이 작년도 실 예를 봐서 국비가 3천2백만원, 도비가 960만원 군비가 2천4백만원이었습니다. 이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 농민이 앞으로 규격화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실예로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셋째, 차곡유원지 종합레저타운 건설과 관련하여 국민관광지 추진에 따른 차곡유원지 종합레저타운 건설에 있어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기본설계 용역비로 3천만원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다방면으로 탐문하여 본 결과 1억3천여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견되는바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와 미확보 되었다면 납득할 만한 사유와 확보방안을 밝혀 주시고 충청북도 관광과를 경유하여 건설교통부에 상신한 국민관광지 지정승인 신청의 향후 결과를 어떻게 예측 전망하고 있는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95년도 1월 달에 골프장이 들어서는 생극면 차곡리 소년수련원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1백 명입니다.
차평리에 유료낚시터가 설치되어 있고 지금 임도가 차곡리를 경유해 가지고 감곡면 월정리로 해서 영산리로 나간 길이 현재 올해도 일제 재시공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얼마 안가면 월정리까지 길이 임도로서 아주 특산을 갖추어온 고장이에요. 그 위치적인 조건에 우리 생극면 차곡리는 조건이나 매사를 볼 때에 음성군에서 유원지 하나 없는 것을 개발해 주리라 예측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나감으로써 현안사업들의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 공동에 관심을 가지고 인내하며 지역주민들이 자치행정의 추진사항을 믿고 신뢰하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종승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상헌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질문에 앞서 그동안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은 물론 자치정착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주신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6,27 선거를 통하여 군민의 지대한 여망과 기대 속에 바야흐로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됨으로써 과거의 권위주의와 중앙집권적 행정체제를 벗어나 보다 성숙된 민주주의의 기틀을 확고히 다지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제의 성패에 직결되는 요인 가운데 가장 핵심중의 하나가 지방자치단체에 몸담고 있는 공무원의 자질이 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방화시대라고 하는 말 자주 쓰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활성화 되려면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의식도 성숙되어야 하겠습니다만 먼저 지방자치 단체에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력관리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즉 지방공무원의 인사를 관리함에 있어서 일과 사람을 조화시키고 조직 활동의 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는 관리 전략이 확보되고 강화 되어야 하겠으며 직무개선을 추진하고 담당업무에 대해서는 창의적이어야 하며 적재적소 배치의 원칙을 실질화하여 공무원들이 직무수행을 자기실현의 기회를 주는데도 주저하지 말아야 지금보다 나은 공무원 상이 정립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또한 공평하고 객관성 있는 인사관리를 직무중심주의와 인간중심주의 그리고 지역 연고주의를 객관적으로 적시성있게 조정함으로써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유발시키는 한편 정실 인사로 인한 여러 폐단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의 발전만이 지방자치 사에 유능한 공무원의 확보를 궁극적으로 담보해 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지방자치단체가 누리는 인사행정의 자율성 입니다. 이제는 관치행정으로 지탱하고 있던 과거의 발상이나 사고의 틀에서 과감히 탈피하여야 합니다.
언제까지 중앙이나 상급기관에 종속되어 타율지배나 외부의 조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때문에 아직까지도 공무원들이 시대변화에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중앙 지향적 행정형태와 수직적 명령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고 우왕좌왕하는 양상이 구태의연하게 나타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군정에 대한 현안문제에 대하여 질문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의 성패에 직결되는 원인들 가운데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인사문제와 지역현안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앞서 본군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신 부 군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째, 지난 6월말 음성읍장이 정년으로 퇴임하고 사회과장이 명예퇴임 하였음에도 달 반이 되도록 방치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민선군수가 취임한 이후 새 차비를 갖추는 8월 14일자 처음 인사내용을 살펴보면 다분히 6.27선거와 관련하여 농공행상이나 보복인사였다고 하는 대내외적인 여론과 관련해서 두 자리나 되는 5급 자리에 그 많은 행정직은 제외시키고 토목직과 농업직에서 발탁한 사유를 분명히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물론 고유 권한이라 하며 기술직에 대한 인사적체 등으로 해명하고 있으나 이제 공무원의 인사문제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을 찾던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고 봅니다. 또한 기술직에 대한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인사라고 한다면 행정직 공무원과 토목직, 농업직의 공무원정현원을 대비해 보았어야 할일이었다고 보며 또 한 가지 기술직 공무원의 인사적체는 비단 토목직과 농업직뿐이냐 하는 것입니다.
산림과 임업직 계장이나 기타직은 5급 자리로 승진한 공무원 보다 근무경력이나 능력 면에서 부족하다는 것인지요?
또한 우리 군에는 도청에서 보직을 받고 나와 있는 간부가 타시군보다 월등히 많고 특히 기술직 간부는 모두가 타 시군 출신 이어서 지역에 대한 애착이나 관심이 크게 부족하리라 보는데 어떻게 대처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읍면계장을 연고지에서 타 지역으로 전격 전보시키게 된 사유와 과거 공영개발사업소 보상계장에서 본군 민방의 계장으로 근무하던 모 계장을 다시 공영개발사업소로 전보시키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순환 보직 차원에서 전보했다고 하는데 순환 보직인사는 현직에서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관계자로서 그 업무가 침체되어있을 경우에 한해서 이루어지는 게 순리가 아니겠습니까?
대소출신의 모계장은 대소면에서 삼성면 계장을 거처 연고지로 다시 돌아온 그런 착실한 공무원이고 생극면 출신과 반모계장은 감곡면에 계장으로 갔다 돌아온 지 1년 조금 넘은 사람인데 순환인사라고 하기엔 납득이 가지 않는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하간에는 지난번 인사에서 외부적인 요인과 함께 우리 의원들 가운데 모 의원이 깊이 개입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오해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지역사회는 소수의 큰 목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소리 없는 다수의 목소리가 있다고 하는 점을 깊이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방화시대에 객지에 나가있는 공무원을 지역연고지로 불러 들여야 할 판인데 출신 지역에서 일 잘하는 공무원을 객지로 전보시키므로 해서 그 반발로 그 직을 떠나게 하는 인사는 과연 일과 사람들 조화시키는 조직 활동의 통합을 촉진시키는 인사였다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단만 정당화 시키려 하지 말고 납득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구합니다.
둘째, 본인이 살고 있는 감곡은 음성군에서도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천군 장호원읍과 연계되어 있는 도경계 지역입니다.
모든 면에서 예민하게 비교가 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몇 년까지만 해도 감곡면의 도시계획이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이천군에 속해 있어 보이지 않는 홀대와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가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고 관계부서와의 줄다리기 끝에 겨우 도시계획입안이 음성군으로 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한 면을 보이고 있는 것은 크게는 충북의 수치요 작게는 우리 음성군의 자존심에 손상을 입히는 일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서 입안하는 지방계획이라고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 중앙집권 체제하에서는 모든 계획 입안 수준에서 그쳐가지고 계획 따로 집행 따로였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서 또다시 계획의 홍수 속에 주민을 우롱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말입니다.
이제 모든 행정계획은 목표설정과 행정수단을 합리화하고 동원하는 역할을 해야 하면서 집행기관과 주민 간에 유사기관 형태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근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앞으로의 행정계획은 행정의 목표와 실현 수단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줌으로써 미래예측을 가능하게 하고 주민의 협력을 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도시계획은 법률상 재정상에 어려운 문제가 동반되고 있습니다마는 감곡면의 경우는 예외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 자체가 관 주도와 편의로 경기도 이천군 장호원에 포함되어 있던 탓에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감수했는지 현지 주민이 아니고는 아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때문에 본의원은 오늘 군정질문을 통하여 감곡가면 도시계획의 문제점과 잠재 고지를 관심을 갖고 꼭 눈여겨보아 달라고 하는 당부와 함께 몇 가지 질문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근 장호원읍은 지난해 3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소방도로를 개설하는데 올해에도 16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아서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 감곡면은 도시계획선만 그려 놓은 상태로 방치하고 있어서 재산권 행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시장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감곡면에 대한 소방도로 개설 계획과 예산 규모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금후 본도의 관문인 감곡면에 대해서 별도의 구상이 있으면 이 기회에 아주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군에 유일하게 유치된 충북전문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용도지역 변경과 주택문제 도로 확포장 사업 등 1천4백여 학생의 교육공간을 크게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본의원은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중부내륙고속도로가 ’96년도에 착공 된다고 하는데 감곡인터체인지 설치문제는 가곡지역 발전과 크게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안으로서 감곡의 인터체인지가 설치되는지 그 여부에 관하여 청사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곡 상수도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곡 상수도는 비만 오면 흙탕물로 변하여 주민의 식생활에 저해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전의원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발의하던 문제이기에 집수방식을 개선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그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 활동에 참여할 것을 이 자리에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충분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늘 회의를 마치고 9월 25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열어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짐으로써 상호이해와 협력이 증진되고 조화롭게 음성군정의 미래가 더욱 발전되기를 바라며 희망과 활력이 넘치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휴회의건
오후에는 수해지역 방문이 있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최관식 의원 유희종 의원 김우식 의원
이덕우 의원 강대식 의원 박희남 의원
권영득 의원 홍재선 의원 이종승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동인
기획실장최병성
문화공보실장이장해
내무과장윤승병
사회진흥과장지용옥
재무과장반노병
환경보호과장양병준
산업과장장근식
지역경제과장정인칠
산림과장김동한
건설과장임인기
도시과장김영만
기술보급과장최익균
보건소장김진수
○회의록서명
의장유희종
의원홍재선
의원이종승
사무과장이용복